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98회 정례회 회의를 맞아 상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회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마친 후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대해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여쭤볼게 있는데요. 기간제근로를 행정지원과에서 다 통합관리가 됩니까? 각 동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가 됩니까?
왜 여쭤 보느냐면 결산서를 봤을 때, 각 과마다 기간제근로를 쓰고 집행잔액이 어떤데는 많이 남는데가 있고, 집행잔액을 거의 떨어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고, 각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를 쓰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기간제근로라고 하는 것은 10개월 정도로 해서 재계약을 한다거나 업무성의 연속성이 있다면 재계약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나와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갑자기 생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각 부서에서 업무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고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관리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가능은 하겠지만, 크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부서간에 주고받고 의견을 조회해서 사람을 채용해주고 하면 더 번거롭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과장님 며칠 전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기초자치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기간제근로가 되어 있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물론 꼭 하려고 하면 되긴 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하셔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건강증진팀 센터건립 된 용역비 취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죠?
「예」하는 이 있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작업자체를 결과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작업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 같고, 도서를 구처에서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도서를 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달라는 부분이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에 감독을 했던 직원은 징계시효는 지나갔겠지만 현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과장하고 담당자하고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구청에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각각 주의조치를 하면, 어떻게 주의조치를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때 사항으로 봐서 물론 시효도 지나갔지만, 당시 상황으로 봐서 과장이나 담당자가 예측을 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시공업체에 협력을 구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위까지 다 결재를 받고 충분히 토의를 해 가지고 상부의 허락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상부협의라는 것이 공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구두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당시때 사항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을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우리구의 이미지를 자꾸 훼손하는 부분이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제가 주장하는 게 담당 당시의 감독관 이런 부분을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구의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널리 전파를 해 가지고 줄 것은 주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게 좋지, 안 주다 보니 질질 끌려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소송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관리 사후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기획실장님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이 앞전에 저희들 추경할 때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경정 됐었는데, 작년에 국제교류를 하는데 3,26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약 900여만원이 집행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비 내용 중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게 있고, 해운대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해서 쓰는 소요경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강화에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9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약 630만원이 외빈초청여비 부분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성래
김성래위원
638만 5,400원이 외빈초청비 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외빈초청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이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양주시에서 오면 자매결연도시에서 오면 상호협약에 의해서 호텔 숙박비하고 식비를 부담하는데, 작년에 세 번 왔는데, 작년은 공교롭게도 자기들이 부담을 다 했습니다. 업체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투자설명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된 관계로 그 예산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세이빙이 됐다는 소리다 그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실장님 기간제근로, 기획실에서 기간제근로를 1년에 몇 명 쓰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통계외에는 기간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통계조사?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는 일정하게 숫자가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상당히 많은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통계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홉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통계의 규모에 따라서 기간제 쓰는 양이 다르고, 그리고 조사량에 따라서 기간제쓰는 양이 다르고, 당초 연초계획 대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간제인건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를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항목에 따라서 기간제채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면서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가 우리구청 전체로 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기간제를 쓴다고 보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대충 예산서 상으로 파악된게 약 340명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지원과도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면 기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임금을 어떻게 얼마를 받느냐, 돈주는 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받고 있어요. 임금이 어떤 명목에서 어떤 돈이 됐다는 명세서가 없어요. 통합관리를 해서 기획실에서도 행정지원과하고 기간제근로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기간이 상이하고, 임금단가가 다르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행정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연제구에서 사고가 난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다르고 사용일수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급여에 대한 명세서가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 하나하고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근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별근로자든 노동자든 그분들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153억 7,000만원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실 총괄 집행잔액이 153억 7,6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비를 기획실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에서 불용은 7,600만원정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이경우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감사담당관장 최영권 일자리사업복지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신식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