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노정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반성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의해서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손종화 공보담당입니다. 이상득 문화관광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이상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진 주무관입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섭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경아 주무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은영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이 분한테 별도의 급여, 인건비가 아니지만 나와서 활동하실 때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중앙 생활체육회에서 각 구, 각 시도를 통해 가지고 전체 각 구에 있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분들이 출퇴근할 때 차비도 필요하고 또 급량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 수당하고 업무 추진비하고의 성격상 이게 각 구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고 업무 추진비로 지급하면 어떻냐 하는 점에서 업무 추진비를 저희들이 명목을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각 구 군에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나가는 구가 절반 정도 되고 또 관리 수당으로 나가는 구가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예.

예, 전부 다 합니다.

예, 그 내용도 정산을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급여 성으로 봐 가지고 이 분이 개인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체육회 주변에 단체원들 어떤 경조사비라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산은 100만 원으로만 받지 1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받지 않는 걸로,

별도로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급여 성으로 봐 가지고 이 분이 실질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별도 급여가 없다 보니까 급여 성으로 봐서 우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 내역을 받지 않은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정산할 때 그 내역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격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지급하면 영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청장기나 안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때 시상금 또는 격려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생활체육회에 관련되는 것은 생활체육회장님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승, 준우승 이런 것 할 때는 혼자서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수여한 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등, 2등, 3등 할 때 우승기라든지 우승 트로피 이런 걸 지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그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하시게 되면 체육회 회장님의 위치 또 구청장님 위치로 해서 아마 생활체육회장님 혼자서 전체를 시상할 수 없으니까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운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축구장 운동장하고 그 옆에 부설 체육관을 한바퀴 돌고 왔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지 애매해서 여쭤 볼게요. 조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운동장 축구장 있는데,

어느 운동장?

사직 밑에 야구장하고 그쪽으로,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공 조형물 관리하는 것 많죠?

공공 조형물 말씀입니까?

예, 조형물.

공공 조형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일단 공공시설이라든지 대형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각종 미술 작품이라든지 공공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지시가 오면 1년에 두 번 정도 일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서 수리도 하는 겁니다.

운동장 옆에 보니까 석조된 물건들, 석상들 이런 게 깨지고 부서지고 한 게 엉망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합디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조형물 관리 대장이라 할까 지금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관리 실태 작년 거면 될 겁니다. 작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 서면으로 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립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운영 방안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지만 대략 과장님이 운영 방안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하고 기본 협약서에서 수정하는 안이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수정이 된 것 있습니까? 되셨습니까?

성명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6월 14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건상 8월 23일로 공기가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 완료되면 기본적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제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보름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래교육청과 맺은 협약 관계는 당초에 아마 이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MOU를 체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운영하기 전에 또 협약 사항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그 내용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게 처음 집행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규칙으로서 공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난해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 한 사유 중에 하나가 지휘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다음에 우리 단원들 24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타 구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 보자 정비해 보자 이래서 시행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못되고 있다가 지휘자님께서 지난해 연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이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 중에는 합창단이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들도 상당 부분 지휘자를 따라서 다른 데로 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합창단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데 계속 그대로 합창단을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분간이라도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지휘자를 위촉을 하려니까 종전의 방법대로 그대로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위촉을 해놓으면 그 분이 또 10년, 20년 하더라도 그만두게 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그런 근거를 둬 가지고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령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이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게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규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 합창단원들을 규정을 하고 어디 어디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둬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하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일방통행입니다. 왜 처음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구청장의 훈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규칙이죠. 규칙은 조례의 하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연제구 여성 합창단을 구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리고 제가 또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옳은 방향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을 하시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조례의 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되고 한다고 해서 구청장 훈령으로서 규칙으로 가가지고 모집 공고를 내고 지휘자를 모집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합창단이 재구성된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에 조례가 부결되는 아픔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령으로 합창단을 재구성을 하지만 조례는 언제든지 훈령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의회하고 상당히 협의가 된다면 다음 달이라도 조례를 안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부터 제정되고 그 하위에 있는 규칙이 구청장의 령이 정해지는 게 안 맞습니까? 어째보면 이것은 설치일 수도 있습니다. 연제구 여성 합창단을 최초로 설치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모집 공고 내고 지휘자 모집하고 다른 모집 공고 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연제구 여성 합창단을 새롭게 설치하는 거라고 했을 경우에는 설치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더라도 이 부분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각급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연제 여성 합창단 모집합니다. 각급 초등학교 다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공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온천천 축제 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한 가지 사항은 계속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축제 기간에 하천변에 기업형으로 하는 장사들은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것을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안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영하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올해 온천천 축제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천천 축제 기간 중에 기업형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 구간 안에 일부 영세 서민이 리어카를 끌고 와서 하는 그런 노점상 정도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지만 정말 올해처럼 그런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두세 가지를 대책 중에서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예 이 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고 나면 사실 정말 내보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축제 기간 전에 한 3, 4일 전부터 밤새도록, 밤에도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서 축제 기간 중에 기업형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답변을 하실 때마다 예산,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적인 부분들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영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도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연제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소망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을 다니면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소망등 전시 관련, 그러니까 한 등에 1만 원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구에서 동으로 금액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할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으로 간 소망등 부분이 자발적인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얼마씩 전년도에 비교해서 또 얼마씩 이게 단체별로 정해집니다. 내용에 보면 이름들이 대부분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관에서는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법률로써 명시가 물론 돼져 있지만 소망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천천 연제한마당 축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문화공보과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등 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소망등을 정말 희망자만 본인 스스로 와서 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더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많은 소망등을 달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의 축제 관련 협조 요청에 의해서 각 동에다 전년도 수준으로 몇 개, 어느 동은 몇 개 정도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가면 동에서도 각 단체 회의 때 단체원들에게 전년도 수준으로 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일부 조금 좋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망등이 꼭 축제 때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두되 절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만 소망등을 달 수 있는 방법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에서 행사를 하실 때 돈을 걷고 하는 부분들은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강제성이, 할당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할당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공문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전년도에 들어왔고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냈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문화체육공원의 가장 큰 단점은 과장님께서도 무엇이 가장 큰 단점이란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역사문화체육공원을 여름에 가면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하절기에 쉽게 말하면 더위에 한참 햇볕이 많이 날 때 체육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 그늘막을 쳐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체육공원이 조성된 지가 지금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숲이 우거지고 그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조금 시원하게 될 걸로 봐지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운동을 하는 분들은 시원한 그늘나무 밑에서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더울 때는 운동을 피하고 온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3시 이후라든지 이럴 때는 햇볕이 나더라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파고라 시설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파고라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에 밑에 보면 파고라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과장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그늘이 지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적인 부분들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 주변도 결코 세월이 가더라도 그늘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눈으로 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꼭 인공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하시더라도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 보완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호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역사문화체육공원이 일부 밑에 구간이 유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실이 이루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원인 분석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면야 어떻게 유실되었겠습니까? 하여튼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시공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실이 이루어진 기간이 아주 오랜 기간 지나갔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5,0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이게 아마 총무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하겠다고 물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복구가 마무리 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올해 2월 25일,

그렇죠, 올해 마무리가 이루어졌죠. 예비비를 요청한 게 몇 월인 줄 아십니까? 2012년도.

작년도에 8월 23일,

그렇죠. 저희들이 추경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일하시는 걸 보면 그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을 할 필요도 없다, 결론은요. 예비비를 투입을 안 하더라도 완공이 2월 25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설계 그 다음에 입찰,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시비가 배정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시비가 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비로써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시비 배정된 것과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갭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저희가 시비 확정된 것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된 것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걸로,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이미 재배정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부분은 뭔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실 것 같았으면 전년도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해에 마무리를 지으셔야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원래 공사는 그 해에 바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공기가 있다 보니까,

그 해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비비도 요청하고 시비도 재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공사를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안 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그다음 해에 1월 초 지나서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면 복구라든지,

작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올 1월에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나갔는데 그때는 공사가 상당 부분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계속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자주 오는 곳은 빠른 시간 안에 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훈교입니다. 201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6급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균 경리담당입니다. 윤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종무 방송통신담당입니다. 김흥철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담담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순도 직원입니다. 방송 통신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헌 직원입니다. CCTV 영상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희석 직원입니다. 물품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징남 직원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정미 직원입니다.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선 직원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희 직원입니다.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 직원입니다. CCTV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식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서훈교 과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평생 공직에 봉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 전에 자료 요청을 하려 했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보다도 우리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인 것 같아요. 지금 주차 스티커 있죠. 그것을 돈을 받고 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 면수하고 지금 현재 발부되어 있는 주차 스티커하고 내용을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마트하고 협약도 돼 있고 하니까 마트 주차장을 활용을 하도록 당부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급적이면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경영 수익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이마트가 무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다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직원들은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지금 옥상 쪽에 연정원을 상당히 잘 꾸며 놨습니다. 초기에 물이 새 가지고 제가 책상을 적시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한 잘 조성된 정원인데 이것을 투자 대비, 시설을 저렇게 멋지게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민원 보러 왔을 때 수시로 휴식할 수 있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 주시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컨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건물 안쪽에 제가 처음부터 계속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요컨대 체육 기구라든지 하다못해 탁구대 한두 대 정도라도 그리고 의자나 탁자 같은 것 구비를 해 주시면 우리 구청 직원들 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취미 활동 모임들이. 그분들이 인원 10명 내외 이런 분들은 어디서 모임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던데 50명 이상씩 대규모 인원들이 한번씩 모이고 하려면 제가 볼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직원들 점심때나 이럴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다문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운동 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작품을 하나 하고 가시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접근하는 방법이 불편하고 계단도 이상하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 검토도 거쳤고 조금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기계실 위로 1층만 더 올리고 조금 보완을 하고 전자 기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돈, 제가 볼 때는 1억 이하 돈을 가지고 6층 연정원까지 바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도록 지금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갖고 조금만 보수를 하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6층 그 부분은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시설이라든지 직원들 간단하게 휴게 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저희도 파악도 해놓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공간이 참 아까운 공간인데 사무실로 쓰기에는 건축법 운영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누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래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위에 부분에 방수 공사도 했고 그래서 돈이 조금 시설 보완하는데 경비가 들 겁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아까 이야기처럼 연정원 활용도도 높이고 그 건물에 직원들이 휴게 공간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것 체육 시설 정도로 놔 놓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재무과에 와서 시설을 보니까 야근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중앙 계단에 조명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센서등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 해도 거기에 또 조명등이 전부 다 절약한다고 꺼버리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다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LED 센서등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많은 예산적인 배려를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보니까 밑에 1층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 한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젓번에 위원장님보고도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겨울에 절차를 밟다 보면 잘못하면 또 겨울을 시기를 놓쳐 버릴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청사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진짜 건물에 하중을 주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을 해서 사실상 돈이 없으면 제가 김해 쪽에 가서 비닐하우스 비닐이라도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재작년에 시도를 한번 했다가 결재 과정에서 조금 그래 돼 가지고 끝을 다 못 맺었습니다. 세무과 입구 쪽에 거기를 설치를 하고 강화유리 도어를 설치를 하니까 6도 정도 기온 차이는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 위에 천막을 덮으면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미관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좀 양시론 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것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그게 영구 시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 하에서 실제로 실내 온도가 6도, 7도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천막을 한번 하자 이래서 방염 처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민원실 앞쪽에 거기가 왜 그러냐면 너무 공간이 크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민원실이 좁아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통로고 방화 셔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확실하다,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산은행 쪽하고 회전문 쪽에 그 쪽으로도 찬바람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실은 나름대로 많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조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한 것은 지난 4월에 연산3동 민원인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좀 더 두고 보려 했는데 혹시 또 방화 사건이 일어날까 싶어서 철거를 했고 또 한여름에는 밑에는 너무 춥고 위에는 또 덥고 이래서 지금 시설한 업체에다 세탁을 해서 맡겨 놨는데 여름철에 보고 너무 기온차가 많이 나면 차단막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는 돈이 700～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컬러풀하고 또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 더 스페어로 해서 번갈아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것은 구조 진단도 해야 되고 그래 되면 경비도 많고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졸속한 것 같지만 해보니까 효과는 좀 있었고 또 의외로 미관적인 측면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시고 이러니까 사실상 성취감도 있고 고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흥철 통합관제담당 김흥철입니다.

김흥철 일단은 최근에 연산5동 꿈나무동산 놀이터에서 성추행범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괴 사건이 있었다고 해갖고 주민들도 찾아온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유괴 사건은 아니었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과자를 가지고,

김흥철 예,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초에 아마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협의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시간이 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다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증액이 일어나고 그게 추경에서 다시 반영이 될 거라는 내용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제가 그 이후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는데 저는 감사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때는 관제센터 건립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또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은 계약 관계만 하지 그때만 해도 평생학습과 체육회 거기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관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해 주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 주면 다행입니다마는 안 그러면 조금 그 자료 구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승화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세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현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손명림 취득세담당입니다. 이재경 재산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자동차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오영율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안호성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 세무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한 정도 직원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문인주 직원입니다. 취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이희경 직원입니다. 재산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조달호 직원입니다.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최병국 직원입니다. 세입 자금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안연현 직원입니다. 체납세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김형진 직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최수봉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 평가에 있어 가지고 4월 중에 업무 추진 평가는 하셨습니까?

세외수입요?

예.

예.

그러면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는 3개 부서로 되어 있던데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가 최우수를 받았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는 체납세가 많아서 직원이 또 표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3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던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면 아마 체납세 세금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 표창이 못가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액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최우수상이 가서 아마 조금 그런 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실질적인 평가 기준에 의하면, 또 평가 기준이 전부 나갔거든요. 평가 기준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적은 부서라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아주 우수한 부서를 표창에서 제외하고 이것도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교통행정과가 최우수 부서로 아마 됐을 겁니다. 저도 그 문제는 좀 인정을 하고 또 세액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도외시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사실 뒤에 추가로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표창을 사실은 우리 계획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직원에 대한 개인 표창은 또 구청장 표창으로 상신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것은 잘하셨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좀 불만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