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보건소 나. 총무국(민원봉사과),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다.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감사실, 보건소, 복지행정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대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7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청렴액자 구입은 총 1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감사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 청렴이 제1덕목이 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고강도로 청렴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액자는 역사적으로 아주 청렴한 인물, 예를 든다면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조선시대 이런 분들의 청렴생활 실태를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배너나 액자로 해서 벽에 붙여서 직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 해서 청렴마일리지, 청렴퀴즈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을 저희들이 생활화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것은 청렴 방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안에 보면. 여기에 부서별로 각종 청렴시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게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한 부서를 시상하자는 그런 의미로 연말에 표창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퀴즈는 사이버퀴즈로 해서 한 달에 5명씩 공직자 행동강령 이런 것을 해설해서 퀴즈를 내서 맞히면 노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당첨자를 뽑아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발상은 특이하신데 한편으로 보면 청렴마일리지 청렴퀴즈라는 게 너무 유치하다면 이상하지만 엉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타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독창적으로 하신 건가요?

현재 청렴퀴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올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2009년부터 계속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5위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도에는 11위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는 4위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9위 했습니다. 9위 한 부분은 청렴평가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데 내부에서 조금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횡령이라든지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서 감점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캄푸라치(Camouflage) 된다면 올해는 저희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을 동원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것으로 억제시키는 부분도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강연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인문학적인 강의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퀴즈라든지 처벌 위주로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부산시의 박00 조사담당관을 초청해서 1차 청렴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교육내용도 알차다 해서 하반기에 또 한번 그것을 추진하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청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지금 감사를 하면 주로 하는 게 청렴도 감사, 부정뿐만이 아니고 직무감사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렴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직무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이 다른 부산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감사, 감찰 그다음에 정기감사 해서 약 140건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신상조치는 약 58건에 대해서 시정, 훈계 심지어는 중징계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입체적인 감찰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감찰활동은 역시 다른 데보다는, 직원들이 아직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고 올해는 뇌물수수, 횡령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발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치해 가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잘하셔서 향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네 분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장소는 어디에 정해졌는지? 정해졌으면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천2동 로뎀노인요양원 여기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야간 노인들 보행안전에 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들어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니 좀 생뚱맞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그 뒤쪽부분 말씀하십니까? 덕천교회 뒤쪽이에요? 안 그러면, 큰 대로변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할 곳이 없는데?

대로변은 아니고 그 안쪽입니다. 안쪽에 현재 공사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사업을 하시기에 4300만 원, 물론 시비지만.

거기에 노인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 구분하는 펜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서 차량들이,

뒤에 주차장 쪽입니까? 주차장 통로쪽이에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덕천주공 올라가는 사거리 쪽입니다.

그렇죠. 그쪽에는 지금 공사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역시 국·시비 해서 20억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직 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이 20억으로 총 마무리되겠습니다.

올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예.

이 공사도 현재 만덕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구포까지 내려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 구역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로 ‘정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하고 나니까 좀 달라졌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과 대동소이하면서 인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수준이다라는 게 다수의 주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공사가 끝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진행되는 부분은 ‘아, 이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밑에 덕천역 환승센터 설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덕천역 환승센터 사업은 이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었습니다마는 구포시장 앞에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잠깐만요. 답변 주시기 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의 명칭이 잘못됐다 싶어서, 덕천역 환승센터하고 구포쌈지공원 앞 버스승강장에 개선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덕천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용어가 붙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통 확보할 경우에 조금 이름을-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예.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이런 이름으로 국가에 올려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가설계를 할 때는 한 5억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인근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경비가 추가로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전액 국·시비로 확보했으면 좋을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러면 구포쌈지공원 앞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이 덕천역 환승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2단계, 3단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름은 저희들이 위에 올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구포시장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덕 백양초등학교 양방향 통행과 관련해서 과장님 민원 올라오신 것 있으시죠?

예.

지금 본 예산서에는 특별한 과목이 없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 건이 원래 작년도에 학교측 학부모들하고 양방향 통행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학부모들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행된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미이행된 부분이 있으시죠?

약속이 대부분 다 이행은 됐는데 과속방지턱을 좀 더 높여 달라, 또 신호등 위치를 조정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 거기가 내리막길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높이를 올려버리면 특히 여름철 장마철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애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 보실 때는 높여놓으면 차가 천천히 올 것이라고, 단순히 애들 안전에, 저희들은 오히려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이 높이가 더 적정하다고 설득하는 중이고. 신호등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상가 쪽에 방호울타리 치는 부분은 지역 영세상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잘못하면 학교 측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 동네 살면서 오히려 서로 골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도 제가 현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로 학부모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시키는 것은 이해시키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최희영 과장님을 믿습니다. 워낙 언변술이 좋으시니까 학부모님들을 만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시키시리라고 믿고, 우리 관에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방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솔직하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더 위험하니까 다른 부분을 개선합시다.’라고 설득시켜서라도 빨리 그 민원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쪽에 작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교통안전도우민가 한 사람 지원하시기로 하셨죠?

예.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우미 계속 배치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것 배치 안 해준다고 지금,

중간에 방학기간 이럴 때 빠지고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인가 그걸로 인력 확보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대리천공영주차장 보수, 시설물 기울기 및 침하측정 해서 본예산에 없던 25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기울기라면 말 그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오래 됐습니다. 시설보수를 큰돈은 아니지만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복개구조물 보수라든지 바닥철판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아까 질의하신 그 위쪽에-보수비를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기울기 부분은 현재 구조물 자체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상태가 애초에 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 원래부터 기울어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울기가 심해지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용역 결과에서는 처음에 지을 때 조금 기울어진-안전에 큰 문제는 없지만-상태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1년에 6회 정도 점검하면, 지금도 계속 기울어지면 빨리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더 이상 침하상태가 없으면 애초에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이 상태로 둬도 문제가 없다는, 기울기 측정이 과연 변화가 계속되는지 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밑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몇 년도에 됐죠?

’98년도에.

그러면 햇수로 20년 가까이 됐네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기울어지기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이번에 정밀점검용역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을 가끔은 이용하는데 그것이 2층에서 3층으로 더 증축시킨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증축 여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 여기에 안 계십니까? 증축한 적 없습니까? 처음부터 3층이에요? 안 그러면 몇 년 하다가 증축이 됐습니까?

원래 3층입니다.

원래 3층 됐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씩 이용해 보면 3층에는 생각인지 몰라도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밑에 만차가 되면 옥상까지 올라가서 차를 대보는데 좀 무섭더라고. 뭔가 흔들리는 기분도 들고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기울기 침하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이것 신중하게 하셔서, 거기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꼭 정밀검사를 하셔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료 121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중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보통 시비 같은 경우도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위만 감액이-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돼서, 실제로 뒤에 세출에서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내시액이 줄어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내시하면서 필수 예방접종이 올해 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폐렴 예방접종과 또는 필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 충당을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축소시키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폐렴이라든지 이 부분은 상반기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부분은 우선 접종하고 만일에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 가서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에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향후 줄어들 예정입니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2012년 4월 대비 금년도 4월까지 의료비 지원이 3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 인원수를 보면 297명에서 26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더 이상 작년처럼 늘어나리라는 그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 내시해서 좀 줄인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료 예방접종 해서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구비예산 부분이 많이 늘었고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몇 종 정도 되며 그다음에 밑에 무료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구입하는 부분이-현재 보건소에서 폐렴을 비롯해서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접종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홍역, 볼거리라든지 아이들이 탄생 이후 개월별로 시행하는 9개 기본 접종에서 올해는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접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고,

11종입니까, 국가필수라는 것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0종에서 2종 늘어서 전체 12종입니다.

이것은 100% 다 민간 병원에 가도 나중에 청구를 하면 무료로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접종입니다.

예전에는 민간에 본인부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부담이 5000원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금년도부터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들 기준이 많죠? 국가필수 예방접종.

그렇습니다.

성인도 있습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가 말하는 예방접종 약품구입-307에-그것은 조금 틀리죠? 위에 부분하고. 밑에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은 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은 국가필수 예방접종하고 달리 예방접종하고 관련된 소모품, 주사기라든지 소독 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약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감기 예방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까? 밑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을에 실시하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다?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보다 구비가 많죠?

예,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줄 가능성이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필수 예방접종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사실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을 많이 구제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필수 예방접종도 민간으로 옮기면서 우리 구 예산 금액 비중이 많이 늘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같이 예산이 열악한 구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대단히 좀 그것한 것 같고 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하셔서 우리 구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해 달라-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과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물론 바우처사업 이 부분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우처가 지역선택과 그다음에 기초개발, 광역개발에 대해서-본 위원이 물론 알고는 있는데-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선택형은 중앙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70%, 시비 30% 그다음에 기초개발형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데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광역개발형도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매칭 비율을 설명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 기초개발형 바우처와 광역개발형 바우처의 사업내용, 대상은 누가 되는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선택형이나 기초개발형이나 광역형이나 기초생활보장비의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에는 종류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다음에 동화야 놀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개발서비스 종류에는 보면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그다음에 장애아동 청소년 홈티칭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에는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그다음에 아동리더십 증진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그럼 어느 복지관입니까?

지역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공창, 남산정, 덕천, 동원, 만덕, 장선, 화정복지관 등 7개 복지관에서 합니다.

이것을 나눠줘서 합니까, 관내 복지관에서 신청을 하십니까?

접수를 받아서 인원 숫자에 따라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유사한 바우처들이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체육복지,

체육복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우처사업도 있는데 바우처가 혹시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국가 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혹시 난립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과장님, 이 사업을 정산하실 적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적에 이 바우처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러한 말씀이시죠?

예.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기초 바우처사업은 줄이는 추세고 광역은 늘리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바우처가 있는 부분을 우리 대상자들 설문조사 하시면 이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이것이 1회성이라서 한번 다녀와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뭘 어떻게 했는지, 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 자체도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1회성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다녀오시는 그 부분을 문화욕구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기네들 생계가 더 급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하다못해 매월 주는 수당이라도 다문 1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더 지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동결돼 있고 바우처사업만 자꾸 늘려나가다 다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초생계비 150% 이내 자 1년에 다같이 공통으로 지급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혹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 잘됐다, 좋다라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실 필요 없으면 없다-나중에 정산하실 적에-일선에서 담당업무를 하실 적에 더 중요한 부분이 A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추천하도록 하셔서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고관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정산 보고하실 적에 그것을 덧붙이셔서 향후 이 국가가 바르게 복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 계신 복지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84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 하면 물론 여러 군데 하시겠죠. 대체적으로 뽑아서 큰 데 하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만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또 과속방지턱, 반사경이라든지 이것은 대형시설물들은 아니고 조그마한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판단해서 즉시즉시 설치해 주고 또 보수 정비까지 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0억이었는데 거기서 8400만 원이 올라왔고, 아, 1억 8400이 됐네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진입억제용 말뚝 같은 것은 볼라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도로정비계에서 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교통이나 보행인도 쪽, 그런데 그런 보행안전 쪽은 도시디자인과-볼라드는-도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에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그것도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어떤 장소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보니까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 연관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나 교통행정과나 업무가 아마 중복되는 것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합니다. 도로정비팀은 도로의 소규모 파손 정비 또 보수, 거기는 현장 인력들도 있습니다. 도로정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으로도 보수하고 또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소규모적인 성격이고, 저희 과에 이번에-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버스쉘터, 저희 관내 정류소에 버스쉘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천이나 여름철에 여러 가지 자외선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7개소, 하나 설치하는 데 1200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래서 7개소에 1200만 원 해서 8400만 원 올린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마 버스쉘터 설치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알아듣기 쉬울 건데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이래 가지고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이런 것 하는데 1억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8400만 원을 올렸다 하니까 재정도 어려운 우리 구가, 큰 도로는 시에서 다 할 거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만 할 건데 왜 1억 84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마 버스쉘터, 비가 오면 비 안 맞게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우편물봉합기 세트 구입 해서 예산에 없던 추경에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정식 고지서도 고지서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우편물을 접도록 기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서에 아예 노후교체로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 달에 구입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후교체로 보시면 됩니다.

교체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고지서가 있다면 3등분으로 접는다 아닙니까? 접는 기계입니까?

예, 접는 기계입니다. 그것은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이 잘 아는데 하여튼 접는 기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보건소, 복지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직원 전화친절도 그것은 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부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측정하는 것은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 할 때 250콜을 합니다.

민원부서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구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업무 자체,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1일 민원이라든지 전체 답니다.

그럼 전 과에 다 합니까?

예, 전 과에 다 합니다.

과마다 민원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자체가 넓은 개념으로 보면 전부 다,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것을 빼면 전부 다 민원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데고, 환경위생과라든지 저희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하는 민원도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유기한 민원도 있고 1일 민원도 있고 그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다 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획실, 감사실-아, 감사실도 민원이 있겠네요-행정지원과 외에는 각 부서별로 다섯 통이면 다섯 통 외부인사가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 그죠?

예. 외부기관에 용역 줘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0.1%가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안 되는 게 끝인사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통화를 마치고 나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게 돼야 되는데 경상도 특유의……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 부서별 순위도는 나타납니까?

부서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할 때 250콜을 해서 그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1 대 1 코칭을 해서 다시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가 1등이고 어디가 꼴찌인가요?

그때 할 때는 직원으로 했는데 기획실의 직원이 최고 점수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지금 구포어린이교통공원-거기에 제일 좋았습니다.

그럼 제일 저조한 부서는 어디가 저조합니까?

청정산업녹지과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안 좋았던 모양이죠?

아니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가로수 같은 게 잘 정리가 안 된다든지,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민간인들도 보면 AS하고 나면 혹은 콜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은행 같은 데서 전화가 오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친절해서 받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AS센터 직원들이 왔다 가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꼭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해 달라 하기도 하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친절을 너무 강요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을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시에서도 전화친절도 그것을 진단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등수를 매기다 보니까-꼴찌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전화친절도 외부용역 주는 것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합니다. 시 전화친절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조금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 친절도 조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앞으로 전화를 잘 받으세요, 공문으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창구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틀리다는 거죠, 어감이. 예를 들어서 단순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이 요새 말로 갑의 입장에 있는 데서는 주민들이 큰소리 심하게 치고 혹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스티커 끊긴 사람은 어차피 끊겼으니까 화풀이도 하고 전화상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이고, 또 반대로 건축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서에는 보면 톤이 틀려지겠죠. 이분들은 톤이 낮아지고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좀 높아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나친 목소리만의 친절보다는 허가부서나 비허가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말로써의 친절이 아니고-주민들 민원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혹시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5일만 있으면 민원봉사과에 온 지 6개월 됩니다. 안 그래도 제일 큰 고민 중에서 전화친절도 이 부분이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다 해서, 또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요된 친절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화친절도 조사 때문에 인사를 잘해라 이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죠?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건설공사 현장확인 기동차량 구입 해서 본예산에 없던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렌털해서 1년간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렌털기간이 올 3월로 만료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건설과에는 업무용 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업에 필요한 그린벨트를 감시한다든지 준설한다든지 이런 차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차량이 어떠어떠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감시용 화물차 한 대, 그다음에 하천 감시에 필요한 화물차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설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구입합니까? 화물차입니까, 아니면 승용차입니까?

이것은 승합차입니다. 승용차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승합차로 11인승 정도 한 대 구입을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11인승, 3000만 원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와서 처음에도 그것이 필요해서 요구했더랬는데 이것이 TO를 따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 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렌털을 해서, 여하튼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업무용 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작년에도 그 사업비로 차를 구입하려고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업무용 차로 TO를 할애해 주는 게 좀 어렵다, 그 바람에 우선 렌털을 해서 1년간 사용하자 이래 가지고 3월 달까지는 그걸로 쓰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본예산에도 요구했는데 반영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그것하다 해서 추경에는 꼭 해줄 거니까 조금 양보해라 이래 가지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쪽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3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사실 이게 수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간 예년에 비하면 보통 5억 정도 소요됩니다, 1년 중에. 그런데 전자에는 보니까 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이다 이래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양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는 2억만 우선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잔여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굴착 부분은 연간 5억 한도 내에서만 합니까, 가감이 될 수 있습니까?

가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하수도나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외부에 있는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굴착 허가를 해 주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로 5억 정도로 예측은 하지만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굴착 관련한 공사비는 해당 굴착하는 기관에서 부담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구청에 이렇게도 할 일이 없습니까? 팠던 도로 또 파네’부터 해서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 부분도 ‘또 멀쩡한 보도블록도 걷어내네.’ 특히 연말 되면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될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심도를 기울이셔서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원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특히 일정량이 큰 부분은 분기마다 모아서 각 기관별로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조정해서 조정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짜여진-1년 중에-굴착계획대로 하지만 또 얼마 안 돼서 굴착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오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아듣도록 설명만 잘해 주시면 아마 구가 행정부분에서 조금 좋은 소식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344페이지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폐가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폐가 철거사업 만덕에, 가만히 둬도 우리 구에서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그 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말이 많았는데 올해 또 철거 관련해서 예산이 64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것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200만 원 정도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지금 현재 만덕동 1개소에 4개 동을 철거하였고 또 구포동에 1개소 2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포동 1개소에 2개 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겁니다.

이 철거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철거는 저희들이 집 주인이 앞으로 3년 동안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각서 하에서 저희들이 각서를 받으면 시에 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자기 재산인데 본인들이 철거해야 되는 것 맞죠?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노후라든지 안전상,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폐·공가라든가 빈집은 가급적이면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자기네들 집을 철거했을 적에 동의는 쉽게 해 줍니까?

저희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5십 몇 개 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하면 좋겠지만 주인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극히 몇 동 안 되는 사항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전부 다 철거하면 아마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철거도 좋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사업에 보면 공가리모델링이 있는데 꼭 철거하지 않고 공가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건축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리모델링해서 반값으로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건축주의 의향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철거에 동의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쓰든지 뭘 하든지 하면 자기네들이 영리사업으로, 그때는 건물 건축주가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철거했고, 그죠?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 사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년 뒤에는 자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폐·공가가 장기 방치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물론 주위 주거환경 개선에도 침해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모두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의가 안 돼서 철거를 못 한다 뿐이지 지금도 저희 과에서는 동의만 된다면 시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만덕동에 특혜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그 내용-철거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공문상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철거를 모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덕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 복지 그것이 국·시비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철거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철거했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금액이 내려오면 철거가 되겠지만,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적이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기 전년도 감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뤘지만 새삼 다시 되풀이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추경에 폐가 철거 관련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학교에 환급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2010년도에 9억 2500만 원의 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2011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을 9억 2500만 원 중에서 약 2500만 원을 제외하고 다 환급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항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중에서, 19세대 2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세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약 19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9월 15일까지 환급을 안 하면 시에 반납해서 국고로 환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면 카이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북구에서는 만덕 쌍용아파트와 만덕 상록한신이 해당되었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부터 분양된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그것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주우원 사무국장님과 박준동 계장님 평소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정스크린, 모니터, 카메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거에 저도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TV 내지는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회의실에 지금 현재 칠판으로 돼 있던 것을 최소한 TV를 놔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USB라든지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해서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될 것이고 언제 설치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의 회의실 의정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의정스크린 설치는 저희들이 본회의장 정면에 좌우로 해서 75인치 LED TV를 설치하고 좌우 측면에 46인치 LED TV를 설치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할 시에 사진이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가져왔을 때 USB에 담아오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띄워서 화면에 나타내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백분으로 쓰는 것이 구시대적이고 또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 56인치 LED TV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모니터 카메라 교체는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는 부분에, 저기에 보이는 CCTV가 노후 돼서 식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카메라 렌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외장형 플래시가 없습니다. 내장형 플래시만 있다 보니까 내장형은 근거리에서만 야밤에 찍힐 수가 있고 어두울 때 멀리 있는 물체 적어도 5m 이상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외장형 플래시라야만 밝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외장형 플래시하고 줌렌즈를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회의실 구조를 보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60인치짜리 모니터를 설치하면 이쪽에 설치하면 집행부가 안 보이고 저쪽에 설치하면 위원장님 쪽에서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제1·2·3회의실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한번 설치하면 이동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실 구조가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저기에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석을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제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 모니터를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 지자체 중에서 서초구라든지 거기에도 보면 의원들 숫자가 십 5,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올 9월 달부터 바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하다못해 구정질문을 하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원고 자체를 화면에 띄워줘야 되거든요, 먼저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용도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파워파인포인트라든지 이것을 가미해서 띄워줘야만 표시가 나지 그냥 생 문구를 띄워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지금 모니터 작업을 하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타 지자체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구축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돼서 프로그램을 짜면 내년부터 되겠죠. 저희들이 6대 때는 많이 활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회의하는 부분들을 녹화한다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일반 우리 전체 회의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제가 볼 때는 기본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을 때는 CCTV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CCTV하고는 틀리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두 대 설치하는 데 돈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더 든다 하면 이것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는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방송은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왕 LED 공사와 지금 방송장비나 이런 것을 보강할 때 같이 최소한 카메라-향후 방송용으로 필요하다면-를 같이 설치해서 당장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향후 하반기 때부터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회의장면이라도 방송해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거나, 각 의원님들이 자료로 쓰려고 하면 구축해 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안 해놓으면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무국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꼭 확인을 해서, 아마 이번 회기 끝나고 8월 달에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때 꼭 반영돼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하시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부분은 현재 의원님들이 자료를 주면 직원들이 만들어내기가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부 열세 분인데 적어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대여섯 분 내지 많게는 열 분까지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직원이 파워포인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USB에 자료를 담아오는 부분은 연결해서 바로 될 수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시 짜깁기해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인력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CCTV를-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본회의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 계장하고 의논한 사항은 혹시 이 예산이 남으면 카메라 구입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하니까, 어차피 저희들 당초계획이 CCTV를 본회의장으로 옮길 계획이니까 선은 빼놓겠습니다. 카메라만 오면 바로 부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CCTV 해상도하고 녹화용 카메라 해상도는 제가 볼 때 완전히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장 카메라 구입비용이 없으면 어차피 홈페이지도 내년에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치나 선공사라도 해서 차후에 다시 뜯어서 하지 않도록 이번 공사할 때 카메라 설치 위치 정도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동영상 딱 띄우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 카메라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미리 위치를 잡아놓고 배선이라도 해놔야, 카메라 살 비용은 내년에 또 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이번에 같이 구축해서 다음에 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좀 황당한 답변이 있어서, USB에 담아오는 거나 파워포인트나-우리 국장님이 개념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노트북하고 빔만, 어차피 본체에다 USB를 꼽는 거고 그다음에 본체하고 모니터만 있으면 USB에 작업을 해서 한글을 가지고 오든 엑셀을 가지고 오든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든 똑같이 이 영상물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본체가 본회의장에 시스템이 구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문제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체가 있으면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모니터가 필요할 거고, 이것을 중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작업한 것을 띄워주려면 천장에 빔만 설치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그렇게 해서, 이상민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다른 의회에 가시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돈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관호위원님, 국장님 답변은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의원님들 것을 만들어줘야 파워포인트 자료가 생성되는 건데 그것을 다 못해 드린다는,

파워포인트도 개인이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파워포인트 자료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못해 드린다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회의실 모니터, 모니터면 모니터지 모니터 카메라는 아니거든. 지금 카메라가 필요한 겁니까, 모니터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CCTV입니다.

CCTV죠?

예.

그러면 그 CCTV의 카메라에요. 이 모니터는 카메라에서 잡아서 쏘아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니터거든요. 그럼 카메라를 교체할 건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밖에 안 돼 있는데?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세 대가 되겠습니다. 제1·2·3회의실에 각 한 대씩입니다.

그럼 세 대라고 해야지, 1식이라고 하니까 1회의실, 2회의실, 3회의실 중에 어딘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업무용 카메라는 이번에 CCTV와 관계없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할 적에?

예.

이것도 이 정도 같으면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할 수 있는데, 렌즈 교체입니까? 이것이 줌입니까? 어떤 렌즈가 필요하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용도렌즈로써 11배 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줌렌즈가 없어서 줌렌즈를 별도로 하나 구입하시겠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외장형 플래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장형 플래시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가 제꺼랑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메라 본체에 달려 나오는 카메라의 플래시인데 실외 행사 때 사진촬영하려고 하면 카메라 플래시에 따라서 사진 찍히기 때문에 플래시 하나하고 줌 되는 렌즈를 교체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딱 한 가지만.

예, 이상민위원님.

지금 회의실에 모니터 설치하는 것은 3700만 원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회의실에 있는 CCTV는 지금 현재는 보는 용도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이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밖에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회의실에 달려있는 CCTV는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고 의장실에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더 선명도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고-이걸로 녹화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위원회의 회의도 만약에 녹화한다거나 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굳이 이 CCTV를 바꾸지 말고 여기도 한다면 선을 뽑아서 향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될 수 있는 용도의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여기 CCTV는 사람 식별하고 목소리만 들으면 되지. 어디 도둑놈 잡을 것도 아닌데, 여기와서. 그렇게까지 고해상도의 CCTV를 굳이 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해상도를 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식별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의장실에서 우리 얘기하는 인원이 식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CCTV 다는 부분을, CCTV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향후에 각 회의실의 회의도 녹화할 수 있는 용도의 카메라를 다는 게 맞지, 고해상도 모니터를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오늘 답변이 진작 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를 고해상도 CCTV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CCTV로써 중계가 가능하답니다.

해상도가 떨어질 텐데.

녹화기만 달면 전부 다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들이 향후 인터넷 중계를 대비해서 이참에 하나씩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통신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도 했기 때문에. 요즘 북부경찰서 상황실에 가시더라도 인터넷상에 전부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제품사양 자체가 모뎀만 정확하게 잘 구입하시면, 카메라는 별로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카메라는 2, 3십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모뎀만 제대로 이번에 구입하시면 향후와 관계없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다른 방 인터넷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뎀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카메라도 화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장님 방에서 보려고 하면 의장님 방에 옛날에 오래된 모니터 자체가 화질 성능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모니터만 LED 모니터로 바꿔 버리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그 모니터를 제대로 된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우리 의회 모니터 하나에 이 1, 2, 3회의실에 각 카메라 설치하면 전부 다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하실 적에 본 위원이 자문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중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모니터 하나 있죠? 거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집행부 측과 상호의논을 해서 랜 선을 깔아야 됩니다.

향후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하든지,

아니, 우리 관내에.

말고요.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부망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있는 TV와도 연결하는 방안 그것은 제가 집행부 측과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자기들이 반영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 일어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서 방영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쓰도록 하려고 하면 집행부 측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7대 의회부터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향후로 가지만 지금 우리 북구의회가 현재 시급한 것은 임시회라든지 회기 중에 구청 민원봉사과에 오면 모니터에 의회 돌아가는 것을 주민들이 방문하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면 본 위원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혼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 사업하실 적에 인터넷 중계가 되는 모니터만 구입하시면 민원실에 있는 모니터 거기에는 인터넷선만 연결돼 버리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선이 연결됐다고 그쪽에서 시청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우리 의회에서 모니터를 구입했으면 의회 모니터에 고유 아이디가 있습니다. 고유 아이디만 와이파이로 중계하는 식으로 쳐 넣어버리면 볼 수가 있으니까-추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모니터 구입하실 적에 인터넷용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우리 북구의회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집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다시 다짐을 드리고-답변은 필요 없고요.-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 예산심의 때 제가 충분히 다 말씀하신 내용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CCTV로 우리 의원들만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일단은 구청 직원들만이라도 이것을,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상임위는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의 의정활동-의회 상임위 활동-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우리 열세 분 중에 많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도 각 개인의 발언이시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취합이 먼저 돼야 될 것이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질이 높아진다 말입니다. 또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여기서 질의에 나설 수도 없는 거구요. 책을 안 보고 와서 장황하게 말도 되지도 않은 질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질의가 질의다워야 되지 질의답지도 않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근절되기 위해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만 보는 이런 시스템을 왜 갖추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취지를 아시고, 결국은 이 문제도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집행부보고 이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면 갖추는 거예요. 모뎀을 가르쳐 주고 카메라를 달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얼마나 우리 통신장비가 세계 최첨단인데, 그것을 갖추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갖춥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그냥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렇게 감하겠다 하면 이것도 안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이만큼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직도 신라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아닌 의원님들은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