김명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보고서 접수사항과 진남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우리 군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35사단 및 206항공대 임실군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강완묵 군수님께 임실군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질문을 들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앞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주북부권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미명 아래 전주시 송천동 소재 35사단을 기부대 양여방식을 통해 임실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민간사업자인 에코타운을 선정하여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정월리, 감성리 일원에 35사단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절차 불합리성에 따른 국방부의 실시설계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주민소송 등으로 수년 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소송이 종료되면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주시에서는 35사단 이전지역 내 임실군 소유 공유지에 대해 협의 매각토록 임실군에 수차례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때마다 임실군의회에서는 협의 매각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35사단 이전사업은 애초부터 206항공대가 임실군에 이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 35사단, 국방부의 7차례에 걸친 공식문서를 통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러한 임실군과 임실군민과의 확고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신의를 저버린 채 임실군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사업과 206항공대 이전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35사단 이전지역내 임실군 소유 공유지에 대해 임실군에 협의 매각을 종용해도 어렵게 되자, 급기야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206항공대의 임실 신평 탄약창으로 이전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또한 전주시의 이러한 행동에 맞장구치듯 전주시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받아들여 임실군으로 하여금 공고토록 함으로써 임실군에서는 최근 공고를 내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35사단 이전문제와 206항공대 이전문제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임실군이 35사단 이전부지내 임실군 소유 공유지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를 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206항공대 이전문제는 임실군의회에서 그 어떤 현안사업보다 우선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사반대를 펼쳐 왔음에도 우리 군의회와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그것도 재무과장 전결로써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전라북도의 공고의뢰 공문을 언제 알고 계셨고, 어떻게 처리토록 주문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35사단 이전부지내 임실군 소유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 재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5사단 이전사업과 연계된 206항공대를 임실군으로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하여 약속한 사업시행자인 당사자 전주시장이 이를 무시한 채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6항공대를 임실 신평탄약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국방부장관 면담 등 앞으로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끝까지 반대한다면 약속을 파기한 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군수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

군수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하셔요.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였기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남근 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집약된 의사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다소 어렵고 힘든 사항이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되어 군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발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아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상태 불량과 예년보다 이른 장마로 인해 감자, 양파 수확에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고자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수확을 위해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