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쭉 내용을 봤을 때 크게 논쟁할만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7조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15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통지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각종 위원회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5일전에 통지가 되었을 때는 실제 대다수의 위원들이 각자 여러 가지 사회활동 속에서 잡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게 들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일전까지가 아니라 2주전까지 내지는 10일전까지 이렇게 통보사항을 개최일에서 5일이 아니라 최소 10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일전까지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위원회할 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전날에 내용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숙지도 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지적재조사라든지 경계결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5일이라는 것은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5일전까지 돼 있으니까 10일도 포함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2주정도로 보는데 이게 상한에 따라 가지고 좀 급하고 이러면 2주전까지 뒤에 또 상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명심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너무 미리 하면 뒤에 또 상한이 생길 수 있고 운영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회의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5일, 3일 이 정도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5일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위원회의 조례인데 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돈을 받고 하시는 업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적…
외순
라외순위원
재조사추진단.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공고추진단은 공무원이고 관련부서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하는 역할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재조사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재조사추진위원회는. 그러니까 그거는 재조사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획하고… 규정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고 그러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단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측량과 추진단은 추진단장이 부서담당과장이 되거든요, 추진단장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실무적으로 한다면 정보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모든 실무를 다루게 되잖아요, 업무분담에 의해서. 그런데 왜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필요를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중앙기구가 있고 건설교통부 건교부에 기구가 있고 해서 지자체에도 단을 구성하도록,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크게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령에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중앙의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만든다는 이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만듭니다. 세 개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하고 지적재조사추진단 하고 이게 법령사항에서 법30조, 31조, 32조 이렇게 해서 조례에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추진을 하는 거고 추진단하고 저희 업무하는 분들이 전부 다 추진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포함되는 게 건설이나 건축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시설물하고 지상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은 관리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를 사실 않고 있거든요.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지하시설물하고 지상시설물까지 하고 하면 토목건축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단에 들어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례를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수정도 있었는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위원회인데 다른 조례에는 별로 없는 위원의 임기, 위원이라는 말에다 위원장의 직무 이름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원의 위촉해제, 저희들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바꾸었고 이런 용어의 변경이 좀 있었거든요. 위원회인데 앞의 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렇게 꼭 위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위원의 저촉. 그건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제가 볼 땐 싶은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위촉해제는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도 해촉으로 바꿨는데.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중앙에서 모델이 내려왔더라고요. 해촉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원래 법을 알기 쉽게 풀어쓰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조례를 하면서 한쪽은 그렇게 해 왔는데 용어를 바꾸고, 지금은 이대로를 하고 이런 게 위원회에 맞지 않는 그런 거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전문위원님이 조금 리더를 해 줘야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 엊그제 할 때는 위촉해제가 해촉으로 바뀌고 오늘은 위촉해제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곤란 할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용어정리를 통일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안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성관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성관위원장님과 라외순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호 주민생활국장님 그동안 노고 많았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번 주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이 안 되고 원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소장님하고 담당주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두 분 답변할 때 지정해서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은 답변에 대한 보조를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9쪽 거기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이만큼 4,000만원이 많이 내려왔어요. 출산율이 지금 계산대로라면 좀 더 늘어날 거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4,000만원 더 줘도 되겠다 했는데 신청은 사실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추가로 더 준 4,000만원을 못 쓴거죠. 그래서 3,100이…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요청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4,000만원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4,000만원은 2012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운대의 출산증가율을 계산해가지고 내시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된 만큼 우리가 더 출산이 됐으면 도우미지원으로 더 나갔을 건데 그만큼이 오르지는 않은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은 거다. 그런데 제가 2012년 결산서 말고 2011년도 결산서를 또 한번 봤더니, 그때 같은 경우랑 예산액은 비슷한데 이번에가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4,000만원 더 주니까. 예산이 비슷하지는 않았을 건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액이요? 아니 결산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 얘기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예산은.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오히려 243명으로 더 늘어나는데, 그죠? 우리가 지원을 한 숫자는. 2011년도는 337명이고 2012년도는 343명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결산서에도 보면 예산액이 2억900만원여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정도 남아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1,300여만원인데 지금 3,100만원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숫자적으로 봤을 때 뭐가 조금… 하여간 내시가 그렇게 돼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3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03쪽에 국가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실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4,835만 9,49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국가예방접종이라 해 가지고 전에는 우리 병원에서 일반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는 무료이지만 일반병원에 가면 자기들이 돈을 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가에서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인근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걸로 됐는데 문제는 초창기 첫해니까 해운대 인구수가 이정도 아이들 필수접종대상자가 이만큼이니까 돈이 이만큼이 되겠다 해서 내려줬는데 접종병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신청도 적게 하고, 첫해니까 4,800만원이 남았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국가예방접종이 보통 몇 종이죠, 지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종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정된 병원 없이 아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지정된 병원에. 우리한테 신청…
윤정
심윤정위원
기관에 가서 그렇게, 저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홍보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보건소에 오시고, 약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이용을 잘 못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원래하던 대로 보건소로 오시는 거고요, 젊고 인터넷에 발달하고 정보를 빠르게 듣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집 가까운 병원에 등록병원을 인터넷검색해서 알아가요. 그래가지고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소장님, 어르신들도 아까 지정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보건소가 아니어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어르신들은 필수접종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니까 손자손녀를 데리고 하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밑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지금 1,500만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도 같이 맞물린 겁니다.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가 가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본인부담금 5,000원을 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한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작년에는 시행초기니까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접종 약값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했는데 이 돈만큼 은 이 사람들이 접종이 병의원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값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첫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올해도 아마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국가예방접종비는 연말까지 계산하면 모자랄 것 같고 오히려 예산이 시행초기 라서 어떤 때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조정하는 상태거든요. 어느 기반이 딱 잡힐 때까지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 예상을 잘 못하셔서 그렇다. 그 다음 페이지 3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242만 6,500원 남았습니다, 300만원에서. 이거 무슨 내용이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공공운영비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뭐냐하면 검사실 장비가 3년 이상이 되거나 A/S기간이 지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비수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수리비를 올리게 되는데 이 수리비가 고장이 안 나거나 하면 안 쓰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 고장을 안 내고 직원들이 참 아껴서 잘 썼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남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장비 이건 언제 스톱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지나가고 A/S 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특히 검사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해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것도 전년도에 몇 번 고장나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안 났을 뿐이지만 내년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 395페이지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 부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세 건의 예산전용 올라와 있는데 각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국가모델사업으로 전국 16개 보건소 중에 하나로 부산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국가예산을 3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을 때는 국정지표나 이런 데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구도 좀 사놓고 보건소 정비를 할 수 있게 돈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전국모임단위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마라 이거는 사업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쓰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뭐랄까, 우리 지금 건강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는 건강계단을 만드는 데 1,600만원 정도 쓰고 시설설비에 돈을 얼마 정도 썼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 목을 좀 변경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민봉사하거나 이런 데에다가 돈을 지출하게 되고 인건비도 조금 조절을 해 가지고 이 이상 쓰지 못하게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 바뀝니다, 지표가. 이대로 하지 말고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예산을 수립하기 후에 바뀐다는 말씀이죠, 지표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계속 바뀝니다. 1년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담당자들끼리, 왜냐하면 모델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시범사업은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다 이쪽으로 쓰자 자기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또 담당직원들도 거기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긍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바뀌니까 예산서상은 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조금 변경하고…
진영
김진영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용승인일자라든지 전용된 사유가 전부 사무관리비고 2012년 11월 23일로 공통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세부지침이 변경되었다기 보다 예산서만 딱 봤을 경우에는 숫자 맞추기 라든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업무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전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전용을 보면서 전용과목이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을 할 적에 합동평가의 해당지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왜 사무관리비로 가야 되죠? 저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안가고 사무관리비에 가는 것은 예산의 지표상에 맞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전용되는 과목에서 보면 이 내용을 보고 과목을 보고 이러면 진짜 그런 게 참조가 안 되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밖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런 거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거죠?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예산의 과목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과목이 주어지는데 전용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간다는 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전용은 있어서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조금은 그래도 과목에 맞게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금액을 갖고 맞추는 게 아니고 과목에 맞게 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생기는지. 수입대체경비변경이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이 되고 공공운영비로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유헬스 기기로, 이게 뭐냐 하면 방문을 나갔던 사람이 현장에서 정보를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자기 담당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기기를 전부 다 비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떤 데는 예산보다 조금 모자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용이나 이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용에 보면 수입대체경비변경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출에 수입대체경비가변경이 들어간다는 이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 물었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전용에 관련되는 부분이지 이런 수입대체경비변경이라는 항목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입대체경비로 했다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면 전용내역에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세 가지 밖에 안나왔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건 그러면 좀 이따가 설명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담당자나 정확하게. 그러면 이건 정회시간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결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월액행사는 아무 것도 없고 불용액만이 2억 7,900 이렇게 남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 외에는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에서 좀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기간제근로 그런 거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보건소도 사람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건비가 사람을 뽑다보면 안 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사람을 모집을 하는 그 기간하고 안 왔을 때 또 빠지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인건비를 다 못쓰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에는 보건소를 좀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돈이 적어도 자기들이 일단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하니까 나왔는데 요즘 보건소 오면 토요일, 일요일 해운대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조금 나와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많고 또 돈도 적으면서 사실 보건소가 편한 직장이 아니게 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요새 사람 뽑기가 좀 어려워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늘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건비가 남는 데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런 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이 꼭 소유되어야 만이 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어떤 데는 간호사가 꼭 필요하고 어떤 데는 영양사가 꼭 어떤 데는 치과위생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별로 정확하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간호사는 조무사가 대체된다든지 이런 방안은 안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진짜 뽑다가 뽑다가 몇 번 이상 공고를 했는데 못하고 담당자가 간호사자격증이 정확하게 있으면서 같은 관리가 가능할 때는 하는데 우선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결산을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결산서자료만가지고 봤을 때 하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하고 직접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집행잔액이 민간혜택의 경우에는 거의가 남지 않는데 이건 미뤄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하고 나서 피드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은 민간위탁을 할 때 잔액이 안 남는 게 좀 이상한거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는 잔액이 남는데 알코올상담센터의 잔액이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피드백을 한다고 해도 매일 옆에 붙어가지고 있지 않는 한에는 사실은 돈 얼마의 차이 해가지고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사무용품을 사든지 어쨌든 적법하게 제로에 맞추는 것까지 감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시의 측면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된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시를 해서 얼마 남았는데 단 단위까지 보자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준 예산이 거의 내주머니의 용돈처럼 쓰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A라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예산집행을 했는데 쓴 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더 많이 할 필요는 있겠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지난 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관련위원회에 참석하고 그럴 때도 실제로 이분들이 과연 참석을 하시겠느냐 해서 제가 그분들 사인을 전체를 다 대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봤을 때 본인의 사인이 아닌 것을 많이 발견했고 그냥 구두로 이것 좀 참조해라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위탁 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피드백이 어렵다면 구청에서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한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건소자체 내에 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정신보건팀이라고. 그래서 위탁을 주로 주는 것은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건강증진센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송국클럽하우스부터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자살관련 자살센터 해가지고 4개 위탁이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보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막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재반지소에 흩어져 있고 보건소에 담당자가 흩어져있고 이러다보니까 관리나 이게 조금 더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이왕이면 전국 어디든지 위탁을 줄 때는 다줍니다. 그렇지만 해운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하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전문팀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과 비민간위탁을 비교하면 보건소 예산에서 몇대몇 정도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계산은 안 되는데 보건소전체예산 81억이고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2억, 2012년도 알코올 1억 5,000, 송국클럽하우스 2억 5,000 이런 것 같으면 한 5억 넘게가 위탁이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위탁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9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수입대체경비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수입이 어떤 수입이 있었습니까? 287페이지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관
최성관위원장
소장님 직원 중에 한사람보고 이것 좀 빨리 내용을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로가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수입대체 이런 말에서 방문에서 수입이 없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수입대체경비라는 말이 뭐냐면 재정운영에 있어가지고 지출의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이게 국가재정법에서는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재정법은 사실은 그렇는데 방문은 수혜를 주는 쪽이지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을 짤 때 지출을 보통 세입세출 짜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세출에 있어가지고 수입이 있는 경우 수반되는 사업들을 보통 수입대체경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수입대체경비로서 이야기되는데, 그러니까 방문소 보건사업에서 어떤 수입대체경비가 있는 건지, 등기소에서 등·초본 발행하는 것은 수입대체경비가 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되는데 방문에서는 수입대체경비가 아닌데…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모위원,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정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입대체경비가 왜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하는지를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방문간호사 인터넷요금이 올랐다 이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기들이 들고 나가는 넷북 요금이 있습니다. 처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넣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통신요금에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으로 보면 되겠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 요금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게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거든요. 편성목에 2대1로 잡힌 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넷북이라는 건 결국 공공요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통신비.
광모
김광모위원
통신비로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가지고 어쨌든 사무관리비에서 뺐다 이 말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소프트웨어구입비라든지 이런 건 사무관리비로 잡히거든요. 일단은 요금이란 말이죠, 그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급자 월동대책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액 5,4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또 1,100여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작년 중간쯤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걸 예상해서 감액요청을 합니다마는 시비 같은 경우는 한번 배정해 놓고 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늘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면 수급자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 발굴을 제대로 못하셔서 남은 것 아닙니까, 혹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월동대책비는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만 해당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지금 한부모가정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수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발굴은 거의 100%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됩니까? 이게 지금 두차례 되고 있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0월이랑 12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10월 달에 전액을 다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한차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10월 달에 한가정당 5만원씩.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이건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개선되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도 보면 정부양복대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보면 94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건 지금 총액이 8억 중에서 900만원이니까 1%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중에 1% 정도는 저희들이 연말에 또 차상위계층에서 양복이 늘상 신청이 들어 오다가 또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대비해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대비해서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뒤에 174쪽에 마찬가지 차상위 월동대책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차상위양복할인…
윤정
심윤정위원
양복말고요. 174쪽에 차상위 월동대책비.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전액시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75쪽에 자활지원 거기에 자활소득공제가 지금 2억 5,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아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떠한 착오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사실상 2억 3,000정도를 작년에 추경해서 털어내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전산상에서는 털어내졌는데 추경에 감액추경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잔액은 현재는 2억 5,000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잔액은 2,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시에 반납이 다 됐습니다. 2억정도 이상은 반납이 다 됐는데 그것을 추경 때 감해진 만큼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흘러와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남은 게 아니고 조금만 남았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조금 중요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무자가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과장님 이게 2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업무적인 착오다, 실수다 해서 넘어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은 시에 감액추경 해가지고 반납한 것하고 동일한 절차는 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절차를 밟은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18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620만원에서 지금 1,1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공익예산이 세 군데에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완전 100% 시비로 10명을 쓰는 시비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50% 구비 50%로 10명을 쓰는 공익예산을 해 놓은 게 있고요. 여기 남은 건 순수 구비로 10명분을 올려놨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총 2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10명, 그 다음에 시비 50% 구비 50%로 10명 하고나면 6명이 안 남습니까? 그 부분을 전액구비로 편성한 것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냐면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몇 해 전부터 자꾸 축소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추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추가수요가 많지만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용 못하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의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자치단체예산으로, 여기는 중식비만 반영된 거거든요. 중식비는 확보해 두고 있어야 공익근무요원의 추가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공익근무요원을 혹시라도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 둬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6명이면 충분합니까, 과장님?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래서 최소한 3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공익근무를 계속 축소하기 때문에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계속 축소를 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저희 예산도 조금은 다음번에 잡으실 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병무청에서 추가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으면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안주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축소하는 추세라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배정되는 게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밑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 부분도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기초개발형도 마찬가지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올해 1회 추경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광역개발형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군데에서 수요가 많이 몰리면 안 몰리는 수요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상당부분 그런 예산운용상에서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역이나 기초가 상호호환성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예산이 안남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다 사용할 거란 말씀이시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거의 다 사용이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 좀 하셔야 하니까 저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때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책자의 페이지를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진영
김진영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42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423쪽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로 수납률이 10% 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기금의 상당히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징수결정 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사용한 경우에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부당이득금이고요. 그 다음에 구상금은 실제 상해가 있었을 때 실제 가해자를 밝혀내 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가 거의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균 채무액이 1인당 24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 잘 아시다시피 최저생계급여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한번에 월240만원 중에서 1만원내지 5만원씩 받는데 그렇다보니까 수납률이 10%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걸 저희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안 하고 계시는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돈을 내는 조건이 뭐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고의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되 중대한 과실정도에는 기초수급자가 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그 부분은 좀 제외하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부당이득금을 한번 부과 받은 사람이 제2차적인 치료비가 나왔을 때도 계속 부당이득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1차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하되 2차, 3차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제외하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을 사유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이분들한테 체납부분을 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거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거 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 그래서 결손처분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굳이 결손처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424페이지에 의료급여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진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경상수입에 이자수입은 의료기금의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가 일단은 124만 3,000원이라는 예산액보다는 400%에 가까운 돈이 수입이 되었거든요. 예산액은 30%였었는데, 예산액하고 이만큼 차이나는 게 처음에 이 예산액을 세울 때 정기예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런 금액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몇 년간의 평균을 잡고 조금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특별회계의 기금은 정기예탁이 좀 많죠? 보통 예탁의 그런 부분보다는 정기예탁이 많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정기예금도 있고 일부 수시로 써야 될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정기예탁의 이율이 연 몇 %인지는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은 2.61%정도, 보통예금은 1%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가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이번 오전 중에서도 변경란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생계급여지급이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국가의 비율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6,300이라든지 이런 금액의 예산의 변경에 온다는 것은 어떤 금액인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난 올해 1차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당해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가 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 두고요. 1차 추경 때 사실상 그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정리가 돼가지고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많이 나타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게 보통 1차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예산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과목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하시죠? 그냥 편하게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안하고 국시비의 대략 예정내시가 있습니다. 그 예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우리행복나눔과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던데 근로복지사업장이 주된 원인입니까, 그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건축비가 사업이 올해까지 이월돼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죠? 원래 계획해 가지고 건립할 목표날짜가 언제였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올해 3월정도 예정했는데 그동안에 물도 생기고 전기승압도 시키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사항들이야 알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4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한번 보십시오. 행복나눔과 제일 밑에 보시면 아동시설기능보강 해 가지고 5억원 다음연도 이월 통째로 됐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5억원 그건 박애원에 기능보강비로 시설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건물을 연차사업으로 하라고 돈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에서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성철
정성철위원
연차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연도별로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작년에 5억 주고 올해 5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설계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건의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안 들어가고 해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는 설계를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연차사업이라는 효율이 없죠? 한꺼번에 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액도 크고 하니까 연차사업으로 해라 이래서 건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책추진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에서 1,600만원 이월했단 말입니다. 용역비도 이렇게 이월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권증진이 아니고 여기보시면 노인복지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책추진 연구용역비가 인권증진기본계획용역이라고요? 내용이 뭔데요? 노인인권에 대한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우리구 전체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성철
정성철위원
근데 노인복지시책추진비인데 어떻게 전체로 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인권 자체가 노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게 아닌데 사실 인권이라는 업무가 우리행복나눔과에 분장된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는데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 밖에 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무과니까 노인관계가. 그래서 여기로 분장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3,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395만원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1,605만원은 같은 걸 또 용역할 겁니까, 다른 걸 할 겁니까? 반납을 하든지 이월을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같은 사업인데 선금을 먼저 주고 남은 계획이…
성철
정성철위원
지급할 후불이란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용역비를 그렇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선금 먼저주고 용역이 올해 4월 달까지 하기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월을 시켜라 해서 그렇게 이월 시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2,790만원인데 50%는 주고 50%는 나중에 준다 이 말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거기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300여만원. 왜 이런 겁니까? 물론 개최되지 않아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 하시겠지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위원회는 저희과에서 직접 개최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위원이 우리구에 속하는 위원은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거의 배 이상이 더 많이 책정되고 편성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3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워낙에 필요한 예산이 200여만원이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애인활동위원하고 그 다음 복지위원회 수당인데 활동위원은 숫자는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할 때 참가를 안했든지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 결산서도 한번 봤더니 이때는 200여만원 밖에 예산액이 안 잡혀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배 이상 잡으시고 300만여만원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성자체가 애시당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작년에 비해서 심의위원회가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애인활동지원 미신청심의위원회가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미신청위원회가 한 개 더 늘어났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책정이 된 거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89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건 기초수급자장애인이 연간 150건입니다, 등록진단비가. 그리고 지적자폐장애인은 한번 진단할 때 4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1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애시당초 조금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주민복지과하고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지원비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잘 안하거든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수시로 각 자치단체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는 물량이 많은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는 사업량이 많다고 하니까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일자리활성화사업, 이건 전혀 지출되지 않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편성이 되어 있으나 지출이 전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건 사실 장애인의무고용 해서 노동부소관이거든요. 장애인고용의무제시행으로 해서 이건 경제진흥과 소관이라서 양과에 걸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과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이건 경제진흥과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걸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또 있는데 저희들이 또 집행하는 것은 양과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지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애인일자리활성화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했다고 이렇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자리활성화사업이기 보다 장애인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고 하시는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2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동관련위원회운영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184만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21만원 남아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인데요, 여름·겨울방학 때 연2회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위원12명 중에서 9명이 참석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참위원들의.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들이 다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에 평일 아동급식지원이랑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평일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 450명입니다. 그래서 일식이 3,500원이거든요. 한달에 20일 정도로 해서 연간 지원한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과다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시과다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6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 거기에 지금 총 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또 이것도 과다내시 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년미만 종사자들은 월 5만원씩 1년 이상은 월 10만원씩 이래서 총 44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시과다 된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복지예산은 좀 그런 부분이.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행복나눔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목욕탕건립공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사고이월에 7억 84만 260원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추진기간부족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7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7억에 해당되는 건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가 됐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감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게 있고 그러면 그게 건축비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2억 1,248만 8,550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내나 전부 다 건립비들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연간 연차적으로 앞에 또 몇 년분 있고 그 다음 분 있고 이게 계속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이 항목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일어난 데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지출행위를 받고 못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그냥 그게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 건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한 건물에 대해서 동시에 넘어가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안 했다든지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올해 일이…
외순
라외순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도 그 일이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넘어온 데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임차경로당은 한 경로당을 임차하는데 6,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건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이 6,000만원은 어느 경로당을 임차하죠? 반여동?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여2동요.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2동에요? 반여2동에 6,000만원 갖고 임차할 데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집을 못 구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집이 없어서 그렇지 금액적인 문제는 아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2동에 빈집이 많고 공가가 많고 그렇다 해도 실제로는 아닌가 보죠? 이걸 못 구하는 걸 보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집이 잘 없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집이 없어서.
외순
라외순위원
이미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사무관리비보면 전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175페이지. 사무관리비 전용한 게 어떤 걸 전용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회의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들 교육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세항입니다마는 사례관리업무추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73페이지 변경내용도.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건 예산성립 후의 증감이여서 변경이라 했는데 이건 당초예산 성립 후의 증감사항인데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결산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려오면 결산추경하지 못하고 간주예산으로 올라 온다 아닙니까?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전용내용 중에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한건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인건비 들어간 거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전용요구서 썼습니까? 다 해 가지고 심사받고 다 됐네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저건 기획실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위원님들 다 질의해 가지고 전용절차하고 전용제압문제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차입금사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혹시나 싶어가지고 우리 공무원께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하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에 다 질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부서별로 골고루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33페이지 우리 청소행정과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음식쓰레기감량 및…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RFID 설치관련 해가지고 예산자체가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RFID설치하면 음식물감량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37% 정도 감량효과가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설치된 거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동주택 지금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그 전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단지별 종량제라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 이야기 좀 듣고 하십시오. 급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가 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신도시아파트별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부 다, 그래야 우리가 부과를 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RFID를 설치하면 37%나 감량이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올해 내년예산은 RFID설치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일부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운영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33억 중에서 3억 2,00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번에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대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까? 191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건 1급 중증장애인한테 가는 내용인데 총270명입니다. 만6세에서 만65세미만 1급 중증장애인돌보미 하는 바우처제도거든요. 한달에 103시간 해서 시간당 8,300원씩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급하고 남은 게 맞겠죠? 그런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았단 말입니다.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됐다든지 우리 행복나눔과나 주민복지과나 똑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안 찾았다고 결론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회약자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이 모르고 지나가거나 그런 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 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집행잔액이 10%정도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항상 작년에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는 것도 바우처제도 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하여튼 좀 신경써가지고 안남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민간어린이집 교재교부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의 50% 가까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교재교부비는 평가인증 된 시설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과장님.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수시로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평가인증제도에 본인이 참여하겠다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 기관이 없고 수시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변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거의 50% 가까이 남아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측정할 때는 여유분을 두고 하는데 저희구에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85개소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도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현원 기준으로 해서.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다 보니까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금 행복나눔과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과다내시 됐다 이런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203쪽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배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영아를 10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전문도우미를 배치를 하는데 저희구에는 6개소입니다. 6개소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6개소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직접 그 시설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원요청을.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 그런 시설에서 굉장히 이런 도우미배치가 굉장히 필요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은 되도록이면 수요를 찾아서 남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가 지금 9,1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노인돌봄서비스가 기본돌봄하고 종합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바우처사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돌봄은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서 807명에 해당이 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는 바우처지원사업인데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의 A, B형을 370명에 대해서 취사나 청소, 식사도우미로 활동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내시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국가에서 받는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매년 결산서에 보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일단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돌봄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집행잔액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드렸고 되돌아오는 답변이 내시과다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년 전이었던가 김경환 과장님께서 행복나눔과 하실 때도 역시 그런 비슷한,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인원도 파악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단가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시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서 반영이 되어서 편성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올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는 전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연말에는 그것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남게 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잔액 남은 예산만 합쳐도 다른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니까 자기 할당된 예산을 타기관으로 넘기는 건 절대 안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410페이지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다른 과에도 해당되지만 청소행정과가 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현액은 4억 4,000이고 지출원인행위는 보면 3억 5,369만 4,64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된 금액은 2,177만 8,000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의 잔액을 4억 1,822만 2,000원만 그냥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조서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었으면 그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난 나머지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에서 남는 잔액을 명시이월 하는 게, 여기가 지출원인행위액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넘어가도 이해가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지출되고 난 나머지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인행위를, 쉽게 말해서 계약을 3억 5,000만원 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2,100만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보통 이월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나머지 집행 안 된 것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쓸 수가 있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계약잔액 부분을 같이 이월시켜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월시킨 것과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을 갖다가 항목에 없는 것을 이월시킨 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건 우리가 엄연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걸…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예 4억 4,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4억 4,000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 일어난 것은 3억 5,300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사업의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액 이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출원인행위는 3억 5,000만원 했고요. 그 중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지출원인행위라는 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앞으로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총 금액이 이렇다 거기에서 지불된 게 2,100만원이 지불됐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3억 5,300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1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돈 3억 3,000몇 백 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왜 예산액에서 지출액 한 거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시켜 놔야… 잔액 아닙니까? 잔액은 이월시켜 놔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치면 행복나눔과는 왜 집행잔액을 넣었을까, 다 같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별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어차피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일부집행 했고 남은 금액은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쓰자, 시에다가 반납할 필요가 뭐 있노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비 같으면 이 명목을 하지 않는 걸 돈을 능가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그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을 적에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는 그 항목을 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하지도 않은 걸 올해 예산을 내년에 이월해서 그냥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의 총칙규율을 볼 적에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겠죠, 저보다는 업무를 하니까. 이해를 하기가 좀 그렇는데 한번 다시 제가 예산계라든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환경신고보상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건 간단하게 환경신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고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일단 신고하라고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사항을 게재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근데 과장님, 홈페이지에다가만 게재해 가지고는 조금…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라는 건 행정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정신문에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일간지에 게재할 수도 없는 거고, 매스컴에서는 일반적으로 늘 홍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정신문에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동 단위의 각종 단체회의 때 하는 그런 홍보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과장님,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224쪽 자연환경보호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30만원 예산액이 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30만원 책정한 것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연회비라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는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원인데 전국 협의회에 참석할 적에 저희들이 경비를 지급하는데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 잡을 때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니, 매년 참여를 해 오는데 작년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경비를 지급하는데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해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도 참여하고 참여해서 좋은 시책들이 내려와서 우리구에다가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예산에는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869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큰 업무일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남은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97명 청소종사원의 인건비하고 그 중에서 몇몇이 보면 중간정산퇴직금신청을 많이 합니다, 몇 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정산퇴직금 서너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같이 편성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신청이 한명도 없어 가지고 일부 좀 남은 금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중간정산퇴직의 신청이 없어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중간퇴직금이 자기가 생활하다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및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각 부서별로 골고루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있는 이 부분에 골목길녹화재생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동에 한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늘푸른과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늘푸른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6월2일자로 사업준공이 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은 없이 다 처리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게 재배정되면 예산에 이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리과가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집행은 늘푸른과에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늘푸른과에서 집행하고.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끝났다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6월2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과 환급금은요 거의 집행잔액이, 아직도 이렇게 이월액이 8억 1,600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끝날 때가 안 돼갑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2002년도 분양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구에 지금 400여명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환급받을 분들이 환급신청을 안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연도가 끝나면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환급이 신청이 있을 때마다 환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 같은데 반납이 아니죠, 명시이월로 넘기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한해는 명시이월로 했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 안하고 다시 시에서 다 반납을 받습니다. 받고 다시 예산안을 또 반영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건 혹시 찾아가는 유예기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유한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없고요. 전혀 연락 안 되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죠? 홍보는 100%의 완전한 홍보가 된 세대들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통보는 다했는데 환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차상 조금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분양자가 이걸 환급받아가는데 그 다음에 전매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간에, 사인들간에 계약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부분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3억 9,100만원의 명시이월 내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재송79시영아파트하고 80시영아파트에 재건축 구역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9나 80이 사업성이 결여 돼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3억 9,000이란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경기가 침체 돼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서 일단 유보한 상태로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제목이 시영아파트니까 들어가는 돈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구비로 용역을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거는 매칭펀드가 되어서 시에서는 배정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자금배정은 안 되고 시에서도 3억 9,000 얼마가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0대50의 매칭사업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52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보시면 나머지 것들이야 크게 저희들이 알 필요 없는데 일반재산 증이 13건 감이 25건입니다. 이게 일반토지를 이야기 하겠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증은 어느 거고 감은 어느 건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가감을 말씀하셨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일반재산이라는 게 뭐죠? 뒤에 있긴 있는데 표시가 또 별도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재산이 설명을 어떻게 하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증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한 건 있고요, 감은 매각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증 해가지고 전년도도 13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도 13건에 10억정도 금액이 되고 감은 25건에 2억 4,000정도 된답니다. 이걸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 된 것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예를 들면 저희가 구거라든가 도로가 올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건 증이 됐다가 다시 매각을 하면 감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재산의 감이나 증을 보면 우리 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70헤베에 10억이 넘고 감은 450헤베에 2억 4,000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판다는 결론이잖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따지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들이 또 매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이라는 것은 매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받은 대로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용도폐지된 게 넘어오는 건 넘어오고 그 다음에 기존 재산이 있는 재산이 또 매각을 하면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건설과에 집중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411페이지 하고 413페이지 같이 보셔도 됩니다. 매년 있는 일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시에서 또 예산을 받거나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거든요. 하죠? 도로니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 불편함은 가중이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는 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면 집행은 가능한데 보통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하반기에 할 경우는 어차피 그해 전부 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집행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가 시작안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 이월시키는 거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건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사는 그렇게 하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하면 토지보상비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고이월을 되도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함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41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도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네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호우피해복구사업 해가지고 이월액이 9억 6,000됩니다. 설계용역수행 및 12월 착공으로 사업추진기간부족. 재난안전과는 사업추진기간부족 해가지고 이런 이유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입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작년에 34억분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10월 달까지 전부 다 마쳤는데 국가에서 돈이 5억 얼마 더 내려 와가지고 추가로 또 계속 하면서 올해로 넘어 온 걸로 그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추가사업비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추가로 돈이 남아가지고 더 내려 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은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공사물량추가로 인한 겁니까? 413페이지 재난방재민방위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고이월 그게 사고이월이고 요, 추가로 돈이 내려 와가지고. 명시이월 부분은 이게 작년에 석대천하고 춘천천하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석대천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철공사 부분하고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가 있어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금 송정동 이야기죠? 재해위험지구는 해운대구에 송정동 말고 또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가 송정하고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수욕장이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유가 뭐죠? 해수욕장이 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거기에는 지진이라든지 해일이 왔을 경우에 아무래도 대피소도 저희들이 거기 두고 그런 차원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재해지구가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이것도 부탁입니다. 재해지구에 대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불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빠르게, 안전하게 좀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건설과 지금 예비비사용액이 보면, 30억 2,4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259페이지입니다. 보면 예비비사용액이 지금 30억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260페이지 보면 도로부분에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18억 3,400 돼 있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도로정비가 14억 돼 있습니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는데요, 2011년도에는 도로 부분이 7억 5,000정도 잡혀 있고 특히 도로정비는 1,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도로가 18억, 도로정비가 14억, 특히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잡혀있던 게 예비비가 14억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좀, 작년도 결산보고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쓴 것 아닙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쓸 수 밖에 없는지, 물론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지 않습니까? (사무직원, 김광모위원석으로 가서 보충설명) 죄송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네요, 이게. 제가 잘못 봤네요. 착각을 해버렸어요, 제가.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보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지출결정액은 7억 3,726만 3,000원이라 해가지고 지출은 7,896만 5,000원 밖에 안하면서 집행잔액이 6억 5,800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게 그래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긴급해서 특히나 재난이나 호우피해가 와서 복구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하지 않고 남았는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게 춘천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비비 부담률 6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건설과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는 100% 다 받을 수 있는데 항구적인 복구일 경우에만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된다 해가지고 시예비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구예비비를 60% 매칭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거기 오수관을 매설을 해야 되고 시의 사업이 한 두가지 추가 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또 인도교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 밑에 바닥 쪽에는 거의 완료를 해가지고 이번 태풍 호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마무리 시의 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8월 중순쯤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페이지 405페이지를 참조를 하게 되면요, 일단 예비비지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은 남았지만 일단 이월을 하겠다 한 게 5억 7,847만 7,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이게 피해복구 그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월금액은 사고이월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명시이월보다는. 그럼 사고이월로 본다면 뒤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에는 5억 5,600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수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게 춘천천하고 석대천하고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는데 춘천천부분은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외순
라외순위원
정성철위원님의 답변은 명시이월에 관한 걸 물었고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예비비지출 405쪽에 보면 분명히 예비비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지출하면서 다음 이월을 하겠다고 는 5억 7,847만 7,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거의 피해복구사업이고 하니까 분명히 넘어가는 금액은 사고이월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내역에도 이 금액이 나와야 되지 왜 이 금액보다 작은 내역이 나오느냐 그 수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405쪽하고 413쪽을 비유해 보면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5억 7,800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예, 그 다음에 사고이월 413페이지에 보면 5억 5,645만 7,320원이 나와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5억 7,800 이건 전부 다 춘천천부분이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저희가 보면 예비비지출을 해서 지금 사용하면서 이월을 하겠다 한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비비를 이월한 거 아닌가 정성철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비 이월이라는 것도 있나, 이것도 의심스럽고.
성철
정성철위원
예비비 이월이 있나요?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월이 없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한사람만 질문하십시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405페이지에 있는 5억 7,800은 춘천천거고요, 그 다음 413페이지 5억 5,600은 송정지구 추가 로 내려온 공사 다 되고 나서 추가로 공사 내려 온 그 부분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명시이월 됐던 그 부분도 춘천이라고, 아까 우리 정성철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과장님. 명시이월에 이 3건을 보면 9억 6,400하고 5,300 이렇게 돈이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이월하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건 명시이월이고 송정 거는 사고이월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월하겠다는 이 금액은 어느 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비비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요? 그 명시이월 5억 7,800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410페이지. 여기에는 지금 410페이지는 보니까 구·시비를 합친 금액이 나오네요. 앞에 거는 구비만 나오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예비비는 완전한 구비만으로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예비만은 정말 순수한 구비거든요. 그런데 그 구비인데,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명목에 따라서 호우피해라는 긴급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못써가지고 예비비자체이월이라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7월 달에 호우가 발생 해가지고 예산을 거진 하반기 돼 가지고 확보를 하다보니까 올 상반기에 공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오수관 공사와 합쳐지다 보니까 아직 완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완공을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책 상으로는 보니까 앞에는 순수 예비비는 구비가 되어 있고 뒤에 410페이지는 시의 예비비 40%하고 합쳐져 가지고 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여기 9억 얼마의 예비비에 넘어가는 5억 몇 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라 이 이야기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9억 6,400 안에 시비가 3억 8,500이고 구비, 예비비가 5억 7,8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일단호우피해라는 것은 빨리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다면 지금 태풍이 와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피해가 나면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예비비까지 다 승인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쓰지도 않고 다시 이월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이름 그대로 재난에 좀 안전하게 빨리 빨리 대비를 해서 승인해준 예산은 빨리 좀 사용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가 빨리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따지만 공사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시는데 하도 공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거는 뒤에 챙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재난안전과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비비지출 40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비비로 태풍 삼바피해와 관련돼서 지출을 하셨잖아요. 센텀테니스체육시설. 태풍삼바는 7월에 왔단 말이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출결정일자 역시도 11월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태풍 삼바가 9월17일날 왔거든요. 센텀테니스장에 텐트 보면 새파랗게 철사 같이 보이는 그런 걸로 해놨는데 조금 처음에 할 적에 지주가 약해가지고 다른 건 괜찮았는데 테니스장 그 부분이 전부 다 넘어져가지고 복구비가 3,000만원이 초과됐으면 시에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금액이 2,100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예비비로 하게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구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안 됐나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꾸 구비만 이렇게 표시해놓으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총 공사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초과돼가지고 시비를 1,440만원 받고 우리 구 예비비 2,160만원을 합쳐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난 이런 건 전액 다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100%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기준을 응급복구일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00% 지원을 해주는데 이와 같이 항구복구를 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라 이래가지고 중앙의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우리 춘천천 저것도 예비비로 받는 바람에 40%밖에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내부지침이 따로 있는가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결산서 410쪽 거기에 명시이월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포상금도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에.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동구 훈련이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공동구 있는 데가 부산에서 해운대신시가지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한 공으로 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그때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700만원은 기획실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선진지견학으로 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국내선진지견학으로 300만원하고, 5,000만원은 재난상황실 시스템을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5층에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보면 전에보다도 화면이 커지고 좀 많이 선명해 졌습니다, 선명도가. 연말에 받다보니까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봄에 해가지고 완료는 다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완료는 다 된 상태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이 시스템에서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 끝나셨죠, 그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신고하거나 없어지면 그 시스템에다 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체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광고물정비나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건 필요가 없게 된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상에 현황만 잡혀있다 뿐이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건.
윤정
심윤정위원
정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전수조사가 다 끝나셨으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작업도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진행을 하려하다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통합시스템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신고 된 허가된 것보다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고가 가능한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 들은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아직 불법광고물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던 광고물을 5층까지 늘린다든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개정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부산시 전체 다가 이 옥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는 전수조사가 다 끝난거죠, 이미.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다 끝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조례 부분 같은 걸 조금 개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항상 느낀바가, 조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입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양성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하고 양성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윤정
심윤정위원
남겨두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249쪽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부분에 지금 1,000여만원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인력무기계약직인데 1년 예산이 12억 정도 넘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보통 근로자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조금 했다하면 결산추경 때 이걸 삭감하는 게 더 좋았을 건데 삭감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건데, 규모가 크다 보면 큰 규모는 아닌데 사실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248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6,900만원이고 잔액이 2,700만원정도 됩니다. 시범거리가 앞에 우동시장 옆에 해운대역사 앞에 하고 반송하고 그곳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700만원정도 이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월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2,700만원인데 이월하는 것이야 계속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 하셨겠지만 시범거리를 어차피 하려면 좀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700만원 남은 부분은 반송로 간판개선시범사업지구에서 남은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저희들이 기금을 2,000만원 사용했기 때문에 남았고 나머지 700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해운대역사 앞에 시범거리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신다니까 물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송은 어떤 의미에서 시범거리를 지정한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송은 실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반송지역이 굉장히 침체 돼 있는 지역인데 지금 거기가 반송 영산대역이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고 난 뒤에 영산대역이 개통되고 또 그 위에 반송3동 골목시장에는 골목시장 테니스장활성화 해가지고 광고물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산대역하고 반송시장 그 구간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니까 실질적으로 반송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문지역이 너무 조명이 어둡고 이렇다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어둡고 침침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보안해야지 간판으로 보안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한계가 있거든요. 가로등 설치구간이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로도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가로등만 가지고 환하게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간판이라는 건 일정시간 되면 다 꺼지게 돼 있고 가로등, 보안등이 제 역할을 해야죠. 24시간 켜 놓는 것도 아닌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순전히 밝기만을 가지고 고려한 것은 아니고 간판자체가 노후시설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열악한 지역이고 그래서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열악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지정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열악한 지역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이 2,000만원을 용역비에 쓰셨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합계를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출계획이 당초가 2억 5,000이고 수정해서 4억 5,600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계획현액이 4억 5,600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런데 라를 보면 지출액은 5억 2,50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그냥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혹여나 도시디자인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예, 다 그래요. 지금 기금은 다 그렇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5억하고 3억하고 해 놓은 데 보니까 수정된 금액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쇄가 잘못된 걸로 인식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건이니까 456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아마 건강을 생각하면 지하수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부담금에 보면 과년도 미징수액이 6,700만원정도가 있는데 올해 결손처분의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이미 이게 과년도가 5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이상의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결손처분한 게…
외순
라외순위원
아마 이게 지하수부담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부담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되다보면 우리 구에 정해진 게 5년의 체납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이걸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에 자꾸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기간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손처분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은 법에 있는 거니까, 세금도 하는데 지하수관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법에 있는 걸 하셔가지고 예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700정도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제가 지금 수치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가 되면 또 과년도 수입이 9,200만원이라는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적립금관계 안 있습니까? 적립금 예산현액에 9억 200이라는 것이 올해 적립될 수 있는 가능의 금액을 예산을 잡은 겁니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돈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이건 적립금으로서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는 돈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9억 4,200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적립금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지하수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이 내나 여기 그 이자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매년 세입자 잡을 때 추경에 잡고, 나중에 결산할 때 조정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우리가 8억 6,855만 4,84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했는데 이 적립금하고는 하등의 상관없는 금액의 것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잉여금하고 지하수이용사무관리비 이런 걸 전부 합해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9억 200은 따로의 적립금이 있다 그래서 그럼 적립금이 따로 있고, 올해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8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관리특별회계는 8억 6,800하고 9억 200하고 합쳐서 17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이자수입을 보면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답변이 준비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조금 이따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라외순위원님,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73페이지 정책이주지역 골목길녹화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413페이지죠. 공사시행 중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정책이주주민복지사업이 실제로 잡혀있는 게 예산현액이 14억 잡혀 있고 또 명시이월이 1억 5,000이 돼 있네요. 사업을 하는데 녹화재생사업이 특히 2011년도에는 안 돼가지고 바로 넘어왔거든요. 2011년도에 예산이 1억 5,200이 잡혀 있었습니다. 1억 5,200이 잡혀 있었는데 2012년도로 넘어왔단 말이죠. 2012년도로 넘어왔는데 또 명시이월로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된 거죠. 명시이월 됐으니까 사고이월 된 게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설명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공사시행 중으로 사업추진기간부족 이러니까 약간 제 느낌에는 이월사유가 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은 늘푸른과에서, 반여동 골목길녹화재생이라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늘푸른과에다가 사업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도 좀 늦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 6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6월2일날까지 됐네요. 자꾸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녹화재생이라는 자체가 조금 사업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다가 초화나 녹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길었고 사업방식에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의논을 하다보니까 목적은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어쨌든간 사업은 완료했지만 그런 의견수렴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하다보니까 주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니까 반대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수렴하는 기간이 길어서.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셨네요. 질문하지 말까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양해를 제가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외 4건의 기금결산내용 중 지출계획현액보다 지출액의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대한 설명도 지금 아마 답변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민방위운영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운영 예산이 1억 8,000 잡혀 있고 지출액이 1억 6,200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2년도고요. 2011년도 보면 민방위운영예산이 1억 1,000만원정도 잡혀 있고 1억 1,400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민방위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는지, 보면 교육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5,000만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수당이 좀 많이 늘었는데 안보강사수당 같은 경우가 좀 국시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2012년도에.
광모
김광모위원
근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제가 보니까 지출액이 2012년도에 1,800만원이고 2011년도에 1,6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200정도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다 올렸는지.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전년도 예산서가 제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겠는데 특별하게 어느 항목에서 좀 는 게, 위원님 안 나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조금씩요?
광모
김광모위원
예, 민방위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랐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 위원님,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업무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1,00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거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정비기금에 관한 겁니다. 올해 이렇게 옥외정비기금이 어떻게 해서 됐든 간에 기금자체가 5억이 넘는 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3억 5,100만원의 기금에서 올해 결산하고 나니까 5억 2,500이 되셨는데 지금 현재 48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205만 2,750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돈 이자수입은 보면 1년 동안에 1억의 정기예탁을 해도 이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의 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처음 작년에 왔을 때 보니까 보통예금을 해놨더라고요. 옥외기금은 언제 어느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개월 수를 쓸 수 있는 여윳돈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 할 경우가 있으니까 구분해가지고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만기 1년짜리를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1억, 2억 그 다음에 6개월짜리는 5,000만원 그래가지고 2013년1월2일자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이자가 이렇게 밖에 안됐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금관리를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들 해운대구 올해의 전체적인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20% 정도 증될 정도로 모든 과에서 예금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눈에 안보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돈을 관리소홀로 수입이 적어지는 부분은 각 기금을 하고 계시는 데서 좀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저도 라외순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우리 주무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문의한 게 있습니다. 김해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주무님이 판단할 때는 500만원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란 말입니다. 1, 2층 작은 커피숍인데.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 해운대 전역으로 본다면 그 정도 가지고 5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해운대의 세수입이 수십억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편의는 전혀 안 봐주고 그냥 딱 규정대로 적용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를 그렇게 부과한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불법광고물이 얼추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를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경고를 해가지고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수입보다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전부 영세한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식당이나 영업하는 거 보면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입차원보다는 아까 부산시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차원이고 그래서 고질적이고 민원이 자꾸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 구청스스로 찾아가지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좌동을 보시면 여성병원 새로 생긴 데 있단 말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엘리움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거기 LED광고판 붙여가지고 해운대구청 민원에 대해서 처음에 쭉 하더라고요. 나는 구청광고판인줄 알았어요. 그것도 5층에. 5층에 그걸 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건물 여성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광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좀 강력하게 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정확하게 봐주지 말고, 그런 사업들은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영세상인이 아니고. 간판 하나에 수천만원 하는 거 달면서 강제이행금을 그만큼 안낼 사람은 없거든요. 일단 못 뗀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용역계획 있더만 언제합니까? 전수조사 다 하셨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는 다 했고 그건 옥외시스템 이후에, 전수조사 이후에 아마 생길 겁니다. 신고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성철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정성철위원님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지역은 재송동이지만 센텀시티가 생활권이다보니까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는데 요, 거기보면 아시겠지만 센텀시티는 광고특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벡스코하고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벡스코에서는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시산하기관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개, 7개. 그런데 병원이라든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하나 걸면 여기 저기,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그것도 시조례가 일관으로 되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플래카드 거는 것은 게시대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하기 어렵고, 벡스코 전광판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특정구역에 안 맞는 규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특정구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고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입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지역은 특정구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행정지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무하고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지도라는 게 지금 광고물 플래카드하고 이런 거 뜯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걸고 하는 부분은 어떤 민원인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면서 또 걸었다 없앴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순찰하다가 눈에 띄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발견하면 조치를 하는데 인력상 그렇게 특별히 용이하게 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43쪽에 철도건널목유지관리 해서 대부분 타과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2,1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매년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남부선이 거의 개통이 되면 이 부분도 금액이 줄겠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가고나면 이 돈이 필요가 없어 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재난안전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4쪽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원래 자율방재단이 총 240명인데 1년에 2회정도 해가지고 2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재난발생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밥값하고 여비정도로 해가지고 1만원씩 지불이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춘천천하고 석대천이 좀 파손돼가지고 예비비는 많이 지출됐지만 크게 자율방재단을 동원해 가지고 복구해야 될 그런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고, 작년에 태풍 왔을 때 마린시티에 보도블럭이 좀 부서져가지고 그건 낮에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복구했기 때문에 그날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빵하고 우유하고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거의 절반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어쨌든 많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도 또 이렇게 거의 300만원정도 남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재난안전과장 해보니까 재난안전과 예산은 좀 많이 남아야 좋은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감액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항상 답변은 그렇게들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면 거기 맞추어서 2회정도 지급을 하신다 이러면 예상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올해 가을에는 또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수구를 막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자율방재단원을 동원해가지고 좀 해야 되고, 작년에 불꽃축제 할 때 가을에 단풍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한번 센텀중학교 쪽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치우고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 19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식비 같은 게 지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아이들 급식비까지.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수당을 10만원씩 전문가들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드리고 좀 남은 부분입니다. 가령 10만원씩 해가지고 48군데를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29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와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이 부분이 신청이 들어와야만 우리구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찰 해가지고 점검을 해 봐야겠다,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전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미리 미리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구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해서 이 예산을 남기지 않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우2동에 아파트 이야기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위험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 제가 보기에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회의가 1시간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진 2시간까지 간 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결산이라든가 예산 있을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안신용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김일찬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박윤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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