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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제201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4

이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은 도시관리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6일 수요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금요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과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하시고 사무 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민 복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백대영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12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홍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정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승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 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타 부서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부서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별 감사 진행 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해당 부서 외 직원 퇴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홍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김복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정귀영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재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희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복지관 건립을 담당하는 행정6급 신성민 주무관입니다. 복지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현진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길미 주무관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주수정 주무관입니다.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정고운 주무관입니다. 복지대상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오주영 주무관입니다. 장애인시설을 담당하는 행정7급 이숙정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차묵 주무관입니다.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혜경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강정숙 주무관입니다.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미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담당 및 6․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국장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 서류, 그 다음에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 회계 증빙 서류, 가정복지과장님은 안 계시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서류, 2012년도 업무추진비 주민복지국장 지출 증빙 서류, 그 다음에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 일체, 배점표부터 시작해서 심사표, 채점표까지 전체 다 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규정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우수(수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신속․정확한 복지대상자 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그것 사업을 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페이지 몇?
삼수

이삼수위원

13페이지입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13페이지.
삼수

이삼수위원

13페이지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현재 제로가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을 했느냐는 얘기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주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항목을?
삼수

이삼수위원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신속․정확한 복지대상자 조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업을 했느냐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조사 관리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업은 아니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또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연제지역자활센터 가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현재 2012년도 결산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소속된 우리 자활 근로자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위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이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작년 5월에 개최한 예산 내용은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없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했으면 내역서는, 혹시 내역서도 못 받겠네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내역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현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관 현지 확인을 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도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맞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서를 보면 금년도에 저소득층 난방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 과장님 잘 모르시죠? 300만 원의 지원이 있던데 이게 복지관에서 이불하고 난방유를 지급하는데 그 사업이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맞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 복지관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탁을 하는데 전부 다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난방 지원 사업을 안 그래도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소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도 없으면서 어째서 지금, 우리 구 본청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난방 지원 사업을 그것도 무료 급식하고, 밑반찬 대상자 중에 지금 저희들이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난방유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난방 유류 지급이 사업에 맞아 들어가나 이거지,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어차피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난방 분야 중에 유류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 외에 난방 부분은 이불, 모포라든지 이런 것 지원은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유류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유류 비용은 우리가 구 본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밑반찬 배달 사업을 여기에 30세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밑반찬 사업만 하면 되는데 이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업자더라고요. 전부 다 독거노인, 수급자 또 거동 불편한 자 이런데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이중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 사업이 복지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나 안 맞나 이거죠. 선정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보니까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중복되고 또 유류 지원은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름을 지원하지 말고 오히려 밑반찬 사업을 확대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어차피 밑반찬 배달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게 하지 말고 기름은 어차피 관에게 대 주시고 밑반찬 사업만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맞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검토를 해 보셨나 이거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부분은 이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복지관에서 해야 될 부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이불이라든지 전기 매트 등은 복지관에서 밑반찬 도시락 배달하는 가구 중에서 선정해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 유류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반찬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는 밑반찬을 30세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끼당 5,000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아마 확인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조금은 7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류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에 우리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들 조례에는 없고 아마 시행규칙에 돼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 이것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도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강당에 세미나실, 프로그램실이 평수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라 하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복지관 이용료 2시간 이내 강당은 5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쪽에 보면 지금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금 전에 자료를 주는데 보면 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밑반찬 원가가 5,000원이 드는지 얼마 드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복지관 이용은 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에 큰 항목은 이용료가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당이라든지 취미 교실, 학습도우미 이런 것은 돼 있는데 그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도, 우선 우리 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세부적인 2만 원에서 5만 원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정확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가만 보면 시행규칙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2만 원에서 5만 원 돼 있는데 복지관 이용료는 딱 정리가 돼 있네요. 강당 대여료가 5만 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는 1만 원씩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우리 복지관에서 주민 편의 시설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지 싶은데 이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건부 수급자 관리와 자활자립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지원담당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담당 6급 이광희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조건부 수급자의 관리에 보면 현재 조건부 수급자가 691명, 현재는 691명으로 현황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는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682명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올 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죠? 알고 계실 겁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이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취업이나 또 자활공동체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조건부 수급자들이 365명이 조건부를 부여했는데도 아직 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인원이 365명이나 있다고 지금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365명이 지금 조건부를 이행 안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는 대로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여기에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또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과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활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와 방금 말씀하신 300몇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조건부를 이행토록 여러 가지 자활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없으나 자기 각 사정별로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조건을 이행토록 지금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인건비라든지 또 개별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학비나 의료비, 자활 급여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활 능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건부를 부여해 가지고 지금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도 해야 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근아

한근아위원

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65명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크게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그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지금 학업 중에 있거나 또는 취직 시험 또는 자녀의 양육, 간병 등으로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 사업을 유예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어느 기간까지만 우리가 급여를 해 줍니까? 그 기간이, 안 할 경우에?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그 기간은 사유별로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일정한 기간 유예 시켜달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3개월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3개월 정도입니까? 그러면 계장님, 자기들이 조금 전에 시험 준비를 한다 간혹 질병이 있기도 하겠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빨리 자기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도 하고 그 사람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자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 사업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2013년도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과목도 보면 작년에도 16개 사업에 108명,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회원 사업이나 시장 진입형 사업이나 해가지고 108명, 작년에는 13개 사업에 105명이 했고 올해는 16개 사업에 108명밖에 안 해서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2～3명밖에 안 늘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보면 금년이 오히려 하나가 줄었거든요. 구 자체 사업에 2개 사업이고, 작년에 3개 사업에 129명인데 올해는 왜,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건데 이렇게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그것은 작년에는 카페연하고 카페C라고 시에 있는 걸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커피사업단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활 근로 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저희들도 여러 가지 취향에 맞도록 상담도 하고 각 개성을 파악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맞는 쪽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자활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저희들도 힘을 쏟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제가 한 3년간을 쭉 전체 사례를 보면 3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 유형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취향에 맞는 다양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빨리 조건부에서 벗어나도록 구청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우리 기타 자활 사업에 보면 고용노동부나 부산시 자활 사업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하고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요.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희망 신청을 받아서 각 관할 프로, 저희들 명단을 통보하면 관할 구에서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 43명, 그 다음에 부산시 자활사업 위탁하는 게 58명,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관리는 각 투입된 사업장별로 그렇게, 구 직접 사업은 구에서 직접 하고요. 그리고 위탁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연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오면 바로 자활로 바로, 자기들의 공동체나 취업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하는 실적이라든지 자활하는 실적이 대충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취업 실적은 지금 현재 뽑은 것은 없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부산시 자활사업에서 위탁한 사업의 인원들, 작년이나 금년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자활한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연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보면 이 사람들 사업단에 수입금은 어느 정도 적립돼 있는지 그리고 센터에서 적립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계장님 한번 실제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지금 1억 가까이 적립금이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창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자금으로 일부는 적립하고 구로 또 적립시키는 일부가 있고, 그렇게 지금 배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수입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 창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그럼 이 사람들 실제 창업해서 나간 팀이 몇 팀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저희들 나가면 자활공동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나가서 후생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공동체가 12개 사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2개 사업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인원은 지금 한 54명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사람들이 정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자활지원팀에서는 관리를 꼭 잘해 주셔 가지고 조건부 부여해 준 사람은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 지도도 해야 되지만 또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체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실랍니까? 자료 8번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는 작년보다 지원금이 작아졌는데 작년에는 2억 7,7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은 2억 5,400만 원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자활 사업은 예산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내시에 따라서 하겠지만 인원은 보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인원은 차이가 없는데 금년은 이렇게 작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노동부나 부산시에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계장님, 이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만 잘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자활지원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원이 52명이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52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다 2명씩 있고 아마 한 2개 동에 대해서는 1명이 있는 걸로 거제3동 같은 데는 1명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거제3동하고 연산5동에 1명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연산5동하고 거제3동하고는 1명이 있고, 그러면 또 복지사 6급 2명이 동으로 나간 것도 알고 있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연산6동과 연산9동,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연산9동에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 연산9동의 인구는 우리구 전체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한 18.6%가 되고 사실 연산9동 같은 데는 연제구에서 큰 동으로 분류되면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급여 대상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 기초 수급자는 타 동에 비해 가지고 그리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여타 부대 급여에 가서 양육비나 보육이나 장애인이나 노령은 각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거의 한 19. 전체를 보면 아마 거의 20% 가까울 정도로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사 9급 1명과 6급이 있는데 우리 조직에서 보면 솔직히 6급이라 하면 우리 조직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는 6급이 제일 앞에 민원 접수하는데 현장에 있더라고요. 꼭 못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6급으로서 이렇게 하면 우리 복지 업무를, 그런데 연산9동은 특별히 노인 업무, 장애자 업무는 또 행정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데 계장님, 과장님 저는 다른 부탁보다도 6급으로 진급하면 그래도 공무원 20몇 년간 했으니까 6급 중에서 다른 6급들은 결재도 하면서 그 업무를 조정 컨트롤도 하고 이런데 연산9동 같은, 6동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산9동 같은데 6급이 바로 일반 민원 접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우면 나중에 인원 조정할 때라도 6급이 가는 데는 가능하면 일반 6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 6급을 승진하면 구 본청에 2년 정도 있다가 사무장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고, 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바로 나가서 9급이나 7급 보는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른 직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6급 직원을 담당 쪽에 주무로 배치를 하고 7급 정도가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걸 지속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도 6급이 그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동에 최일선에서 민원 창구에 앉아서 하는 걸 보니까 같은 6급에서도 그게 형평성, 그리고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주무 과장님이 이 기회에 신경을 써서 특히 업무도 많은 이런데 우리가 실제 나가서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봐서 알다시피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 많이 확대되어 나가고 금년에도 두 사람이 울산이나 논산에서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런 불미스런 사례도 언론에 접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본청에서 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거에 우리 행정직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동에서 그것도 민원 창구에 6급이 앉아 가지고 뒤에 6급은 결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 형평성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다음 기회에 그런 걸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저희들 강력하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사합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자료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 제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백진

차백진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사본하시지 마시고 정본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두 가지 서류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료 제출은 원래는 다음 회의까지 해줘도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회의 중에 하고 시간이 걸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 수급에 관련된 계장님이 누구신고 모르겠는데 지금 기초 수급 담당하시는 분?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통합조사담당 이대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기초 수급자가 2012년도 4,076세대 195억 8,800만 원, 차상위 350세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억울하다고 탈락되어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지 싶습니다. 아마 그 뒤에 자료에 보면 앞에는 4,076세대인데 4,337세대 변동 관리, 소외 계층 발굴 6,467건, 그런데 이 건수가 많은 것은 규정에 맞도록 해서 4,076세대가 된 겁니까?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맞아요. 전부 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일제 조사, 전수조사를 한 숫자가 합산되어 들어간 숫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혹시 부정 수급자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부정 수급자라 해가지고 따로 특별하게 안 될 사람이 된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학교에 중도 퇴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급여를 환수한 그런 시책입니다. 특별하게 될 사람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단지 연도 중에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의 기본은 요즘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각종 변동된 급여를 정보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자료에 저희들이 도저히 추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일용 노무자 소득도 추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변동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급여를 감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탈락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오늘 질의하는 주 그것은 이 4,076세대가 변동 없이 계속 기초 수급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형편이 조금 좋아져서 졸업이라 할까 기초 수급자에서 졸업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용 노무자 소득 또는 정규직 소득도 복지부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1년에 두 번씩 내려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듣고 소명자료가 안 나오든지 확실하든지 하면 탈락시키는 경우는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제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형평성이나 공정한 행정 또 공평성 이런 문제에 오히려 더 구민들이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담당자는 법 규정만 잣대를 갖다대기도 뭐하고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언론이나 방송, 신문 이런 쪽에서 말하는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데 법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행방불명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충 연제구에는 해야 될 사항인데 법 규정 때문에 못해 주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된 것은 가급적이면 기준을 따르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주로 문제되는 문제는 부양 의무자 관계입니다. 어르신이 계신데 10년 가도 얼굴 안 보는 아들, 딸, 사위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구제할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가족 관계 단절이라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어보면 다 안 봤다 그러는데 통장 거래 사항을 보든지 다음에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 4월에 이번 정부에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라고 거기서 의결이 된 게 아마 그것은 법제화 된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억울한 노인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지금 부양 의무자 문제는 온 나라가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여튼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재산 탈루 문제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은 있는데 우리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기초 수급자가 되어 있는 분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승용차를 고급차로 가지고 다닌다든지 물론 그게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지만 혹시나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가려낼 방법이 없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지금은 재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워낙 지금 추적이 잘 되기 때문에 워낙 잘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진 지도 모르는 부동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쨌든 기초 수급자 할 적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주안점을 두고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업무가 과중한데 우리가 격려를 많이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대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복지관 사업에 지금 거제종합복지관에 비품 목록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작가구 4,600만 원 이랬는데 아발센터 이래 가지고 아동발달 관계 기구지 싶은데 제가 못 보고 왔어요.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나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집기인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번 더 확인, 안 그러면 그림으로 안 나오면 설명으로 지금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기구인지,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4,600만 원 비품 구입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내역보다는, 지금 내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구인지 제가 못 보고 왔으니까 혹시 거기에 관계된 분이 아시면 설명을 해줘도 좋고 안 그러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4,600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한번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동발달사업 주요 기능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죠. 아동 발달 관계는 아마 기구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4,6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 보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제가 설명하다가 개인적으로 줘도 좋고요. 자료를 다른 분한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복지관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마사회 연제지사가 연제구 연산5동에 있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도시 안에 있는 마사회 지점 중에서 연제구지회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마사회 본부도 그렇지만 농수산부나 9,000억씩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제구에도 복지관이나 정기적으로 후원 내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통로가 되어 있을 줄, 지금 현재 거제종합복지관에는 주로 기념품 우산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면 금액, 그 예산에 퍼센티지를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면 안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혹시 빨리되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당부 말씀입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한국마사회 연제지사 쪽에는 어차피 회사가 여기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 쪽에 저희들이 집중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 말은 마사회 중앙본부가 아니고 연제지사에 총액의 몇 퍼센트, 천 분의 얼마 이래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당부 말씀이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오늘 다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올라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왔습니까? 질의하실 랍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질의는 생략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73페이지 봐주십시오. 73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지급 부적정, 공사의 설계 변경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소홀, 등록 장애인 재진단 시기 도래자 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조치 결과는 그냥 직무교육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경미한 사항 같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시 자체 감사할 때 저희들 지적받은 사항이네요.
삼수

이삼수위원

사회복지시설 감독 소홀로 해가지고 환수 금액도 있는데 환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어느 사회복지시설입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연제지역자활센터에 30만 원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0만 원입니까? 그 다음에 공사의 설계, 어디 무슨 공사입니까? 공사할 적에 설계 변경 이것은 사회복지관입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삼수

이삼수위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설계 변경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죠? 설계 변경은 당연하게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지적사항이 나타나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세부 내역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지급에 부적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 3명 있고 그 다음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5명,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임금 지급이 부적정 하게 지적이 되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안 나온 결혼 휴가 부분에 출근으로 조치가 되어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결혼 휴가는 다 사전에 공지되어서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돼서 장부상에는 출근한 걸로 돼 있고 또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건지?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때 담당 직원이 업무를,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담당 직원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혼이나 휴가는 사전에 미리 공지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부에 출근 도장 찍어 주고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을 해주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제가 추가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조치 결과가 직무교육으로 끝나 버리거든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환수 내용은 없고 아니 환수를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직무교육으로, 직무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이 그냥 구두로 교육만 시키고 마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체 없도록 제가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주관해서 직무 교육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그냥 구두로 교육시키고 말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인 경우에 일당 근로자가 아니고 월급제 근로자기 때문에 결혼 휴가가 있어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삼수

이삼수위원

월급에는 변동이 없는데 임금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시 감사에 지적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왜 지적이 나오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개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러한 큰일을 저질러 놓고 과장님의 직무 교육으로 끝나 버리는 이런 사례가 전부 다 보니까 직무 교육으로 끝나 버리더라고, 이렇게 끝나 버리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직무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환수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주 업무 소홀이 중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경우는 별도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직원이 징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누가 담당인데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사 담당하는,
삼수

이삼수위원

사례관리사 담당, 전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5개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체 다 사례관리 담당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만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간제근로자만 하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머지 전체 관리를 기획계장이 하십니까? 담당 계마다 틀립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개 계가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네 가지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한 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담당 계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 분장으로?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저 생각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전체 기획에서 한다든지 단일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지적사항이 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놔놓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한 내용을,
삼수

이삼수위원

조치한 내용인데 지금,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서면으로 좋은데요. 안 그래도 서면으로 받을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은 경미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경미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환수도 했고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냥 과장 직무 교육으로 끝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직원은 내가 보니까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데 그냥 교육으로 간단하게 끝나 버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 소관은 직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징계 부분에 주의를 받는다든지 경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별도 조치 사항이 그것도 하기야 개인적인 그것이라서 곤란할 것 같은데 여기에 조치 결과가 직무 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담당 이름은 없어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한데 징계 조치 결과가 내용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굳이 안 밝혀도 되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개별 직원에 대한 조치한 내용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네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한번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내용도 그냥 직무 교육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얼마 환수했다, 담당 직원이 뭐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환수한 금액도 있고 문제가 조금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직무교육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금방 이삼수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지금 외부 감사나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을 부서장이 내용을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나 이런 것은 누구를 벌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다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시정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나오는데 내용을 모른다 하면 그것은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를 여기 앉혀 놓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내가 볼 때는 아까 여기 나온 공사비 설계 변경 이런 것은 돈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러면 계장님이나 누가 나와도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지, 자료로써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직무교육 실시 해놨으면 경과가 나왔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했다든지 환수를 했다든지 안 나왔겠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사의 설계 변경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된 내용하고 조치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감사나 지적사항 자체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사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료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께서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헌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장인영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갑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선미 복지시설담당입니다. 허점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상수 직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나윤숙 직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수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법인 및 가정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행정7급 최송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한부모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류미령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손지현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사업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정금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차백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허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제지역아동센터, 연산2동경로당, 황새경로당, 신리경로당, 이 4곳에 대해서 표준약정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의 요점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경로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가 질의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인가 시설에 운영비와 그 다음에 격려금, 설 명절 선물을 경로당 비인가 시설에 과연 지급을 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관계 설정 속에서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경로당의 관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경로당은 인가 시설입니다. 인가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 설정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113개입니다. 관내 113개가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다 관리하기로는 직원 1명이 경로당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업무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관리에서 많은 부분을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중간에 어르신들 장부 기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형편이고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와 연제구가 같이 협조를 하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경로당을 관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월 급여가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제구청에서 얼마 전까지 지적과에 지적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하신 분이 거기에 경로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또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시비와 구비 전액 우리 돈에서 민간이전으로 경로당으로 그 돈이 가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경로당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가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관계를 설정해서 사단법인 노인회에다가 전액 다 민간이전을 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금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전체를 대한노인회로 민간이전을 줬다가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연제구에서 시행하기로 전국에 아직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건의도 해보고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계시는 부장님, 그 분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첫 번째 이 경로당이 거기에 계신 분이 과연 아무 의미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연제구청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상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지 활용되어선 안 되거든요. 안 되게 되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 구성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 구성원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제가,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백진

차백진위원

지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 수, 외부에 압력 있었다, 없었다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하고 있는 채용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채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월 2만 원 정도의 회비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보내준 운영비에서 2만 원이 대한노인회로, 연제구 노인회죠. 월 2만 원씩 회비라는 명목으로 돈이 노인회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명백하게 이 부분은 어떠한 관계 설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다. 노인회에서는 경로당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회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 하에서는 경로당을 우리가 연제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2만 원씩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모임에 운영해 나가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 회비를 모아서 대한노인회 지회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 성격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를 내고 하면 그런 성격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 에서 운영비가 각 경로당으로 인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경로당에 지급된 그 돈에서 다시 대한노인회로 이 돈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 2만 원 가는 게 회원들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 회비를 2,000원 3,000원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면 그 돈이 대한노인회 지회로 간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운영비가 주어지면 보조금이 주어지면 반드시 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이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돈들이 개인적인 부분의 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정산이 끝나고 나서 남는 돈은 구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환수하는 게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게 지금 현행법으로 볼 때는 가장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반드시 남은 보조금 부분은 정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구 세입으로 남은 부분은 들어오도록, 세입 조치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이라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도 정산을 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만큼 남는지도 들어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뒤에 보시면 각 경로당별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정산 보고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경로당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져 나와 있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시고 이러니까 돈을 아주 아끼십니다. 나가 보면 에어컨도 안 켜고 계시고 추워도 난방도 안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주아주 절약하시는 게 제일 미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 경로당에 일제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7월, 8월, 이래 가지고 전부 나가면서 2인 1조로 나가서 장부 정리하는 방법과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부 쓰시도록 많은 독려를 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같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2월 정산을 받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전체를 위해서 쓰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노력하시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십시오. 이것은 경로당이라는 물론 특수적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의 성격대로 회계 처리는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신고 경로당,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물만골 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미신고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설 명절 위로금, 그 다음에 설 위문품 지급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현행 법령상에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100만 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설 명절경로 위로는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건의를 합니다. 다른 경로당은 다 주면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다가 안 주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또 속상해 하실거고 이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백진

차백진위원

주다가 안 주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이 잘못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이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내용인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신분보장을 안 해 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어떤 말들이 나올 줄 모릅니다. 어떤 화살들이 날아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집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보니까 2010년부터 물만골 경로당에 나갔네요, 그 전에는 안 나가고.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명백히 따져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비 주지 말아야 될 곳에 운영비를 줬고 그 다음에 위로금 설 명절, 운영비, 분명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과장님으로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사단법인 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 계정에서 지금 현재 1년에 900만 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서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년에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비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행사 관련해서 기념품, 행사 관련해서 기념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 기념품 주고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 밥 먹고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고 거기에 이 돈들이 거의 다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이 가면 지출한 대부분이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많이 참석을 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그마한 선물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한노인회 지회와 한 번 더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에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이 보면 사업 내용도 전부 다 어버이날 기념식, 부산광역시장기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노인의 날 기념식, 경로의 달 행사, 산업 시찰, 한마음 축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활동비,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비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두 관계의 설정, 지금 현재 이대로 연제구청에서 일을 계속해 나가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경로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예 경로당을 첫 번째 방안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 시비, 구비로 나가는 것 우리 자체 내에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돈 줄어듭니다. 우리 구에서 인력을 두세 명 정도만 보강해 주면 경로당이 아주 건전하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보건소 건강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에 대부분의 경로당은 가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이 주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경로당과의 관계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두 관계의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설정을 해주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다를 관리를 하는 방안 이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앞에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연제지역아동센터, 연산2동경로당, 황새경로당, 신리경로당 이게 우리 구 자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빌려 줘서 전세를 얻은 부분들이거든요. 전세를 우리가 얻어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세를 얻어 줬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를 얻어 줬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표준 약정서라든지 안에서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아십니까? 없는 걸로 아십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에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은 들어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우리 직원도 나가고 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관리하고 있고 보수 사항이 발생하면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약정서 정도는 우리 구와 그 다음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대표자와의 체결한 약정서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약정서는 앞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또 뒤에 가서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최소한 약정서 정도는 서로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지 확인을 갔다 온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니까는 잘하고 있던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지금 현재 새로 수탁 된지가 얼마 안 되지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3월부터 수탁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 3월 8일이 수탁 제세의료재단에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위에 직원들이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걸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잘 숙지하고 업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 조직하고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운영세칙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이 전년도 것 2008년도 거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2009년도로 돼 있던데 2008년도 걸 갖고 있다 보니깐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흐트러진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은 조직의 내용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 조직에는 과정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어야 된다라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상태는 틀리더라고요. 뭐가 틀리냐 하면 우리는 다문화가족지원팀을 두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팀이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별개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팀은 팀장도 없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위탁할 적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잘 안 하셨는 갑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우리 조례상에는 다문화가족지원팀을 둔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가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마는 부산 시내 전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를 묶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들은 남구까지 가가지고 남구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형편이라 얼마 전에 저희 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우리 구에도 설치가 되게 된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아주 편리하게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 지금 현재 초창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할 때부터 다문화가족팀은 없이 아마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하고는 딱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팀에 대해서는 아이 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 돌보미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할 때 처음에 위탁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 돌보미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고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아주 잘해서 상까지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문화가족지원팀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지원팀은 없어지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아예 처음부터 다문화가족지원팀은 운영을 안 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 조례를 빨리 바꾸셔야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조례를 정비도 안하고 있었던 게 지금 보니까 발견이 돼서,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2009년도에 돼 있던 조례던데 아직까지 5년 동안 가정지원센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보니까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 충원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1억 7,000인가 되는데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예산을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예산 관계도 자기네들 자료를 주는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도 있던데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매년 사업 계획과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결산검사장에서도 차백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사업 계획이라든지 정산을 더 철저히 받아서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느 구보다 잘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비상근이더라고요. 센터장님은 바빠서 그러는데 거기 조직이 비상근이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무국장제를 또 뒀더라고, 원래 사무국장제를 둘 수가 없잖아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약에 상근일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필요 없어도 되지만 비상근일 경우에는 이 조직도에 사무국장제를 둔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무국장은 지금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사무국장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 분이 안에 내근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이라는 게 센터장하고 역할이 다르고 센터장이 만약에 상근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2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건강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부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비상근이 되면 한 달에 70만 원인가 지금 업무추진비밖에 안 나갑니다, 비상근 센터장에 대해서는. 또 센터장이 상근을 안 하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 되고 하니까 누군가 직원을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그 조직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조직에,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 그럼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앙을 통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라, 직제표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더 좋겠다 우리도. 그래서 자기들이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다면 국장 제도를 두고 직원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만들 수가 없고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조직의 직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도,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인원 관계는 어째 됩니까? 상근해야 될 인원은 지금 현재 5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쪽에서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제를, 아마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직제를 바꾸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직접 못 바꾸고 지침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 제도를 둘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둘 수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침은 그러면 고용 어디입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여성가족부 그 지침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조금 제가 봐서는 수정돼야 될 내용 같더라고요. 사무국장제면 봉급은 어떤 식으로 지금 책정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봉급은 지금 직원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호봉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사무국장이라 해가지고 호봉 체계가 다르고 그렇진 않습니다. 팀장하고 똑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또 한 가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지 확인을 사실 잘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차량 일지도 받아 봤는데 차량 일지 이것은 통일성 있게끔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어린이집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차량 일지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되고 특히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갑자기 만들은 것 같아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갑자기 만들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담당자 사인도 없고 원장 사인도 없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만든 게, 내가 보기에 6월로 해가지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사본을 6월로 해서 올리라 해서 그렇지,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래 6월인데 날짜도 없고 이것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부서는 괜찮은데 지금 잘된 부서는 진선미가 조금 낫고 이게 전부 다 일괄성이 하나도 없어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잘된 부분을 다른 어린이집도 똑같이 하도록,
삼수

이삼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차량 일지가, 왜냐 하면 애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예가 많더라 아닙디까?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애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좋은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3년 전부터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의 임기제입니다. 지금 앞에 과장님들도 전부 다 바꿔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장님들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를 5년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펙트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추세로 봐 가지고는 개정을 엄청스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임기제 하시는 것 말입니까? 임기제.
삼수

이삼수위원

예.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은 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파악은 돼 있을 건데,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가까운 곳에 동래구도 돼있고 수영구도 돼 있고 금정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왔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3회, 금정구는 5년에 2회, 동래구도 아마 5년에 2회인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 가지고 원장님의 임기를 바꾸었다고요. 또 그 분들이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진선미어린이집 원장이 거기는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어린이집도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습니까? 구분을.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성적이 좋으면 시설이 좀 좋은데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임기제를 못을 박아 가지고 3년에 3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아마 가까운데 서너 군데가 지금 현재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앞에 이재생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적에도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거든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제구 보육 조례가 개정 발의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재의 요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저희가 지금 접수가 되었는가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나 우리 운영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재의 요구는 의회에 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재의한 것이 아마 정리가 되겠습니까? 재의 신청한 것이, 취하를 시키시지.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재의 요구를 한 사항을 취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근아

한근아위원

저는 자료 요구하고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아동 급식 지원에 아동 급식비 나가는데 이것은 아마 동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동의 연령이.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
근아

한근아위원

법에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그런 걸로 알고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동 급식 지원 내용에 보면 1식에 3,500원이 작년에도 3,500원이었는데 올해도 아마 3,5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음식점에는 3,900원 이게 차등이 돼 있는데,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아동이 일반 음식점에서면 3,900원짜리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단체급식소에 가면 3,500원으로 합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3,500원 갖고 애들이 자장면이나 김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로 돈에 맞춰서 먹으니까 자장면은 금방 먹는데 가능하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한참 먹어야 될 이 시기에 물론 자기들이 좋아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장면이나 김밥이나 우동 이런 것보다는 좀 영양이 고루 들어갈 수 있는 물론 돈으로는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아마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주관 과에서도 아동들이 돈에 맞춰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영양이 좀 고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 이용할 때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3,500원이 1식당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많은 독려를 하겠고 일반 음식점도 지정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식당에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우리도 아이들이 돈은 3,900원 밖에 안 되지만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영양 높은 식사가 제공되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돈은 얼마 안 되고,
근아

한근아위원

특히 이 아동들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애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도 제대로 영양을 섭취 못하는 아동이 많으니까 한 끼라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아동들이 영양이 좀 질 높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에 167페이지 보육시설 지도․감독 내역 있죠?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정지 2건, 자격정지 1건, 자격취소 1건, 어느 어린이집, 어떤 내용, 그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 내역은,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데 어느 어린이집까지는 공개를 하는 게 아직도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어린이집 이렇게 해야지 어느 어린이집 바로 찍어서는 아직 공개를 못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공개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추가 자료를 어느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제출하시라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드려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것을,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자료 제출은 해당 위원님과 합의를 해서 전부 공문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드려야 됩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걸 명심을 하라고 고지를 해 주십시오. 뭐든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이 제출 요구를 해도 5부씩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고지를 해 주십시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배부가 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은 다 챙겨 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연산9동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만, 이 부분은 201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 아마 7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 들어 가가지고 거의 오늘내일 도배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경은 아마,
근아

한근아위원

개관할 수 있도록?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정복지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어려운 애들이 영양이 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4월부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수탁자로 선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매년 2년씩 운영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가 2013년이죠, 2013년 1월에 협력단에서 위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이유가 아마 산학협력단 안에서 김득성 교수님께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하셨는데 다른 부수적으로 교수님이 일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계속 해 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지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그래가 그렇게 됐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게 1월입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게 1월 중순인가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랬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한 게 3월이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3월.
백진

차백진위원

그 기간 2개월 동안은 그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한 걸로 돼져 있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운영은 실제적으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드림스타트팀장이 결재를 하고 해제된 그날로부터는 직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달 정도는.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협력단이 없으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사업자 기호가 그쪽으로 돼져 있기 때문에 없으면 이분들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아마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백진

차백진위원

그것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세,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제세의료재단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201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과 의료법인 제세의료재단 대표 이사분과의 협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협약을 하면 대부분의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탁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산학협력단에서 3년을 약정을 해서 남은 기간만 일단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산학협력단과 약정을 한 남은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약정서 보십시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약정서 보시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속 2년간 재위탁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 4월에 하신 것은 보시면 2011년 12월 31일까지고요. 계속 2년간 위탁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1월부터 같으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임기를 여기까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위탁 기간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잔여기간하고 2년, 3년 이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부분은.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약정서가 여기에 있는데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계약은 3년인데 지난번 산학협력단하고 할 때도 3년이고, 재위탁 할 때는 아마 2년으로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최초 위탁이기 때문에 3년으로 보고 잔여기간만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약정서 보시면 최초가 2009년 4월 16일이거든요. 제3조 위탁기간 협약서에 보면 센터 위탁 운영이 이 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돼져 있는데요. 답변석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4년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돼져 있거든요. 돼져 있으면 이것은 남아 있는 기간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내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협약에 보면 제5조 운영인력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제5조 운영인력 보시면 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을 이전하고 비교해 볼 때 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 협약 내용에서.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최초 4인에서 3인으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지금 현재,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전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체결한 부분에 제5조 운영인력에 보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이하 건강가정사라한다. 4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돼져 있고, 그 다음에 5조 제세와 체결한 부분에 운영인력에 보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돼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면은 보조금 통장 수입 지출 내역 사본을 보면 이 차이가 나옵니다. 왜 이 차이가 나느냐면 앞서 이삼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근무하는 제세가 위탁을 받으면서 한 분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한 분이 그만 두고. 거기에 있던 상담사 한 분이 그만 두시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분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분입니다. 제세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제세에서 요청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5조1항 다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별도 인력을 둘 수도 있거든요. 상담사 이런 분 말고.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전 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국장을 하시고 계신 분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립니까? 제세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냐, 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제세에서 협약할 때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초안하고 할 때는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좋은 자리로 간다 해가지고 1명이 사직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국장이라는 분이 채용이 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분은 건강가정사가 아니고 이 분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그 협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이쪽에 적용을 한다면 이 분은 여기에서 근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돌보미 사업이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앞서 이삼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보육교사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업단에 근무하는 인력이 보육교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맞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백진

차백진위원

기억이 아니고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 잘 모르고 있었네요.
백진

차백진위원

제출된 자료에, (담당자, 과장에게 개인 설명)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아마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인력이 이전 산학협력단과 이후를 지금 현재 제세를 비교해 보면 이 부분에 인력이 줄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자 기호로 돼져 있고 모든 고용보험들이 이쪽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인력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인력이 안 줄었습니다. 기존 2명에서 지금도 2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맞습니까? 그 내용이.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돼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7조 보십시오, 제7조 또. 7조 보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돼져 있습니다, 협약은. 그런데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제로 운영된 내용을 보면 제7조 운영비 등 이 부분은 지켜진 데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전액 다 국․시․구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액입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협약을 어겼는데도 왜 계속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하셨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조할 수 있다 돼 있지 그러니 처음 약정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간과 좀 그래 됐는데, 이번에 제세하고 하면서는 우리 예산액의 15%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약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백진

차백진위원

그 자부담 금액이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법인에서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월로 나누어서 약정에 3월에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두 번 들어왔는가, 연말 안에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은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해야죠.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그 15%는 전체 운영비의 15%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을 전부 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지금 현재 1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1년에 1억이 나갑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직원 네 사람이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이 네 사람 인건비가 1년에 1억 나갑니다. 이 인건비가 1억이 지출되면 최소한 이 인건비의 절반 50%는 이 법인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이게 국가 전액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70%까지인가 인건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에 제세하고 재위탁하면서도 15%도 크게 생각했는데 차 위원님께서는 또 50% 이상을 말씀하시니까 참 금액이 많이 큽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저는 자격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보고도 만약에 이런 걸 운영하라 하면 운영하겠습니다. 가만있어도 돈 다 주는데.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이번에 하는 것은,
백진

차백진위원

다 주고 그 다음에 국․시․구비에서 강사 부르면 그 돈에서 강사비, 대학교수님 30만 원, 일반 15만 원, 20만 원, 딱 주고 그 돈에서 다 줍니다, 전부 다.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 한 푼 없이 그 돈에서 지출 다 합니다. 지출 다하고 거기에서 참여하신 분들 다이소 가가지고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하나씩 사가지고 찍어서 기념품 하나씩 또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최소한 앞으로 수탁기관이 어떤 부분이든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에는 거기에서 운영되는 인건비의 최소한 50%는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만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야 만이 이 돈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수님 초청해서 날짜 잡아서 플래카드 붙이고 사람들 모아서 강의 한 번하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위탁기간과 제5조 운영인력 부분 그 다음 제7조 운영비 등 제1항 이 부분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에서 제세로 넘어올 때 제5조 운영인력 부분 제1항을 왜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회하고 할 것을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 요청만 하고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자료가 필요한데요. 혹시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사장하고 관계가 어떻는지 하고 위원장 연락처,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이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위원회 전체 명단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하고의 관계가 좀 어떻는지 듣는 것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 자료는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지도․감독 행정 조치 중에서 환급․환수, 환수한 부분은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6개월 운영정지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운영정지를 하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있는 어린이들은.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전원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는 전원을 하시라고 해서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를 하고 그래서 행정 조치 들어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 해서 거기가 원장 자격 취소한 댑니까? 장소가.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비밀로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운영 정지나 자격 취소가 됐지 싶은데,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일부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름을 밝힐 수 없나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안 되고 국회에서 그게 거론이 많이 되어서 아마 12월부터는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숫자는 너무 많은데다가 감독하시는 분은 적고 해서 아마 어려운 줄 믿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는 전용 카드 부당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감독하는데 필요하지 싶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고요. 제가 큰 범위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 확충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시급한데 특히 연제구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둥지어린이집이죠?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기금으로 해서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광수

김광수위원장

추경이 그럼 안 되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사업이 올해 부지가 안 사지면 내년에 다시 기금사업 심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폭력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던데, 연제구만 할 수는 없겠지만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할 적에 그분들을 그냥 자격증만 보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람 인상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 검사나 성품 검사 등 이런 검사를 해서 채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원장님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숫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보육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정말로 지금 민간이나 이런데 원장님들은 보육교사 수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육교사가 많이 남아돈다면 우리가 더 좋은 분들 채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나 여러 분야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인성 부분을 특히 많이 보도록 교육이나 업무 연찬회가 있을 때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이 보도록이 아니고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최소한도 그것은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부족하다고 해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연제구라도 그걸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 구로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보육교사 채용할 때 인성 부분을 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인성을 다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런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장

채용 참고용으로라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나는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많지만 그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이 부분을 꼭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자료 제출 중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미안한데 5명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아마 내가 받은 자료는 이 과가 아니고 다른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복사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모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연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우춘식 유통지도담당입니다. 류시헌 희망고용담당입니다. 차순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전통시장, 대부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영호 직원입니다. 석유․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이경래 직원입니다.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은주 직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배명둘 직원입니다.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박찬우 직원입니다. 산불방지, 공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서정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승모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나올 때까지 제가 간단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민 경제 활성화 또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정부 지원만으로 경제 활성화나 경제 단계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러한 지역 발전 수단으로 협동조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형태로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협동조합은 사실 옛날 새마을운동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조, 협동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 협동조합을 활성화 내지 또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계획이나 또 앞으로 교육, 특히 알아야 되니까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 자발적으로 각 동네나 지역에서 이런 협동조합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최근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민단체나 일반 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 문화로 이끌어가는 시민센터라든지 저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구 차원에서 마을기업이나 다른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다가 거의 다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본인들이 전부 내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나 교육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각 마을마다 이러한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2번 200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가 3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012년도에 책자를 보면 7,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비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구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포함 다 되어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중기청에서 하는 현대화 계획 사업은 한 적이 없고 여기 나온 것은 주로 보면 전액 시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돼 있는 것은 5년간 다 해봐야 1,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부산시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시비로 책정된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소규모 시비가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올해,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 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면 전년도에 2012년도에 9월 20일자 신문인데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올해 167억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비 60%, 시비 30% 중에서 지방비가 30%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 구가 5% 내지 10% 부담하고 시에서 25%내지 20%를 부담하는 그 금액이 아마 70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67억이 전년도에 투입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규모 사업으로 70억이 시비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167억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제구에서 전년도에 7,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167억 중에 7,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고 그것은 주로 보면 1억 이내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3,000만 원 이래 가지고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도색 부분 이런 소규모 부분인데 이것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영세 시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중기청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는 한 시장에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 부담금만 해도 벌써 20% 내지 25%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큰 시장 같은데 현대화사업 50억짜리 해버리면 시에서 벌써 10억 이상은 투입되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구 같은 데는 지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번에도 연일시장에 내년에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6억 7,000만 원을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담할 비용이 4,000～5,000만 원 됩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할 비용이. 그런데 4,000～5,000만 원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내년에 4억 7,000만 원하고 15년도에 2억을 하자, 그럼 4억 7,000만 원에 공사를 했을 때는 부담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 되면 연일시장에서 부담할 게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4억 7,000만 원 그리고 15년 사업으로 2억 해서 6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보수니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받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7,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돈이 몇 억씩 팍팍 올라가는데,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아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큰 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의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시장에서 자부담할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시장에서 본인 부담액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받아 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현대화사업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연동시장도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연일시장도 일부분 그래 돼 있고 거제시장도 일부 위에 돼 있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자부담으로 해서 아케이드 그럽니까? 아치 이런 것도 다 만들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 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제진흥과에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고 봐지거든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든 기본은 시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야 됩니다. 시장 측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하면서 많은 도움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은 뭔고 하면 지금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면 결국 중기청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무조건 돈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과연 이 시장에서는 이런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시장을 현대화 했을 때 과연 손님이 오겠나 하는 판단은 중기청에서 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첫째 사업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부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자체를 못 올립니다. 연일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상인회에서 2개월마다 한번씩 월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발 이것 좀 올려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희들이 사실은 사정하다시피 해갖고 연일시장도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업 계획서가 솔직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서 올려 줘야만 구나 시에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지, 사업 계획서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첫째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서는 어짜든지 우리가 협의해 갖고 하면 되는데 자부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얼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자부담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현대화사업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삼수

이삼수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구에서 받아 가지고 하지 예를 들어서,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연도별 시장별 현황해서 2008년부터 쭉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파일을 보면 전부 2,000 몇 백만 원, 4,000 몇 백만 원이 전부 화장실 보수,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치를 세운다든지 사업을 한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지금 현재 연일시장 같은 경우도 아치 세워 놨잖아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현대화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른 것으로 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화사업 예산을 따오질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을 어쨌든 개인의 돈으로 했든 간에 자부담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완성을 일부는 했거든요. 일부는 했다 아닙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사업을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자꾸 관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예산을 못 받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자부담 말하고요. 그 당시 자부담이 연일시장이나 연동시장이 환경 개선 공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돈이라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돈의 자부담이고 지금은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의 자부담을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화사업을 해서 10억 들 것 같으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내야 되는데,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지금 현재 그 계획이 관에서 생각하는 관점하고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연일이나 연동 공사를 한 것은 자기 돈 들여서 내 공사 마음대로 내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고, 우리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사하고는 개념이 틀리지요. 저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지, 시장에서 자기 개인 돈 내갖고 공사를 10억짜리를 하든 100억짜리하든,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생각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1억이고 2억이고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3억, 4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못 받아 온다는 얘기고, 저는 자부담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죠. 상가 내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애초에 파악을 해서 자부담을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하세요. 하면 어쨌든 간에 개인이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내든지 자부담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억 내지 5억을 예산을 따올 수 있으니까 자부담을 아까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3,000 내지 4,000만 원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는 자꾸 관에다 얘기를 하니까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설계도 못 내고 사업을 하려 하면 기본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꾸 제출하라 하니까 못 갖고 오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있는 운영비 내지 자부담으로 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만약에 재래시장 우리 다해 봐야 연제구에 몇 개 됩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9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주면서 했더라면 현재 1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3억, 4억 정도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부담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되든 4,000만 원이 되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게 한두 달 만에 된 게 아니고 근 수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애당초 돈이 1억의 여유가 있을 때 자부담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10억이든 해서 더 큰 공사를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 측하고 저희 측이 협력이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어떤 시장을 지칭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사실 저도 시의원하고 한번 대화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계획서만 올리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못 짜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아치를 짓는데 기본설계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마 기본설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할 줄 모르고 그걸 하려 하면 전문가한테 이첩을 해서, 내가 전문가한테 이첩을 하세요. 본인들이 자꾸 구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구청장한테 이것 좀 해 주세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설계 내역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말로 해서 우리도 말로 되나요. “설계 도면을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우리가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라, 그래서 관에서 사실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계 사무소에 가서 도면 그리는 것, 그것도 돈도 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 상인들이 아니더라고, 그런 것도 관에서 도와주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하다 보면 시에서 예산이 현대화사업에 160, 170억 예산을 잡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것이지.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시장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부분을 관에서는 회의할 적에 어떤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운 사항은 관에서 토스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토스를 해줘야만 빨리 캐치를 하지 그냥 말만 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책자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 제일 밑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에 배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전체가 8,200만 원이 들어갔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작년이지요?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 2012년도 거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배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8,200만 원이라는 것은 계단 165단하고 데크로드 27㎡, 안전난간 136m,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한 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단일 사업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멍에정부터 정상 부분 올라가는 데까지 데크로드하고 데크 계단하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얼마 전에 설치한 것,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얼마 전에 한 것은 작년에 한 나머지 부분에서 정상 부근 올라가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 구입 내역서하고 계약서 이런 것, 이것은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도급을 줘야 되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경쟁입찰 붙여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건당 도급 줘야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삼수

이삼수위원

이건 입찰 붙여집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경쟁입찰.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 그럼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했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산 등산로 정비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보면 안전 표지판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안전 표지판 설치하기는 아마 쉬울 겁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런데 119조난위치 표지판이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게 119조난대응팀하고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번 지점하면 119에서 가고 하는 조난팀이 있는데 지금 금정산에 설치돼 있고 저희들도 동래소방서에 알아보니까 동래소방서 관할 연제, 동래에는 설치된 부분이 없고 우리가 표지판 번호를 만든다 해도 119하고 매치가 안 되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119하고 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꼭 119를 부른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자기 가족들한테도 알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꼭 119를 연관시키면,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가족들이 몇 번해 가지고 위치를 알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지 그래도 모르면 물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몇 부 능선 위치를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안전사고 나는 것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요즈음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있으니까 자기 집에 배산에서 사고 났다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배산 몇 부 능선 어디 위치에 대충이라도 위치 파악을 그 주변에 혹시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연락을 못 하면 등산하시는 분 등산로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어디쯤 사고가 났다 이래 가지고 연락이라도 갈 수 있도록, 119하고 매치를 시켜 버리면 119에서는 힘들어 하죠. 안 좋아하죠. 만약에 시스템이 작동되면 더 좋지, 119하고 매치가 된다든지 우리 관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매너리즘이 돼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힘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위치를 파악을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하고 또 한 가지는 맨날 산불감시요원만 배치가 되잖아요. 산불감시요원만 배치 돼 가지고 우리 주변 연제구에 있는 산을 지키는데 제 생각인데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배산도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지킴이라도 보초를 세워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 지킴이는 어떤 위치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애로 사항을 겪는 것을 봤어요. 저기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올라옵니다. 특히 60대 이상들이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몇 건 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미소금융 소액 대출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소액 대출이 나와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없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26페이지 미소금융 소액대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거기 보면 5개소 시장에서 지금 돈이 나갔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돈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1인당 500만 원 주잖아요. 그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개인한테 줍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개인 업소에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관리는 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관리는 매월 미소금융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미소금융에 연 4.5%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출기한은 6개월 되어 있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는 게 확인은 우리 관에서 합니까? 안 하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월별로 미소금융 측에서 상환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개인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어떻게 되죠? 대출만 받아 가지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미소금융 자체 내에서 하나요? 왜 그러냐면 대출은 하는데 나중에 돈이 개인적으로, 지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제 같은 경우는 1개 업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억입니다. 단위가 1억,
삼수

이삼수위원

1억 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거제시장 1억, 영남시장 1억, 이런 식으로 미소금융에서 받아간 대출 금액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그렇네, 1억이네 이게. 그래 가지고 전부 4억 5,000이네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서 내역서는 못 받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우리는 그런 것은 못 받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우수 사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 미소금융 측하고 시장 상인회 측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올린 것은 이런 어려운 영세 상인들한테 대출을 소액 대출이지만 대출을 해 줬었다는 대행 우수 사례로 올린 겁니다. 이자도 4.5% 내는 것 보면 지금 은행 대출이자 받는 것만 해도,
삼수

이삼수위원

4.5%면 지금 비싸죠? 지금은 비싼 편이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연 4.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미소금융에서 정하지 자기네들이,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시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고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미소금융에는 대출금만 받고 나중에 원금만 돌려주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나중에 자기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자 부분은 자기 자체 내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적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미소금융에서는 나중에 받을 때는 원금만 받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개인이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제시장에 1억을 빌려 갔는데 그 돈을 이자는 연 4.5% 해가지고 시장에 운영비로 적금 예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네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 건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잠깐만 나오셔서,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당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형, 정부 지원형, 경제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이윤 추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요. 기업 발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야말로 이번에 기본법이 발의되었는데 협동조합이야말로 정부에서 지원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으려면 협동조합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주고 감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특히 연제구에 특성에 맞는 그런 아이템, 그런 걸 과장님께서는 어디 공부를 하러 보내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만나든지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담당자를 한 사람 더 배치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하실 수 있겠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우리 안에는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제구에는 아마 이게 발전 전략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담당과 6,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영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상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정원상 위생관리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황학진 직원입니다. 환경 관련 인허가와 그린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노광수 직원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신정숙 직원입니다. 회계와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경화 직원입니다. 환경 관련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김인득 직원입니다. 토양오염, 비산먼지, 생활소음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이점구 직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 숙박, 목욕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정숙랑 직원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유흥․단란 접객업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김선덕 직원은 민원 때문에 못 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미용, 모범음식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손정은 직원입니다. 거제동 일반음식점, 미용업 지도 점검과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정숙 직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즉석 판매,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강서영 직원입니다. 유흥주점, 휴게, 제과, 숙박, 목욕업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안수선 직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단란주점, 연산4, 5동 일반음식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이기한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중에 서면 답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이 9,400만 원 있는데, 주로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5년 동안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징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불가피한 경우.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우리 하절기에 위생업소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상시 근무는 안할 거고 아마 한 달이면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비를 어떻게 주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실비는 1일 4만 원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월 1일 4만 원?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활동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를 쓴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도 평균 돌아가는 날짜가 이틀이라든지 삼일이라든지 대충 이런 것은 안 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 자체 감사, 연제구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이 참 많네요.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75페이지입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사소한 겁니다마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 검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특별회계를 사용을 해서 지하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통합적으로 총무과나 건축과나 안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관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그쪽에 지금 현재 배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을 검토 좀 해주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하고 혹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때는 제가 분명히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어차피 체육센터를 지으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거니까 거기에 지하수를 파서 주민들한테 널리 보급도 하고 또 지하수를 파게 되면 혹시 상수도 이용하는데도 요금도 아마 적어지거든요. 폐수․오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만 검토를 하신 것 같네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셨네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이 내용하고는 제가 내용이 좀 틀리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혹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없겠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지하수 개발한다는데 사업비가 얼마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정용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용량이 커지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라도 아마 이게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물 수량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사업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개발은 누가 하든 간에 어차피 위탁 업체에서 하니까 사업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오랜만에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모습을 뵈니까 정말 반갑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세영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근우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직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훈 직원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혜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채윤 직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벨트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국 직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현동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호정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춘화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참고로 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제일 밑에 공중화장실 개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일 위에 공중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에 과정공원 화장실과 온천천시민공원 화장실을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걸 참조하면서 2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12년 주요 사업으로 2개소를 개축을 했는데 면적을 보면 현재 24.31㎡고, 과정체육공원에는 17.51㎡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평으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과정체육공원은 5평이고, 그 다음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사무소에는 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예산이 2,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예산하고 앞에 32페이지 이야기한 것하고 이것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같이 토털 해서 1억 2,300만 원이고, 이것은 두 가지가 1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1번과 같은 경우에는 1평에 286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5평인데, 1평에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시비 50 대 50 돈을 받아 가지고 온천천시민공원 화장실하고 과정공원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것을 온천천관리사무소는 대변기 여자 2개, 남자 1개, 소변기 별도로 하나, 과정체육공원은 대변기 3개 해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정공원은 실제적으로 새로 신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사무소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과정체육공원은 8,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과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신축을 했는데 평당에 1,600만 원이란 돈이 소요가 됐어요. 1,600만 원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데 지금 현재 최소한 고급 아파트를 지어도 평당에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데 한 평에 1,6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으로 따지면 돈이 그래 되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면적 플러스 데크, 데크를 설치한 내용도 8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별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설치비를 평당으로 산출해서 나누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좋다, 데크가 몇 평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데크 8평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8평 플러스 5평 하면 13평, 13평 나누기 8,000하면 얼마 나옵니까? 어쨌든 간에 데크 비용은 8평 해봐야 데크라 하면 아마 여유 공간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13평 나누기 8,000만 원이면 얼마나 나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돈 8,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집행액은 7,257만 2,000원입니다. 7,200만 원인데 기존 화장실이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는데 1,900만 원 들었고, 그 다음에 정화조를 크게 하다 보니까 정화조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 교체한 돈이 한 856만 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한 게 6,200만 원 정도해가지고 돈이 7,257만 원이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과정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데는 이것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붙였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조달 입찰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조달 입찰에 붙였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위에 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하니까 되는데 도대체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걸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화장실을 신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는데 보면 평당에 하여튼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화장실이 그 나라 그 도시를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삼수

이삼수위원

화장실 문화가 암만 좋고 발전됐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 평당에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면 이것은 자재를 도대체 어떤 자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산을 쓸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기존 돼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철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개보수를 하는데 좌우튼 간에 평당에 하여튼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 화장실 해봐야 다해 봐야 많아 봐야 5평, 3평, 4평 이렇거든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라.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개축하는 비용이 이상하게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변기를 이태리제 수입을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수입을 해와도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인테리어 부분도 돈이 많이 들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화조 교체하는 데만 해도 돈이 9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돈만 해도 크지요. 왜 그러냐면 정화조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기존 정화조를 폐쇄 시키고 다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계약서하고 그렇게 된 내역서하고, 전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33페이지 참고로 봐 주십시오. 33페이지 보면 이것은 우수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우수 사례로서 과연 연제구 우수 사례로서 수범 사례가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알뜰형 3L일반형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 이래 가지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3L)종량제 봉투 제품 제작․보급’ 한다, 이래 가지고 추진내용을 보면 추진배경, 제작내용, ‘종량제 일반형봉투 3L 규격 제작’, ‘제작수량 및 소요예산 : 20,000매, 금액 42만 2,700원’ ‘판매가격 140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연산4, 5동 원룸 밀집 지역 등에 3L짜리를 홍보 차원에서 보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3L봉투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부산시에서 세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L는 큰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 연제구 사항을 보면 거제3동이라든지 연산4동, 5동 보면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이 많다 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상당히 골치도 아프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느냐 그런 안 중에 우리가 우수 사례를 작은 걸 사가지고 원룸 그런데다 홍보를 해서 뿌리면 무단 투기가 많이 감소가 안 되겠느냐 또 예방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돈을 받고 봉투를 지급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돈을 받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나에 140원 정도 되지요.
삼수

이삼수위원

판매가격은 140원 이래 돼 있는데 3L짜리를 언제부터, 자료번호 228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228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3L짜리는 전혀 없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3L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죠.
삼수

이삼수위원

만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그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그 전에도 안 만들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종량제봉투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는 징수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규칙에 보면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해가지고 다만,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동판을 만들면 동판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될 건데, 3L짜리로 하면 지금까지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는데 3L를 만들면 3L짜리 동판을 제작을 해야 될 건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동판 제작하는 것 있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동판 제작도,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보면 ‘다만, 구청장은 부산 지역내 다른 지역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판매가격을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9월에 개정을 할 때 그 당시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2011년도 12월부터는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16구가 동일하다 보니까 실제 조례에 안 들어가도,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가 규칙에 있어서 3L짜리 봉투를 이렇게 개정이, 지금 규칙에는 2012년 11월 30일로 규칙을 바꿔놨어요. 그때 조례상으로서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가격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한번 이런 내용이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때 업무를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도 넣어 놔도 무방하다 이래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원룸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1인 가구 맞춤용 소형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 하였다, 이것은 지금 누가 보급한 것입니까? 통장이 보급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5L, 10L, 지금 현재 나가는,
삼수

이삼수위원

판매처에서 이 사람들이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위원님 5L, 10L, 7종 아닙니까? 일곱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3L 들어가면 8종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받아 가지고 416개 슈퍼나 그런데 보급을 해서 하나에 140원 주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11월 30일 이게 바뀌었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시행은 올해부터 제작이 됐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돈을 40만 원 정도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삼수

이삼수위원

우수 사례 이게 그러면 금년도 거란 얘기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 것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규칙에 제정된 것은 작년 사항이고,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 사항이면 이게 안 맞죠. 왜 안 맞느냐면 228페이지, 여기 보면 판매현황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판매가 안 됐죠. 이때는 판매가 안 된 상황이죠. 이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칙이 개정되고,
삼수

이삼수위원

판매가 안 되는 게 이것은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 보면 11월 30일 종량제봉투를 3L짜리를 만들어도 된다 하는 것을 규칙을 개정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수 시범 사례로 2만 매를 판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연말에 이것을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수범 사례로 해서 올해 2013년부터 하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우수 사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닌데 전년도에,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거론은 됐다니까, 작년도부터 규칙에도 들어갔고 그 절차 과정은 작년도 말부터 됐죠.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는 그것을 판매하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3L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년도 말부터 쭉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을 전년도에 판매를 안 했고 올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 얘기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우수 수범 사례로 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해야지, 내년도에 우수 수범 사례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들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년도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님과 저하고의 생각 차이,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자는 2012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연말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타 구에 일부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좋은 시책이다 해서 수범 사례로 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가 보니까 그건 틀리는 얘기고 뒤에 있는 우수 사례는 이것도 그러면 2013년도에 할 우수 시범 사례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했어도 될 사항이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했다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이게 내년도 들어오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도 들어와야지 어째서 판매도 하지도 안하고 사업도 안 했는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3L 종량제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 가구, 무엇이 중요해서 원룸에서 한 가구씩 이게 홍보 효과가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만 시범적으로 해 본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범적으로 해봤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했지요?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럽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 한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범적으로 했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지금 시범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홍보 자체가 예를 들면 원룸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 다가구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공동주택이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는 가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방이라든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홍보에 전념을 다 할 예정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꼭 굳이 원룸도 한 가구 사는 사람한테 지급할 게 아니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다가구주택 그런 분한테는 공짜로 나가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공짜는 아닙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삼수

이삼수위원

통장을 통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잖아요? 무료로.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무료로 안 나갑니다. 3L는 안 나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L는 안 나가는데, 3L는 제작이 지금까지 안 돼 있으니까 안 나가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10L는 수급자라든지 통반장한테는 나가지요.
삼수

이삼수위원

3L를 독거노인 같은 데 이런 분들한테 작으니까, 10L짜리는 그 사람들이 무겁거든요. 독거노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겁거든, 이런 사람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도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데,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원룸에 1인 가구 이 사람들은 뜨내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위원님께서 금방 걱정하시는 부분도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판매를 할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3L를 제작을 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3L를 제작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다가,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 크게 3L짜리는 많이 활용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3L짜리는 안 만들어도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만 제작을 하고 나중에 해가지고 크게 필요를 못 느끼면 제작을 안 할 계획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 만드실 거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홍보해서 실적을 한번 보고 이것은 필요하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한테도 지급을 해서 홍보가 되면 필요하다 하면 제작을 할 것이고 그래 안 하면,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지금 판매가 왜냐면, 과장님 이쪽에 판매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228페이지에 판매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나왔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판매 내역도 없는데 이걸 찍어 가지고 팔았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잘못이지, 잘못 아닙니까? 판매 내역도 금액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 사항이,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리는 나름대로 잘 해볼 거라고,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이것을 한번 해보고 큰 실적이 없고 큰 필요성을 못 느끼면 3L를 제작 안 할 것이고 그런데 3L가 꼭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거노인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판매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삼수

이삼수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보면 민간제조업체에 동판을 만들어서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시 처벌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L짜리를 만들면 동판, 인쇄 원판이 있다고 원판도 보관이 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보관은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관은 돼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는 종량제봉투 제작에서부터 공급하고 판매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김영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도시 행정에서 아마 청소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어려운 업무 같은데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 166회 2월에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볼 때 생활쓰레기 발생이나 처리 현황에 있어서 그때 계획이 된 것이 역시 12월 말 데이터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매년 얼마 감소하겠다가 아니고 12월 31일 마지막 처리한 것과 현재 처리한 것을 퍼센티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4월 30일이니까 아직 기일이 반영이 안 지났으니까 전체 실적이, 디비지 마이소, 디비지 말고 내가 전체 이것만 보고 이야기 하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이소. 실적에 보니까 40%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반 쓰레기는 한 40%, 음식물 쓰레기는 한 39%, 재활용품도 34.4%, 제가 퍼센티지를 볼 때는 당초에 계획한 것과 현재 실적이 이렇다, 이 말씀인데 지금 물론 이 시점이 4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좀 부진한 것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여름에 많이 생기거든, 특히 과일 껍데기 이런 걸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연말에 가면 그 동안에 여기에 224페이지, 발생 현황 점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감돼 나오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만큼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감소되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와요, 퍼센티지를 대충 한번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름이고 또 가을에 김장 이럴 때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온 이 실적보다도 좀 더 많이 감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특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퍼센티지는 시점을 기해서 조금 부진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시점이 도래하니까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소과에 제일 큰 게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주목적이고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투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느는 추세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RFID나 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잠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특위 구성을 해서 정화조 업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업주가 바뀌었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청우정화입니까? 업주 바뀐 데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늘봄하고 세 군데입니다. 늘푸른환경, 연제정화, 연제환경.
광수

김광수위원장

연제정화, 지금은 그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수용을 하고 대표자가 바뀌었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수용 다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하는 분이 손해를 많이 봐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부도나는 부분은 없지만 상당히 실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처우 개선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74 명)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복지기획담당 김복석 생활보장담당 정귀영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통합관리담당 김성희 장애인복지담당 이재열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이광희 행정6급 신성민 행정7급 박현진 행정7급 박길미 사회복지7급 주수정 사회복지7급 정고운 사회복지7급 오주영 행정7급 이숙정 사회복지7급 박차묵 행정7급 박혜경 사회복지7급 강정숙 사회복지7급 김미혜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여성정책담당 서명헌 아동보육담당 장인영 노인복지담당 김갑환 복지시설담당 민선미 드림스타트팀장 허점상 행정6급 김상수 사회복지6급 나윤숙 행정7급 김수경 행정7급 최송희 사회복지7급 류미령 사회복지7급 손지현 행정7급 이정금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경제진흥담당 정세연 유통지도담당 우춘식 희망고용담당 류시헌 공원녹지담당 차순찬 행정7급 김영호 공업7급 이경래 행정7급 박은주 행정7급 배명둘 녹지7급 박찬우 녹지7급 서정완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환경관리담당 주인석 환경지도담당 박영국 위생지도담당 이상규 행정6급 황학진 공업6급 노광수 행정6급 박정숙 행정7급 신정숙 행정7급 정경화 환경7급 김인득 환경7급 이점구 보건7급 정숙랑 보건7급 손정은 보건7급 강서영 식품위생7급 안수선 보건7급 이기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청소행정담당 김종래 재활용담당 장세영 오수관리담당 김근우 행정6급 이송이 행정6급 강채윤 행정7급김 훈 행정7급 이현경 행정7급 홍혜경 행정7급 정진국 행정7급 남현동 행정7급 박상미 공업7급 신호정 기능7급 성춘화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