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의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10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103페이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가능하면 현물로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전액 현물로 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현금 지원 같은 이런 거 없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104쪽까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참교육학부모 포항지회라든가 청소년자유학교라든가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보고를 안 하고 올해 두 번씩 정리를 하셨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보고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청소년자유학교라든지 아니면 참교육학부모 물론 사업기관이라든가 지원일자는 다 틀리지만 전번에 12월 달에 가면 올 5월 달인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중으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든 사업기간이 이렇게 12월 31일까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물론 사업, 자기들 자체 내에 사업이 물론 예정은 되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년도에 하나씩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109쪽, 110쪽, 111쪽까지.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에 각종 기금운영실태 중에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금은 이자로써 운영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이자보다도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자가 3,500인데 4,000만 원 집행했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자가 지난번에 남은 것까지 해서 그 앞에 보면 원금이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5,600만 원이 불어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원금에. 그래서 이자를 4,000만 원 올해는 저희들이 3,800만 원은 작년도에 12년 기준으로 이렇게 4,000 했고 올해 기준은 3,8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작년에는 저거해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발생하는 이자범위가 아니고 원금 10억 이외에 총 잔액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통 보면 당해연도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집행 안 해 봤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자원금에 훼손 안 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쪽,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110쪽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여기 보충자료 달라 했는데 자료 갖고 오셨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자료 검토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년차에 걸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쭉 지적해 왔었는데 좀 일부 개선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집행률을 높여서 또 도로부터 보너스 받죠? 조기집행률이 높으면 성과급이 내려오는 거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시상금.
덕규
복덕규위원
인센티브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도 당초 목표보다도 목표를 적게 잡고 집행률을 많이 하다보면 집행률은 올라가는 그런 몇 개 사업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부 사업들은 해마다 이야기하지만 조기집행 취지 자체가 정말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들보면 매월 지급하기 힘들면 분기별로라도 지급해서 인건비 부분들, 운영비 부분들 이런 것은 굳이 조기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또 보면 금년도에 감사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금이나 전액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포항 신흥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이게 전액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지재단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이런 사업적 예산이 전액 집행됐는데 전액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시키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보충자료를 보면 신흥중 다목적강당신축은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사업은 지금 시작했습니까? 6월 달에 설계완료네. 아직 설계도 안됐네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설계도 진행 중인데 사업비를 전액 5억 3,700만 원을 집행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집행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조금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 별도 계산해서 사업초기에 밀어붙이기로 해서 집행을 시켰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취지 자체가 경제효과 유발을 위해서 한다면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이런 사업성예산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중도에 어떤 원시공자들이 또 밑에 하청업자를 두다보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업 5억 3,700만 원은 시공업체에 다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집행한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학교에.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에, 부지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조기집행이 목말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총 공사비를 줘놓으면 학교 자부담금하고 합쳐서 공사를 발주해야 하니까 빨리 발주해 달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영일고도 마찬가지 동지재단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사업에 예산이 5억 3,700만 원하고 영일고는 3억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주면 학교자금 플러스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빨리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문제점은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개선하면 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돈을 주면 학교자체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합쳐서 사업을 발주를, 우리 돈만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줘야 거기서 빨리 발주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신흥중 다목적강당은 예산이 3월 12일날 5억 3,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월 12일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덜렁 수억을 내려 주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시작하려면 설계해서 입찰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줘야 입찰을 보이고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덕규
복덕규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돈 줍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설계를 하고 발주를 시켜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쪽부터 145쪽 보육시설지원현황인데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실적에 보면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이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시립......
승훈
박승훈위원
시립하고 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민간 시립은 시에서 개설했는 것이 시립이고 법인은 사회단체법인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등록했는 거고 그런 사항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민간형은 순수하게 자기 자본 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원한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시나 국가에 기부체납을 하고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되면 특혜를 많이 받잖아요. 쉽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보육료 같은 데도 다른 민간에 비해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표자나 원장이 가능하면 우리가 바뀌는 걸 교체되는 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자료에 보면 포항시 자료에 보면 총 법인이 11개인데 설립 당시에 대표자하고 현 대표자, 원장이 교체된 게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현황을 무슨 사유에서 교체됐는지 11개소에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 파악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며칠 전에 영남일보에 이런 게 났습니다. 신문에 보면 현행법상 법인어린이집은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법인에서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는 대신 국가가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포항도 가능하면 대표자 이런 게 교체되고 그렇게 되는 걸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은 가능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상속이라는 것은 이사회 들어와서 이사회에서 법인에 들어와야 상속이지 상속이란 개념은 처음 듣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나 상속 그런 것은 가능하죠? 저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이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 아닙니까? 제3자에게 대표자가 넘어갔거나 원장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한 번쯤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감시·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11개소 아닙니까? 11개소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있다 라기 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은 저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속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자체는 명도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문제가 되면 그 법인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
동찬
차동찬위원
법인 설립된다 하면 국가에 원래는 매도가 안 됩니다. 국가에 귀속돼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어떻든 매매가 됐다면 그것은 짚어봐야 되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통사항 19번에 봐주시면 우리 성도비치유스호스텔이 어디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청하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청하에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기관이 있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건 개인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개인 건데 우리가 시설물안전점검을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그런 개념에서 다중집합의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없습니까? 없는데 시설물에 저희들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점검일자가 2013년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크게 1년에 두 번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수련원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경우는 물론 1년 내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립, 민간, 가정 다 합쳐서 630개 정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인원이 아무도 없는, 인원이 제로로 되어 있는 곳은 한 명도 없는 곳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운영 정지된.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 정지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가정어린이집인데 연번이 322번이면 현 인원이 1명인데 61만 2,000원을 운영비를 줬는데 134쪽에 보면 또 현 인원이 1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가 116만 4,000원을 줬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몇 쪽입니까? 134쪽?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어떻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2연번에 보면 우리가 현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61만 2,000원을 운영비를 드렸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현재 인원을 하니까 아동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기준점이 그때 당시에는 조건에 맞춰서 있었기 때문에 월별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1명 나왔고 보조금은 현재 아동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연중 아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떻든 영업정지라든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시에서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환수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올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금 과태료하고 운영정지, 영업정지, 폐쇄까지 1개소 시켰습니다.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육기관에 가정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많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몇% 정도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60%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그죠? 지금 다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립 같은 경우는 76%, 법인 같은 경우는 55%,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하여튼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63~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집단시설이 들어서면 허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허가를 지난번에 제재를 한다고도 했는데 왜 이렇게 2013년도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연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인·허가를 왜 이렇게 많이 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규제는 해 두고 있는데 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서 만약에 5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는 아파트에다가 시설을 하게끔 민간어린이집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급수급율에 의해서 읍·면이나 이런 데는 수급을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63~4% 이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3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이 기존 있는 어린이집만 해도 어린이들이 다 확보되지 않는 그런 데인데 계속 인·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제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좀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어떻든 어린이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앞으로 가정어린이집이든 일반민간이든 제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제재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법인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민간인도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되는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구분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인원 수, 인원 비례해서 주는 학교 처우개선비도 있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아니 인원도 보니까 오히려 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152번 민간 보면 119페이지에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그 밑에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데도 그 위에도 거기는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었고 이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시간제보육이나 종류가 여러 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시간제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 들어가는 연장해서 그런 시간제.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나열된 게 많아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민간에 보면 인건비가 지급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학교지원
김인애 시간제보육이 10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보육지원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제는 다 인건비가 지급돼요? 그러면 다 시간제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해요.
담당
담당학교지원
김인애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도 하면 평등하게 지급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 평등하게.
담당
담당학교지원
김인애 그건 별도로.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유아법이라든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인·허가 말입니다. 지금 2012년 보면 데이터 나와 있는 인·허가 저희들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했듯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섰다든지 그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든 인·허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인·허가 낸 현황을 좀 갖다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현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이 지금 아까 통제할 수 없는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신단지가 들어오면 그 단지 안에 생길 수 있는 그 단지 안에 생긴다면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면서 병설유치원이 자꾸 규모가 확대되잖아요, 교실이 남음으로써. 그러면 일부 멀리 가기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그 수요가 병설유치원 쪽으로 가는 현상이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가 과장으로서 관여할 때는 유치원과의 관계없이 어린이집은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개수가 634개 개수가 좀 많습니다. 수급율이 63% 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제한을 최대한 해서 하고 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수급하는 것은 통합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통합됐을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 전부터 수요를 예측해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에도 재작년부터 입니까? 그렇게 제한을 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늘어났다 말이죠. 한 400개에서 630개소로 늘어났는데 이건 우리 포항시 행정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줄어들잖아요. 계속 어린이집 수는 늘어나고 어린이는 줄어들고 병설유치원은 자꾸 인원이 늘어나서 확장되고 앞으로 교육청 정책들이 교실이 남음으로써 특활할 수 있는 교실이나 병설유치원을 자꾸 늘려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포항시에서 조금 더 깊은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정책을 긴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서 세워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정책을 반드시 세워서 나중에 어떤 사회적 병폐가 생기냐 하면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에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면 그 운영하는 사업자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직원들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리 진단을 해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신규 허가규정이 보완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신규허가의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가 어린이집이 31군데가 새로 인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1군데가 인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인가 제한실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제한하고 나서 652개소가 신설됐는데 현재는 630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급율을 조사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해 왔고 제한을 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에 대해서 국·공립 직장, 장애아전담 어린이 집은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규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에서는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외에 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허가 제한 예외규정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 제한 예외규정으로 나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전면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2012년도 이후에는 이 규정에 맞게 인·허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신규세대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일 때는 가정어린이집을 두도록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신규허가가 된 게 31개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무상보육실시로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이 늘어나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도 보면 전체 학생 어린이들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기준에 맞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144쪽까지 되어 있고 계속 연결되는데 145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도 횟수가 연간 몇 회쯤 되냐고 질의했는데 2회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에 몇 회 정도?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012년 6월부터 했는 것이 지도점검 46회, 올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는 166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게 하면 지적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조치기준은 여기 보니까 현지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운영정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것으로 적발이 됐을 때 현지지도를 하고 어떤 항목으로 지적이 됐을 때는 또 운영정지를 하고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현지지도는 어떨 때 현지지도를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지도대상을 쭉 나열된 대로 이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역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재료 원산지미표시, 급식재료 원산지미표시라고 하면 이게 엄격하게 규제가 돼야 되고 엄격하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현지지도가 되어 있고 연번 8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13번에 보면 사유는 없습니다. 사유는 없는데 ‘원장 자격정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 부분 항목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항목이 그렇게 안 많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적된 게 몇 가지 안 되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승훈
박승훈위원
13번에 지적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개별항목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고 저는 포괄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나가는 것만.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13번에 보면 운영정지 보조금반환 원장 자격정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목이 있어야 그렇게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이 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법이 있는데 법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출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한테 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데 여기다 급식재료에 원산지를 미표시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제가 지방지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무청, 무 쓰레기가 들었는지 그걸 끓여서 어린이한테 먹였다 신문보도도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히 식단 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어린이건강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산지미표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벌로 다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앞서서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내 어린이집이 등록 개소수가 635개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했는 어린이집 보니까 212개네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3년 단위로 한 번 정도 어린이집마다 감사를 한다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3년 단위보다 미점검된 위주로 해서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도 제한이 있고 600개소를 1년에 하려고 하면 3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평가인증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200여 개소 되는데 그것은 평가인증시스템으로써 지도하는 거고 단속 겸해서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도 3년 단위로는 다 한 번 돌게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212개 어린이집 감사결과를 보면 현지지도부터 미약한 지도부터 해서 운영정지, 폐쇄까지 이렇게 있는데 56개소가 이렇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경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것까지 해서 26%에서 한 30% 정도가 이렇게 지도에 감사대상에서 점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경미한 사항도 여기 보면 사진미부착 이런 경미한 사항도 있지만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원산지미표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먹는 급식과 관련 아동학대문제나 여러 가지 보조금횡령 등 이런 문제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 점검을 기간을 단축해서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 품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포함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도권에서도 언론에 나왔듯이 어린이집 지도 단속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령이라든지 허위교사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다고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에 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하실 때는 단속됐는 위반내역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운영정지를 얼마 했고 보조금을 얼마를 반환했으며 자격정지도 며칠 했는지 이래 가지고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내용을 첨부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우리가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돼서 우리 시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보육지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지원 포항시가 보육지원계는 있지만 지도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질의 때 주문을 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상보육이 지도 점검실태를 보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실태를 보면 거의 3년에 635개를 다하려고 하면 3년 정도 걸린다는데요. 그래서 1년에 자료에 의하면 200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1년에 한 번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이제 있지 않나, 물론 평가인증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항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단속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체 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선별해서 했는데도 부정 수급된 부분이 적발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런 어린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라 예산도 늘어나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숫자가 635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행정지도 단속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누차 인력문제 또 전담부서 이런 걸 건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꼭 이렇게 보육지도계를 신설해서 보육지도를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155쪽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규어린이집 인가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7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158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지가 언제지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2012년 11월 20일.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저희들 경북정책개발원에다가 저희들 용역준 게 있죠? 용역을 마치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발주가 되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촉식이 2013년 5월 16일날 위촉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를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서포터즈 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기관 내부 각 과에다가 사업을 전부 협조의뢰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내에 시행정이 8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 늘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포항지역 여성단체가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위단체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현재 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여성단체 임원들 아니면 회원들 직능별로 포항시 행정에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늘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사실 한분이 여러 단체에 여러 위원회에 가입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포항지역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발굴을 하셔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매달 몇 회씩 하는데 가족사랑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셋째 주 수요일 날에 가족사랑의 행사하는 일찍 퇴근하기 운동 여러 사업을 바꿔가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족으로 가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조진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걸 활동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각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건강지원센터 내에서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센터 내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조진위원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뭘 하는지 한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방학 때 가족돌봄지원서비스가 있어요. 방학돌봄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
조진위원
2013년 1월부터 주로 1월 달에 9회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 달 내 9회를 했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자료 나오는 대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과장님 좀 파악을 해 오셔야 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이 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벌써 몇 년 째입니까? 7년, 만 7년이 됐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을 돼야 제대로 관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방학 돌봄하고 가족사랑의 날 행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줬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쭉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자체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한부모가정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연번에 15번 보면 건강가정캠페인이라고 자원봉사박람회 때 많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참여인원은 8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운영비가 11만 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리고 강사들도 지금 강사비용이 물론 강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강사비용이 너무 금액이 10만 원 강사, 15만 원짜리 강사, 50만 원 강사 물론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어떻게 정하며 강사를 어떤 분들을 이렇게 초빙을 하셔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강사초빙은 직능별로 과제별로 유명한 강사와 내부 외부의 강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 안에 보면 금액도 여러 가지로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강사는 물론 강사가 다들 일괄적으로 금액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스펙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강사를 받아들이는지 또 강사를 계속 그분 한 분만 강사를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강사진들을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강사를 모시고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난번에 위탁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어린이집 신규어린이집 인가요건에 어떤 게 있다 했죠? 요건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실 랍니까? 신규어린이집이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있었잖아요. 400개 정도 어린이집에서 1년 반, 2년 만에 630여개소가 됐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학교 교실수가 남음으로써 병실유치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집 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한하고 있었다는데 작년 6월부터 31개가 신규로 났잖아요. 제한할 수 있는 요건 꼭 해 줘야 되는 것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읍·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 요건 말고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한 번 보세요. 155쪽에 신규어린이집 인가현황에서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안 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말씀을 아까, 규정에 따라서 국·공립, 시립 이런 데는 제한 할 수 없다,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공동어린이집 제한할 수 없다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을 들어가는 걸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하기 전에 2회에 걸쳐서 제한했는데 일자까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됩니다만 당초에 제한하기 전에 처음 시도 할 때에 먼저 신규어린이집 신청했거나 이것은 제외가 되다 보니까 400개에서 600개로 급속히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때 신청하는 사람이 인가가 풀리는 과정에 민간가정이 나오고 일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 법에 규정이 어긋나게 인가를 한 곳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고 상담하고 집을 지어서 인가를 하는.
일만
김일만위원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때 기 제한하기 전에 상담이 들어와서 진행한 것이 인가가 집을 지어서 나가니까 그때 상가증이 나갔다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법 규정이.
일만
김일만위원
언제부터 제한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숫자를.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제한하고 올해 하고 두 번 제한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정확하게 기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 시 어린이집 숫자를 제한하기 시작했는지 거리나 여러 가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1년 12월 23일날에 제한을 해서 상담접수기간을 11년 12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74건을 저희들이 상담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74건에 의해서는 제한과 관계없이 인가를 해 줘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쭉쭉 내려와서 올해 들어와서 관계법에 의해서 추가.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요, 상담했다는 상담일지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확인을 어떻게 하죠? 그때 당시에 그 기간 안에 상담을 한 어린이집은 나중에 인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거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 상담을 했다는 근거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무감사가 지나면 제시하면 뭐합니까? 보관을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 많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어린이집이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그 요건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31개 어린이집 중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기간 중에 상담을 했었다 이거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상담했는 거와 민간어린이집 여기 보면 민간, 가정, 민간, 민간 155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31개소가 민간 장량동 133번길 28 장성현대아파트 관리동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인가 수는 안보고 지금 여기 관리동 되어 있는 것은 민간 300세대 이상 적용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300세대 이상 단지를 신규아파트를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신규아파트에 300세대.
일만
김일만위원
현대아파트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신규아파트입니까? 장성현대아파트 들어온 지 20년 다 되어 갑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0년 됐든 300세대 이상 되는 안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없으면 신청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정에.
일만
김일만위원
그럼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잖아요. 신규아파트에 500세대라고 했거든요.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가 더 늘어나네요. 그렇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를, 이 부분은 인가나서 폐부에 변경해서 신규 인가가 났는 사항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면 시의 업무도 늘어나겠지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줄어듦으로서 정원의 60 몇% 나중에 50% 내려가면 이게 다른 사회적인 병폐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미달되는 어린이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식자재나 이런 간식 또 교육수준 질 이런 게 저하되고 하면 병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맞게 적정하게 조정해서 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하고는 요건에 안 맞게, 너무 많은 어린이집이 요건에 안 맞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밖에 있는 남구 상북로 이런 데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따로 단독주택지역이에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31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위법성이 있느냐 잘못된 게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도 그렇고 행정지도도 그렇고 3년에 한 번 정도씩 행정지도 해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해도 그런데 물론 직원 수도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신규인가부터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철저히 수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끝났는데 김일만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신규어린이집 인·허가 됐는 부분이 31개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31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김일만 위원님은 31개 중에 인가기준에 맞지 않게 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31개에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 자료에는 제출한 자료에는 그것은 없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됐는지, 지금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 있으면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개별로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영숙
임영숙위원장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왜냐하면 개별로 인가서류를 보고 분석해서 자료제출 해야 하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요, 이게 인·허가어린이집 허가가 31군데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났는지 그 부분은 시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저가 처음에 어린이집 얘기를 말씀드릴 때 신규로 된 인·허가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31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사실 이게 새로 신규가 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정원이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질문할 때 인·허가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기준을 보면 국·공립이나 시립은 인·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규아파트는 500세대, 기존아파트는 300세대 안에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민간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를 정리를 다시 한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 기준에 맞게 31군데를 인·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기준을 한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아파트나 기존아파트에 대해서 숫자는 저가 국·공립, 그다음에 300세대, 500세대 이런 자료를 기준을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단어 하나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대표자를 보면 전체 635군데 되는데 어린이집이,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 여러 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표자 한 사람으로 해서 원장을 고용해서 여러 군데 허가를 내서 그런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62쪽까지 같이 자료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2012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전체 38개 정도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시가 잘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참여자들의 인원으로 그 기준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는 2013년도에 인원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2,424명이고 2013년도는 5,721명인데요.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5명, 9명, 10명 이하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방안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사업별로 위탁받은 데 적은 인원이 필요한 곳은 유지시키고 필요 없는 곳은 다른 데 병합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2년 정도 되고 나면 프로그램도 잘 참여 많이 하고 잘 되는 부분과 잘 안 되는 부분 통합해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평가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이 5명이라든지 9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저희들 지금 50 몇 개 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55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55개 운영되고 있죠. 지금 거기 보면 선린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10명입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아동 수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선린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이 되어서 아마 예산이 더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특수, 지역아동센터가 인·허가 낼 때 특목이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비중이 장애, 다문화, 장애인들하고 다문화하고 중고생, 아동생 50% 이상도 이용시설 야간에 운영 필요한 것 이것은 특수해서 포항시에 4개 정도가 특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역아동센터 53개 중에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고용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4개소 정도가 특수목적형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특수목적형으로 되어 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난번 전년도 예산에 심리치료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3개 지역아동센터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에 53개 중에 예산범위에 맞춰서 그래도 제대로 처음에 우리가 관리를 해서 마지막 사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가 53개소가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범위에 맞춰서 그렇게 치료를 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처음에 사례를 만들어서 마지막 관리가 제대로 해서 사례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치료를 해야 그분의 결과가 있는데 중간에 몇 달하고 예산 때문에 그만하고 하는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어린이들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제대로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상반기 조금 아직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프로그램 자체가 끝났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가 지역아동센터에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몇 개 돌아가면서 10개소 아니면 5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목적이 57개 중에 4개소라고 그랬잖아요. 4개가 어디 어디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늘푸른, 양포 행복한, 흥해, 선린 그 4개소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양포, 163쪽에 아래에서 5번째.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저는 차동찬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수에 따라 어느 정도 물론 특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이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환여동에 보면 환여동 지역아동센터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발당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회하고의 관계, 소유권 관계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보니까 4월 달에 시설점검을 했잖아요. 시설점검을 할 때 업무상 행정 이런 거 다 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문제가 없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날 그런 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니까 이상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4월 달에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가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경찰의 어떤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했는 것만 질문하면 답변을 제대로 할 건데 주로 공부 안한 걸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몇 개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4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개소당 예산이 2,000만 원도 있고 700만 원도 있고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2,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00만 원이고 기준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보면 ‘가’형은 일반열람석이 30석 이상이고 ‘나’형은 열람석이 50석 이상이고 이런 기초기준을 해서 ‘우수’, ‘나’ 뒤에 보면 밑에 ‘일반’, ‘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따라서 돈을 2,000만 원도 주고 700만 원도 준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건 공평해야 됩니다. 어느 공부방이든 그 조건만 되면 그렇게 한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보통 시설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은.
재진
이재진위원
주로 몇 월 달에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전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한 번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점검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점검한 거 보면 올 5월 24일 4군데 다 그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점검한 건 아니겠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감사도 하기 때문에 지적 안 받기 위해서 점검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24일, 5월 24일 똑같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전에도 저희들이 점검하는 일자는 여러 번.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지적사항 점검사항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하고 점검을 했으면 여기 양호라든지 잘못된 거 있다든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100%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지적사항 전혀 없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경미한 거 청소하고 경미한 것은 현지지도를 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런 공부방 경우에는 수치상은 이렇게 보면 7,000명, 9,000명, 10,000명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관 측에서 수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도를 명확하게 앞으로 발전방향 지도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도 1월 1일자 와서 다양한 업무 때문에 현장에 제가 지금 못 나가봤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철저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드림스타트까지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부임하셔서 제대로 아직도 파악 못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심리상담, 가족상담 프로그램 집행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있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림스타트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심리상담 치료프로그램도 있고 가족상담도 있는데 참여인원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어떻든 제대로 학생들을 우리가 택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들 기타에 보면 물품지원, 후원자연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은 물론 없습니다. 안경지원서비스도 하고 신진해운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이러셨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 이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물품후원자 연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자체가 보면 비예산으로 했는데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그전에는 사실 신진해운에서 장학금 전달이 있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드림스타트가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2008년도부터 운영됐습니까? 그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기업에서 장학금은 전달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신진해운은 했는데 학생들한테 26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했네요, 그죠?
지금 이거 누계로 나갑니까?
이제까지 신진해운에서 26명 정도 매년 몇 명씩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3명씩.
동찬
차동찬위원
3명씩 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저희들 후원을 받고 있죠? 후원금은.
그러면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경지원서비스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의뢰를 어떻게 하죠?
통지를 하게 되면 안경점에서 후원을 해 주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물론 지역기업에서 이런 드림스타트 자체를 국·도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는 기업들한테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안경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이 거의 드림스타트에 이용하는 학생수가 50석에서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287명인데도 안경은 96개나 거의 다 3분의 2정도는 그렇게 안경을 지원받고 있나요, 거의 다? 하여튼 정말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수업 받고 있는데 방과 후에 기업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후원을 해 주시고 안경물품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기업인들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많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연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YMCA의정평가단에서 다섯 분이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때 지원기준이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원 기준대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든 지원기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평등하게 해야 된다거나 어떻게 나눠서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물론 3년마다 이렇게 연속해서 3년 이상 못 주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전반기에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급식소 식당바닥 보수공사, 171쪽에 장흥초등학교 그 밑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00만 원, 세면장 구축 3,500만 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교육청 경비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심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교육청 경비가 총 얼마쯤 되지요? 금액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 말씀입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아, 참 교육청경비가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사업.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육경비 13억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총 15억인데 체험학습 1억하고 이렇게 되는데 13억인데 여기에 보면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원제외대상 기준에 보면 제일 밑에 항목에 기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사업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될 수 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제외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 둬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타당하지 않으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이렇게 놨더라도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원기준표가 채점표가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채점표에 보면 본 위원이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각종 행사 같은 데 체험학습 같은 데 동원이 되게 되면 몇 점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와서 할 때는 가점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좌우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수가 많게 되면 거기서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그런 적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회 대상에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원회 할 때 한 번.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사업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지원액 감액 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에 지급한 걸로 보이는데 금액 같은 거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전체금액을 신청학교 수를 나눠서 아주 평균적으로 지원한 것 같아요. 유치원교구, 기자재구입 경우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조진위원
현금으로 100만 원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곳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신청 안 하면 안 되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그다음 저 뒤에 보면 방과 후 특활교실지원 777만 6,000원 정확하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신청하면 금액, 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물놀이도 하고 토론교실도 하고 스포츠창의교실도 하고 등등 내용은 다 다른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운영지원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 가지고 보니까 대충 800만 원씩 돌아간다 그러면 800만 원씩 일률로 주지 807만 6,000원 지급했죠? 이건 좀 이상해요. 잔액이 남더라도 800만 원이면 800만 원 그대로 주지 777만 6,000원 이렇게 주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뭔가를 하겠다 하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심사해서 이거 정말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업에 맞게끔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계획서를 심사해서 정말 이것은 꼭 지원해 주겠다 싶은 것은 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하고 별로 계획이 불비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어떻게 떡 나누듯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생님이 오니까 선생님 인건비에서 일부 지원하니까 최대한 지원해 줘야 지역의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진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하는데 탈락한 거지.
조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해당이 안 된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가 다는 없다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신청 안 한 학교는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면 받아서 거기서 들어오니까.
조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왜 어느 학교는 신청이 들어 왔고 어느 학교는 안 들어왔는지 그 내용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조진위원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주는데 누락된 학교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분이 상세하게 질의하셨고 오전에 본 위원이 예산조기집행에 관해서 한번 짚었었는데 학교교육경비도 2013년 3월 29일날 12억 9,700만 원 전액 집행됐네요. 이것은 어디로 집행했습니까? 교육청으로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분리해 줬다? 어떤 거는 교육청에 주고 어떤 거는 학교 줬습니까? 해당학교에 올 예산은 학교로 직접 주고 교육청은 3건 있네요? 3건 이것은 교육청으로 주고 이렇게 했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교육청에도 이렇게 지원대상이 됩니까?
교육청에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준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학체험하고 수학캠프, 연도측정기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시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연도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에, 학교에 급식소 주니까 학교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가 직접 주면 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개수가 많고 하니까 교육청에.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 교육청에 교육경비지원기준을 보면 무슨 프로그램 쭉 있는데 교육청 기관에도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각 학교에 지급하게 되니까 소규모 저거 되니까 그걸 통합해서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통합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질의했을 때 예산을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다목적강당 이런 거 했을 때 조기집행 아직 사업도 실시 안 했는데 조기 집행함으로써 시로 보면 이자손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학교에 줄때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회수하는 걸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약정서를 했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액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12억 9,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일단은 3월 29일날 다 집행이 됐잖아요. 이 중에서도 보면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아직 사업예산도 있잖아요. 칸막이교체공사나 이런 사업예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했을 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올 한해가 지나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12억 9,700만 원 일시에 3월 29일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자가 발생된 거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자발생부분은 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 다 회수하도록 한다 확실한 거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연속기준에 있어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개 하는 학교도 있고 금액이 많이 편성된 학교도 있고 적게 편성된 학교도 있고 하는데 금액편성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금액은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하는 것 하고 사업하고.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13억 갖고 포항시내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은데 개수의 기준보다 금액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편성돼서 지급되는 학교도 있고 적게 편성되는 학교도 있는데 한 학교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있게 이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당초 안은 4,000만 원 이하로 하자 이래서 기준을 정해 놓고 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을 봐가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당해기준에 해서 1년에 한 학교에 4,000만 원 이하에서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 해서 4개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짜리 2개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4개 다 이렇게는 아니고 아주 불가피한 2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영숙
임영숙위원장
딱 안 맞지만 이렇게 보면 많이 편성된 학교도 있고 적게 편성된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명에 있어서 개수보다는 지급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게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보면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청해서 3개 했는데 전체 18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은 13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 편성을 할 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돈 금액은 18억이니까 우리 전체 다 합해도 1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목이 그래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넣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신축 3건 이래서 18억 3,700만 원 편성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교육경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안에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포항이 되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13억이 넘기 때문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안 들어가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국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목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넣었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학교지원경비라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본 위원장이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제5항에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채용문화공간을 설치를 하면 개방해서 주민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학교에도 쓰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도 보면 국·도비를 합해서 학교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냥 줄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서나 아니면 조건서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주민들하고 물론 개방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국·도·시비가 들어가서 지어진 강당은 학교 소유로 되어 있지만 학교 혼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청소년들과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접해 본적이 없어서 이 내용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조례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같이 주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있는지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5항에 나와 있거든요. 지역주민하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이 학교 가서 우리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사용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약정을 해서 국·도·시비가 지원되어서 지어지는 강당이나 체육관에는 그런 약정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비어있을 때 학생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지어놓은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은 그냥 약정이나 약속됐는 게 없는데 그런 안전장치 내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서나 협약서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같은 겁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경비지원이 얼마 4,000만 원 이상 이렇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4,000만 원 이하.
승훈
박승훈위원
4,000만 원 이하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4,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지원에, 이런 경우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올해 제가 할 때는 작년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5,000만 원 했고 올해는 4,000만 원이었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아 들어가지, 그냥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4,500도 있고 그런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이고 올해는 4,000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분명히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5쪽, 통합상담실 및 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169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9개 읍·면·동에 357명이 지도위원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한 1,400만 원, 1,500정도 됩니다. 읍·면·동에 357명 정도 되게 되면 1년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경비는 다 지급을 못하더라도 식대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회라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복장도 갖춰 입고 지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비도 안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면 357명 정도 되면 1년에 본인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이 41,700원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겠지만 너무 경비도 열악한데다가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급식비가 1,120만 원입니다. 1,12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약 2,900여에서 3,000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너무 적은 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동비를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여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네와 읍·면에 마을 구석구석 취약한 곳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경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실비라도 제대로 줘서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예산자체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인원이 많은 참여인원들이 2,950명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실비가 정말 식사 제대로 안 되고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아니면 제대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상담소 쉼터 운영실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선진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위원장님, 앞에 거 제가 좀.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담센터 앞에 가정폭력상담소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 남녀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가출청소년?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어느 거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덕수동에 있는 곳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죽도2동에 있는 곳이 있는데 남자는 죽도2동에 있고 여자는 덕수동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게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위탁을 줘서 포항청소년복지회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자료에는 없습니까? 거기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록이 어디에 있죠? 자료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07쪽에 앞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 앞에.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다 하셨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 잠깐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럼, 찾아서 하시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8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원거리에 있는 적은 소수 학교가 시골에 그쪽에 공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거리에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하고 초반에는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초반에는 의회에서 현물로 지급하도록 의회조례로 제정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현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니까 경상북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축산물은 어느 협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축산물은 축협하고 1개 축산업자가 보조로 들어와서 축산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얼마 전에 축산물 공급하던 업체 몇 사람들이 민원성격의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받아봤더니 기존까지는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포항의 7개 업체 축산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해 왔었잖아요, 학교에. 해 왔는데 축협이 대표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심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학교신청을 3개 업체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보니까 그쪽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축협이 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포항축협 이외에 1개 업체가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축협 이외에 1개 업체 됐는데 그러면 3개 업체가 신청했었잖아요? 3개 업체가 신청했었는데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추가로 지정된 1개 업체가 평가점수에 부합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부합이 안 됐는데 예비로 보류했다가 예비로 돼서 최고 높은 총점을 받은 업체를 예비로 더 하나 추가로 선정하자고 해서 나중에 선정할 때 미약정했다가 나중에 보냈다가 나중에 최종선정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느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하여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물납품기준이 공개모집할 때 최소한의 평가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이.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축산물납품은 학교급식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기본에 재정능력이나 참여업체의 시설에 대한 평가나 위생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아마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심사기준을 보면 1차 서류심사가 40점이고 2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한해서 현장방문심사가 60점, 이렇게 해서 도합 100점 만점으로 했었는데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 업체 선정 평가점수 80점 미만시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공고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되어 있었는데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심사하니까 다 75점도 안 됐습니다, 3개 업체가. 70점 조금 넘었었는데 그래서 이 80점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 탈락시키고 새로 입찰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1개 업체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거기서 3개 업체가 햇썹(HACCP)기준시설이 되어 있는데 평가하는데 개인이 들어가서 하니까 햇썹(HACCP)기준을 잘 모르고 평가단이 들어가서 할 때 그 미비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그분들이 최고업체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최고 업체를 하나를 예비업체로 선정하자 이렇게 해서 예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뭘 공개입찰 할 때 입찰기준을 왜 공지를 합니까? 어느 정도에 맡게 또 심사숙고해서 70점이면 70, 80점이면 80점 평가심사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하잖아요. 사전에 다 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수에 미달된 3개 업체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지원센터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급식센터의 항의내용이 햇썹(HACCP) 기준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햇썹(HACCP)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의제기를 서포항과 급식센터에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1개 업체를 선정하자고 했으니까 다시 회의해서 자체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햇썹(HACCP)기준은 통과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정된 걸로.
덕규
복덕규위원
햇썹(HACCP)은 3개 업체 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3개 업체한 거는 1개 업체는 본인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2개 업체는 햇썹(HACCP)에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에서 급식센터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80점이 되지 않지만 재심사를 한 결과 최고득점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1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시에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체에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봤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끝난 다음에 제가 다음부터는 점검할 때 본인입회하에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심사위원회 개별적인 시각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을 제가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햇썹(HACCP) 그게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데 큰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누락됐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받았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청결도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덕규
복덕규위원
햇썹(HACCP) 받았으면 받았다고 마크가 딱딱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심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든 이런 공개모집하는 부분 특히 학교급식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차후에 계약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해서 어느 쪽이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심사를 하면서도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지원센터에 총금액 얼마 지원하지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69억 지원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축산에 들어가는 전체금액 얼마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육류가 13년도 3억 9,5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2년도 6월부터 13년 4월까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2년도에는 189쪽에 보면 육류가 7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합 11억 5,000쯤 되죠?
동찬
차동찬위원
12억.
재진
이재진위원
12억, 이건 다 축협에서 구입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축협하고 작년에 2개 업체하고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축협하고 1개 업체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보통 서포항에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로 구입을 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농산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재배가 작년에는 계약재배 7개 작목에 4,800톤 올해에는 14개 작목에 10농가 정도해서 5,8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재진
이재진위원
포항에 지방농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 구입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큰 덩어리는. 그래서 현금에서 현물로 조례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질의에서 관내농산물과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체 물량이 총 물량이 작년 12월에 6,900톤 중에서 관내농산물이 한 3,500톤 정도 되고 전체물량이 2,000톤 중에서 관내물량이 1,100톤 관외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관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체물량 중에서 과일류, 곡류 외부 사입으로 계약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의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구입 많이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니까 문제는 육류를 빼면 거의 농산식품이건데 그중에 반 이상이 외지에서 구입한다 라면 우리 포항의 농민들이, 지금 우리가 농민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거의 서포항에서 독점하고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재진
이재진위원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는 곡류계통에서 우리 지역에 포항시 관내 농업인 생산형태가 곡류하고 과일류하고 부추, 시금치 종류가 많은데 채소류가 포항시가 약합니다. 포항시가 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계약재배를 1,000농가 이상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채소류 계통 이런 종류를 다양하게 농가하고 계약해서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독점을 하니까 문제점이 그것보다는 우리 현금에서 현물로 조례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독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본적 원인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급식센터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13억이란 예산을.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현금을 주면 학교에서 바로 직거래할 수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축협에서 다시 학교로 한 단계 더 거친다 말입니다. 그게 현금 같으면 학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생산지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현물로 하다 보니까 또 센터를 주다 보니까 지원센터에서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구입을 해서 한번 거쳐서 학교로 간다 맞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 독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시고 저번에 민원사항도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런 과정일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잘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도 살리고 민원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깊이 한번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포항에 시 관내에 몇 학교 정도 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읍·면, 초·중.
동찬
차동찬위원
읍·면·동에는 초·중·고를 다 하고 있고 일반학교들은? 동에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동에는 학교에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일종류라든지 곡물종류 이렇던데 가공품만 외부에서 들어오지 거의 다 지역관내의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사용을 다수를 하는데 여기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채소 작물이 씨앗을 뿌려서 60일 돼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업체가 만약에 월별로 학교에서 입찰을 보는데 업체가 학교를 받았다 그러면 생산물건이 포항 관내에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재배하는데 60일 정도 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로 포항 관내농산물을 쓴다면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60일 이후에 공급을 누구로 할거냐를 예상해서 계약재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류 같은 경우도 햇썹(HACCP)이라고 인증 받은 데는 포항에 몇 군데 있죠? 축협 말고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8개인가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물론 축협에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포항시민이지 않습니까? 햇썹(HACCP)같은 거는 인증받을 때는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 못한다고 단정은 못하는데 포항축협이라는 개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출자를 해서 축협에 공동.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출자를 해서 축협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농가들도 우리 포항시민이잖아요. 어떻든 인증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다들 참여를 하셔서 질 좋은 육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경쟁도 괜찮습니다. 꼭 축협만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축협도 우리 포항시민이고 일반농가도 포항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질 좋은 육류를 학교급식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이 돼서 언제쯤 되면 이게 흑자가 될 것 같습니까? 흑자가 되면 나름대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장학금도 내고 환원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언제쯤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흑자가 될 것 같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2억 정도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적자 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읍·면에 시골에 소소한 조그만 학교까지 전부 배달을 다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무상보육이 돼서 학교까지 다 들어가면 도시에 있는 큰 학교하고 적은 학교하고 형평성이 유지된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은 어떻든 읍·면·동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되는데 어떻든 우리 농산물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보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적자는 덜 보지 않겠나 어떻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급식지원센터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보면 읍·면,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것하고 유치원하고 저소득층 합하면 12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읍·면지역에 합하면 전체금액은 6월부터 12월밖에 안 나와서 4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90억 정도 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
영숙
임영숙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18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가 44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에 이렇게 하니까 1년으로 했을 때는 여기다 2를 곱하면 약 9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나와도 대략적으로 한 90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읍·면해서 1년에 9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까지도 확대되면 이게 2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90억 이렇게 하면 1년에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가 말씀드리면 금액은 무상급식이 26억, 식재료 가는 게 24억, 우유가 5억 6,000만 원, 한우가 8억 5,000만 원 이래서 전체금액이 65억 3,900만 원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1년에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순수하게 26억밖에 안 됩니다. 우수 식재료는 초등학생 2,200원, 중학생 2,600원 해서 학교에다가 같이 해서 127개교로 같이 배분이 됩니다. 우유는 차상위계층 해서 특정학생만 들어가게 되고요. 한우는 암소한우를 주기 위해서 전체학교에다가 127개교에 나누기해서 얼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순수하게 하는 것은 여기 보면 50억 정도가 계약재배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운영실적에서 6월부터 12월 달 운영해서 총금액 나왔는 게 44억 9,900만 원 이거는 맞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게.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게 6개월분 아닙니까?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 하면 90억 정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비용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게 다릅니까? 맞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물건 구입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학교 학교마다 구입했을 때는 구입하는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전체 농산물 공유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전부 조회해서 여기에서 올려줍니다. 쌀은 이번에 얼마다, 부추는 얼마다, 고구마, 감자는 얼마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놓으면 올려주는 가격에 저희들이 95% 선에서, 급식센터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조사를 학교급식 영양사분들이 가격조사를 해서 올려주고 그 가격조사 올려준 데 대해서 95%에 공급하게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을 구입할 때 식재료를 구입할 때 그렇게 했는 방법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할 때는 학교별로 단가입찰을 보여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보면 곡류 같은 게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류가 7억 8,000만 원, 계란이 2억이 넘습니다. 3억 정도 되는데요. 공산품이 7억 정도 되거든요. 수산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단가입찰, 월로 할 게 있고 주로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목별로 물론 채소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신선한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쌀 같은 경우는 곡류는 15억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곡류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협끼리 부족분은 당겨서 쓰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공산품 종류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고추장 얼마, 된장이 얼마 든다, 농산품 소시지가 얼마 든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고 분석을 공개경쟁입찰을 보여야 된다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고 이러면 학교에서 영양사가 CJ고추장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내용이. 자기 학교에서는 CJ고추장이 자기 학교입맛에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걸 저희들이 제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사려면 고추장에 당도 몇 도, 안에 비율을 정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고추장을 납품하라 이게 제일 좋은 적절한 방법인데 영양사분들이 우리는 이 고추장을 쓰겠다고 주장을 해 와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운영한 지가 벌써 1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떤 품목을 쓰고 좋아하는 메이커 선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반 이상이 선호하는 메이커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메이커까지 다 지정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나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아서 이래서는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제약되고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득을.
영숙
임영숙위원장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나서 조금 개선할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 품목으로 하고 채소 같은 경우도 지역에 나는 계절채소를 가지고 식단을 만들도록 영양사님들한테 우리 시에서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이 1년 정도해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쓰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모아서 기간을 정해서 미리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무슨 어디 어디에서 계속 쓴다, 쌀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계속 쓴다 이게 아니라 입찰을 붙여서 제품의 질을 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다운되고 지금 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정도 적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냥 맡겨둘게 아니라 우리 시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품목별로 양념도 따로 있습니다. 6,400만 원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곡류도 있고 하는데 품목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날짜는 다르게 해서 한 달 아니면 6개월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일주일하는 것도 있겠고 매일제로 하는 것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늘 분석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산품이 어려운 이유가 배추나 무 같은 것은 친환경에다가 우수농산물을 사려고 하면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좋은 품질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바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해도 가급적 지역농민하고 계약재배가 이뤄져서 그때 60일 뒤에 우리가 어떤 필요한 소요량을 미리 계약재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공산품이나 이런 계열은 우리가 영양사하고 빨리 계도를 하고 있는데 해서 어떠한 그걸 기준을 정해서 공개경쟁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진위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있죠. 통계가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13년 보면 도비 9,400, 시비 6억 9,000인데 합계는 15억 7,400이에요. 새로 종이를 오려붙였는데 이거 또 틀렸잖아, 이거 잘 안 맞죠? 곱하기 2를 했나, 학생수가 작년에 1만 명 조금 넘고 일수는 190일. 올해는 1만 1,700명 정도, 일수는 똑같이 190일인데 왜 금액이 몇 배 되죠? 단가가 세졌습니까? 인원수는 20% 채 안 늘었는데 금액은 이게 4배 가까이 되네요? 4배 가까이 되는데 4억 1,000만 원에서 15억 7,000만 원, 40배. 뭐가 맞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육청하고 계산해서 좀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조진위원
교육청하고 50 대 50 아니에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교육청까지 다 넣나 이걸?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계산적으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조진위원
올해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4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도비, 시비만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47억, 그런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5억.
조진위원
이거는 15억 해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친환경.
조진위원
2013년은 몇 월까지 실적이에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5월 말까지 집행했는 실적입니다. 예산은 빼고.
조진위원
예산은 47억 썼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47억 중에 5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을 내다보니까.
조진위원
15억?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32억 남았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
조진위원
5월이면 그러니까 12분의 5가 되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6월 달, 7월 달 해 가지고 후반기해서.
조진위원
30억?, 32억?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나머지 또 12월 달.
조진위원
배 이상 써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써야 됩니다. 6월, 7월이.
조진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3월, 4월, 5월 3달밖에 못 썼지 않습니까?
조진위원
아, 3월 달은 내년 2월까지 가서 그래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2월까지.
조진위원
회계연도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그럼 이거 15억이 맞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조진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40배나 늘어요? 작년에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생 1만 명을 190일간 급식일수도 똑같네. 아, 1년간 급식할 일수. 실제 급식은 며칠 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작년에 4,100만 원 가지고 다 했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전에 6월 달 전에 집행을 다 했답니다. 집행했는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집행하는 금액, 회계날짜로써 자료를 집행한.
조진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작년 걸 월별로 자료하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올해도 월별로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월별집행실적을.
조진위원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헷갈려서 감사되겠습니까? 이거. 종이를 오려붙였는데 이게 또 틀렸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월별로 집행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15억이 아니고 7억 잡고 9,000만 원 잡아도 안 맞아요. 8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조진위원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니까 곱하기 2를 했다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언급하고 청소년쉼터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최초에 설립될 때 목적이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역에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최초의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면서 공산품은 수요가 다양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공개입찰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채소 자라는 기간이 60일 정도 되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어야죠.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농가하고 원래 취지가 지역에 우수농수축산물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지에 있는 농산물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외지에 공산물을 많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심지어 방천시장에 가서 사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외지에 가서 농산물 사고 오죠, 채소 같은 것. 지역 것이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은 지역에 있는 농수축산물을 우수식자재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유통과에서 할 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돼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산품은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방법을 또 강구하겠지만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축산물을 쓰도록 늘 관리하고 권장을 해 줘야 됩니다. 없는 물건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기간이 걸리는 것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급식지원센터 설립목적입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지금 벌써 독과점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되면 연간 매출이 200억이 넘어가는 큰 사업이 됩니다.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면 결국은 지역의 자영업자들, 소매업자들이 아무도 여기에 납품 못하고 그 사람들은 망하고 급식지원센터 하나만 살려온 그런 꼴이 되니까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쓰도록. 그리고 앞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중장기쉼터하고 보니까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포항청소년복지회관 중장기남자쉼터, 여자쉼터 이렇게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185쪽 하단에 폭력통합상담소 이 안에 혹시 여기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185쪽에 보면 통합상담소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쉼터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시설이 쭉 있는데 포항YMCA부터 둥글래여자청소녀쉼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86쪽에 보면 소망의 집, 누리봄, 둥글래여자쉼터 이것은 숙박이 가능하고 앞에는 상담소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186쪽 상단에는 이것은 상담소고 하단 3개 피해자보호시설은 이것은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숙박이 가능한 시설 같으면 아무 데서나 청소년들을 숙박을 시킬 수는 없지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숙박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상담소에서 넘어와서 관리가 안 되고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짚고 넘으면 그쪽에서 받아서.
일만
김일만위원
어떤 경찰이나 그쪽에 기관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상담소에서나 상담을 해서 이분은 집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경찰도 보호를 해 달라고 하면 집에서.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피해자보호시설에 있는 이거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은 소망의집, 누리봄이나 둥글래여자쉼터나 이런 데 가서 숙박을 시키면서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든지 매 건건 경찰서에나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 상담소에서는 상담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본인이 어디 가지 않고 격리해서 이쪽에 있겠다고 하면 들어 갈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다른 건이 들어와서 옮겨야 되면 같이 올 수 있고.
일만
김일만위원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청소년아동에 관계돼서는 잘못하면, 여기 보니까 개인도 있네. YMCA도 있고 YWCA도 있지만 종교단체도 있지만 개인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학생을 만약에 재우고 나면 감금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는 이거죠. 이 사람들이 세 군데 시설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부랑인이나 숙박을 시켰을 때 나중에 어떤 근거로 대응하느냐 그 기준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부랑아 계통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성폭, 가폭 피해자.
일만
김일만위원
중장기여자쉼터 이게 청소년 가출청소년 청년하고 소녀하고 구분됐는데 이 업무하고 가출청소년하고 여기 피해자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고 이것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했고 이것은 상담소로 해서 피해자보호시설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것은 왜 민간위탁을 했죠? 가출청소년도 같은 유사한 성격의 보호시설인데 어느 것은 민간위탁하고 어느 것은 이렇게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개인이나 시설로 해서.
일만
김일만위원
관련 법 규정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시설대로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중장기쉼터나 이런 쉼터는 쉼터대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 3개소가 법적인 근거 있고 상담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쉼터 쉬고 있는 보호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에 숙박을 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만 되어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폭, 성매매상담소까지 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상담유형별로 접수건수가 되게 되면 조치실적하고 숫자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죠? 우리가 상담유형별 접수건수가 되게 되면 상담이 접수건수가 들어와야 심리 정서적 지원을 했다든지 수사법적 지원을 했다든지 의료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입소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계장님 어떻게 건수가 안 맞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1년하고 6개월 정도 했죠?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보다는 가폭 운영실적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지역의 상담소가 있다 보니까 가폭 정도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폭력상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저한테 우리 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있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용시설 2007년도 개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누리봄교회가.
법인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상담소를 통해서 가폭이라든가 성폭 매매상담소가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셔서 많이 인원들이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우리가 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인원수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활동을 잘 하셔서 이용자들이 여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범위를 좀 넓혀서 잘 운영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원은 왜 이렇게 다르죠? 유형별로 접수건수하고 상담실적하고 맞아야 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192페이지까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가족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향토생활관을 도내 대구시내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학교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한 학교에 3억 원 지원해서 30명까지 포항출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4개 학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향토생활관이 30명씩 120명이 수용하고 있는데 대구시내나 도내에 다른 대학, 가톨릭대학이나 안동대학 이런 대학에는 우리 향토출신 학생들이 없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건물을 지어서 짓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면.
담당
담당학교지원
김인애 아니, 저번에 대가야대학에서 3억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번 상임위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요청 들어왔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포항출신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학교 요청 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물품구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처, 지역, 구입방법, 가격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2013년도 3, 4, 5월 것 자료를 6월 28일 금요일 강평이 화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신청한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문화회관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8쪽, 수의계약실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9쪽,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7번, 교육 강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공통사항 17번에 보면 교육 강좌 있잖아요. 국가공인한자 한문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있잖아요?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급수가 있는데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8명이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가 어떻게 되지요?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다 1급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명이요? 그러면 칠 때 아예 1급만 치는 거예요?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격취득반이 있잖아요? 자격취득반에 보니까 자격취득률이 인원에 대비해서 높게 나오는 그런 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취득률이 저조한 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취득률이 높은 반에는 다음에 예를 들어 강사를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고 취득률이 낮은 데는 다음에 재채용을 할 때 감을 한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보통 그런 방향에서는 검토해 본 사실 없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취득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음 프로그램 작성할 때 참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취득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강사의 자질의 문제가 있다든가 교육방법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자격증 시험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가 덜된 부분인데 검토해서 7월 달에 하반기 프로그램 할 때는 반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금 2012년, 13년도 것 나와 있는데 13년도 라인 교육이 진행 중이고 강좌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까? 아니면 한 강좌개설하면 몇 년씩 합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우리가 매년 프로그램 계획할 때 지금 3주 전부터 우리 수강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반기 프로그램이 마감되는데 지금 설문서를 다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서 내용하고 우리 사무직원들이 타 시도에 있는 프로그램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건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반기 때 수강생 그다음에 졸업할 때 참석률 이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합니다. 다소 비슷하지만 몇 개 과목이 변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면 어떤 과목은 물론 과목마다 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자격증 취득률로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어떤 과목은 80%가 자격증을 취득한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21%, 30%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고 관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자격취득률 하고 봤을 때 강사를 바꿀 건지 아니면 강좌 자체를 바꿀 건지 수년간, 몇 년 간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다음 프로그램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취득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관장님, 교육 강좌 말입니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취업 혹시 자격을 취득하셔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참고로 작년에 자격증을 따서 182명, 수강생의 22%가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내용은 상용, 일용 이렇고 금년에도 현재 6월 어제 현재까지 봤을 때 139명이 자격증을 따고 전체 수강생의 16%가 취업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어떻든 여성들의 일자리가 날로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뱃머리여성문화회관이 교육 강좌를 개설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 인기 있는 그런 과목은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비인기라든지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금년에 뱃머리할 때 몇 개 과목을 참고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강좌를 개설합니다만 자격을 취득해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강사님이 여러 강좌를 맡은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3강좌 정도가 이렇게 같은 분이 하고 나머지는 개선이 됐는데 강사님들의 어떤 전문성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면 한 강좌에 30명 있는 강좌도 있고 24명 적게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정원이 20명이었기 때문에 20명입니까? 아니면 30명하고 20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기준을 어디 두고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그것은 각종 취자격증이 그 안에 세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의 규격수라든지 베이커리 음식 만드는 경우에는 시설규모라든지 규모를 감안해서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됩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은 인원이 25명 정도로 적고 교양과목 강의중심일 때는 30명 정도 그렇게 배정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여성문화회관에서 강좌 하는 강좌에 있어서 미달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전부 다 정원이 채워졌다는 이런 뜻입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참고로 작년에 신규과목을 모집했을 때 3과목 정도가 70% 미만이라서 폐강조치 됐고 금년에도 1과목을 70% 미만이라서 폐강조치 됐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엄격히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노인, 여성, 청소년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교육 강좌의 전문성과 효율성 질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308쪽,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위원님 관장님, 취업설계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취업설계사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각종 취득자격증 그렇게 땄는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기간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상담도 하고 구인·구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분은 취업설계사라는 자격취득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자격취득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이걸 기간제로 1명을 두고 우리가 보통 자격취득한 분들한테 구직하고 구인하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지난 3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한국직업공단에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금년에도 많은 실적이 있는 게 그 직원의 영향으로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분은 지금 여성입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여성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취업설계사라는 자격취득을 갖고 이런 구인구직을 해 주시는 분은 취업설계사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 상담하는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직종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분은 계속 전년도에도 우리가 집행됐고 올해도 집행되는데 계속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기간제로 쓰고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여기 보면 313쪽에 셔틀버스운영이 있는데 남구에 뱃머리마을도 7월초에 개장을 하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가 2대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2대인데 이게 버스운행시에 남구 1대, 북구 1대 이렇게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가 저희들이 기관에서 움직일 때는 동선문제도 있고 해서 시설공단에서 2대를 노선을 달리 하는 2개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영숙
임영숙위원장
2개 노선 하는데 포항시 전역을 돌게 되는 거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그렇죠, 포항시 전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남구, 북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한 사항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한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