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광렬 의원 발언
경열
김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 세출 예산 423페이지부터 4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우리 민방위장비 구입을 해년 마다 하던데 이번에는 어떤 장비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이라든지 들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정리하는 지휘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주 소모품이다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 시설 개선비에 1억 2000이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데 산출 기초가 견적서를 몇 군데 정도 받아보고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보통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받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업체가 다양하게 많습니까? 만드는 곳이 이런 시설하는 곳이.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시설하는데 1억 2000인데 종목이 세 가지입니다. 전동세트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하고 위에 경계펜스하고 바닥청소용 고압살수기를 만드는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무조건 싸다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당한 금액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 업체에 줘서 청소를 시키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결과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는 것이 유지 관리도 편하고 또 예산절감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수기도 만들고 전동세트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애초에 시설이 다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 게 아니고 원래 빠졌던 겁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어울마당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사업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세트를 설치하는 부분은 수문에서 나오는 그게 모양새도 안 좋지만 그 안에 수문 바깥에 보면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한 부분도 차단도 하면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애초에 시설이 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게 조금은···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애초에 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은 여름에 악취 발생을 염두에 두고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첫째 제일 문제는 거기가 안전합니다. 펌프장 바로 입구에 보면 제중기라 해 가지고 쓰레기 끌어 올리는 철망이 있습니다. 철망에 보면 중간에 약간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고 거기에 또 철망을 해 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이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담기면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에서 행사를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력세트도 만들고 그래 하는 차원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할 정도로 그래해 놓고 개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사실 저번에 행사할 때도 안전펜스를 치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사용을 하려고 보면 영구적으로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 기계 견적서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최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유수지 여기에 물을 한 번 담가봤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아직 안 담갔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안 담그고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위험한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관 자체도 안 좋고···
광렬
최광렬위원
물 나가는 쪽을···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바로 펌프장 입구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만약에 물에 잠기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는 어떻게 차단합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일단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나중에 문을 다 잠그고 거기도 우리가 안전띠를 설치하고 사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살수 설비 이것은 물을 담그고 나서 찌꺼기를 청소하겠다 이 말입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기구나 설치되어 있는 게 물을 한 번 담가봐야지 어떻게 고장이 나든지 사용 빈도가 더 좋아질지 또 얼마나 지저분해질지는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에 어느 구는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위탁을 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번할 때에 200에서 250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네 번 잠기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적으로 매년 하다가 보면 고압살수 설비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되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살수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싸게 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언제쯤 한 번··· 아마 7, 8월달이면 물을 잠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유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일단은 어울마당이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유수지 기능입니다. 근본은 유수지 기능이고 유수지 기능을 안 할 때 어울마당을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7, 8월되면 장마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도 장마가 일찍 시작됐고 비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잠기게 되면 결론은 잠기게 됐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안 잠기면 더 좋겠지만 잠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그 방법도 아직 검증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대처를 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기 때문에 물을 나중에 담가봐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나중에 살수 처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돼야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결국 운동하는 자리인데 물을 담글 때는 담겨 있지만 그 외는 전부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운동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니까 설치하는 것도 살수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427페이지,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대동 일대 933-8번지 일원에 재해복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곧 장마가 올텐데 거기에 쌓기는 쌓고 있지만 장마를 대비해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옹벽 2단까지는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법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비를 대비한 공사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사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 옹벽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옹벽을 설치하려면 그 안으로 옹벽 안으로 하수관이 지나가면서 안 돼서 그래서 별도로 하수관 직관 공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직관 공사 그것은 주민센터 앞에 거기는 완공이 됐습니다. 옹벽 부분도 75%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많은 장마가 폭우가 갑자기 내린다고 하더라도 토사 쌓고 있는 부분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가지고 밑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저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옹벽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안에 완전히 되메우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엊그제 비가 오는 상태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9월 14일날 공사 준공 예정입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그보다 더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공사비 원인자부담에 있어서 6821만 4300만 원 이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산출 근거는 처음에 당초에는 토석을 해 가지고 옹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질안전구조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자기들 피해보상하면 되겠다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원인자 부담할 때 여기 사업주는 별다른 이의 신청 없었습니까? 이거 관련하여.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이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게 사실상 공사하는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을 부담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기들은 터파기 공사가 아니다 해서 못 낸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니까 100%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됐다 해서 그래서 결론을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7000만 원 가량이 되는데 이 부분이 민원에 있어서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본인은 원인자 부담으로 다 납부를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3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그렇고요, 보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등기구 그 부분이 있는데 20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있어서 5538만 원인데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집행이.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예산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 우선 공공요금 부분은 1월 14일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기료도 올랐고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자체가 수시로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도 들고 태풍도 오게 되면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급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도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신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사실 안 그래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리고 보안등 하나 관련과, 안전을 위해서 밤에 CCTV 하나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CCTV요?
다겸
오다겸위원
예, 만약에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가 음침하기 때문에 CCTV 하나 해달라고 이러면 가격 대비 부분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CCTV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30만 원 대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500만 원 짜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등 설치는 사실상 얼마 안 듭니다. 단지 보안등은 설치함으로써 뒤에 전기세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지 CCTV보다는 훨씬 싸게 유지가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지역에 가보면 저녁에 귀가하는 여성들이 불안하다 해서 보안등을 설치를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증액이···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기료가 1월달에 올랐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1월 14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기본료가 약 4.6% 사용료가 13.6% 정도 올랐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가로등 전기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경에 바로 예산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대비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개수에 한 등에 몇 와트 이런 거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서 가로등이 열 개 당 우리가 전기세 계산하는 계량기가 몇 대쯤 됩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계측기요?
동하
김동하위원
예.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지금 계측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되면 거기에 계측기가 하나가 설치가 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열 대 있는 데도 있고 구간이 짧은 데는···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가로등에서 전기요금 내는 거 기전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하면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계측기가 몇 대냐 하는 게 대충 안 나옵니까? 몇 대인가, 그러면 대충 계측기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왜 그렇냐 하면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가로등 열 대에 계측기 하나 쓰는 용량에 대해서 캐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기본요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내지요?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지금 각 가로등 만약에 열 대의 계측기인데 그 캐파에 기본 요금을 설정하는 게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기본요금은···
동하
김동하위원
왜냐하면 사용료 초과 요금이 전기세 계산을 해보면 초과 요금이 상당히 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누적돼 가지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계측기당 기본계약 용량이 초과되는 게 얼마다 하는 것을 산출을 다시 해봄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기 사용료 공공요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세라는 것이 계약을 할 때 한전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 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서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가로등 부분도 있고 펌프장도 있고 전기세가 상당히 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정을 받으면 한 번 수정받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관 조명한다고 경관 조명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전기세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하신다니까 그런데 한 계량기에 한 계측기에 용량이 많이 초과되면 사용료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계약 전력을 더 올릴 수 있다 말입니다. 기본료를 더 올려주더라도 그것은 한 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측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 이이기인데 지금은 도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보안등하고 이런 데에서 상가 같은 데에서 나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전 직원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가 같은 데서 가로등을 해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도전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조사하기가 그렇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숙권
정숙권도시안전과장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전기라는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액제입니다. 5000원 정도 거의 정액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5000원 이상 안 나오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하매설물로 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전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 괴정동에 머리 아프시지요?
웃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정옥
한정옥위원
보상비가 14억 7000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감정평가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지장물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 만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 평수에 이 금액 542만 원 받고 안 나오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할 건데 이 금액 갖고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앞에 도로 부분하고뒤에 부분하고는 차이가···
정옥
한정옥위원
있다 보더라도···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감정사 하고 이것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뒤쪽 사진에 보면 점선 안에 드는 건물 아니지요. 해있는 데는, 빠진 부분 있지요? 옆에까지.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뒤에 부분은 사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지요.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감천2동 문화마을에 대한 대형버스 세 대 주차권에 대해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 중에 있고 진입로 부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넓히려고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대로 추진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지금 거기 보면 어제도 올라갔다 왔지만 주말이 되면 대형버스들도 전국적으로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문화마을이 알려지다 보니까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다가 사실 차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사업 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잘 부탁합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김욱경 교통행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는 구비로서 5억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시비로 7억이 들어갔는데 평당 보니까 ㎡당 122만 원 산출됐거든요. 주차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사비가 ㎡당 122만 원 산출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공사비가 이렇게 ㎡당 들어갑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의 지장물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도 이설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상수도본부의 지장물 같은 경우에 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이전은 안 할 거고 위에 포장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하면 수질 문제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지금 이설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설하는데 이설 구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길이는 정확한 길이 m를 잘 모르겠는데요.
다겸
오다겸위원
그것을 산출하셔 가지고 가격이 나올텐데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금액이 상당히 다른 일반 주차장 설비에 비해서 ㎡당 금액이 과하게 산출된 거 같은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이설 부분하고 옆에 학교 앞에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다른 공사장보다는 보상비가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물도 저쪽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창고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창고가 있는데 창고도 그 위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부서에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한 번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과예고서 외 2종 해 가지고 증액된 거 있지요? 거기 보면 처음에 본예산에 한 박스를 7만 5000원해 가지고 35박스를 했는데 지금 55박스 분으로 증액됐거든요. 왜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 고지서하고 체납 고지서를 두 군데로 분리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고지서가 세무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체납 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정기검사 미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정기검사 미필자 사전처분 통지서를 꼭 등기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규상 의무적으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편에 보내는 것도 법규상 등기로 보내라 속달로 보내라 그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등기로 보면 한 건 당 1900원이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1600원···
동하
김동하위원
일반 우편은 270원인데 그 차이가 우편물이 상당히 나올 건데 법상으로···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법상으로 등기를 보내는 이유는 송달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규상에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27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세출 예산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옥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4억 24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하구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손을 꼽는다면 어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 사업은 부산시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이라고 경찰청하고 교통공단 부산시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단교차로와 당리동까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펜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수립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하단교차로, 당리동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큰 도로변에 보면 큰 봉을 다 중간중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곳이 하단 교차로하고 당리동 거기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중점적으로 그렇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장림여중 학부모들도 원합니까? 통학로를 없애는 게 학부모들도 원하고 학교 측에서 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당초 이 사업은 학교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장림여중 일원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장래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안 된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억을 삭감하는 대신에 대동중고등학교 진입로하고 장림초등학교 주변 지역으로 시 교통운영과에 다가 추경에 위치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바꾼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없다 장림여중에서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장림여중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3억이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만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 3억은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 되고···
복조
이복조위원
말고 부지 매입지가 포함된 게 아니고 부지가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그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통학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부지 매입비는 포함된 게 아니고 통학로 목재 데크식으로 설치하느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만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장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회시가 와서 이번에 사업장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알기에는 물론 통학로 만드는 데크 값은 3억은 맞는데 부지가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만일에 그것을 하게 되면 부지까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통학로를 내라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정도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돼서 그것을 돈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남중학교라든지 장림초등학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민들이 동원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설립이 안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또 정창식 교수분이라고 한분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 모인 장소에서 신호등을 옮겨야 된다 밑에 있는 신호등을 옮겨 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다 그리고 3차로에서 1차로 변경은 불합리하고 2차로를 해야 된다 2차로를 하게 되면 개인 땅을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다가 신호대를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창식 교수가 경찰청에 교통 신호 관계 심의위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자기도 이것을 옮기는 것을 적극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원래는 거기 사실 주민설명회할 적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미관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동원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것을 3차선에서 1차선 되다 보니까 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말고는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것을 시비를 반납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장림2동에 보면 협성르네상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그 입구에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봤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그곳에 한번 방안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회차로가 가능하다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회전교차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니까 신호대는 이전해서 이설해서 “(청취불능)” 맞는 것 같고요.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이왕이면 필요한 곳에 목적 사업비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협성르네상스 앞쪽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돈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이미 반영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책자 보면 459페이지 보니까 소규모사업비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누차 하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 잡으면 되지 왜 추경에 꼭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작년에도 추경에 5억을 해서 11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우리 사하 관내에 보면 작년 비해 가지고 사실상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 정도 실시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보도는 지금 현재 낙동로 지하철 구간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공사 당시에 보도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된 보도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다대동이라든지 일부 장림동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지금 사하 관내에만 사실상 작년에 비해 올해 보면 정말 많이 됐거든요. 발전소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줬는데 아직도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누차 최고로 건설과에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정확성 있게 잘 써줬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책자 앞장에 보면 옥천로 곡각지라 그러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거기에 공사를 앞전부터 이 앞주부터 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던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계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몇 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쯤 작업이 끝이 나며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옥천로 교차로 거기는 건물을 철거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달 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곡각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처 가지고 다시 시멘트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하여튼 손을 한 번 볼 때 정확하게 위에서 괴정 쪽에서 감천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하고 구평에서 다대나 구평 쪽에서 내려오는 감천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정말로 차가 버스가 아닌 승용차는 안 보이는 그런 곡각지거든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를 나무를 심지 말고 화단식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앞에 펑 뚫을 수 있도록···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거기 화단도 일부 줄여 가지고 낮추면 전체 낮추고 일단 차가 시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화단을 축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방지될 것 같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승용차 한 대 구입하셨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구입한 사업 용도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업무용인데 주로 업무용이니까 구입하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주로 사용하는 게 저희들이 급히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하기 때문에 그런 데 주로···
동하
김동하위원
건설과에 운행 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트럭 8t 큰 트럭 한 대하고 그 다음에 4.5t 트럭 한 대하고 봉고차 그 다음에 1t 순찰차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t 순찰차 내나 그것은 승용차는 아니고···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승용차는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승용차가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구매하신 겁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원래 상사업비 안 받으면 구매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상사업비를 안 받으면 구입하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상사업비를 받아서 구매하신 것은 좋은데 차를 한 대 더 구입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잘 썼는데 물론 써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지요. 승용차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어떤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승용차 하나 사 가지고 앞으로 계속 유지비는 늘어날 건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지프차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급경사라든지 이런 데 업무특성상 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프차를 요구했는데 경차로 이렇게 바꾸어서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상사업비 해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사셨는데 노트북은 누가 사용하십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각종 용역보고라든지 파워포인트로 보고할 때 쓰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공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사무실 앞에서 PC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사용하는 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주로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보고할 때 쓰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로 불합리해서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노트북으로 하면 한 대만 하면 됩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충분하고 다른 과도 일부 사용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부대비 4억하고 록하트하고 모래가 1500만 원 증액됐는데 추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애초에 16억 4000만 원 잡혀있었을 때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말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현재···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시설비에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도정비, 펜스설치, 도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4억이 추경에 증액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6억 4000만 원이 잡혀있었다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을 쓰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냐고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잔액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6억 중에 64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록하트 비용 이것은 거의 다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4억 가지고 하반기 모든 시설물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요구 사항을 받아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땅 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맨날 세금을 쓸 데 없이 세금 돈 다 쓴다고 난리던데 우리가 그때 가지 말고 중간중간해 가지고 연말 안에 해가 바뀌기 저에 여유롭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지금 보도정비 공사는 지금 현재 발전소기금 2억 1500만 원을 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7월중으로 다 완료됩니다. 연말에 부득이 넘어가는 경우는 국비라든지 국·시비가 넘어와 가지고 연말에 사업이 종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보도정비 같은 것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하는 일을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도 안 받도록 해주면서 욕 안 먹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당리동 전자랜드 복개도로 보도정비 한 거 있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공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공사 끝났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5200만 원 가지고 다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 아스팔트였다가 보도블록으로 하다가 보니까 맨홀이 있다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그게 보니까 맨홀이 전에는 딱 맞았는데 지금은 약간 헐겁더라고요. 보도블록으로 하다가 보니까 끝까지 안 갔던 모양이라 그게 잘못 하면 사람이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바짝 예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고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의 것이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한테 두 번 전화가 와서 가보고 계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결국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할 때 고지를 해주고 안 합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맨홀이 개인의 맨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계장님, 개인 거 맞지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개인 통신 맨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거 정비하면서 일단 공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정비를 해 가지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잘못하면 사람이 빠지더라고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면 그게 겨우 걸려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경상사업 명세서 19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459쪽인데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 록하트하고 모래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기정에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지요? 더 해가지고 3500만 원···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1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수치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반영 책자에 잘못 기재되어 있지요? 오타 맞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저는 한참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2페이지 펜스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구비가 1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산출 기초가 보면 사하로변 펜스설치하고 두송로변 펜스설치, 다송로변 펜스설치, 옥천로변 펜스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위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위치···
다겸
오다겸위원
대로변까지 하시겠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이 부분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또 동에 동장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겸
오다겸위원
잠정적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올려놓으신 거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은 이 건으로 몇 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지금 펜스 설치가 수시로, 주로 펜스가 보면 난간···
다겸
오다겸위원
있는 거 현재 민원 받아놓은 게 몇 건입니까? 어디 어디 받아놓으셨어요? 없고 생길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으신 거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올려놓은 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접수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펜스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다겸
오다겸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고 일단 1억을 쓸 것이다 해 가지고 1억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1억을 일을 많이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 7000만 원의 반영 사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7000만 원에서 지금 육교 도색이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육교는 어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색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육교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관내에 있는 육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색이.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여기는 옥천초등학교 주변에 육교 도색을 2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옥천초등학교 육교에 2000만 원입니까? 사하구 관내 육교 몇 군데 하시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옥천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한두 군데 정도···
다겸
오다겸위원
한두 군데 정도해 가지고 도색비가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사하구 표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 포함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육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존 육교를 어느 정도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육교가 기존 아홉 개인데 작년에 올초에 저희들이 낙동로 새로 하나 해서 열 개가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육교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요하는 그런 육교는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양호한 시설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가 주로 보면 강제로 되다 보니까 녹이 습니다. 그런 데 육교 도색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육교 도색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개략 2년 내지 3년 정도 한 번씩 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일괄 다하지는 않았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이번에 몇 개 정도, 세 개를 하시는데 2000만 원···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두 개···
다겸
오다겸위원
두 개 하는데 20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신 거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육교 한 개당 1000만 원씩의 도색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도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외벽 재도장 공사 동주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에서 관내 노후 공동주택 준공 후 20년이 지난 100세대에서 200세대 대상으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시에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는 괴정4동에 삼익아파트하고 1동에 한우아파트, 괴정1동에 화신아파트, 괴정1동 천일로얄아파트, 동주아파트하고 다섯 개가 있어서 다섯 개를 올렸는데 시의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를 한 결과 동주아파트가 제일 적당하다 이래서 선정된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괴정의 아파트가 다 몰렸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20년 이상 100세대에서 200세대 대상되는 게 다섯 개 아파트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파트에 의뢰를 합니까? 이게 신청을 받는다고 아파트에다가 공문이 갑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섯 개가 돼서 다섯 개를 일단 시에 다 올렸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담당자가 일단 현장도 확인하고 판단을 하더니 동주아파트가 제일 적당하다 이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용역 해 가지고 한 곳당 200만 원씩 다섯 개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다섯 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조금 전에 4억 1000만 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지 기본시설정비하는 사업이었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용역 1000만 원 올린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다시피 관리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어떤 판단을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개 단지에 감사용역하는데 200만 원가지고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범위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공인회계사든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 비용이 전문가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책정한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닙니까? 공동주택 관리실태 사항을 건축과에서 이런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했을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한 개 단지를 용역으로 200만 원 씩 해서 1000만 원 해 놨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주거환경 정비해 가지고 경상사업명세서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주택 내 화장실의 설치 지원에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제공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데 17개동입니다. 이게 시비지만 개인주택 내 화장실 설치 지원하는데 기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하는데 수리비 내역입니까? 어떤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14통, 15통지 내에 보면 여기는 주택이 다 협소하고 해서 개별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시에서 작년에 정화조 100인용을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7개통을 작년에는 8개통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7개통 추가를 해서 개별화장실을 설치해주는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개별화장실이 없는데 지금 17개통을 선정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한 개 통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평균 700만 원 듭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시비에서 이렇게 하는데 17개 선정할 때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개인화장실이 없는 주택의 신청자들이 많을 텐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선별은 14통, 15통 조금 전 설명했던 정화조 설치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원하는 사람들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할 계획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70페이지고요, 쌈지공원 조성 있지요? 괴정에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해 가지고 쌈지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제가 지금 지형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설계비에 있어서 9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 설계비 9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은 쌈지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세한 공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의논하기로는 설계비가 9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자세한 내용은 산림녹지과에서 알아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할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를 떠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 산복도로 부분에 보면 고도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따로, 그 밑에 약수사 절 혹시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천해로 밑에 말씀하시는···
용덕
이용덕위원
예, 지금 그 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2층 이상 그러니까 산복도로 위로는 건물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고도제한을 해놓은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고도제한을 도시계획 시설로 아직 묶어놓지는 않고요. 그 작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 잠정적으로 도로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경관을 훼손한다해서 지금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지금 중구나 서구나 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하 같은 경우에 거기를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이래하면 그 앞에 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로 앞에 있는 부분에 이분들이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몇 층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면서 2층 이상 도로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그래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분들이 너무나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땅이 밑에 있는 분들이 산도 그렇고 밭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집을 못 짓는다 지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너무나 큰 고민을 어제 저녁에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사하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저한테 상세하게 내가 주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주민들이 설명이 내가 이야기 들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5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482페이지에 맨 아래 쪽에 보면 지적현장민원실 있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등기소에 내부 2층에···
동하
김동하위원
등기소 2층 가는 그거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적당한 거 맞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물론 시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 두 사람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하고 공익하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또 시비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하
김동하위원
250만 원 넘어온 게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니 당초에 연초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250이 추가로···」하는 이 있음) 어?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아니 250이 추가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추가로 내려왔어?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하
김동하위원
애초에 있는데서 250만 원이 더 내려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자꾸만 운영을 잘해보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있거든요. 법원에도 있고 해운대 등기소도 있고 금정 등기소하고 여러 군데 다섯 군데 됩니다.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주민편익사업이다 우리는 건수도 얼마 없지만 특히 연제구 법원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엄청난 민원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인력낭비라는 김 위원님의 지적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에 없애달라고 예산도 받을 필요 없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세출예산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보수 소규모 수선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수선하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거 하수도 소규모 수선비는 우리가 매년 소규모로 복구하는데 이것은 단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1억 2000 정도 됐는데 현재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도 많이 보수할 내용도 많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로 가면 맨홀 뚜껑이라든지 기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보수하는 내용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나는 소규모 수선이라 해서 하수도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맨홀 뚜껑···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갑자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맨홀 뚜껑도 보수할 때도 있고 또 보수···
정옥
한정옥위원
보수한다고 수리하는 것을 갖다가···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주로 맨홀 뚜껑이 아니고 관로 막히고 그런 거 포함되는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매년 이렇게 파손이 많이 납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사하구는 다른 구보다 지역이 두 배나 많고 하니까 그런 물량이 많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말씀한 소규모 하수도 개선비용부터 묻고 싶은데 제가 볼 때 하수구를 새로 수선을 개선을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공사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런 부분에도 완전히 제거를 안 해 가지고 유수 흐름을 막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감독 감시만 잘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적에 혹시나 측구 안에 퇴적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만 잘하면 5000만 원씩 이런 예산이 안 들고 이 금액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사실은 몇 가지 건의도 했지만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가보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을 제대로 안 치워가지고 유수 흐름을 막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설명서 장림유수지 비전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5페이지지요. 여기 보면 나머지 예산이 47억 1000만 원만 들어가면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돈은 조만간에 채무부담에서 채무상환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 돈은 다 온 겁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지금 공정율이 80 몇 %입니까? 1, 2% 됩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80% 정도···
복조
이복조위원
80% 됩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85% 정도···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면 247억 이 정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인공습지라든지 지하저류조라든지 데크라든지 이거 설치하는 비용에 다 들어간 겁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채무부담으로 발주되어 있고 돈이 왔기 때문에 47억 짜리는 주로 조경 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럼 습지 조성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이번에 차질 없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12월 말까지 원래 완공하기로 했지요?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 부분에서 장림주민들의 가장 숙원 사업이 사실은 장림유수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숙원인 비점저감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497, 498 하단부하고 상단부 설명서 책자 15페이지 감천동 523-20번지 일원에 하수박스 2.5×2을 매설한다고 했는데 위치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하수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위치는 감천동 문화마을 밑에 코스모스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5×2.0 하수박스가 저 위에서부터 죽 코스모스 뒤편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코스모스 뒤인데 거기를 내려가다가 보면 약간 벙벙한 데가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코스모스 같으면 거기가···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코스모스 아파트···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있는 거기···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뒤편입니다. 밑에.
용덕
이용덕위원
밑의 편에···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거기가 내나 하수박스가 현재 2.5×2.0짜리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토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 구거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523-20번지 이게 지목이 현재 임야입니다. 자기 집이 현재는 있는데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거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자기 사유지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자기가 집을 신축을 하겠다 새로 해서 측량도 해보고 해보니까 우리 하수박스가 들어 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유지 안에 있으니까 인근 옆에 구거로 옮겨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 구거 쪽에는 다른 개인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하고 화단으로 그래서 건설과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해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하수를 이설해줘야 개인이 피해가 없을 거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면 하수관을 다른 쪽으로 이설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그렇지요. 기존에 이래 가고 있었으면 그 옆으로 바로 구거가 붙어 있거든요. 구거 부지로 조금만 돌리겠다 이겁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게 어찌 보면 참 낭비다, 그렇지요?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처음부터 애초에 사유인지 아닌지만 파악만 됐더라면 이런 이유는 없는데···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이게 옛날에 물의 흐름이 그 길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복개를 했을 건데 주민들도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 현황도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안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사유지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건축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이나 붙으면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계장님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감천2동에서부터 1동으로 해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 하수구거가 있잖아요. 큰 구거가 있잖아요. 그 구거 밑에 보면 주로 흙입니까? 아니면 돌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감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장림이나 이런 데는 퇴적 토사는 아니고 토석류가 많이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우리 구거 밑으로 해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자면 어디냐 하면 옛날에 태평천하 있지요?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예, 태평천하 제가···
용덕
이용덕위원
감천 시장통에서···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아, 감천 시장통요.
용덕
이용덕위원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옛날 60번 종점 자리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태평천하라고 있는데 그 밑에 구거가 심지어 2.5m, 3m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큰 구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구거 밑으로 예를 들어서 토석인지 아니면 돌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계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조사나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금방 계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예산도 6000만 원, 감천2동하는 것도 20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돈이 2000만 원, 6000만 원 예산을 그냥 일반 민원인이 접수한다고 바로 안 해 준다, 아닙니까? 돈 몇 백 만 원도 없어 가지고 안 해주는데···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몇 번 민원을 제기하고 또 남의 사유지에 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개인 사유지에 점유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열
김경열위원장
혹시라도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동을 통해서 동장님도 내용을 알고 구의원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구의원이 몰라 가지고 동장한테 물어봐도 동장도 “이거 무슨 예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6000만 원이고 돈이 2000만 원이고 그렇는데 나는 무슨 특혜가 있는건가 알지도 못하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소리가 동장님도 잘 몰라서 “저는 위원장님이 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금방 60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줄 정도 같으면 어떤 뒤에 백 그게 있나 싶어서···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민원이 혹시나 들어오면 동장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497페이지입니다. 괴정 복개천이 안전진단시기가 도래됐다는데 괴정 복개천 구간을 어디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괴정천이 지금 현재 괴정 상류에서 하류 쪽에는 미복개 되어 있는데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보면 괴정천은 지금 현재 1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리천 복개가 2종 되어 있고 복개 구조가 2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 받도록 A등급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B, C등급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이상 받고 A 등급 경우에 그리고 B등급인 경우에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괴정천 복개구조물은 현재 1등급 지방하천 2급이다 보니까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을 시행한 지가 2008년도 7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지났고 해서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 든다, 그렇지요? 1억 1000이나.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전체 하천 복개 연장이 괴정천이 3.6킬로이고 당리천이 1.1킬로 그리고 하단 복개 구조물이 730m 되는데 세 개를 같이하는 안전진단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용역비가 너무 큰 금액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드는 겁니까? 늘 용역비에서 그런 고민 사항이 많아서 그렇는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금액이 너무 많다싶어서···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연장도 그렇고 그래 듭니다. 다른 터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하는데 15억씩 그래 듭니다. 연장이 그래 듭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괴정천 복개 관련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네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전문가 자문 받는데 1000만 원인데 전문가 자문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문비가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진단용역 1식에 2000만 원이고 전문가 자문비가 1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자문비가 많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투자사업설명서 현재 금액이 1억 3000이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1억 1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순수하게 용역사가 하는 내용이 있고 안전진단에서 적정하게 나중에 복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해서 자문료 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1000만 원인데 자문료가 엄청나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용역도 1억 2000 들어갔는데 자문비는 또 자문 따로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몇 분의 자문위원을 두시고 또 어떤 형식으로 거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의 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용역을 주면 실질적으로 용역회사가 아닌데 별도의 용역사가 있고 그분이 착공하면 어떤 용역을 처음에 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용역 과정에 어떤 공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료를 넣어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이신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지···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자문위원, 일반적으로 자문을 한 번 하면 3시간 이하는 7만 원, 그리고 3시간 이상은 10만 원 그렇게···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도 금액이··· 계장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게 괴정천 복개하고 당리천 복개, 하단로 복개 총 세 건입니다. 한 건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전문가 자문도 정해진 그게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얼마, 법상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개기 때문에 한 건당 보면 한 300만 원 가량 되겠죠. 자문비를 받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문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그러면 이 내역을 제가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들한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과하게 1000만 원이라는 게 세 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이 자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자문의 내용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문비를 책정하는 방법이 명칭은 자문비가 되어 있지마는 여기 뽑는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한 번 계장님 다음에 차후에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권
김지권하수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497페이지입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검토용역비가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저번 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했습니다. 이게 법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 하수계장이 답변을···
정만
김정만도시계획계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정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2년도 4월 15일날 국백법으로 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2회에 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공원이나 주차장은 장림1동에 시설이 없습니다. 도로가 79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연도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것을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해가지고 2년도에 걸쳐가지고 4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그 결과를 이번 용역결과를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지금 이게 도로가 장기 미집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가 지금 보니까 20년 이상은 지금 현재 몇 개인데요? 79개, 이것은 10년 이상입니까? 전체.
정만
김정만도시계획계장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도로가 4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미만인 31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48개 노선을 하고요. 2014년에는 20년 미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용역은 뭐냐 하면 고시일이라든지 도면, 항측도 그리고 구배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정말로 도로가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시설인지 안 그러면 이게 폐지를 해야 될 건지 그럼 재원은 이게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다겸
오다겸위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만
김정만도시계획계장
개별적인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어 11페이지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하고 투자사업 설명서 상에서의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앞에도 좀 달랐는데, 여기도 지금 두 개가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또 4000만 원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치가 이렇게 다릅니까? 사업설명서하고 투자사업설명서하고 수치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도시계획계장
투자사업설명서는 4000만 원은 올해 것하고 내년 합해놓은 거고
다겸
오다겸위원
전체 사업비기 때문에···
정만
김정만도시계획계장
지금 그쪽에는 사업설명서 거기는 올해의 예산인데 하나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역이고요. 하나는 다른 문화 공원 조성
다겸
오다겸위원
2100만 원이고···
정만
김정만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