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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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난 금요일 감사를 완료하지 못했던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혹시 주차에 대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기장교리나 이런 데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교리 쪽에는 어디 장소가 없다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당초에 법상 주차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법이 1년 동안 연기되면서 주차수급용역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주거지주차문제 이거하고 교리지역하고 요번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주차수급계획을 용역할 때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그 주거지주차하고 교리지역 주차문제용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관계 용역은 시장 그…….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저거는 어떻습니까. 재건축이라든지 건축이 이래되면 주차장을 꼭 넣게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법상 다 넣게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약에 주차장이 안 나올 경우에는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허가가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허가가 안 된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근데 문제가 우리가 법에서 정한 주택이라든지 재건축이나 이럴 때 법에서 정한 주차면적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고 또 상가가 이루어지면 인근에 방문자들 이런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 주차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거는 허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 보면 지금 장애인표시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애인표시도 일정 규모 이상인 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까운 데라든지 이래되면 주차 이래되면 장애자가 일단 1순위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게 보면 미흡하더라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주민과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시장 앞이라든지 우리가 돈받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도시철도기장선 있죠. 그게 그때 용역을 해서 그때 가져왔을 때 기장역에서 교리역까지 가는 노선이 지상으로 돼 있습니까. 기존 있는 철도에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 오기 전에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는 바람에 작년에,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이 업무가 기획실로 갔습니다. 현재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기획실로 좀 물어보시면…….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장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쇼 유랑극단 TV 그 KNN에서 하는 극단 개최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보니까 저희 4월달에 한번 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또 멸치축제 할 때 연달아 했잖습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일정표 보니까 7월달에 하고 또 8월달에 하거든요. 똑같은 걸 가지고……7, 8월달 그 다음에 10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까, 9월달에 합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아까는 토마토하고 대게하고 다른 걸 하던데, 대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그게 뭐 방영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어필 계속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4월달에 멸치축제 하기 전에 멸치축제가 있다는 걸 그걸 테마를 잡아서 그때 했고예. 앞으로 계획도 이제 대게철에는 대게,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추석을 10월달로 잘못 표시됐는데 그 테마별로 그 할 때마다 그 제철에 맞는 그런 상품을 유랑극단을 통해서 대내보다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 시기에, 아 기장에 대게를 많이 하구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와서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간섭할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다 주잖습니까. 그죠? 한 이천 몇 백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이 7～8월달에 이렇게 더운데 기장시장 뒤편에 하니까 물론 저녁에 하겠지만 날씨가 덥고 해서 같이 시장보러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개최 월, 날짜를 7·8·10월달 돼 있는데 이거 좀 조정을 해갖고 과장님께서 시장운영위원회 있잖습니까. 그죠.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은갈치 날 때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장 갈치 날 때 홍보하는 거는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보니까 찰토마토하고 대게하고 이 부분은 좀 12월달까지 분산해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특화된, 대게는 한번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면 또 저게 이상하게 대게 한번 했던 4월달 게 재방송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갈치 한번 하고 11월달 정도 안 납니까. 10월달이나. 그때 함 하고 이걸 잘 판단하셔서 시장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여름에는 좀 더워도 사람이 오는데 추우니까 진짜 안 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장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리고 기장시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기장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수리를 하고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가 안 살거든요. 그때 뭐 위에 덮개 아케이드도 설치한다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말 완전히 정비 한번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입구에서부터 노점상들이 요즘 많이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시장자체가 진짜 옛날시장처럼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게 다른 시장가면 아주 아케이드 설치하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또 특산물 팔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투입해서 그거 고쳐봐야 그게 크게 개선이 됐다고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 좋은 이야깁니다마는 사실 거기 이렇게 할라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조금조금 하는 거는 국·시비로 하는데 전체적인 걸 한번 할라하면 자부담이 하다못해 10%정도라도 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좀 기장시장에 부족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적인 개념에서 한번 기장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거기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정관도 커지고 해운대도 이렇게, 해운대 분들이 많이 오고 시장 보러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일방통행로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시장 분양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해서 일방통행로 큰 그 자체도 이제 구입을 하든지 해서 키우고,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다시피 주차장도 없으면 옆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아케이드도 깨끗하게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예. 중장기계획을 세워 갖고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공문 하나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산단 현황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요, 보완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유치가 되면 또 기업체가 유치되고 이러면, 근데 막상 유치한다고는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사업 안 하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이런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앞으로 추진현황이 어떻는지 그거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당초 목적, 기장군이나 부산시에 제안한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만약에 그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리산단이 당시 40만평하다가 27만평으로 지금 축소됐지 않습니까.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기장군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그러면 오리산단 그 당시에 오리산단 27만평 추진과정에서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오고갔던 공문 그 일체 다 주시고, 기장군에서는 어떤 경위에 의해서 오리산단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자료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산단 추진 당시에 기장군에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제안을 좀 하자면요, 정관신도시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영부지나 혹은 산단 내 포함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인근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바꿔가지고 산단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토지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단 땅 있는지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땅부터 봐야 되니까. 굳이 정관산단 아니더라도 혹시 주차장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어디죠? 정관산단하고 농공단지죠, 그죠? 그 두 군데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마을기업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계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고서에는 지금 사회적기업만 예비사회적기업만 하시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4군데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어디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희망기장, 철마중리마을발전위에서 하고, 기장시니어클럽, 꽃길을 따라서. 해가지고 336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 결과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 이 4군데 다 안 됩니까. 끝났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생의 길을 가야 되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사회적기업은 8군덴데 지금 운영되는 게, 다 안 되는 모양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4군데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예, 4군데는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사람들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미역을 소량으로 소포장…….

종복

정종복위원

가공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기업은? 지금 그러면 마을기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 한 거는 올해 정산검사하고 마쳤으니까 지난해까지는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계속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올해는 전혀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분기별로 한번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에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 이후가 중요하거든, 사실. 한번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지원할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려운 경제사정인데 이나마도 조금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할 것 같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세 군데 다 보면 정부에서 자료를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하실 분들이 저희들한테 여쭤보면 저희들도 잘 몰라예. 나중에 해양수산과도 부탁을 하겠지만 혹시 이런 게 요번에도 어떤 분이 2월달에 찾아왔는데 1월말로 이게 끝나버렸더라고예. 우리 의회도 요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하고 이러니까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요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예비적 사회기업은 지원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전에 9층에서 하태경 국회의원님하고 일자리창출 할 때 거기 보면 시에서 오신 분 중에 창업지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기장사람들 아까 얘기했는데 그 분하고 제가 그때 오신 분하고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조건이 되면 저리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요런 부분도 제가 그때 있어 보니까 계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안 오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내년 본예산 할 때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축제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누구 말마따나 놀고 그런 거 보다도 어떤 우리가 조금의 돈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고 안만 좋으면 국·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분들 교육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많이 당선이 돼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게예.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요 이거 국비 시비 따는데 서류를 못 해서 못해요. 진짭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근배씨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오면 저한테도 옵니다. A부서에 가면, 내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정부차원에서 잘못됐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을 독려를 하려고 하면 한 부서에만 맡겨 가지고 지방에서 일을 하는 현부서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공경을 하던 존중을 해줘야,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처의 일을 하고 저 부서의 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헷갈리고 주민들은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저는 정부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딱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게 됐으면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잘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보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많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류하는 데 우리 직원들도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게 지금 이 부서 저 부서 옮겨가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이러는데 그거를 우리 군 차원에서, 저는 군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서류를 간단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302쪽에 보면 석유과태료 과징금 이게 있는데 우리 교통경제과에도 그게 있습니까. 준사법권을 가진 분이 계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책임보험 넣지 않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법경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분이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분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도 갔는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수시로 갑니다. 사법경찰업무처리요령교육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말고 가짜석유에 관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켰잖아요. 거기도 갔다 왔는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3년간 지원을 하다가 이제 중단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자립의 길을 가는 건 맞는데, 3년간 지원받고 혹시 기업을 폐쇄를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실적으로 없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금정구 같은 데는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3년간 지원받고 그와 유사한 어떤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현재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명의로 해도 관계없나요? 기존에 하던 예를 들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건 심사에서 탈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가 좀 엄격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명의로 할 수도 있고 제3자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아마 일어날 걸로 보여 지는데, 이런 게 반복되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진흥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관계를 좀 잘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서류를 잘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보면 다 이렇게 계획대비 실적이 다 100% 충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그래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선진주차도우미있죠. 어르신들 하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한테 부여된 권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하는 건 공무원밖에 못 하기 때문에 안내 계도 주로 그쪽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뭘 적고 이래샀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경고예고문이지 딱지는 못 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기장하고 정관만 있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좀 번잡한 데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일 2만원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몇 시간 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4시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루 4시간에 2만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일자리창출 뭐 그런 차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이 계도하지만 말 안 듣는 사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꼭 필요로 한데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을, 우리 순찰반이 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연락해 가지고 견인을 한다든지 주차과태료를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첼시 사이먼에서 채용박람회 했잖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 결과를 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신청자는 결과로 나왔거든요. 대충 계략적으로 한 3천명이 그날 오기는 왔는데 접수는 한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충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왔는데, 결과는 7월말쯤 돼야 각 분야별로 면접도 따로 하고 자기 채용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야 되고, 전체 취합이 될라하면 7월말 정도는 돼야 될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인원이 일자리창출계에서 인원이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인원들 좀 관리해서 첼시 사이먼 직원 그 담당자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갖고 좀 많이 채용되고 또 좀 할 수 있도록…….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여주나 파주의 예를 들면 보통 70%가 된다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출퇴근이 곤란하니까 정관지역에 이사를 많이 온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많이 늘어나는 인구증가 요인도 많이 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분들하고 첼시 사이먼하고 좀 관리가 돼 갖고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지역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그날 거의 하루종일 있어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진짜 힘들게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교통경제과 일자리창출계는 우리 지역민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거기 강력하게 어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옆에서 좀 교통경제과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원서 쓰고 하는 것도 제가 진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봤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하러 올 때는 답답해서 오잖아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자기들 대행업체니까 시간만 때우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됐구나 싶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첼시에다가 교통경제과에 일자리창출계하고 협의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잠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과장님, 명례산업단지 있죠. 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던데 그 준공이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쯤 준공을 그 계획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비준공날짜가, 예비준공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의원

근데 준공이 안 났는데도 공장건물은 지을 수 있는 모양이죠, 그게요. 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업체가 공해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거보다 공해 중에서 대기 쪽에 주위에 오리 쪽이나 명례 쪽에, 또 장안 쪽에 대기 오염시키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바람을 따라 냄새가 지역에 막 오염이 된다고, 이게. 장안산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사전에 다 공해업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안 들어오겠죠,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장안산단에는 유일고무가 있는데 거기서 고무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고. 제가 알기로는 명례 쪽에는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과장님 명례산업단지 내에 업체는 들어올 업체는 다 정해졌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업체라기보다 업종이 정해졌죠. 뭘 어떤 걸 만드는 업체들한테 분양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들어있죠. 회사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회사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회사이름 안다고 해서 그 안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회사 이름 가지고는. 들어오는 업종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수질도 그렇고 그 안에 폐기물업체는 정해졌어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정해졌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처리장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계획은 되어 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다른 위탁처리 하는 게 아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죠. 어느 업체가 그걸 운영할 건지는 아직 결정 안 돼있는 걸로. 단지 산업단지 안에 일정 구간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합시다. 지금 명례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체 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 폐수처리장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위치하고 면적하고 향후 운영계획 그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래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가 정해졌다고 그러면 업체 현황도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체명, 업체직종 업종 있죠, 무슨 업종을 할 것인지. 업체 전화번호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업체는 아직, 저희 최대한 의원님이 바라는 부분 종합해서…….

대군

김대군의원

직종을 좀 분명히 적어주세요. 업종이 무슨 업종인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명례산업단지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좌천시장 있죠. 공판장 거기 장옥설치를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도로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옥설치 계획은 저도 못 봤는데 혹시 땅 사는 그 계획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아니 좌천 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옥설치계획.

대군

김대군의원

농림과에서 하는 모양이네 그러면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모르겠네요.

대군

김대군의원

농림과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말하는 신호기 교리 학교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정관 같은 데도 보면 아침에 굉장히 복잡하던데 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딱 들어서니까 벌써 물러나라고 방송이 나오고 하던데 정관신도시 초등학교 거기 건너는 길도 넓고 한데 그런 데 좀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드네요. 1270만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하나 했는데 내년에 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에 좀…….

종복

정종복위원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멈칫 안 가고 딱 기다리더라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장난삼아 왔다 갔다 하면 막 뭐라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3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에 대해서 차이 나는 점이 있거든요.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보니까 특히 복지지원실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보면 1단계는 한 명 지원했고 2단계는 3단계 보니까 3명이고 어째서 이래 차이가 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데 사실은 실과에서 필요인원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주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지금 예산은 많은데 사람이 적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어쨌든 각 실과에서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고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자꾸 인원이 줄어가고 또 각 실과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실과에서 많은 인원을 신청해 주면 저희들은 더 좋은데 첫째 1명에서 3명으로 변경된 것은 아마 사업계획서상 해당 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줬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전부 다 교통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돈만 우리 인건비만 주고 인원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관리 감독은 해당 실과…….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경로당 식당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1명 하다가 3명 하다가 4명 하다가 5명 하다가 4명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단 예산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해당 실과서 인원 신청이 그래 들어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입니까, 공공근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공공근로 너무 나이가 드시면 공공근로 어려우니까 65세 이하로.

정우

김정우위원

65세 이하에다가 재산 뭐 이래 전부 다 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재산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왜 전부 다 어르신들이 불만을 품는 게 분명히 이래 보면 저 집은 잘 사는데 집도 있고 이렇는데 진짜 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전화는. 나는 혼자 살고 저보다도 못 살고 완전히 굶어죽을 판인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한다 진짜 이런 말이 많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서로가 문제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서로가. 어쨌든 정도껏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 좀 할게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원기준이 창업이후 3년입니까? 안 그러면 3개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마을기업은 2년마다 하고 사회적 기업은 예비 2년 하고 인정이 되면 3년간.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 때는 안 해 주고. 예비 때 해 주잖아요, 안 해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비 때 해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 포함해서 3년입니까? 5년. 2년 3년 아, 5년간. 창업이훕니까, 그러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기가 처음 시작한 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5개년이 아니고 창업 이후 5개년이네요.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시비든 국비든 혹은 공기업이든 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국·시비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 밖에 없다고요. 공기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수원 같은 데도 사회적기업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마을기업은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적기업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 내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제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창업이후네요, 무조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창업하고 한 2년 있다가 5개년간 계속 연속으로 받는다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창업 이후에 기준점이 창업 이후부터 바로 적용이 되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했다가 거기서 성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상 되면 나머지 3년간 지원해 주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근입니다.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윤대 수산정책계장입니다. 예미경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예철준 식품계장입니다. 하남신 해양개발계장입니다. 노홍태 주무관입니다. 김준효 주무관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김종근 수산정책담당 이윤대 수산자원관리담당 예미경 수산식품산업담당 예철준 해양개발담당 하남신 수산정책계 주무관 노홍태 해양개발계 주무관 김준효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하고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공통사항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니까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주민이 뭐를 요구해서 안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 확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자방파제 위치하고 그거 때문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의견이 마무리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당초에는 일자방파제가 총 4개 해 가지고 그 4개가 연결되는 부분 아니고 각 각 떨어지는 4개가 되는 건데 그걸 총 3개로 해 가지고 3개가 각기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개가 3개로 줄어드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3개로 일자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크기가 길이가…….

쌍우

김쌍우위원

개별길이가 조정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개의 길이가 조정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자로 연결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류소통문제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뭐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요구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보상 요구한 적이 없었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상문제는 지금 피해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봐야 좀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는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무슨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죠. 여기 해일피해지역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또 보상도 해 주고 그런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딱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합니다하고 사전동의를 받고 하든지 사전설명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안 있겠어요. 이제는 보상문제 제기하는 분 없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자방파제 문제도 해결이 됐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가시적인 사업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서 시행을.

쌍우

김쌍우위원

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갑니까?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내년에 하여튼 내년 초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사업추진일정을 하나 만들어 오셔야지 글 한 줄로 이걸 처리할 수 있나요. 아무 것도 없네요. 아니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정부하고 부산시하고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이 내년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뭣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나 평면배치계획하고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세부협상을 해야 되네요. 시하고도 해야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시하고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향후 계획서를 하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미역·다시마식품산업이 미국진출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그 기장군보에 완전히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는데 그 사실 기장군보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조금 보도상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전 세계 식단에 기장미역이 올라갈 수 있다고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몇 개국에 진출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LA한인축제에 미역·다시마기능성제품하고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여기는 LA는 미역·다시마 가공품이 수출됐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미역·다시마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협의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단지 그냥 구매를 해서 들고 가서 전시한 거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른 거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 바이어 상담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바이어 상담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몇 건 거기서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바이어 상담은 20개 업체고요. 그 수출…….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미국에서 전시, 그러면 국내참여업체가 20개 업체가 갔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가서 상담한 업체가 20개 업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실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계약까지는 안 됐고…….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수출유력바이어 발굴이 한…….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 하면 전에도 문제 제기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장에 있는 업체들이나 어떤 양식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한 개 업체의 제품만 출품하는 제품을 들고 가서 전시한 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왜 군비를 그렇게 막대한, 군비 얼마 투입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미역·다시마 신라대학교 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가 그때 지원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에서 하여튼 군비가 한 7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 내용도 없는데다 돈을 그래 갖다 부어서 됩니까? 제품 구매해서 기장에 있는 업체 제품을 사가지고 들고 가서 전시한 거밖에 없는데 왜 그래 군비를 투입합니까? 뭐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신라대에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자, 자료에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자료가 부실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투입한 사업이니까 군비 투입효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미국진출을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는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되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기장군에는 어촌전통체험시스템으로 다른 지역은 보니까 후리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을 면허를 득해서 그 관광객 유치에 활용을 하던데 기장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공수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거기 그러니까 지정됐는데 컨텐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안의 체험 내용에 보면 거기도 공수마을에도 후릿그물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사무장 채용 사업비지원도 올해까지 받고 있고요. 국비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 지원기간이 끝납니다. 올해까지만 그렇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임랑에 도예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네요. 도예촌이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도예촌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한번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게 2012년도 5월달에 현장점검 시에 임랑마을에서 기장도예관 무상사용을 건의했습니다, 임랑마을에서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 5월 23일 주민건의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또 2012년도 9월 13일 임랑마을로부터 기장도예관 활용방안을 접수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임랑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야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사용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랑마을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임랑마을인데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임랑마을에 위탁을 하든지. 무상사용은 의회 동의사항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절차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용도변경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요청을 해양수산과에서 건축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게 하고 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도변경을 왜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시설에서 어떤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층은 활어 및 건어물 미역·다시마 같은 시식판매장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하고 그 다음 2층은 어촌체험학습장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하고 3층은 어촌체험학습장 휴게실로 지금 사용하고자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과장님 그게 가능한 이야깁니까?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안 되는 걸 군에서 그래 추진합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걸 구체화시켜서 기장군에서 프로젝트 추진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익을 남기는 차원보다도 만약 그래 해 가지고 마을수익은 마을기금으로 보전을 하고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복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법상 그게 가능하냐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쌍우

김쌍우위원

횟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횟집하고 미역·다시마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시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시설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은 시설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걸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 요청을…….

쌍우

김쌍우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게 상업행위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근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바꾸겠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능한데 횟집이 그래 가능합니까, 법상?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근데 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가 가능하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게 하는 건데 거기 횟집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법상 가능하면 하세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인제 횟집은 아니고요. 활어를 만약에…….

쌍우

김쌍우위원

활어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초장 값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활어전시회 아니잖아요. 영업행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는 임랑마을에서 어떻게 추진하든지간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군에서 횟집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기존 공공의 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세요. 일정 부분은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지 휴게실은 거기 왜 필요합니까? 휴게실 차라리 1층이 휴게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더라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횟집을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기장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상 안 된다 아닙니까? 법상 가능합니까, 진짜로? 가능하면 하세요. 군의 계획에 반영하는데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할게요.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수익허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문제가 야기될 게 뻔하게 백퍼센트 예견을 하면서 왜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횟집을 개인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영업행위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군에서 그걸 나중에 지적이 되어 버리면 군에서 다시 물릴 수 있습니까? 못 물리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하자면 거기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자기 돈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가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고 3층이든 뭐든 도예촌입니까, 뭡니까 그게 3층에 하는 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기장도예관.

쌍우

김쌍우위원

예, 기존의 목적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면 서로 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휴게실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1·2층을 주민들이 한다면 3층은 기존하던 대로 하든지 무슨 검토를 다시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시고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수반됩니까. 의회 동의만 거치면 끝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용도변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의회 (청취불능)에서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요청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끝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만 하면 사업시행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주택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주택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건 없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미리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미리 총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중에 이거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마찰 일으키지 마시고 계획단계부터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산종묘방류대회 유치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무슨 대회라고 해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13페이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한수원에서 하반기에 한 4억원을 투입해갖고 종묘방류행사를 준비하는데 저희 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한 4억원 규모로…….

종복

정종복위원

방류하면 되는데 대회를 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행사를 좀 크게 이미지 부각시키다 보니까 대회라는 호칭을 좀 쓰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도선 1척, 어선 18척을 동원해서 한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 합니까, 장소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일단은 장안하고 그쪽 일대를, 장안읍 일대를 방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읍 일대 바다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바다에.

종복

정종복위원

돈은 한수원에서 부담을 한다? 한수원에서 하는 걸 한수원 주최하는 걸.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어류 종묘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종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기장군 연안바다에서 잘 서식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효과는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효과는 지금 현재 올해도 우리 여러 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무료로 줘갖고 지금 여러 번의 돌돔이라든가 했고, 또 말쥐치 같은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류함으로써 일단은 성장기 동안에는 항상 그 방류지역에서 머물러 있다가 또 성장하고 나면 인근…….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면 무슨 성과가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결국 자원번식 자원증식의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방류하면 많이 방류할수록 자원이 많아진다는…….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고. 한수원에서 기존 계획돼 있는 걸 하는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계획이 전에 한번 하겠다고 했길래 저희 군하고 같이 그러면…….

종복

정종복위원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그 외 추가로 4억을 부담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로 좀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한수원에서 하게 된 경위가 스스로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자체계획도 있고예, 저희들도 항상 저희들 군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평상시에도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서로 좀 같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월전에 장어구이센터하고 그걸 옆에 바다 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줘가지고 한다는 그 계획은 지금 어째 됐습니까? 용역까지 하고 이랬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종복

정종복위원

백지화 됐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지금 주민들도 안정성문제라든가 그래갖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다른 대안은 없고요? 대표적인 용역비 낭비요인이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 부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그걸 어촌정주항지정 및 개발계획에 수립해갖고 그걸 어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그거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도 하려면 용역하고 해야 안 되나요? 정주어항 지정받고 할라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단곕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촌정주어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정받고 할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협의가 201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협의되고 나면 언제쯤 지정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완료되고 나면 연말에 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하고 이건 완전히 합의된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또 변경 이런 건 없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장점검에도 건의가 몇 번 들어왔던 사항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해상에다 건물 짓는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집행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역이죠.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원산지 속여가지고 단속된 일이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현황 갖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우리 수산과에서 지도단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있는데, 알면서 지금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담당자 혼자서 원산지라든가 다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원산지업무에 그만큼 시간적 배려를 못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망신 아니에요. 망신. 우리 기장미역도 아닌 걸 가지고 기장미역이라고 도시에서 팔고, 주민들 그 사먹는 소비자들 우롱한 대표적인 사롄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하고는 좀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됐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신문에는 14개 단체 했는데 사실은 14개 단체가 저희들 기장군 단체가 전체가 아니고 해운대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14개 업체고요,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 뒤에 해운대경찰서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하니까 일단 저희 관내 업체는 5개 업체라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5개 중에 3개 업체는 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업체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신고가 안 된 업체고.

종복

정종복위원

무허가 업체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무허가 업체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검찰에 이첩시켰다고 통보 온 건 그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지금 넘어온 상탭니다. 나머지 업체는 아마 좀 이게…….

종복

정종복위원

조사 중입니까, 그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과잉단속이 아니었나, 저희들 짐작으로는 그리 갑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검찰에 송치된 건 기장군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하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통보받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시청이나 우리 군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유달리 해양수산과만 보람을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건이 있네요. 다른 실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조류육종연구센터도 지금 설계비만 확보돼 있는 상태고 바다밑 도시계획수립도 지금 현재 물론 시비 국비 예산돼서 계속 여태까지 추진해왔고, 자 해수욕장 성공적 관리 및 운영.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도록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마다 부족한 모래를 저희들 예산 갖고 모래를…….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모래 많이 넣는다고 해서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까? 임랑이나 일광은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만큼 임랑·일광해수욕장을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마을이장들이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실지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광·임랑에 주차할 곳이 어딨습니까, 피서객들이. 이런 내용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장멸치젓갈명품화사업도 계속 지금 현재 시비와 군비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기장멸치축제는 본무대에서 대변초등학교로 왜 유랑극단이 대변초등학교로 행사를 바꿨습니까? 장소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마지막 행사가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대변초등학교 운동장이 좀 안전성 측면에서 최종 마지막 행사를 대변초등학교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는 일종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본무대 놔두고 왜 대변초등학교 다시 옮깁니까. 그것만 해도 예산이 더 투입 안 됩니까? 좋습니다. 멸치축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죽도물양장 경관개선사업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개발 멸치젓갈생산표준화 홍보마케팅사업도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제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수산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절이나 아니면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장군 바다밑 도시계획수립해서 계속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수산과에서는 기장군 연근해에 어종과 어초 종류별 조사리스트가 자료가 돼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 자료는 부경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조사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또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또한 갈맷길과 해파랑길 사업도 지금 걷고 싶은 테마길 사업도 통합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순리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분들도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결과는 어떻던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현재까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 군에 와갖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날 당일날 사업단에 가서 거기서 또 자료를 받아 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과장님께서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에 미역생산과 지금 다시마생산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유통과정이 어떻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미역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많아갖고 생산어민들이 판로에 많이 애로를 겪었다는 얘기, 과잉 생산되는 바람에. 물론 전년도는 생산은 적은 대신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올해는 또 생산이 많은 대신 가격이 하락돼서 좀 생산어민들이 고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마 같은 경우는 올해도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현재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에서 만들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직원들 월급도 거기서 다 줍니까? 전략식품사업단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그거는 국가에서 월급주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전체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다시마는 지금 현재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됩니까? 돈이 47억입니다. 자기들이 대형마트나 수출길도 열어줘 가지고 판매사업자들이나 생산자사업자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사실이 없거든요. 또 사실 물론 조금 전에 짝퉁미역이 나왔지만 보다 더 기장산 그 쫄쫄이미역이 경쟁력있게 사실 타 지역업체보다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대한 특성을 자기 제품을 만들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국비만 받아가지고 미역·다시마 연구하고 또한 그 마저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가공업체에 상표동의를 받아 가지고 연구비도 지급하지 않고 디자인도 만들어가지고 자기제품인양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료제출하고, 그 품목이 지금 현재 몇 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역업체에 판매해주겠다고 해놓고 1억 5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그것도 또 없는 것으로 무산됐습니다. 저는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사업단에 현장방문 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부산시 감사조사관실로 바로 저는 조사의뢰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분명히 이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사업단에는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 하는 걸 처음부터 저는 부정했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다음에는 우리 기장군에서 민간인들이 한일어업협정 민간협의회 협정대표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잘 깊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직 이거 파악 안 했어요? 한일어업협정대표 민간인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이거 파악 못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시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든 이런 공문이 그럼 우리 기장군수산과로 안 옵니까. 만약에 시에서 주관했다면? 위원장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이 계십니까?

아는 분은 한번 앉아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잠깐 중단 좀 하이소. 속기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계속

홍복

박홍복의원

한일어업협정대표 민간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아무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에 해수부에 알아봐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식품전략사업처럼 멸치명품화, 과장님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육성사업 안에 식품전략사업처럼 각 분야별로 용역을 줬거나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내려준 적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업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고 부분을 자료를 다 주세요. 대학교면 대학교, 민간업체면, 제가 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A업체에 얼마를 줬다 이러면 얼마를 준 그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주세요. 주시고. 여기 지역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2페이지 돼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비고 군비고 시비고 펑펑펑 다 새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군의원 되고부터 식품전략사업 이걸 할 때 가공식품사업을 할 때 롯데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연계를 해가지고 모 회사에는 하나로마트하고 할려고 자기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왜? 옆에서 안 도와주니까. 이 설비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실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또 보면 홍보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홍보 많이 해줍니다. 미역 다시마 젓갈. 근데 실제로 그 쪽으로 전화 옵디까, 미역산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무주에서. 이 참 홍보비도 정말 군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왜 내한테 전화가 옵니까. 무주에서. 무주반딧불이. 거기 가기 전에 전국체전하고 굿디자인회사에서 그대로 무주를 가가지고 그 미역 한봉지 얼마짜립니까, 과장님? 몰라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 행사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제발 좀 하세요. 예?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데 해양수산과 물건을 가져갑니다. 미역 다시마 젓갈. 홍보비용도 만만찮습니다. 지금 홍보비용을 전체로 다 뽑아보면 몇 억대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적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작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한 봉지 얼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부서 간에 간부회의 할 때 그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관할하는 정말로 해양수산과에서 미역 다시마 젓갈을 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하세요. 그래서 무주에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반딧불이 홍보부스에 가가지고 그걸 좀 많이 얻어 가가지고 홍보를 하랬더니 그 다지 또 안 줬더라고예. 나머지 남은 거는 어쨌는지 몰라, 또.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서 간에 제가 의견을 개진해보겠지만, 좀 잘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 질문 다 한 건데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페이지에 해수욕장 성공적 관리 운영 해가지고 50만명 이상 방문 해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래 넣어서 방안을 했다는데,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수차례. 경관부터 해가지고 수목을 심자 등 해가지고 대천해수욕장이나 저녁에 야광을 좀 해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분수대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해수욕장 붐을 일으키는데, 저번에도 계획을 한번 한다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모래 넣는다고 다 올 게 아니거든요. 조개 넣는다고 해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그 주변시설 정비하는 데 전체적으로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오래된 목재데크가 지금 낡아가지고 올해 최대한 해수욕장 개장 전에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모래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으로 해가지고 해수욕장이 되기 전에 몇 달 전에 해가지고 넣고 이래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질도 문제지만 나름대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 가면 지금 해운대백사장도 저녁에 야광 넣는 거 아시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광안리도 넣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보면서 일광은 내버려 놓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50만명 해놓고 50만명에서 스톱할려고요? 이상까지 해놓고. 노력 좀 해 주이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금 갈맷길도 보면 갈맷길하고 걷고싶은 테마길하고 계속 용역주고 하더만 어째 된 겁니까? 지금 어디 정도 진전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기본 있는 도로에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까? 보고가 없어요, 보고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갈맷길예산은 부분적으로 동암 용궁사 부분도 있고예, 지금 학리 쪽 부분도 있고. 근데 올해 전체예산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정비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짧게를 보십시오. 짧게. 월전에서 두호마을까지 그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름대로 다 하더만 아무 이야기 없어요. 하다가 중단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좀 하다가 비치다가 그만둬버리고. 지금 월전에 보면 수산물판매장도 그렇습니다. 해줄라 해가지고 (청취불능)보고 한번 했습니까, 우리보고? 주민하고 이야기하면 끝납니까? 지역의원인데 주민들하고 하고 수산과하고 얘기해버리고, 의원은 뭡니까? 그 예산 줄라 해가 다 줘놨는데 지금 안전성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어항을 했을 때 또 무상으로 한다는데 그럼 그쪽에 무상하면 답니까? 대체로 보면 지금 이루어지는 건 없고, 예산도 줘도 반납시켜뿌고. 그리고 드림세트장 있다아닙니까. 244페이지. 드림세트장 이게 월전입니까? 월전에서 두호. 죽성 맞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보니까 2천만원 천만원 1600만원 뭐 이래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개방할 겁니까? 유지보수 해가지고 개방할 그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에 뭐 판매장 들어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북카페라든가 수산물판매장을 해갖고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하다가 또 장사 안 되면 문 닫아야 되고. 아니 계획 좀 세우면 가능성 있게 좀 하십시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해뿌고. 법 다 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월전판매장도 돈을 몇 억을 들여가 용역을 해놓고 그 돈은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벌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성공할지 말지 이러는데 군비라 해가지고 몇 억을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용역해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바까뿌고. 그러면 월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거기는 그럼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수산물판매시설로는 건물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허가가 난다는 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로 만약 되게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

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가능하죠. 지금 우리 관내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게 어항시설…….

정우

김정우위원

정확합니까? 또 하다 실패하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른 데 어디 가더라도 꼭 내 찾아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책임 묻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다 안 되면 뭐 어디 올라가서 청와대라도 올라가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사 하는 게 조금 하다가 말아 버리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 또 바뀌어 버리고. 지금 모든 게 그래요. 지금 계획은 짜놓고 조금만 안 되니까 용역비만 들어가 놓고 바꾸는 게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드림세트장을 주면 주민한테 주면 우리가 군에서 얼마 받습니까? 이래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주면 얼마에 얼마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무상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저희들 무상사용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무상요. 무상 줘도 되는 겁니까, 원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통 어촌계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무상사용을 해도 괜찮은.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둘레길 하면서 왔다 갔다하는 저쪽에는 한번 접촉해 봤습니까, 시온합섬하고? 지금 두호하고 학리길이 막혀 있는 것 아시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가 최우선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입장인데. 한번도 안 가봤죠? 이야기도 안 해 봤고. 그래 물어보면 인제 생각중이다 이래 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군수님하고 몇 번, 한 두 번 다른 건으로 갔는데 그 얘기는 한번도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없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대체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시온에 들어가면?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들어갔으면 무슨 해양수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건축파트하고 갔는데 저는 그냥 따라 가다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해양수산과는 한 게 없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뭐 매립해 달라고 안 합디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바닷가 쪽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해수면 거기 옛날에 철강 하던 데 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 기장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님은 뭐, 과장님 기장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이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적고, 기장이 뭐 전체가 바다로 접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의회에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축제 관련해서 기장붕장어축제, 미역·다시마축제, 멸치축제, 전통풍어제 이렇게 축제가 많은데 뭐 한번 전부 다 고심을 한번 해서 뭉칠 것은 뭉치고 이렇게 하라고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축제도 계속적으로 저희 3년 동안 의회 있었지만 똑같은 거의 뭐 이 컨텐츠가 바뀌지 않고 안에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수산과에서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좀 색다르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연계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멸치축제라든가 이번에 멸치축제행사하면서 미역을 많이 팔았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이게 이동하고 대변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참 행사를 축제를 같이 두 개를 합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 축제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그걸 수용할 자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 부락에서 축제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게 굳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걸 두 개 행사를 만약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는 자기 부락에서자기 미역·다시마축제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서 좀 합의점 같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축제 작년에 기장미역·다시마축제는 몇 월에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월에 했죠. 날씨가 추워서 많은 인원들이 안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축제관련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임원들이 한번 군수실에 찾아온 적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상반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죠. 그때 계장님이 어느 분이셨나요? 담당계장님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계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추진위원회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언제요?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달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야간민원 들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야간민원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었습니까, 과장님까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있었는데 그래 뭐 미역·다시마축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좀 더 달라했는데 군수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 그죠. 예산삭감을 했으니까 의회 가서 이야기 좀 잘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뭐 한 적이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있었는데 그때 예산계장도 같이 동석을 할 수 있어서 올해 축제예산이 전년도하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멸치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이고 그 미역·다시마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천만원인데 올해 5500으로 삭감됐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미역·다시마축제가 7천인데 5500으로 삭감됐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삭감되었으니까 그때 찾아온 야간 민원 찾아온 축제위원회 관계자들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동만

정동만위원

삭감됐다는 거는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로 비춰진 거 아닙니까? 그 삭감을 누가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이야기 좀 들을까요,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그 누가 삭감했습니까?

계장님 거기서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 것 같이 의회에서 삭감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지금 정관면장으로 나가 있는 김종천 예산계장이 전체적으로 축제 전체 예산은 다 삭감됐다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는 거기 추진위원회에 모두 오신 분이 의회에서 삭감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분위기가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이야기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과장님은 뭐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왜 거기 추진위원들께서 왜 의회에서 삭감했느냐고 항의전화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 올라온 5500만원 예산 올라온 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5500만원 맞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동만

정동만위원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보내줬습니다. 의회에서 55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줬다. 의회 예산심의안에 55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해명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군수가 의회를 이렇게 예산 삭감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현장에 계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되어 있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면 그게 아니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본예산 짤 때 이렇게 해서 짜 온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가만히 있는 의회 의원들이 왜, 저희들 선출직 아닙니까, 왜 그 분들한테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그게 잘 모르면 계장님은 근무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면 계장님이라도 어떤 단체장 판단이 잘못 하고 단체장은 또 선거직이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 얼굴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으라고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야간민원이 왔을 때 과장님 그 안에서 저희들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야간민원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우리 동료위원한테 항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 안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오고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우리 동료위원한테 항의를 했는지 그걸 계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이소. 지금 그래 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알지 못 한다라는 것은 거기 같이 계셨는데 어째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계장님하고 과장님 나오고 나서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통 보면 야간민원이 방문하시게 되면 군수실에서 담당 실과장 담당계장,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같은 원탁에서 앉은 가운데서 상담 이야기를 끝내고 거기서 시간이 끝나고 보통 군수님이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 실과장하고 담당계장이 끝까지 따라가지는 잘 안 하거든요. 저희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라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멸치축제도 마찬가집니다. 멸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KNN이 갑자기 대변에 멸치축제를 축제기간에 그 추진위원회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직원들끼리 전부 다 그 전에 의논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에 무슨 내용을 하고 무슨 어느 이벤트를 부르고 어떤 이야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KNN유랑극단이 그쪽에 투입이 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통 축제위원회에서 이벤트사를 정하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죠. 당연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정하고 사전에 뭐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하고 그렇게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하고 협의를 안 했는데 그게 KNN에 멸치홍보하기 위해서 KNN에 유랑극단이 그 투입된 거는 과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걸 일부러 하라고 권하지는 않죠. 일단 자기들도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누가 권했습니까, 그걸?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걸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무대가 2개기 때문에 폐막식이 분산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자기 할 생각도 없었다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그러면 누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요?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과장님 왜 그걸 모르십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KNN하고 합의가 되고 섭외가 되었으면 왜 과장님 그걸 모르십니까, 내용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축제가 축제위원회 되기 전에 그걸 만약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열린음악회 KBS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KBS에다가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요청 공문도 보냈고 그래 하니까 나중에 회신이 없더라고요. 회신이 없다보니까 방송국을 하나 끼면 인제 행사에 대한 홍보가 좋지 않겠나 결국은 KBS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PSB유랑극단이 인제 들어오게 된 케이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으로 보면 전혀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KNN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행사 이벤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다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KNN유랑극단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전체 1억 예산에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별도 예산으로 안 나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저도 그 전에 자기들 이벤트사부터 해서 추진위원회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KNN유랑극단 없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는 자기들 추진위원회서 갑자기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의 지시사항으로 한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이 결정난 거는 제가 볼 때 한 10일에서 15일 전에 그렇게 결정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거기. 아니 그래 그거는 누가 어느 팀이 한 겁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그 담당 과장님이 그 판단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이 판단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의 단체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별도지시라기 보다는 방송국을 하나 끼기 위해서 하나의 KBS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KBS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동만

정동만위원

단체장이 권유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시가 아니고? 권유해서 KNN 쇼유랑극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 있었습니다. 일단 군수님은 맨 처음에 KBS를 전국노래자랑하고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초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래 해 갖고 그게 안 되니까 그 지시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방방송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KNN의 지방방송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가 됐네요,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뭐 일방적인 지시였다기보다는 방송국을 하나 끼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게 두 군데 큰 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방송 KNN 쇼유랑극단 아니 좋잖습니까, 그 방송에 멸치를 알리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행삽니까, 그만큼 좋은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방송을 타고 전국 메이저급의 방송을 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린음악회라든지 뭐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전국에 뭐 다 알려지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추진해야죠. 그런데 인제 이런 계획들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걸 잘못 됐다 안 할란다 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깁니다, 지역에. 미리 그걸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대화가 된 게 아니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그 분들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축제하는 부분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모든 축제가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열심히 하려는 추진위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축제도 많고 지금 미역·다시마축제부터 28일 날짜가 잡혔던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하고 컨텐츠도 안에 개발해서 정말 지역에 똑같은 축제 매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효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몫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있습니다. 지금 대변에 집단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240페이지인데 기존 지금 길옆에 있는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가 나면서 지금 그게 저쪽 부지로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부지는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일단 두 군데 저쪽 연화리 쪽하고 이쪽 파래정 쪽에 확보되어 있는 상탭니다. 예산도 지금 2억원 확보된 상태고요. 그런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당장 도로가 개설 안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쪽에 있어야만이 장사가 되니까 일단 자진해서 저쪽으로는 안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도 그 분들 야간민원도 한 2번 들어왔는데 어차피 그쪽 현재 위치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아예 그 분들이 설 자리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고 인도가 설치되어 버리면 지금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저쪽으로 양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 분들 지금 연화리하고 파래정 쪽에 공간이 있는데 분산해서 하면 장사도 안 될뿐더러 거기 가면 도저히 손님 맞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자기들 전부 다 집단적으로 다 단합해서 군수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그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뒤쪽에 자투리 공간 그쪽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약속이 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도 야간민원 한 두어 번 들어왔을 때 건설과장님도 같이 좌석을 배치했는데 계획상으로는 도로가 개설되고 인도가 설치되면 그 분들한테 할애될 면적 자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전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 걸 희망적인 어떤 부분에서 건설과장님이나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희망적으로 그 공간이 뒤쪽으로 조금 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분들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혀 그 분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안 하겠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분들도 일단 도로가 확장되고 인도가 설치되면 그 분들이 자기들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동만

정동만위원

도로 개설 언제 될 예정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과에서도 장담을 부분적으로 월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해수담수화사업에 그때 뭐 대통령께서 만약에 오셨으면 그게 빨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도로가 해수담수화사업을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약속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그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 공간이 없습니까, 자투리 공간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 대변 펜스 쳐진 부분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도로면적으로 인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도로면적하고 봤는데 조금의 공간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은 지금 현재 판매장이 만약 가로 세로 한 3미터 되더라도 그 뒤에서 또 건조장까지 자기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영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옮기지 않고는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저쪽에 공동판매시설 하는 부분에 가서 그렇게 권유를 했으면 그 분들도 이렇게 다른 민원을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의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이고 탄원서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또 군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약속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그렇게 했으면 서면으로 그걸 받으라 약속을.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으면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군수한테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월전항 발전계획 있잖습니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키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키포인트 행정사무감사인데 뭐 키포인트 딱 집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조금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월전항 이거는 왜 갑자기 저희들이 궁금한 게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한 두세 번 했거든요. 거기 저희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왜 중단되어 버렸습니까? 중단되면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의회 의원들 그래 바쁜데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중단되어 버렸습니까? 그 뭐 파랑주의보 오면 태풍치고 실험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때 다 된다고 결정적으로까지 갔는데 이게 그렇게 중단되고 변경이 있으면 의회 와서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작년 12월 8일날 8월달에 부산시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장교설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월전항 내에서 장교의 위치 선정과 안전성 재검토 후 재심의 그 의결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처음 용역할 때 이런 걸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의논도 안 해 보고 그냥 막 용역하고 한 겁니까? 미리 그걸 그 3억 용역 들이면서 다각도로 검토도 안 하고 용역비만 줘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어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25억인가 예산 든다고 해서 하다가 갑자기 그쪽이 되면 예산이 배로 든다고 해서 지금 기존 하는 대로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용역과정에서 이런 심의도 안 거쳤는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 용역비 거둬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는 군수가 지시를 했는데 용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해가 용역비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없는 용역비를 지금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 끝나고 나면 다른 것 질의를 할 건데 이 예산 낭비의 큰 요인인데 이거 거둬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체되면 오후에 하든지 정하고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다 되어가니까 간단하게 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용역비가 용역이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용역비 환수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인데 용역비 거둬들여야죠. 우리 군비만 낭비를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검토해 봐 주시고. 정동만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시간이 되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10분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동만

정동만위원

10분요. 아무튼 이 용역 인제 완전히 사업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결정되고 기존 있는 그거에다 사업비 투자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용역을 무조건 지금 기장군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용역을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용역부터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벌써 3억 500입니까.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오후에 해도 됩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화기술단하고 가헌건축사무소 위치를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기장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섭니다. 왜 중요한 부선줄 압니까? 여기 계시던 분이 일광면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왜 발탁이 된 줄 압니까? 일광에는 농업보다 산촌보다 어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양수산직을 일광면장으로 발령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속기 잠깐만예. 속기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계속해서 할 건데요, 27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도 바쁘네요. 여기 공유수면점사용 연장허가를 반려해가지고 소송이 돼 가지고 얼마 전에 패소했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패소 주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한수원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사용허가가 2012년 4월 19일 만료됐습니다. 그래갖고 허가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기장어대위에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판결 이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대위에서 동의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가 6월 2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변호사라든가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그래갖고 대처방안을 별도로 수립할까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은 수립된 방침이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 바다밑 도시계획수립 안 있습니까. 이거 보면 칠암 쪽에 하고 있는 한 군데 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바다밑 도시계획은 전 연안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칠암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바다밑 도시계획수립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바다밑 실태조사를 전 바다에 대해서 기장군 관할 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게 바다밑 도시계획수립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지금 칠암 같은 경우는 실지로 봤거든요. 하는 광경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부 조사…….

정우

김정우위원

시범으로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바다목장화사업.

정우

김정우위원

예, 바다목장화사업.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바다밑 도시계획은 전체를 다 하는 거고 바다목장화 사업이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목장화사업을 하는데 그래 칠암 그 앞에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확대를 해가지고 한다 해서 기장, 저쪽에 하면 기장 쪽으로 좀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연화리나 이런 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바다목장화사업은 지금 일광면 문동에서 칠암 주변 해역 전체 10헥타르에 대한 바다목장조성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대변이 멸치를 털다보니까 밖에서 털어가지고 이래 해도 물이 흐르는 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면 밖으로 나가는 건 또 죽도섬 그쪽으로 해가 나가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다밑이 썩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데, 내가 보니까 칠암에 보니까 서암마을 쪽도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바다밑 도시계획 용역수립이 내년 2월말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 연안바다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태조사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최고 심각한 데가 뭐냐 하면 지금 대변바다거든요. 대변 물이 자꾸 멸치털면 오염물질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조류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백사장 망루대 설치 이게 지금 49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백사장 망루대 설치 7개요. 근데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만들은지가. 색칠만 해서 도색해서 쓰면 안 됩니까? 또 신설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해풍을 입다보니까 철제물이 이게 삭고 이래갖고 해마다 조금씩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빨리 부식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 하면 페인트도 보면 바닷가에 쓰는 페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해서 사용하면 몇 년, 사용 많이 한다던데. 배도 보면 그래 하고. 근데 자꾸 구입을 하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2년마다 교체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태풍오고 이래한다고 대비해갖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도 많이 되고 좀 교체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이래 하면 우리가 튼튼하게 지으면서 멋있게도 하지만 부식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보통 보면 한 2년? 길어봤자 2년이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임해봉사실 거기도 누수 된다는데 얼마 안 됐다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누수가 생겨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될 수 있으면 좀 아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바다밑 도시계획수립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용역업체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경대에서 전적으로 100% 부경대에서 수행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계약은 부경대학교에서 했고예, 그 참여운영진은 여러 교수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어디합니까. 하청은 어디어디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부경대학교 교수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0% 부경대에서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경대에서 이거 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바다목장 바다숲 그 다음에 보니까 선행사업으로 해저침체쓰레기도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째 부경대에서 가능한 사업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근데 선행사업으로 바다숲도 복원하고 해저침적쓰레기도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걸 직접 부경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선행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그거하고 별개로 2013년도 사업 중에 양식어장 침적쓰레기수거사업이라든가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바다밑 도시계획하고 바다목장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설명서 보이소. 과장님 설명서 가지고 있나요, 업무보고서? 프로젝트사업안에 OK프로젝트 사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별개로써 한다는 게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찾음)이것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거 자체를 쓰레기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사업 내용에 맞게끔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설명해보세요. 이 책자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데,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설명해보이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마 이게 기술하는 과정에서 선행사항으로는 사실은 저희들 바다밑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바다목장화가 저희들 문동 칠암 문중 여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바다목장화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분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들 바다밑 도시계획은 기장군 전체해역에 대해서 실제 어류산란지 성육장 전체를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전체 육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바다목장화도 기장해역 전체로 봤을 때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를 흐트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전체 해역을 실제 하다보면 기장읍에 있는 바다목장화 가야 할 방향, 일광면 장안읍 이 일대 전체를 해서 가는 방향을 하나의 큰 틀 그림을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부에다 실질적으로 단계별 바다목장화사업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체 해역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지 여기 바다숲복원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과연 이 바다라는 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칠암해역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2011년도에 갯닦이라는 고압분사식 어떤 기구를 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얻었고, 저희들이 이번 조사 전체를 하다가 그 구역별로 정밀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는 부분들이 조사가 돼 지면 그걸 침체어망사업 우리 양식어장사업 연계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록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제가 세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전부 다 원천무효 시킵니까?

웃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니 무효가 아니라 그걸 보완해 가면서, 왜냐하면 기장 지금 현재 바다라는 그 자체가 육지…….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바다밑 도시기본계획이라 해야 용어가 정확한데, 그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기본계획인데, 지금 해오던 그러면 바다목장 바다숲 이런 기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 사업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런 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조사하고 이 계획 이 용역 자체가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조금 의원님 생각을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저침체어망사업 바다 해양에 들어가는 사업이 투석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바다목장의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 기존 해오던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존해오던 사업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 그것도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 제대로 하려고 해야지 그 사업 하고 있는데 보완적인 성격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조금 이해해, 사실은 이게 바다지형,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그 해역에 맞는 어떤 걸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국가지침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돼 있는데, 국가가 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바다에 대한 개발계획은 최소단위가 광역십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실제 좀더 늦으면 생각에 기장바다 쪽은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가자, 지금 현재 계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길천 쪽에 지금 바다목장 100억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구체, 그거와 연계해서 전체 바다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틀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해마다 양식어장 침체어망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계획의 틀 안에서 가보자. 실제 길천 우리가 문중 문동에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취지는 아는데…….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실제적으로 계획이 서고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국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실시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법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저희들이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은 국가가 세우게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제안했을 때 손재학 차관께서 국가 할 업무를 지자체가 먼저 관심을 가져줘서 일단은 자기로서는 조금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국비사업을 요청했을 때 일단 차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나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거 이래 들었는데, 여기 247쪽에 부경대학교 2억 5천만원 있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4억짜리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이게 보니까 보고서가 당초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김쌍우 위원이 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2억 5천은 순수군빕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4억은 뭔교?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당초에 4억으로 심의됐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보니까 수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서 2억 5천이 부경대학교에서 어째 이걸 다 할 수 있나 이 말이라.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걸 고쳐와야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 있던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뭐가 지금 안 맞아.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죄송합니다. 2억 5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47페이지 2억 5천 돼 있네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도 2억 5천 돼 있고. 근데 4억은 뭡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4억은 여기 보고서에…….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당초에 우리가 당초계획을 올릴 때 4억으로 계획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수상한데 이 사업이.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2억 5천 정도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요. KNN에서 해양브랜드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해양브랜드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비를 거기 1억 3천을 요구를 해서 50% 삭감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해양수산과에서도 모르는 해양브랜드확보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거기도 당초에는 4억 아닌가요? KNN에서 기장군하고 협의할 때 4억으로 추진해가지고 한수원에 3억, 기장군에 1억 추진하다 무산됐잖아요. 그래하다가 지금 1억 3천으로 왔다가 의회에서 50%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왜 도대체 이런 사업들이 담당과도 모르고 진행을 하죠? 전면보류하세요. 이 사업. 문제가 많네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해주면 마 해당부서 검토도 없이 이래 사업을 시행하는 이거 주먹구구 사업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바다밑 도시계획 지금 용역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저희들이 3월 착수해서 지금 기장연안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 중단하세요. 중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부터 확보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사실은 의원님, 이게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그런 취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에 해오던 100억, 그 다음에 또 전체 하고 있는 사업 많죠? 바다숲조성 바다목장화사업 또 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의원님, 침체어망 전체사업이 우리가 어떤 계획 하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어촌계 갔다가 저 어촌계 갔다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해양을 관리하는데 질서도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잠시만요.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지마세요. 압니다. 아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어떤 계획적으로 가보지 못한 걸…….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계장님 혼자 이거 다 커버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그래서 지금 용역을…….

쌍우

김쌍우위원

KNN에서 하는 바다브랜드화사업도 해양브랜드화사업도 계장님이 커버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바다밑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실제 바다목장이…….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자꾸 장황하게, 안다니까요. 그 사업 설명하는 취지는 제가 압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과도 모르고 있고 바다개발사업 브랜드화사업들이 해당부서장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도 모르고 있고.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우고, 무슨 돈을 갖다가 자기 개인 돈도 아닌데 이렇게 왜 함부로 남발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하고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공통관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일단 전체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잠시 보류해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 후에 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어민들 앞세워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일단은 전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중지하세요. 과장님! 좀 중지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지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세요. 망라해가지고 바다숲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연안매립은 어떻게 되고 있고 바다목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업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해양지도 그리듯이 사업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도를 눈으로 확인하듯이 바다개발계획도 지도 그리듯이 사업을 나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자료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좀 해주시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농어민사업들은 거의 이때까지 100%믿고 맡겼는데 이거 무슨 문제가 많네요. 그 다음에요 수산방류대회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월달에 방류사업 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9월달 12월 중에 또 한다 이거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매달하죠, 그러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예산갖고 있는 거는 일단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도선 1척에 어선 18척을 동원해 가지고 이 대회까지 유치할만한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회를 유치합니까? 보니까 시민들 다 동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 냈습니까? 요새 축제 많이 하지 말라 했더만 자꾸 해양수산과는 과장님이 취지하고 달리 뭔가 자꾸 홍보를, 홍보 아닌 홍보를 이렇게 하시네. 홍보를 위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한수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서 왜, 요청을 했으니까 한수원에서 마지못해 승인을 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수원에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한수원에서는 항상 기장군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항상 검토하고 있는 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도 사업 했잖아요. 얼마 전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했는데 또 이거 한다고요? 그럼 한수원에서 역제의 온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서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서 그럴 리가 있나요. 자기들이 사업을 했는데 뭘 또 제안을 한단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반대해야 될 의사는 없어서 일단은 지원해주는 측면이니까 충분히 저희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기장군사업으로 했잖아요. 기장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한수원, 부산시 관내어업인 돼 있네요. 부산시까지. 이 대회 자체가 군에서 하는 거네요. 군에서. 기안을 잡은 건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한수원에서 자기 고유사업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방류사업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왜 대회까지 유치를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당초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부산시하고 하기로 했는데 사실 올해 무상으로 주는 방류량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우리 관내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를 하고 난 뒤에 한수원에서 추가 더 방류제안이 있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서 그랬다고요?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도 지원하고 또 울주군에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장지역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한수원이 하면 되죠. 자기들 기존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아닙니까. 주변지역에.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 한수원의 사업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는데요? 3월달에 얼마 전에 했잖아요. 몇 달 안 됐잖아요. 했는데 왜 또 대회를 유치한다고 난리를 피웁니까. 이게 대회를 유치해서 할 사항입니까. 그냥 가서 뿌리면 되지. 어민들하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대회를 유도를 하셨구만, 기장군에서. 한수원 관계자한테 확인합니다. 제가. 이거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순순히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수원은 한수원 나름대로 사업패턴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한수원은. 대회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방류사업 할 것 같으면 한수원에서 기존해오던 방식대로 마 어민들 나누어서 방류하면 됩니다. 6월 4일날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무슨 큰 대회를 열듯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대회는 취소를 하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대회는 방류대회까지는 안 해도 일단 방류행사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냥 한수원에서 하게 맡겨두십시오. 기장군에서 관여하지 마시라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괜히 이거 해가지고 떠벌리지 마시고 조용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바다 및 도시계획 수립 이거 아까 전에 사업 주체가 백프로 부경대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연계된 단체나 기관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 부경대학교 교수진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뭐 기장군에서 하는 게 그냥 어떤 기관에게 줬다고 해 놓고는 뒤에 와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다르더라고 기준이.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기관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부경대 확인을 하셔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뭘 하는지 그 사업을 실천하는 수행하는 기관은 어딘지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제출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경대 외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약에 참여하는 게 있으면 이 사업은 의회를 속인 겁니다. 일단 이 사업을 중지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자료와 함께 세부사업설명회 로드맵을 작성하듯이 기본 도시계획수립에 관련된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의회 보고 후에 이 사업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걸로 보면서도 느낀 건데 그러면 기존에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하다가 용역비만 날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관에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기관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중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월전항입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용역사업비부터 확보해서 덜렁 예산을 날린 이런 부실한 사업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바다라는 게 해상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심측량이라든가 그 다음 시설물 설치 그 다음 해양생태계 영향조사, 수치모형실험 이런 구조물 설계 등에 기술업무 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용역을 주게 되는 건데 보통 보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있나 없나가 판결이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 타당성 용역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바로 사업에 용역을 바로 착수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안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거는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에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판단돼서 수용되는 용역이 그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워낙 바다라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그냥 그런 검토 없이 덜렁 사업 진행해 놓고 예산 날리는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업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미경 계장님 자리에 좀 앉아 보십시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이 뭐가 안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오케이프로젝트 바다밑 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 숫자도 안 맞을뿐더러 밑에 바다목장 조성사업 2개 사업 있죠.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억이 나왔어요? 국비 확보했어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이거는 국비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이래가지고 5억은 넣었어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우리 5억 넣은 거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5억 넣고 밑에 고리원자력 1호기 수명연장 이걸 가지고 100억 중에 5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 언제 확보했어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5억은 이거 같은 해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오는데 국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직접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그 용역비가 4억 25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00은 어디 갔어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 여기 그거는 기장오션파크 이건데 지금 이게 밑에 있는 5억 짜리가 11년도 예산이라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억 7500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고리1호기 합의위원회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돌려주느냐 안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계장님.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국비 5억을 확보했잖아요. 그게 방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갔다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이거는 2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은 전체 10억으로 해서 국비 5억은 한국자원관리공단으로 국가가 직접 위탁을 했고요. 우리 시비 2억 5천하고 군비 2억 5천에서 5억은 저희 군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5억 전체를 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해서 길천 고리원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계장님. 위에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에 보면…….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이거는 10억 전체가 자원관리공단…….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국비 5억 시비, 군비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비 시비 해서 5억이 있어요. 그러면 5억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여기 15억 중에 5억은 연안바다 고리원자력하고 상관있으니까 10억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국비 5억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 밑에 고리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5억을 줬다는데…….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이거 밑에 있는 소규모바다목장은 우리 법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바다목장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장님 247쪽에 4억 2500만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그거는 밑에 인제 말씀드리는 위에 업무보고서에 6페이지에 보면 의원님 위에 소규모바다목장이 있고 밑에 연안바다목장이 안 있습니까, 위에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은 10억 전체가 한국자원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협약해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5억이 이거는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 5억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4억 7500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한국자원관리공단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와 가지고 우리가 시비, 군비 2억 5천, 2억 5천 들어가고 국비가 5억 내려왔다고 한번 설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그거는 계속 되다보니까 일단 별도로 다음에 한번 설명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설명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은 바다목장사업이고 연안바다목장사업인데 그러면 이 10억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갔으면 그러면 이 고리에서 돈을 5억을 가지고 4억 25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어차피 이걸 가지고 기장군 전체 용역을 하는 것 맞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어디 어디 합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이거는 고리1호기합의추진위원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까지 하냐고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이거는 길천, 임랑, 월내해역만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문동, 칠암은 어쩔랍니까, 이거는 어디서 용역합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문동, 칠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바다목장화사업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이걸 지금 방금 수산 여기다가 위탁 줬다 했잖아요, 계장님.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위탁 줬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내 말은 이거 2개를 따로 용역을 주면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4억 2500만원 가지고 이거 기장군 전체를 소규모나 바다연안목장 똑같은 건데 이거 문구만 다르게 해 놨는데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군비, 시비, 국비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10억을 줬잖아요. 이 4억 2500은 고리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입찰이 되어서 지금 그걸 하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억 2500만원 가지고 위에하고 소규모, 연안바다하고 전부 다 함께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왜? 이 10억을 갖다가 어차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다 돈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줘 갖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니요. 위에 소규모는 08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여기 10억은 지금 어초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어초가 들어간다 해 가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10헥타르 해서 5년간 50억 투입하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50억 이거 어떻게 지금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문동, 칠암 이 해역에 이미 어초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08년도 잡혀져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50억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13년도까지 지금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4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아뇨. 09년도 10억 들어갔고 2000년도 10억 들어갔고 09년도부터 현재 12년도까지 현재 40억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올해 13년도 마무리해로 지금 10억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에 문동, 문중, 칠암해역은 이미 08년도 계획되어서 5년간에 걸쳐서 연도별 10억씩 해서 50억 올해 마지막 50억 들어가는 햅니다. 그래서 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인공어초시설이 뭐 어떤 겁니까, 대충?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그게 보면 패조류용, 어류용 이래 가지고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해수부의 특허를 받아서 바다에 넣었을 때 거기 부착 해조류라든지 이런 게 붙을 수 있고 어류라든지 숨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전부 다 40억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줬네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09년, 10년도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어초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구매가 직접 했는데 2011년도에 해수부에서 출현한 한국수산자원자관리공단이라고 인제 만들어서 법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1년도부터만 인제 자원관리공단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 의회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이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바다해양 관련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해 놓으니까 예산 책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이거 다 달라요. 계장님 맞죠. 다르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만약에 4억 2500만원을 용역을 줬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줬는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4억 2500만원이라고 딱 해 줬으면 이걸 제가 안 물어볼 거잖아요. 다 각각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한번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안가 표착쓰레기하고 연근해 침적된 폐기물 수거하고 이런 게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줄어든다고는 못 봅니다. 거의 쓰레기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정화작업 하는데 이 예산이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그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3억 2500에서 2013년도 1억 75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안가 표착쓰레기도 지금 1억 8500에서 1억 3천밖에 안 되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전액 국비가 되다보니까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전년도보다 깎여가지고 내려오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는 많고 나중에 이 수거 안 되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503호해양오염방지선(부산503호 해양환경정화감시선)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침적쓰레기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되고 해안가표착쓰레기 나오는 거는 어쩝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안가 표착쓰레기는 순수 군비인데 이거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치워보고 안 되면 또 인제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안가표착쓰레기는 이게 쓰레기가 언제 항상 떠밀려온다는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여기 어업용폐기물처리 지원사업에 거기는 유성하고 2013년도에는 KC한미산업에서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2012년도에는 513.34톤 수거를 유성에서 했는데 2013년도에 460톤 똑같이 했네요. 할 지금 그거네요. 유성에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KC한미산업은 어떤 부분이죠? 246페이지하고 250페이지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입찰해 가지고 처리업체를 입찰해 가지고 정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입찰해서 정했는데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246쪽에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KC한미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250페이지에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이 수거해서 유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틀린 겁니까? 업체가 다, 이거는 1억 이상 사업추진현황이고 이거는 용역결과 내역인데 용역은 KC한미산업에서 했고 이 뭐 입찰되어서 수거는 유성에서 하는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246페이지에 한번 보이소. 246페이지 그 두 번째에 2012년도 어업용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이 유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2013년도에는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을 KC한미산업에서 했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 250페이지 한번 보이소. 250페이지에 어업용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이 유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또 유성에서 했는가 2013년도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마 저걸 겁니다. 직접 바다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업체하고 그 다음 끌어올린 그 자체를 처리하는 업체하고 각각 다르다는 그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끌어올리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전문적으로 들어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이 얼맙니까? 그러면 합쳐서 이거 1억하고 이게 8100만 원 1억 81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끌어올리는 거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각 업체마다 금액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는 어업용폐기물 끌어올리는 거고 하나는 처리하는 업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합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 자체가 처리비용하고 각각 다릅니다.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그 다 톤당 단가하고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톤당 단가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 앞에 각종 용역결과 내역이 이거는 그러면 폐기물 끌어당기는 업쳅니까, 예산이? 246페이지는 현장에서 끌어올리는 업체고 뒤에 250페이지는 1억 이상 사업추진현황이거든요. 이거는 그 업체가 처리하는 업쳅니까? 그걸 끌어올리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끌어올려서 처리하고 하는데 1억 8천 전부 다 얼마씩 그래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억 75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유성이라는 업체는 현장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처리까지 하는 업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유성은 처리만 하는 업체인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처리만.

동만

정동만위원

처리만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현장에서 끌어올린 예산이 2012년도에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라.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동료위원 이야기하는 것 잘 보세요. 이거 513.34톤 246쪽, 뒤에도 보면 톤수가 똑같은데 513.34톤 수거 유성. 잘 보세요. 나도 안 그래도 이중으로 나갔나 하고 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톤수하고 똑같은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 확인)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전체가 1억입니까, 아니면 1억 8천 얼맙니까? 1억 8천 얼마면 수거하는 금액 처리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그런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침적폐기물이 올해 1억 7500만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근해 침적 말고 지금 어업용 폐기물처리지원사업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1억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억 예산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억 예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데 업체가 지금 잘못 기록된 것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폐기물 1억은 맞습니다. 맞는데 246쪽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2012년도 어업용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옆쪽으로 쫙 가가지고 보면 2012년 3월 21일부터 13년 1월 4일해서 513.34톤이죠. 250쪽에 맨 위에 보면 유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3월 21일부터 톤수는 똑같애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또 1억 중에 그게 얼마 나갔어요. 1억이 다 집행된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중이 아니냐 이 이야깁니다. 단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날수가 3월 21일부터 똑같이 시작했어요. 했는데 246쪽은 2013년 1월 4일이고 250쪽에는 2012년 12월 31일이라 날수가 4일 차이 나는데 한 쪽에는 계약금액이 1억이고 246쪽에는 876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란 이 말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인제 말귀 알아들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똑같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이중한 게 아니긴.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어업용폐기물처리지원사업에 2013년도 KC한미산업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계약을 했는데 1억 이상 지금 폐기물수거에는 이쪽에는 똑같이 유성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 주식회사 유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홍복

박홍복의원

처리하고 수거하고 처리하고 유성에서 다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1억 중에 내가 보니 나도 이거 이중인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잘 했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처리하고 수거하는 업체가 그 다 틀립니까? 거기서 처리 당기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업체인데 250페이지는 유성이라는 세 번째 칸의 유성은 아마 오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2012년도가 유성인데 2013년도는 같은 한미산업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 2013년, 좋다 그러면 460톤 이게 KC한미산업이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아마 오타가 쳐진 것 같습니다. 460톤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KC한미산업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미산업요.

동만

정동만위원

1억 이상 계약했을 때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과장님? 1억 이상 사업 추진하는데 뭐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 부산시 관내 업체 그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1억 이상이면 부산시 관내 업체. 그러면 뭐 2억 3억 조건이 있습니까? 1억 이하는요? 1억 이하 같으면 기장군 관내 업체 하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이 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 어업용폐기물처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1억씩 매년 1억 아닙니까, 1억인데 사업한 거는 2012년도는 8760만원 했고 2013년도는 8171만 9천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하나는 오타가 난 것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오타가 난 거는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한 개는 유성이고 한 개는 KC한미산업이라고 오타 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업용폐기물처리지원사업이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억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억이죠,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1억인데 지금 실제 해 보니까 8700 한개는 2012년도는 8761만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직 완료되지는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도는 완료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2012년도는 완료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유성에서 완료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KC한미산업에서 8171만 9천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료는 안 됐죠,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완료는 안 됐습니다. 입찰 인제 됐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입찰 된 것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나는 용역 아닌지, 하나는 사업이고 그런데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하나는 용역(청취불능) 하나는 1억 이상 사업이잖아요. 설명 잘 하시고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용역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용역은.

동만

정동만위원

이 용역은 사업 줬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사업 줬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용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년에 1억 이하 사업을 하잖습니까, 보니까. 그 전에도 8천 몇 백만 원 됐고 1억 이하 사업인데 만약에 조건이 지금 1억 이상 해서 사업을 한 게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그 조건이 1억 이상 했을 때하고 1억 이하 했을 때 업체 계약하고 하는 데서 조건이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계약 부분은 저희들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 버리고 나면 그냥 낙찰 받은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로 그냥 등록만 된 업체면.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그러면 1억 이상 됐을 때 부산시 관내에서 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까 공사로 착각했습니다. 일반 공사로 했는데 공사가 2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건 관계없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표착쓰레기 이게 지금 태풍 치고 하면 많이 밀려오잖습니까. 거기서 여기 지금 작년에 1억 8500만원 정도 쓰레기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자체 만약에 바다에 자생하는 녹조류 같은 것 이게 와서 그게 막 쌓여가 나중에 쓰레기 되어서 냄새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통 그냥 과장님 생각하실 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전체 쓰레기의 한 50프로 된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50프로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특히나 여름철에는 그게 가장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태풍 치고 하면 그게 미역이나 해조류가 막 밀려오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몰 같은 이런 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몰 같은 이런 것. 그걸 한 50프로 정도 하면 그 양이 엄청나잖습니까. 그거 손으로 집어서 하기도 힘들고 다른 것 같은 병 같은 그냥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치우기도 쉬운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또 수분함량이 많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재활용해서 비용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가 이만큼 많이 오고 재어놓으면 냄새나고 하는데 그런 재활용방안이 뭐 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일단 구상만 하고 있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 그런 걸 건조시켜서 퇴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아직 견학이라든가 그거는 못 가 봤습니다. 그 앞으로 한번 다녀와서 한번 저희 관내도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퇴비화 그런 부분은 또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같이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게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짓는 분은 농사에서 나는 어떤 그런 거는 다시 농사짓는 데 퇴비로 쓰고 돌려보내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바다에서 나는 것도 다시 그걸 몰 같은 미역 이런 거는 바다에 보내면 다 되고 하는데 이걸 쓰레기가 돼서 하면 자원재생해서 그걸 말려갖고 분쇄해서 비료를 만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되면 아마 좋은 방안이 있겠네요. 보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해양수산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분야의 상임위에 계시는데 그 마을 아름마을꾸미기 뭐 이런 어촌마을을 특성화시켜서 하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보니까 기장해안을 끼고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마을 자체가 있으면 마을자체에 태풍피해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잖습니까. 그 금액이 몇 동네 한 2～3가구를 이전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앞에 시설물을 하잖습니까. 자연경관훼손도 되고 자연환경파괴도 되고 엄청나게 파괴가 되거든요. 그걸 이 마을을 조금 이쪽으로 옮겨갖고 그 피해를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해안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요? 그 마을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수에서 저 해안까지 해서. 마을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이제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통 보면 길천 같은 경우에 시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아직까지 몇 세대 때문에 큰 공사비를 든다는 그거는 아직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태풍이 와도 크게 피해입고 하는 마을은 거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몇 년 전에 매미 같은 경우는 워낙…….

동만

정동만위원

큰 태풍이 오면 어쩔 수 없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측불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참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대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 우리 기장군에 두 군데 있다아닙니까. 거기 모래를 해마다 갖다 넣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거의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갖다 넣고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특히 임랑 같은 경우는 워낙 훼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임랑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훼손이 많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한번, 어디서 그렇게 모래가 유실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대군

김대군의원

그 전에는 유실되는 모래가 유실되고 그런 건 없었다아닙니까. 오히려 해수욕장 모래가 넓이가 넓어지고 해수욕장이 넓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모래가 유실이 돼 가지고 해마다 모래를 다른 데서 사가 와서 보충시키고, 보충시키고 이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 수산과에서 깊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원인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원인파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왜 그런지 해마다 계속 보충을 시키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갈맷길을 걷고싶은 테마길, 갈맷길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걷고싶은 테마길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갈맷길은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갈맷길은.

대군

김대군의원

한번 이 용역을 해가지고 공수에서 길천까지 40킬로. 그게 40킬로더라고. 걷고 싶은 테마길인가 용역한 적 있죠? 갈맷길 용역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용역한 줄 기억이 나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저희과에서 타당성용역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했죠. 그죠. 한 40킬로 이래가지고 길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되겠다 한번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 용역발표하시면서. 그 용역이 끝났죠, 그죠. 끝나가지고 가지고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걸 왜 추진을 안 하죠? 일부라도 추진해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넣어 가지고.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고 업무에도 전혀 나오지를 안 하던데, 보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지금 일광 이천 쪽에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1억이고 실제 편성된 결과는 용역결과는 18억이고 실제 예산편성은 1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계획만 잡혀 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실제 하더라도 1억에 맞는 예산만 집행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못 하는 입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도 보니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용역을 줬던데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말하자면 걷고 싶은 테마길 이래 가지고 길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년도 예산 8천만원이 올해 이월돼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 2013년 10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246쪽에 보면 걷고싶은 테마길조성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작성 용역 이 말씀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6500만원이네, 7천만원.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근데 이 걷고 싶은 테마길조성 용역은 끝났고, 용역은 돼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부산대학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월 말에 정리가 된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 불가사리 퇴치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 이걸 24톤을 금년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사업을 하는데 맞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2400만원, 톤당에 그러면 100만원씩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당 천원입니다. 1㎏당.

대군

김대군의원

천톤 같으면 얼만교? ㎏에 얼마라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천원요. 톤당 100만원.

대군

김대군의원

상당하네. 그럼 각 어항에 그물에 걸려오는 걸 전부 다 모으고 있습니까, 그 쪽에서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혹시 해녀들이나 어선어업자들 그물에 걸려온 걸 바닷가에 내려놓으면 저희 과에 전화가 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해양수산과에서 가서 톤당 측정을 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매월 정산해서.

대군

김대군의원

어촌계로 줍니까? 개인적으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불가사리를 잡아와서 어항에 가 봐도 모으는 데가 없던데. 그 실적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사료로도 많이 활용되는 갑던데요. 건조시켜가지고.

대군

김대군의원

금년에 들어와서 실적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87페이지에 복합다기능어항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안 된 게 많네요. 내년도 예산이 3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다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과장님이 빨리빨리 답을 못 하니까 더 오래 걸리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도는 일단 예산확보 된 게 지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내년도에 하느냐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산자체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지자체 사업이면 시비보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장군에서 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복합다기능어항이 올해 예산이 29억원 확보돼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다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자체 해야 될 몫을 왜 안 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시비지원이 안 되니까 군비도 같이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11억원 중에 시비보조가 10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10억 때문에 전체 사업을 안 한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왜 확보가 안 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국가가 당초에 300억은 국비로 다 투자되는 입장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7개 사업 111억원이 뒤에 보면 시비보조 10억 이것만 해놨는데 그 다음 나머지 돈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남은 사업들이 전부 시비 몇%, 군비 몇% 이게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7대3입니다. 시비가 70% 군비가 30%.

종복

정종복위원

확보노력을 해야지. 돈이 많네요. 그럼 올해 예산도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29억?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29억하고 35억하고 하면 이게 64억이나 되는데 이래가 이 사업 언제 하겠습니까.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빨리 사업을 맞춰서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환경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위촉한 사람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당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하루 일당이 5만 6천원인가 5만 7천원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 내내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보통 5개월～6개월 정도 (청취불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활동실적하고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감사서류 246페이지에 2013년도 어업용폐기물처리지원사업 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자료를 미역·다시마 전략사업 육종사업이 282페이지 3페이지에 있네요.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283페이지에 국내 공동마케팅이 미국수출 해놨는데 미국수출 이거 언제 했어요? 예? 미역·다시마지역전략식품사업단에서 미국으로 수출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미역, 다시, 다시마 김을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디에 수출했습니까, 미국?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LA쪽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같은 내용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미역·다시마전략식품사업단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왜 자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설명들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검토를 해서 전체 봤는데, 이 부분은 정식으로 부산시 감사조사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까지 다시 조사권 발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우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핵심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2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에 지금 183억이 맞습니까? 일광 문동리 칠성농수산에 국비가 40억 들어가고 시비가 12억입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군비가 37억이고 자부담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가공공장 11개소 전체사업비입니다. 11개소 건립완료 해놓은 그 전체사업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11개소에 18억 얼마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요 11개소 전부 다 좀 빼서 금액 얼마 들어갔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수사 받은 회사도 있죠? 그죠? 지금은 수사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원산지 관련.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완도미역 속인 거 말고 수사 받았잖아요. 수사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년 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8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참석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계장 천억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계장 장용준 계장이 해외출타 중으로써 6급 실무주무관 김종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택계장 이대호 계장입니다. 창조도시계장 박봉수 계장입니다. 다음 형질변경계장 황창훈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축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선서인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 지도담당 천억수 건축담당직무대리 김종신 주택담당 이대호 창조도시담당 박봉수 형질변경담당 황창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건축과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건축과는 업무량이 좀 행정사무감사량이 좀 작네요. 그래서 업무하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하고 부서사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철마 다목적구장 및 잔디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게 당초 야구장에서 왜 다목적구장으로 변경이 됐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다목적구장이 처음부터 의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꿈의구장 하는 저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기 야구장이 이렇게 앞으로 4면이 더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꼭 야구장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하고 이쪽하고 동선이 상이하다. 여기는 금정 그리고 일부 양산, 그리고 철마 일원 이런 쪽의 다양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야구장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회에서 그거를 포함한 사유를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내용이 야구장보다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서 일단은 다목적구장으로 향후 야구장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금회 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번 주 금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에 다시 또 시의회에 상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요번에 보류된 사항은 저희 지역출신 시의원님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구덕운동장의 이런 재난등급D·E등급시설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기장에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하냐. 뭐 인구대비로 해서 그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이 시설은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쓰는 시민들이 쓰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이 입지에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다른 시의원님들도 일부 공감대가 이번에는 좀 형성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구역계, 비닐하우스가 거기 들어가니까 비닐하우스 부분은 조금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척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역계 변경 일부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 향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관한 보류 결과 통보는 현재 저희들에게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보면 시비지원에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시비가 22억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2억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당시에 이게 저희 건축과가 처음에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우리한테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 곳을 살펴보니 국비가 19억 5천, 시비가 22억 정도, 그리고 우리 군비가 86억 정도 해서 전체 128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시비 체육진흥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건이 변경돼 가지고 시비가 줄지 안 줄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가 19억 5천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의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아마 상응되지 않으리라,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최초에 야구장을 해서 철마한우축제 했을 때 한우축제의 장으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할 때는 한우축제장으로 하고 안 할 때는 야구장으로 하고 그렇게 최초 이렇게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테니스 정구 농구 배드민턴장으로 다 하면 나중에는 한우축제장으로 활용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활용은 되도록 3개 구장으로 멀티구장, 그 다음에 그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테니스 이런 거로 3개 구장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 더 해서 저희들이 지역이 발전이 되고 지역에 기여되고 또 주변에 광역시설이나 또는 사회체육인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지금도 야구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뜻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야구장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되고 변경이 야구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변경되고 이러면 왜 의회에 설명을 좀 안 해주십니까?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협조할 거 있으면 부산시 시의원님들도 다 인맥이 있는데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사업 타당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와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기에 변경이, 구역계 변경하고 요런 거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심의할 때도 미리 이야기를 해갖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뭐 대화 가능한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되니까 이 문제 좀 답답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이 될 때 그때 그 전에 이걸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할 계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게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이었는데 시의회에서 의외로 예상외로 두 번씩 보류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야구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뜻을 받들고 또 의원님들 뜻을 수렴하고 해서 정중하고 그리고 정중한 절차를 거쳐서 그에 관한 걸 다시 한번 더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갖추도록 하고 앞으로는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또 2012년도 보람에서 민원해소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긴데 765관계는 이때까지 시시비비가 많았고 또 765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최근에 전부 다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동만

정동만위원

금년에 그죠. 그 허가 최근에 내준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전부 다 해 주시고. 최초에 이게 선로했을 때 몇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관계되는 합의사항이라든지 주민간 노선 결정할 때 합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간에 사항 또 한전에서 요구한 사항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에 지금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안 있습니까. 935건수입니까,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935건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불법을 이야기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건축물 위법 불법건축물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법, 불법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용궁사 입구에 시온부지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저녁에 밀어서 또 경주사람이 가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 듣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한지는 한 10년 넘었는데 지금 경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와 가지고 벌금을 내면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게 원래 형질변경하고 이러면 첫째 구속수사 아닙니까. 뭐 산인데 임야였는데 그걸 저녁에 밀어가지고 가게로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형질변경에 큰 위배가 되고 제가 볼 때는 벌금만 부과하는 게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해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위가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그런 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만 3번을 했습니다. 강제철거를 구조물을 할 때 철거하고 또 마지막 할 때는 앞에 캠코에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하는 그 협조를 받아서 덤프차를 20대를 흙을 갖다가 전체 철거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거는 강제철거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달아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 잔여물은 옮기고 거기다가 덤프차를 20대를 그 안에 전부 흙을 다시 복토를 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또 그거를 평탄을 또 만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6월 20일자로 해서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바로 긴급계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계고가 통상 보면 30일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20일 7월 10일까지 계고를 나가 있는데 계고 나가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다시 행정절차법상 시정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되면 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또 할 그간의 행정대집행 2회, 3회를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0년 정도 해 온 사람은 기본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다시 또 이거는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묵인하면 또 한 군데가 늘고, 물론 같이 살자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 해 버리면 불법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할 때는 그 장소에 그거까지 도로 더 이상 못 나오도록 규정해 놓고 불법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데 저도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대집행을 그만큼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집착을 갖고 이래 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데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그간에 대집행한 내역까지 전부 다 즉시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그 내용 자체는 뭐 불량한 것은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또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지금 935건이나 이래 있는 가운데서 집에 빌라가 기본 있는데 옥상에 비가 새서 조그만 이래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튀어나오고 하면 바로 고발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철거하고 나서 다시 허가를 내든지 허가는 안 난다면서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설치하면 불법 아닙니까? 돈을 내고 그죠.

그래 이런 가정도 있고 지금 그런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어디는 무허가로 하는데 왜 내만 해야 되노 이런 불만이 많이 오는데 그런 규정은 어쨌든 법으로 한다, 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지금 935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해 주시고. 뒤에 364쪽에 한일물산인데 이거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어째 되고 있습니까, 군청입구는? 그겁니까, 이게? 이것도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막.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뒤에 한일물산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거는 학원이고 영농조합…….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학교 하나하고 이 옆에 있는 것…….

정우

김정우위원

군청 입굽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군청 입구예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산이 불뚝 올라서 있는데 싹 밀어가지고 나무만 심어버리면 원상복구가 원래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는 복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초대로 원상복구 되어야 복굽니다. 산지관리법상은 말 그대로 산지를 관리하는데 토사를 좀 덜어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상의 복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즈그가 복구를 하던 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은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뭐 세금을 낸 거는 없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냈습니다.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최고한도가 5천만 원인데 냈습니다. 그 다음 금년 것은 3회 분할납부 해가지고 1회 분은 납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한번 위반하면 계속적으로 계속 합니까? 복구 안 하는 이상은 계속 연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그게 그동안 산지복구를 했다하면 복구로 간주를 했는데 제가 그에 대한 해석은 좀 지금까지 해 왔던 해석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아까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복구라는 용어는 없다 그래서 저 땅에 대한 법률적이 효력이 미치는 것은 법리 근간법령이 두 가지인데 산지관리법상은 복구되면 복구가 종료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가지고 부과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당초 토사를 그대로 넣어야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계고 시정명령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아마 쟁송이 뭐 쟁송의 다툼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쟁송을 한번 받아볼 각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화는 좀 하십니까? 시온하고 대화는 좀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뭐 건축과장하고 대화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산에 자기 거라고 이래 보면 철조망 쳐도 됩니까? 최고의 불만이 뭐 등산로를 간다 이래 되면 철조망 내 철조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철조망이나 담장을 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는 안 맞는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

저것도 치면 안 되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정 취지에는 안 맞는 것인데 저게 지금 철조망 쳐 놓은 것은 자기들 경계부에다가 담장형태로 해서 철조망을 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일반 불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일단 기본에서 평수를 좀 넓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2평의 집을 지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좀 넣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일물산?

정우

김정우위원

한일물산 아닙니다. 아까 불법 건축물 그래 하는데 보니까 군에서는 지금 돈을 안 낼 경우에 압류를 하고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압류를 하면 그걸 계속 낼 때까지 돈이 부과가 더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낼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100만원 부과되었으면 1년이 지나고 이러면 자꾸 더 업그레이드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붙어요, 그대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요인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어진 산식은 네 가지 산식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산식으로 해 나가는데 변동요인은 공시지갑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노령화 수령이 오래 감으로 해서 그만큼 과세표준액이 또 하향될 것이고 대신 공시지가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그 차등은 꼭 그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9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체로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은 잘 내고 있는 편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시역 내에 이행강제금 평균징수율은 20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거부가 많기 때문에. 내 땅에다 내 집 짓는데 니가 뭐 한다고 이런 형태의 주민들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심리적인 배경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징수율이 20프로인데 저희들은 30프로에서 40프로 사이 정도는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집행금에서 다 안 내고 이러니까 나가서 돈을 받아오니까 우수사례로 해서 진급도 시켜주고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도 세금은 내고 싶은데 좀 세금을 작게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능은 오로지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받아야 되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국가에서 이거는 정해준 산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풀라면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혀 1프로도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납을 해가지고 또 도시서민 지원차원에서 분납을 해서 압류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운영의 묘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강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분할은 되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다목적야구장이 또 보류가 됐다. 아까 보류사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완은 가능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금회에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시에 시역 내에 우리 의원님들과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시에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님들께서 주로 보면 강서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영도, 수영, 뭐 이런 쪽에 의원님들이 서구 이런 쪽 의원님들 계신데 그 의원님들이 혹시나 이 기장에는 이런 시설들이 신규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예산 뒷받침이 전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상대적인 상실감 뭐 이런 것이 컸었다고 봐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철마체육공원 할 때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때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담당하신 분이 며칠 전에 신문에 글을 쓰신 안석환 사무관이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국비 따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국비를 따면 그때도 시에서 심의보류 걸려가지고 저도 그 홍성률 의원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이래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 의견청취에 보류가 계속 되니까 뭐 이게 통과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로 갈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본부장께서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 주시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김수근 의원님이 힘을 좀 덜 썼었나, 두 번이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굉장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공감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보류된 줄 알면 철마주민들이 또 이런저런 소리 할 텐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날 철마주민들(청취불능)을 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하려면 언제쯤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번에는 안이 뭐 저번처럼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완사유가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 거기 바로 맞춰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하시면서 합당한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 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비닐하우스가 거기 34동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비닐하우스 일부 빼면 안 되냐 그런 의견 그래서 일부 구역계 조정을 조금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같이 힘을 좀 보태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맨 밑 칸에 개발행위허가 세부 시행기준운영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한 지침서를 한 부씩 주시고 제가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이 과장님이 만능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이나 다른 부분에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을 잘 못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도 370쪽에 보면 반려 이래 나오는데 불가, 그래서 다음 순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메모를 딱 해 놨어요. 보면 우리 건축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분씩 추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 이야기해야 됩니까,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말씀을 1분만 제가 시간을 주시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저는 건축과장으로서 굉장히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그 인정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첫 번째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번 회기에 통과율 0%, 금번 회기에 4건 중에 1건 통과 25%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번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보면 그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입니다. 받은 건에 대해서 올라가면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떻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에 한해서 이거는 저렇다 하고 어떤 지적을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대등한 위원횝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대전제가 중복 심의 금집니다. 중복심의 금집니다! 앞선 전치 행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엄격하게 받아서 보완을 거쳐서 수정가필을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된 것 같으면 다음 심의에서는 그 평가받은 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금지 심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교수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다 결정된 내용을 그 날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모대학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해양대학교 교수께서 이거는 이쪽으로 해라 저거는 저쪽으로 해라 들어가는 진입로 이래 하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회차가 안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3미터 50이 기 땅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이 안 나옵니다, 구베가. 이런 허황된 내용을 가지고 산술적인 그냥 평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적을 할 경우에 이거는 엄연히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국민에 대한 중복심의금지규정이 어긋나도록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인데 그것도 우리가 권위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거를 보완을 해서 겸손한 자세로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어디까지인 줄을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위원들이 오시다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 위원님들께 이렇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인 그 건은 이미 옛날에 근린생활 2008년, 2009년 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이미 개발행위를 받아서 토사를 전부 다 절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저희들이 참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운영의 미숙함에 기인된 거라고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다음에 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심의위원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뇨. 심의위원님은 중복으로 하시는 그거는 중복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이나 건축 거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말은 아니고요. 심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심의한 것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한 것은 심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러면 국민이 건축위원회 심의한 걸 가지고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도서를 갖춰서 들어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전부 다 뜯어고치시오 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부 손실이 초래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오른 편에 보면 콩나물공장이 있죠. 저게 중단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1분만 딱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왜 중단이 됐는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는 저런 것 잘 모릅니다. 저게 옛날에 2009년인가 그때 허가가 나서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게 뭐 종묘배양장 이런 걸로.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되었는지 타워크레인이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내려가고 그 다음 뭐 또 그 전에 우리 정보상에 돈 안 준다고 우리 인부들이 노임관계 때문에 했고 이런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좌천택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8만평 추진 현황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일광택지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좌천택지 이거는 시의 택지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소관 업무가 건설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니까 과장님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부서는 건설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는 과장님이 잘 통한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기장군 관내에 읍면별로 해서 동일아파트 현장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하나 정리해서 주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동일아파트가 지금 현재 두 군데 남아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에도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동일아파트가 기장읍에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정관에 동일 1차, 3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정관만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니까 정관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연립이나 저층을 고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연립주택하고 저층 아파트 다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LH쪽만 해당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조금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 아직 LH에서 기본적인 안이 안 나와서 의원님들께 미처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서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나중에 변경 인가권자의 의중을 한번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수립 지침상에 전에는 저층이라는 게 몇 프로가 있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저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중고층으로 바로 갑니다. 해서 인제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중저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인데 이거를 바꿔주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LH보유토지에 대해서 바꿔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용적률이나 또는 층수가 상향되어서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전부 지지체에다가 돈을 내놔라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정관주변부 제외지역 정관 주변부 자연부락에 그 돈을 가지고 차집관로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 하나의 기준의 발상의 일단 주민 기존 신시가지에 소외되어서 개발이익이 같이 향유 안 되고 박탈감 내지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선상에서 이걸 한번 그때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LH공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LH공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LH공사에서 저희들 보고 서류상으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게 아무리 중고층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계획 당시의 기준이 있을 건데 이렇게 고층으로 다 가버리면 그 도시기반 시설에 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 도시기반시설은 당연하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건 수용을 전제로 하여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거 별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구상단계니까 이래 해 보신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이거 잠시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저층이 되면 용적률이 이렇는데 똑같이 이런 저층의 건물 형태가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는 동 사이가 6미터 되는데 이걸 고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가 동간거리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축적인 용어로는 통경축이라고 합니다만 통경축이 올라감으로써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저층에 사는 사람은 5층을 지어도 막히는데 차라리 이걸 들어 올려주는 게 통경축도 확보가 되고 더 낫지 않느냐 도시미관에도. 그러면 이 낫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접개발이익을 군에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또 그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 이 돈이 적게는 100억 많게는 200억 이런 정도라도 수입이 창출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하나의 생각을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법률에 있어 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저거는 당연하게 법률상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LH에서 만약 사업을 추진하면 LH 아닌 무슨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해 줘야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LH가 되었다면 일반 사업자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일반사업자는 간접적인 징구방안으로 저희들이 LH처럼 돈을 우리보고 전부 내놔라는 못 하겠지만 그 안에다가 공공기능적인 시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은 또 구비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단지 내에 투자하는 거야 그거야 자기들 업자의 수익을 위해서 그것도 수익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정관면 전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환원입니까, 환수입니까, 용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환원, 개발이익 환원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개발이익 부담금 환수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어떤 기준을 미리 세워놓으면 개인사업자가 시행을 할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LH하고 협의단계에서 추진이 된다면 당연하게 그때 검토항목에 넣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 하면 또 특혜시비에 휘말리면 골치 아픕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전체 주민들 위한 건데 잘못 하면 뭐 또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할 때는 이런 정관신도시처럼 저층 연립이나 저층아파트 용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인제 없어졌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제 무조건 고층으로 가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개발방향으로 그렇다는 고층으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기준에 따른 비율을 정해놓은 게 다 없어져 버렸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나중에 이 자체가 기반시설 용량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외입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법의 변경으로써 그래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아,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안에 어디 택지 개발할 때는 고층으로 다 가능하다 이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택지개발지침 상에 의원님 말씀대로 고층으로 전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군

김대군의원

언제부로 이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작년에 작년 언제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신지침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한 부 좀 이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층으로도 할 수 있고 고층으로도 할 수 있다 전에는 저층으로 의무화비율이 있었다면 그게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무화되었죠. 그러니까 그 지침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정관에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이걸 갖다가 저층연립으로 할 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LH 보유토지 포함해서 15개 단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꿈의행복단진가 거기도 저층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풀리겠네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이게 이 법의 적용은 그 법 시행 이후에 짓는 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는 지침인데 이 지침을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저층은 새로이 지침상에 보면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LH 느그가 이 계획을 변경하면 안 되느냐. 대신에 LH는 15개 단지가 땅이 안 팔려 있습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어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층으로 변경을 한다면 즈그는 빨리 팔아서 좋고, 또 거기다 용적률이 충족이 된다면 용적률 현재 90%돼 있는 거를 120%, 130% 정도로 올려가지고 지가가 그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지가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장군에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거는 개발……그거는 알겠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런 취집니다. 요게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소급효과는 안 된단 말입니까. 된단 말입니까, 지금? 소급으로. 정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택지개발 할 때 그때,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과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게 주로 보면 택지개발수립지침 내지는 법령이 택지개발촉진법이 주로 LH 쪽에서 LH연구실 쪽에서 법령초안이 나와가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채택을 하거든예.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LH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고층으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는 전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검토해본 바는 없지만 그 지침에 의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제가 그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5개 단지 저층용지 이것만 가지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그만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의 박탈내지는 소외감을 느끼는, 갖고 있는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 연장선상의 발단이 요 계획일 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생각을 이제 나타내려면 책 이만한 게 한 2권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아직 시간은 걸리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여하튼 지침은 허락하는 지침은 나와 있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법적인 당위성은 확립이 될 것 같다, 요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지침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건데요 내가 건축과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 부서에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려 주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군청에 각 실과별로 마을전담도우미가 있어요. 거기 건의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내 건축과는 보니까 좀 잘해놓으셨네요. 359쪽에 보면 처리결과 옆에 보면 비고가 있는데 여기 처리가 좀 안 됐을 경우에는 건설과로 통보했다, KT에 이설협조요청 이래놨는데, 건축과는 참 잘 하셨네요. 다른 부서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곡마을에 민원이 생겼는데 완료가 됐는데 어디서 처리를 했는지, 처리부서 있잖아요. 비고란에. 건설과면 건설과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또 건축과에서 농림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저희들은 이걸 보고는 민원인이 왔는데 건축과 마을전담부선데 거기 나와 가지고 농림과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농림과로 물어볼 수 있잖아예. 그걸 전 부서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 내용을 저희 직제 순으로 따지면 건축과가 저 밑에 있는데 하위에 있는데 그걸 우리 의회의 전체적으로 하는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축과는 보니까 좀 잘해놓으셨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만화리골프장 업체 이름이 뭐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만화리에 9홀 골프장 동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원아파트 읍면별 건축현황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원은 수주사업은 안 하고 자체사업만 하기 때문에 동원개발 동원ENC 그쪽에는 하고 있는 데가 정관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동원2차.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했던 데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했던 데도 저희들은 동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정관에 지금 있는 동원1차는 사용승인이 됐고요, 2차 그게 지금 시공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 시공한 것은 없습니까? 완료된 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완료된 거는 동원1차 하나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원 관련 자회사든 어쨌든 회사 관련된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여기 제가 보충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관에 중앙중학교가 내나 동원개발 BTL사업 그 회삽니까? 그 회사하고 지금 다릅니까? 동원에서 정관중앙중학교를 BTL사업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원하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원이 자체사업은 모르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에 박물관 그 시공자가 동원으로 돼 있습디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사해봐 주세요. 기장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해봐주십시오. 중앙중학교도 아마 동원개발하고 BTL사업 학굔줄 알고 있는데 그 동원개발인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7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창호 보상계장입니다. 류영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강성룡 토목1계장입니다. 양기조 토목2계장입니다. 진봉상 하천계장입니다. 김의필 하수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기장군 건설과장 임성진 건설행정담당 신동수 보상담당 김창호 도시계획담당 류영철 토목1담당 강성룡 토목2담당 양기조 하천담당 진봉상 하수담당 김의필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현황 보고받는 순선데 건설과도 역시나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그래도 되겠죠? 그리고 건설과 업무하고 공통사항 37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건설과 전체로 다 할까요, 전반적으로? 그래합시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시면 3페이지에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 공사 42건 추진해놨는데 지금 어디까지 딱 가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내동-안적사 간은 사업비를 모자라면 맨 마지막에 남은 돈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공삽니까, 공사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한 5억이 추가로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1년 전인가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그때 이야기할 때 안적사 간 하면서 중장기계획에 접어가지고 예산이 5억이 들어갈 때 너무 작게 들어간다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5억을 넣으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10억 솔직히 말해서 기장말고 지역을 벗어나서는 보통 20억 30억 막 드가는데, 안적사 이 도로는 보니까 몇 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단계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입구까지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까지는 압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건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할라고 그러고, 2014년부터는, 그 안적사까지 올라갈라하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사비도 상당히 산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터널 뚫을 계획은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터널계획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인이 원해도 그죠, 너무 광범위한 공사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안평으로 가는 도로로 이을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부의장요, 안적사길 그거, 계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그 지금 연못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벽에 부딪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주가 거의 1명이죠? 서면에 사는데, 이 분이 도대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 스님도 그렇고 이장도 그렇고 중간에 신도회장도 넣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차 교차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지주가 땅을 안 내놔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김정우 부의장님도 혹시 그 지주 알면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법으로 집행하면 되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그어가지고 이래 했으면 도시계획에 입안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니까 돈이 자꾸 올라갑니다. 사실은. 빨리빨리 해가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갈라니까. 지금 12미터 도로로 계속 나가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줄이고 이런 거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아는데 최대한 5억할 걸 5억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좀 하입시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말마따나 1년에 5억씩 넣어가지고는 사실은 뭐.

정우

김정우위원

10년 넘게 걸리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많이 올려 주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도와줄 건데. 그리고 지금 업무 6페이지 만화천 서부천 주변 차집시설 및 하상정비 해가지고 4천만원 해놨네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사실 만화천 내려오다 보면 지금 딱 기장읍의 중심갑니다. 시에서 관리하지만 시천인데, 그걸 저번에 제가 하수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다른 하천정비 해가지고 많은 득이 있는데, 과장님 기장을 좀 생각하신다면 테마식으로는 못 하더라도, 너무 높거든요. 사실 겨울에 한번 떨어져버리면 거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옆에 도로를 자전거도로 정도만 내주고 이래 안전시설 하면서 안 그러면 밖에 그걸 하든지, 너무 높아요. 높다보니까 좋은 계획을 짜가지고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는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주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장중학교부터 내려오는 거는 완벽하게 관을 하나 더 묻어 가지고 5월달부터 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해서 그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쪽에 서부천권 잡았으니까 만화천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기장에 변화를 많이 주고 이러는데, 중심 딱.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제일 중심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울에 보면 기적을 이루다시피 우리도 기장에서는 중심가에서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관신도시 제척지마을 오폐수 차집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기장사람들 기장군보에도 실렸고, 우리 담당이 어딥니까? 하수계장님? 하천계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계장.

쌍우

김쌍우위원

하수계장님, 하수계장님이 정관면장한테 이야기하기로 정관면이장들에게 군보에 나온 내용을 홍보를 하라고 서류를 줬다고 하던데, 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홍보하라고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서류제출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정관면장은 계장님이 와서 기장사람들에 나온 보도내용, 그 보도내용은 아시죠? 그 보도내용을 홍보를 하라고 했다는데 왜 그렇게, 일체 그런 부탁한 적 없죠?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준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보고는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 준적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이 직접 면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면장이 그래 했다는데. 이 차집시설입니까, 차집관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차집관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2억 군비2억 차집시설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로 제척지마을 오폐수문제가 해결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지금 매학리 쪽에는 해결이 되고요, 지금 병산 쪽에…….

쌍우

김쌍우위원

해결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미차집시설이 좌광천으로 빠져나오는 걸 전부 다 차집을 해서 정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산 쪽하고 이쪽에는 관로가 지금 완벽하게 안 깔린 데가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로 설치를 하면 오폐수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계획된 거 얼맙니까, 87억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87억.

쌍우

김쌍우위원

87억 예산을 투입 안 하고 4억 가지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것만 주면 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진짭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제가」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모르시면서 자꾸 된다고 대답만 하십니까. 차집시설이 계장님, 차집시설에 차집된 오폐수가 시설만 해놓으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이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평시에 지금 보면 기존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일정 부분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시 내려오는 부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집시설 설치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류화사업이 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차집시설에 예를 들어서 모인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시설에 그대로 고여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아닙니다. 내려오는 거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차집관로로 바로 보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럼 차집관로로 바로 시설이 돼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주변에 돼 있는 곳은 다 있거든요. 정관신도시조성을 하면서 그 입구까지는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림마을이라든지 병산마을 산막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집시설도 설치할 수, 비용이 전체적으로 부산시 기본계획 1단계 보면 74억 정도 소요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87억이 아니고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74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제1단계 74억입니다. 제척지 자연부락에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2단계는 어디죠, 그럼?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2단계는 용수산업단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마을은 1단곕니까. 제척지마을은?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74억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군에서 4억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다?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 4억은 저희들 평상시에 생활하수가 그대로 차집이 안 되고 좌광천으로 흘러내려오니까 그 일정부분에 흘러내려오는 곳에서 차집을 해가지고 기존에 옆에 있는 오수관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우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차집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거기 우수하고 해수 구분 안 되죠? 차집시설에서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건 구분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분 안 하고 다 모았다가 인근에 있는 차집관로 연결하는 거고.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차집관로사업하고 차집시설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근데 차집관로는 우·오수를 분리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별도로 보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차집은 일반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일정하수물이 한군데 내려오는 걸 막아가지고 일정부분을 막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공사가 된 데가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조만간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가 현장을 볼만한 데는 없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저희들이 6군데를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를 그럼 내일 우리 현장갈 때 그 위치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치는 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오폐수 우수 분리를 안 되고 어쨌든 거기 들어오는 모든 물은 그리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임시네, 그죠?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차집관로사업을 할 때는 차집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차집관로사업을 안 합니까,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차집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향후에 유지관리단계에서 보수라든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신설로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돼 있는 곳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면 차집시설 할 필요 없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차집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이후에 그 해당지역마을에 대해서 차집관로사업을 안 합니까. 종결된 겁니까. 안 합니까. 어예 된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집시설은 임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오수관로시설이 되기 전까지 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 정관 제척지 중에서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차집관로사업이 예산 확보되면 차집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분류식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분류식 차집관로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오수관 우수관 별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폐수 유입차단시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네요. 당장 들어오는 걸 유입되는 걸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만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몇 군데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6군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군데면 총 예산이 얼마죠?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4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억 가지고 6군데 다 끝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기장사람들에 보니까 모든 해법을 찾았다 이래 되어 있던데 그게 해법을 찾았다고 할 수 있나요?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죠?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러니까 강우가 없을 때 상시에는 그 시설을 하면 생활하수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6군데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곳이 어디라고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면 예림마을이 있고 저희들 산막, 평전, 용수산업단지, 정관에너지 뒤편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별도로 하나 주세요. 그러면 6군데 다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4억 가지고?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그 협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주민하고 다 협의가 끝났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마을 주민한테 그 실제적으로 설명은 안 했고요. 지금 관련 부서 하면서 시하고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동의는 설명은…….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저희들 도로상에다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주민들하고 동의는 없고요. 내려오는 것 차집만 하기 때문에…….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차집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집시설 규모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박스 밑에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2회 예산이 확보되면 차집관로사업을 별도로 하시겠다.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완전 분류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하면서 우선적으로 덕산마을 쪽에는 사실 기반시설이 필요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집시설이 6군데고 그러면 차집관로사업을 해야 될 곳은 차집시설을 포함해서 총 몇 군데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 병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현황자료는 뒤에 주시고 차집관로사업이?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제척지는 차집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총 마을 단위로 몇 군데입니까, 그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집집마다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차집관로사업을. 사업명이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역을 마을 단위로 쪼개는 것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러니까 6군데입니다. 서편 예림마을, 덕산마을, 병산, 산막, 평원, 가동마을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집시설도 6군데고 차집관로사업 현장도 6군데고 똑같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위치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6군데 하는 곳이 평전마을 1군데, 산막마을 1군데, 용수산업단지에 보면 3군데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마을 지금 현황자료로 설명하면 제가 기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차집시설을 6군데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차집관로 해당 구역도 6군데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마을이 6군데다 이 말이죠, 관로가. 제척지 마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다 6군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차집시설은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곳에 설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차집시설 어느 일정 부분에 설치를 하면 그 시설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고 그렇게 하면 커버가 되어버리면 차집시설 6군데 설치를 하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6군데서 다 모든 게 백프로 커버가 가능하냐고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게 아까 말씀처럼 예림마을이라든지 병산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수질이라든지 물 사용하는 형태라든지 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생활하수 유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집시설 6군데를 4억의 예산 가지고 다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올 때라든지 평상시에 이 시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집관로 사업을 안 해도 되냐고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지금 이 시설만 하면 생활하수 상시의 그거는 차단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 오는 부분만 대책이 강구되면 이 4억의 예산만 하지 87억의 예산은 투입 안 해도 안 됩니까? 만약에 비가 안 온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나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아니 그 하면 또 개인집의 생활하수 처리하는 정화조라든지 그런 여건도 다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책이 그럼 차집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전혀 안 됐네요. 하나도 된 거 없네.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아까 말씀과 같이 생활하수…….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그러면 개인 오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것은 차집시설로 다 안 되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합류되어서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내려오는 부분을 일정 부분에서 차단시켜가지고 그걸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이 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방금 개인오수정화조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것만 하면 다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개별세대별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죠. 향후에는 분류식 오수관거는 완료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제 이야기가 다시 묻는데 그러니까 만약 비가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4억을 투입해서 6군데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하고 나면 비가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제척지 마을의 오폐수 문제는 차단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지금 그렇게 설계가 나왔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비가 올 때가 문제네, 쉽게 말해서.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87억 예산하고 4억 예산하고 비교해 버리면 차라리 차집시설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거 두 배 이상 한 10억만 예산 갖다 부어도 다 처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림이라든지 병산이라든지 산막이라든지 이거는 기반시설 없이 오수관로를 같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동시에 오수관로를 묻어야 만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형이 산막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엄청스레 낮고 물 흐름이라도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반시설하고 병행된다는 말은?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 도로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 밑에 묻어야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어쩝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지금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이 차집관로사업을 하려면 도로가 다 이미 도로 전제되고 그 기반시설에 따라서 차집관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도로 개설과 동시에 하면 최고 좋은데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로 개설 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해야 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가능하다면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나중에 도로가 예정된 지역 같으면 미리 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투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골목 골목길 찾아다니면서 공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래서 우선적으로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해소하겠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6군데 사업을 시행하면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는 걱정할 필요 없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그래서 인제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인가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하나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맞습니까? 나는 그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내려오는 양이 그렇게 적습니까? 예를 들면 산막하고 그 평전마을 앞 도로 양쪽으로 식당가 쭉 있다 아닙니까. 거기 상당한 양의 폐수가 쏟아지는데 영업장소에서. 이 차집시설로써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그걸 찾아서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곳을 일일이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현장 가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장으로 지금 현재 하천으로 바로 이렇게 직수 안 되나요.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그래 차단하고 그 물을 다 모아서 차집시설에서 처리를 하시겠다.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용량이 상당한데 가능할까요? 진짜 확실합니까, 그 처리가 가능한 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현장확인을 원하시면 현장을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현장은 저도, 계장님 가보셨다니까 현황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아는 현상이고 거기 영업장소가 어느 정돈지 아십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도로마다 전부 다 영업장 아닙니까, 식당가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군데군데 현황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차단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 정관 갈 때 그 평전마을 앞 쪽에 식당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그 위치에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거기 쏟아지는 그 물량이 이 차집시설로써 평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제…….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 평전마을에서 내려가는 그 구역이…….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 민원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굳이 차집관로사업에 우리가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확실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오수가 평상시에 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집에도 보면 아침저녁으로 조금 나오지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자연마을에야 그렇죠. 그런데 평전 거기는 식당가에서 쏟아지는 물 그리고 거기는 식당뿐만 아니고 오폐수 문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이 엄청난 양이 쏟아지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저도 하수과에 있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실제 가보면 아까 하수계장 말마따나 비가 올 때 합류식이 됐을 때가 문제지 건천시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배출 많이 한다 해 봐야 관 전체의 3분의1 이상 잘 안 내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좌광천 수질정화차원에서 보면 비 올 때 한번 쏟아지면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비올 때는 뭐 어쩔 수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차집시설이 아무리 평상시에 잘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비올 때 하천 오염시켜 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 차집시설만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하니까 제가 평전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일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현장 계산하고 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가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계획선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경우에 그 사업의 주체하고 도로계획선 변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폐지나 변경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게 행정적으로 수반이 전혀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재정비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디 것을 특정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그거는 재정비 안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광 용천지구에 정관으로 넘어가는 2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터널로 이렇게 뚫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필요 없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할 건데요. 2016년도 이후가 되어야 국도 31호선이 그게 준공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준공이 되어야…….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준공되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1호.

쌍우

김쌍우위원

31호 국도하고 용천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1호 국도는 바닷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월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개설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용천 쪽으로 올라가는 걸 폐지를 하든지 어떻든지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31호 국도하고 용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 쪽에 물어본 결과 2016년도 이후 되면 그걸 정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도관계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도로 바뀐 건 어째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방도로 바뀐 게 지금 없습니다. 지방도로 바뀐 것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좌천 구간은 지방도로 바뀌었잖아요. 25미터 도로가 현황은 25미터로 그어져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도로, 그때 서류 떼면 지방도로로 나오는데요. 바뀐 지방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지적과에 마치고 나서 떼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과장님 말 듣고 했더니 주민들이 서류를 떼 왔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바뀌었다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지방도로로 바뀌었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좌천이장님한테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시고 용천길은 국도 31호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왜 기준점이 31호 국도 완공시점이 기준점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천으로 올라가는 길이 25미터…….

쌍우

김쌍우위원

25미터에서 용천 방향에서 정관 넘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달음산 밑에 터널을 뚫게끔 되어 있습니다, 5미터가. 그 도로는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할 필요도 없는 도로고.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안 챙긴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보시고요. 벌써 오늘 째로 세 번째 하는 이야깁니다. 일단 보시고 필요 없는 도로는 폐지를 해서 사유권 재산에 과다한 침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좌천이장님 확인하시면 그 지방도로 바뀐 현장이 나옵니다. 그 25미터로 그어져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도인데 우회도로 생기면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민원하고 관련된 건데 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 되어서 차집관로도 물론 연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수도요금이 부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도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수는 방출을 하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전혀 이용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그 관로가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문오성도 똑같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용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요금이 부과되거든요. 부과되는 기준은 상수도요금 사용요금의 70프로 정도 이렇게 부과되는 절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상수도요금 내고 사용하지도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이용료도 부담해야 되고 이건 좀 불합리한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하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를 조금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원인자 쪽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수도사용료는 물 써가지고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그거는 하수도사용룝니다.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하수도사용료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내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군보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낸 적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화조 없이 다이렉트로 똥, 오줌을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해 주는 그 값이 하수도사용룝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는 상수도요금의 70～80프로를 부과하기 때문에 엄청난 요금이 부과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기존에 얼마 안 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말 그대로 하수도사용료만 내면 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하수도사용료 플러스 원인자 부담금을 뒤에 합치니까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정화조 없다 아닙니까, 대신에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안 푼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하수도사용료.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칠암이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다 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 없는 데는 안 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해서 지금 기장읍민들도 상당히 불만을 저도 불만이 많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불만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인 사항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세워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들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를 제가 그…….

쌍우

김쌍우위원

짜증내지 마시고 대답 하이소. 과장님 왜 짜증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연설명을 하면 문오성 같은 데는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만 내지 안 냅니다, 다른 데는.

쌍우

김쌍우위원

칠암 안 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칠암 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칠암 이용 안 하는 데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차집관로가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된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하수도사용료는 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내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칠암이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자기 요금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도사용료 낸다는 뜻이지 원인자부담금 낸다는 뜻은 아니겠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칠암 이장님한테 김쌍우 위원님 그거 한번 물어보이소. 이 시수도 있죠. 칠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김정우 부의장님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다 보세요. 그거 보면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식구가 적기 때문에 물세가 적은데 배보다 배꼽이 커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은 우리 아파트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그때 이거 들어올 때 700억을 여기 쓰고 그 돈을 좀 작게 내자 그래 가지고 그때 데모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 수도를 쓰게 되면 상하수도를 따로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여기 아까 원인자 부담금까지 내니까 비싼데 혹시 거기 칠암 이장님한테 칠암에도 시 수도가 들어있으면 그걸 낼 수밖에 없어, 맞죠,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 수도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하수도사용료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전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정화조 없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라니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거 생기면서 정화조를 다 없앴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물어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보다 배꼽이 물세보다도 그 상하수도세가 2개를 내니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는 시 수도를 썼을 때 하나 이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는 정화조를 안 묻었을 때 사용료 내죠. 그 두 개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부연설명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 보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도사용료는 매달 냅니다. 아까 말대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말대로 그 수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하수 쓰면 안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하수도 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하수는 안내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하수도 신고된 거는. 무허가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물 사용하면 다 내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 사용하면 다 내야 됩니다. 김쌍우 위원님 잘 아시는데, 그렇고. 원인자부담금은요 한번만 내면 평생 한번만 내면 됩니다. 매달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정화조 없이 한번만 딱 내버리면 그건 평생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다달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가 다달이 나오는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하수도사용료가 적었단 말입니다. 적었는데 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수도사용로에 70～80퍼센트를 부과를 하더라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정해 주는 거니까 제가 답을…….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그래 아시고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칠암 같은 경우에는 뭔고 하면 시 수도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던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사용을 한다아닙니까, 바닷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들이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처리기준이 공법이 달라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염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활성화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칠암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시 수도하고 분리시설을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고 그 시설을 하자니까 집을 다 뜯고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는 그 횟집에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거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오면 그게 엄청난 하수도사용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편의로 봐서 하수처리장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쓰는데 횟집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런 저런 이유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보낸다 하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민원 그쪽 주민들은 요금이 너무 과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부과하는 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좌광천 산책십리길입니까, 용역을 1억 주고 용역을 시행한 것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건데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건강십리길인가 그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지금 예림마을의 도로개설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림마을 도로개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설명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계장 진봉상입니다. 그 부분에 정관신도시부터 임랑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를 하려고 저희들 당초에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했는데 임랑에서 지금 임랑-장안 간 도로개설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60호선요, 국지도 60호선.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 예, 국지도 60호선. 거의 800미터 얼마 전에 저번 달에 하천공사 허가를 받아갔습니다. 그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예림마을에 가면 신도시 조성 이후에 작년에 산책로 한 1킬로를 했습니다. 예림 그 돼지막사 있는 데까지요. 그 부분 연결구간이 지금 예림에 소로 10미터 도로 당초 그 부분을 박스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계에서 그 부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도로개설 설계를. 그래서 저희들 도로개설하고 산책로하고 중복이 되어서 산책로를 빼고 도로개설로서 연결하는 걸로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1억에 다 실시설계비를 빼버리니까 타당성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빼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연되면 언제 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 바로 7월달에 해서 실시설계를 좀 빼고 지금 타당성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용역기한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연말 되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사실이 뭐 새삼 올해 처음 발견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검토되어 오던 사업들이고.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 저희들 그 부분이 공사구간이 허가받는 그게 없었고 저희들 기장군에서 예산 확보가 이번에 예림마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검토를 하셔야죠.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 설계를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빨리 빼고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저희들 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달은 가능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 예, 설계 발주가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데 만화천 서부천 주변 용역중지가 되어 있네요. 용역 시작하더마는. 아니 중지가 책 보니까 395쪽 보니까 용역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한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천 외 2개소를. 그래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우리는 실시설계거든요. 실제 공사하는 실시설계다보니까 조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용역을 그러면 4천만원인데 중지를 했단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중지. 그 시 하천기본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10월 15일까지 자기들이 한다하니까 그 이후에 하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믿어도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백두사진입로 안 있습니까. 378페이지. 고불사진입로 이거는 현재로서는 도로개설 그게 없다 이래놨는데요. 백두사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인데 지금 4억이 보상비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번에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건설비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럼 됩니다. 올해…….

정우

김정우위원

언제 발주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 올해 발주하면 내년 준공이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고불사진입로는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불사진입로는 죄송하지만 제가 안전행정부에…….

정우

김정우위원

군비로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전행정부에 출장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는, 교부세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결과가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마지막에 검토를 하는데 이거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하태경 국회의원이 백두사진입로는 건설비에 내려줬어요. 해가 했는데, 지금 고불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가 올라가면서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데만 좀 확보를 해줄라는 거거든요. 한 2억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계획도로선에 맞춰서 하는 게 맞거든예. 그러니까 위원님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선 들어가는 차 진입하는 거라도 가각을 정비해달라는 그런 말씀 저희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유지기 때문에 계획선이 있는데 사유지를 우리가 할라하면 저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천상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획선에 맞춰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받아서 해야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도 조금 군비 투입 좀 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유지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올려주기로 했거든예. 다시 한번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려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대변-죽성 교차로 교차간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군비를 넣어야만 시비를 준다고 하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군비 13억이 지금 부족하거든예. 그래서 군비 13억을 추계로 넣으면 또 시비를, 그럼 시비하고 50대50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군비2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넣으면서 시에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시의원도 그렇거든요. 시의원이 하는 말이 놀랜 거예요. 시비를 줘도 군비를 안 넣어가지고 못 받아간다는데 그런 게 어딨냐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런 거는 미리 챙겨가지고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업무보고시간에 그 이야기를 문제점이 있다고…….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최고의 권위잔데 생각해서 잘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대변-죽성 간 도로 바람에 한날 아침에 군수하고 시의원하고 월전물양장에서 싸움을 한판 했는데, 좀 신경써가지고 이런 거는 참 시비가 군비 때문에 시비를 못 받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좀 넣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고불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월전-두호 간 공사는 지금 어째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차는 착공이 됐고예 2차 지금 보상…….

종복

정종복위원

월전-두호가 1차 2차 그런 게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돈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종복

정종복위원

보상은 다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보상 1차 구간 하면서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공사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청취불능)일단은 착공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구간이 짧아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는데 1차 돈 가지고 착공을 해가 보상 나가면 바로 할 거고, 나머지 거기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1차 2차 나눈 이유가 돈만큼 1차, 또 돈오면 2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시작을 하면 작은 거는 빨리빨리 끝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돈 관계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부 그래 돼 있으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더 골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장전에서 선동 간 도로가 서류를 보니까 시비를 계속해서 못 받았네요, 몇 년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는 시의원이 5억씩 매년 넣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시비는 지금 하나도……. 18억 받은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지역구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원칙은 우리가 돈 다 들여야 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15미터 도로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으로 저희들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20미터까지는 저희들이 다 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공사비가 많이 남았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비가 앞으로 한 4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금정구까지 마무리 하려면.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이것도 계속 공사판 그래가지고 먼지도 나고 그렇던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평에서 철마 가는 도로 그거 옛날에 도시계획을 했었는데 알고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안평에서 철마 그 계획도로는…….

종복

정종복위원

두구동 경계까지. 그걸 돈이 많이 든다고 주민들도 별로 안 원한다고 공사를 일괄적으로 안 하고 곡각지점에 선형변경만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뒤를보며)올해는 예산이 없죠?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끊겼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돈 다 어디 쓰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그 요구해가지고 할라고 한 곳이 어느 곡각지점이에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라가는데 작년에 끝난 데부터 올라가는 길 거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좀 도로 도시계획도로대로 넓히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건 지금 철마면 주민들도 크게 원하지는 않아요. 않으니까 곡각지점 선형개선을 좀 많이 해달라 그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민원에 보니까 웅천 중리마을 도로 이거 예산 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대리 중리 말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 웅천 중리마을. 그 예산 한푼도 안 넣다가 올해 근근이 4억인가 넣었던데. 그 뒤쪽에 민원이 또 발생됐잖아요. 하천을 복개하고 하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명들음)그거는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개는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4억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4억 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 아마 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느 지점에서 보상을 합니까? 복개한다는 거기서부터 보상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명들음)보상주다 말은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종복

정종복위원

보상주다 말은 데는 한참 그쪽인데? 대밭 있는데 그 어딜 건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명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거는 뒤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몇 년째 합니까. 이거 언제 끝나요. 이래 가지고. 군수 임기 4년 동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계획계는 지금 자갈치시장 정도 그래하는데 우리가 공람공고를 2차례, 보통 1번하는데 2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또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찌 이해관계가 많은지. 이쪽에 당기면 저쪽에 당기라 하고 이래 가지고 야간군수민원도 거의 지금 80%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연기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시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람공고 다 끝났는데 지금도 들고 와서 엉뚱하게…….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가지고 있으니 계속 오지요.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2차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어붙일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어떤 이런 걸 갖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과장님 올 말로 그만두신다 하는데 누가 오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 고생은 많은 줄 압니다. 아는데, 이 지금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근 3년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전에 공사하던 마을 전부 중지시켜 놓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째보면. 질 끄어 가지고 사업 안 하고 빙자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끝이 안 나서 재정비 중이다 빙자해서 사업 안 하고 그 돈 다른 데 쓰고. 그런 면도 좀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도 욕먹고 자꾸 민원 발생되고 돈은 그 돈 다른 데 쓰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군정질문을 내놨는데 군수하고 좀 따지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운영행정위원장일 때 제가 만약에 복지 쪽에 있었으면 저는 이거 용납을 안 합니다. 왜? 건설과 예산이 계속 잘려가지고 다른 데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민생하고 연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과는 상당히 제가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을 한다 해서 저는 1년만 하는 줄 알았더니 1년 연장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 올해도 12월달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12월달까지 연장을 하면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본예산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과도 아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 건설과 예산이 그냥 10억 20억이 아닙니다. 100억대가 넘어가는데 그 돈을 1년, 2년, 올해까지 하면 3년인데 그 돈 다 어디 다 씁니까. 그죠. 예산규모는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건설과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 돈 몇 백 억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저희들도 책임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 도시계획위원회 앞전에 건축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조금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올라오면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저는 가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래돼야 되는데 그 동영상만 보고 뭐 교수고 박사고. 교수 박사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금요일날 가보니까 한 스무 분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혔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전직 의원 중에서도 들어간다든지. 물론 교통이나 전문분야는 전문교수 분들이 와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결이 되고 오규석 군수가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건들지 마라는데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제가 그날 오면서 혼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기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 하고 내려왔는데. 그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회의시작 하기 전에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농담 아닙니다. 과장님. 정관에 LH에서 공사한 부분있죠.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 잘 씁니다. 기획실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하고 보면. 우리 건설과에 다른 데는 세무과나 건축과 같은데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받으면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해놓고 과장님 왜 그냥 계세요? 직원들 회식이라도 시켜줘야죠.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그 공사가 우리 계장님이 발빠르게 공문을 보내고 LH에다가, 기장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손을 들은 거지, 우리 군에서 가만있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 계장님이 돈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LH에서는 그 공사를 롯데건설에서 했어요. 맞죠 계장님? 저는 설명 다 들었어요. 그럼 LH에서는 자기들이 난감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을 뿐이지 롯데건설에다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때 방치를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군비가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 칩시다. 10%면 얼맙니까, 천만원이죠. 1%면 100만원입니다. 그에 상당하는 기획실 풀경비에서 포상금을 줄라 하세요. 제가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봐보세요. 유족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우리가 그냥 넘겨갈 사항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고요 그게요.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김상우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과도 나와 가지고 도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크 해보라했는데 계장님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저도 공사가 마무리됐다하니까 제가 안 바쁠 때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상황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LH에서 거짓말을 못 시킵니다. 무슨 말 인줄 알겠죠? 과장님, 기획실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돈을 거둬들였다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이 일을 잘 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해 주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챙겨주세요.

「그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이제 차례가 오네요. 똑같은 이야깁니다. 뒤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이게 군비가 13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제가 볼 때는 20억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비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012년에 23억 들어왔잖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년도에 20억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됐고예, 나머지 해서 전체……13억만 하면 시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아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근데 계산해보니까 2013년에 20억이 투자되면 금액이 별 차이 안 나잖습니까.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죠? 근데 왜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시비 받은 게 저희들이 63억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군비가 5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을 더 보태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역비가 빠져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용역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동료위원들 똑같은 이야깁니다. 지금 도로건설 부분이 2009년도에 예산액이 404억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는 198억밖에 안 됩니다.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연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한 400억 정도 수준으로 도로건설 쪽에 넣으이소. 그게 뭐 선택과 집중 해놓고 지금 월전-두호 간 해안도로 그것도 뭐 사실 얼맙니까. 얼마만 투자하면 그 길 내잖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반영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주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본예산에 도로 지금 안 된 부분 있잖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넣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돈 10억만 넣으면 도로가 다 뚫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넣고 정관에 공원 잘 돼 있는 공원에다가 130억이나 넣어 갖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변-죽성 간 교차로에 13억이면 부산시에서 예산되는데 그걸 안 넣는다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번 본예산에 한 400억 정도로 도로개설에 기반시설 하는 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충분히 요구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주십시오. 지금 포스코아파트 그쪽은 보도하게 돼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중학교하고 포스코아파트 간에 보행데크하고 연장추가시설 해서 지금 이렇게 교통시설물 경찰청 협의반영해서 증감이 됐거든요. 그 현대아파트하고 그 밑에 보행데크가 좁아서 그런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본래는 다리 밑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녔지 없어가지고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보행데크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었잖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미터 폭이 2미터였습니다. 그래서 3미터를 주민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최초에 할 때 폭이 좁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3미터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미터 하는데 예산이 1억 2900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증감된 예산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신호등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됐습니다. 데크만 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까지 다 포함, 신호등이 좀 비쌉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최초에 데크가 좁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그거 괜찮다고 과장님 그때 하셔갖고 결국 경찰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좁고 안 좁고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2미터 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주민들이 넓은 걸 좋아하니까, 저희들이 돈이 문제지 돈만 많이 주면 5미터는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돈을 가지고 할라 하다보니 그래 됐는데 그래 3미터로 폭을 넓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97페이지에 증감이 1억 2980…….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신호등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장성당 일원에 펜스기둥 및 기둥볼 설치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자료를 가져갔는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 직원이 몇 번 갔다가 빠꾸 먹고 아마 그래 갖고 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 마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못 만나뵙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챙겼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공무원홈페이지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를 하면서 원래 높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도로를 하다보니까 절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도로라도 사유지하고 도로하면 옹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흙이 무너지니까. 옹벽을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했고 위에 난간도 저희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줬는데 그 난간이 오래돼 가지고 아마 주차장인 모양이죠, 성당에. 빠꾸하다보면 떨어진다 아닙니까. 옹벽 밑으로. 그래서 교체를 한 7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준 그 사항입니다. 그게 전체 다가 밑에 도로포장도 새로 하고 해가지고, 그게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오핸가 모르겠고 그게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라 있는 게 다 사실은 아니니까 사실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좀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1개만 자료요청을 더 할게요. 1년에 맨홀 사용하는 거 있잖습니까. 맨홀 설치하는 거. 요즘 보니까 맨홀뚜껑을 뜯어가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1년에 맨홀 사용하는 예산 그거 하나 좀 빼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430페이지 보면 소하천 단계별정비계획 및 실적인데, 올해는 소하천정비가 하나도 없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는 소하천 정비를 9개에 대해서 소하천재정비를 합니다. 이것도 10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소하천은 10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 3억 가지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입찰공고 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한다고 올해 사업을 하나도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을 해야죠. 하면서 하면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3억이 저희들이 용역하는데 3억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소하천사업이거든예.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하던 사업은 하면서 정비계획은 새로 하면 되지, 그거 빙자해가지고 예산 한 푼도 없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그에 따라서 공사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참, 이 돈들은 다 어디가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정비계획이 완료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내년 4월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따나 그 동안에 못 한 거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정관면사무소 뒤쪽 주택지에 보면 도로 가에 막이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해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그거 뭐라하죠. 아, 볼라드. 그게 집 앞에 있으니까 차가 돌다가 빵꾸도 나고 이런 모양이던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볼라드」하는 이 있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볼라드는 (설명들음)보차도경계석 말씀이죠. 돌맹이 그거 말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경계석.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관신도시 조성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성하면서 도시공사에서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불편해서 없애고 싶은데.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불편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빼게 되면 차가 진입하면 1년에 점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난안전과에 신청을 하시면 그게 가능한,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없애도 괜찮을 것 같으면 재난안전과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만큼 점용을 한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점용을 하는 게 되니까. 진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재난관리과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 행정감사 군청 행정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013년 하반기 업무계획 5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하천정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좌광천이 몇 급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옛날에 중로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요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두 가지로. 옛날에는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1급하천 2급하천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렇게 하천법에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 현재 저는 건설과장님이 건설행정학 박산데 박사님께서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실이나 예산도 지금 현재 심의할 때도 이 하천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 부분하고 건설과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업무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9개 하천에 대해서 3억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홍복

박홍복의원

그게 왜 용역결과입니까, 법면 쪽에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현재 법면 쪽으로 풀이 많이 나 있는데도 아직까지 몇 년간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라도 고용을 해서라도 다 제거를 하고 해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풀관계는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 자리에서요. 속기록 한번 내 볼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왜 구분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풀 베고 하는 정비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농림과하고 구분을 시키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이 책정됐습니다. 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 돈 다 어디 썼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공사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소규모 편익사업에 주로 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없습니까? 왜 안 넣었어요? 공사내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죠. 이거 왜 안 넣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10억을 예산을 드렸는데도 소규모편익사업에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도 현재 하지도 않고 왜 그는 정식으로 공사를 발주를 하면 충분하게 될 예산인데도 그 편법적으로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그 편법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의장님 뭐 죄송하지만 소규모편익사업이란 게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 이장이라든지 이래 하다 보면 그때그때 작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군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면 되죠. 꼭 예산목을 바꾸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지금 그게 다 없어지고 전부 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소규모편익사업 지금 현재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건설과장님, 이거 내년에 지금 반룡하고 용소 도로 있죠. 그게 도대체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을 돌아보며)지금 보상하고 있죠?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몇 년 동안 보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참 죄송합니다, 아까도 같은 예산 관계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올린다고 올리는데 자꾸 깎이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도시관리 재정비한다고 도로 예산 투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뭐 올해는 그래도 본예산에 5억을 했고 추경에 또 5억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러니 10억이 확보되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내년에는 본예산에 공사비에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많이 넣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10억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하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장안 쪽에는 이게 하천이 좌광천이 있고 장안천, 효암천 세 개 있다 아닙니까, 개발만 했지 하천 정비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역에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천은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풀 투성이고 비 조금만 오면 넘쳐서 농경지 범람시키고 이거 뭐 명례산단, 장안산단 그 장안천 주위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천정비 계획이 없습니까, 이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하천정비계획이 장안천정비계획이 있는데 인제 지금 우리 반룡 장안읍 반룡리 일원부터 해 가지고 총 6.2킬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부터 15년 12월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12년도에도 5억을 추가로 넣었고요. 국비 5억을 또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군정질문을 넣어놨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관건이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안 주니까 그게 다 마음대로…….

대군

김대군의원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걸 가만히 보면 예산 투입한 실적을 보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산업단지 들어온 거에 비하면.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기록중지

17시 05분 기록계속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 박미영 계장입니다. 그 다음 지가조사계 이병주 계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계 정병국 계장입니다. 새주소계 하화동 계장입니다. 지적계 하성용계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관리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관리과장 공재순 재산관리담당 박미영 부동산정보담당 정병국 지가조사담당 이병주 새주소담당 하화동 지적담당 하성용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토지관리과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는 공통사항과 업무하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부서사무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집니다. 재산매각 현황 해 놨는데 군유지가 지금 2013년도 보니까 3필지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3필지 위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 하나는 하장안마을회관 쪽에 1건 외 2필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그러면 재산 매각하는데 신청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려면 거기 맞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대부분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기존에 개인이 자기 군유지라든지 우리 시유지가 자기 집안에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공사하고 난 자투리땅 쪽에 있는 땅으로써 자기 경작지하고 붙어있어서 그 사람 아니면 매각이 어려운 그런 쪽에 대부분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어요.

정우

김정우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보면 용천골프장 있죠. 용천골프장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허락이 났고 이렇지만 지금 그쪽에 요건을 보니까 한 명의 소유자로 해서 거의 불하를 산림청에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공개로 이래 가지고 그게 국유지고 시유지고 이래 하면 입찰해서 받았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 기장에 거의 주민들이 일광주민 만나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골프장 짓는데 저렇게 불하를 혼자 독단으로 다 받아가지고 저래 국가에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이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물어보는 게 국유지, 시유지, 군유지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공개입찰시키면 되는데 그 안에 최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또 그리고 토지를 일궈서 어쨌든 개간해서 먹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외규정이 있는데 또 보니까 옆집사람끼리 말다툼도 있더라고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 만약에 둘이 경쟁이 있을 때는 입찰을 붙입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를 들면 만약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작자한테 자경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양쪽에 짓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지명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례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바로 이래 막 왔다고 해서 주고 이런 건 없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거의 농경지 경작하는 건 옛날부터 대부받아 경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합법적으로 하네, 그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460페이지에 하이브리드 LED조명 도로명설치판 해서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녁에 하얗게 불켜지는 걸 이야기합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체육관 앞에 보시면 교차로 쪽에 방향표시대 있어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하나 치우는데 한 개만 치우는데 1800만원입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거기 위에 보면 태양열판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태양열이 축적이 안 될 경우에는 대용하기 위한 전지가 묻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부분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좋기는 좋다고 막 이래 하는데 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특허제품이고 또 비용이 그쪽에 드는 부속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눈에 확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비용이 비싸서 설치를 많이 못 하겠네. 앞으로 차후 다른 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7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해서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정관 쪽하고 대로라든지 큰 도로 쪽에 교차로 쪽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에 실증시범포 이거 어째 하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파쇄장 허가는 5월 28일로 끝났고 건설과에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검토 과정에서 대상서류라든지 미비해서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뭘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파쇄장 설치신고를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과는 그랬고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끝까지 이걸 매수합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아뇨,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거든요. 해서 그 쪽 편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이번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을 시킬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정말로 대표적인 이것도 검토 없이 시행한 사업이고 돈만 근 25억을 편성했다가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시지가 통보해서 말썽이 좀 많던데 뭘 어째 해서 그래 된 거예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보내면서 이번에 새주소 부분을 개인이 전부 다 자기 주소를 몰라서 통지문에다가 개인주소에다가 새주소를 스티커를 만들어서 개인에게 다 통보해 가지고 스티커를 필요할 때 근처 냉장고나 붙여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그 통지문 안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인쇄소에 넘겼는데 인쇄소에서 추가로 그게 있어놓으니까 아마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지 전 지가하고 현 주소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늦게 알고 6월 11일날 다시 재발송을 전체 다 했고 자기네들 잘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쇄비하고 발송비는 그 업자가 전부 다 부담을 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걸 한번 몇 개라도 표본이라도 검토를 해 보고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밤에 전화오고 막 그래 샀던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례적으로 인쇄소 맡기면 아무래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여기 개별공시지가 이게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이 어디 어디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가 우리 전 지역에서 10만 108필지에 전부 다 한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건수가 2만 4천…….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거는 대상자가 2만 5천이고 필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대상자가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걸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저는 이걸 몰랐는데 나중에 우편물을 받아보고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공시지가 많이 올라가면 재산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뭐 공시지가 오는가보다 가는가보다 했는데 이게 와서 내가 이 신문에 나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이 됐더라고요, 맞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잘못 책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작년보다 값이 올라가지고 왔던데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공시지가는 결정하는 부분이 표준지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표준지가가 우리 기장군이 작년 대비 올랐고 그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랐는데 그게 두 개를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번에 왔는 게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살짝 올라서 왔던데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마 동부산관광 그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분이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내가 뭐 내리, 오신, 석산 이런 데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잘못 발송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약간 변동이 되어서 왔던데 그건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최초 보냈던 결정통지문에 작년 지가하고 현년 지가하고 바꿔졌어요.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나간 거는 현년 지가가 작년 지가보다 낮춰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수정해서 바르게 해서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공문이 두 갠데 하나는 공시지가 올해가 내려갔고 이거를 바르게 해서 다시 보내놓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그래 됐는데 촌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기장군에 보태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 낮으면 좋죠. 재산세 적게 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하세요. 이게 기장군 전체 해당 안 되고 2만 4554건이라는 것 보니까 특정지역에 아마 이거 된 것 같은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거의 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다시 재발송을 다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오류가 생긴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까지 오류가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 다시 보냈습니다, 전체 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0분 기록중지

17시 31분 기록계속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순입니다.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종국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최춘화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신승희 계장입니다. 건강증진계장 유소숙계장입니다. 건강지원팀장 박혜경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순 보건행정담당 김종국 가족보건담당 최춘화 예방의약담당 신승희 건강증진담당 유소숙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도 업무현황과 그 다음 공통사항 그 다음 529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 금연환경 및 건강생활 구축사업 물론 담배를 끊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금연이 문제가 아니고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읍을 보면 석천탕 앞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기장군청, 기장군청에 지금 담배 피는 사람 몇 명입니까? 군청 직원들 500명 중에 파악해 봤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뇨, 아직 미처 그거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집부터 단속이 안 돼 가지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요즘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요즘 좋은 그거 많더라고요. 필터링을 잘 해서 밖에 배출하는 게 니코틴 자체를 제거해서 밖으로 배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워가도 건강 보호하는 게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죽어도 담배를 피워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끊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담배 피울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책은 510쪽에 보면 금연·절주공원 해서 조형물 설치 해 놨는데 이거는 23개소 다 설치했단 말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9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뭐 조그만 걸 설치했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입간판 형태 그런 형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입간판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경로당 건강정보판 제작해서 이거는 경로당에 뭐 어떻게 설치를 다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 그것도 그냥 홍보물을 벽에다가 건강 그러니까 시스템을…….

정우

김정우위원

정보판인데 정보판 제작인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지식간판입니다. 안내판입니다. 건강지식안내판.

정우

김정우위원

뭐 식사할 때 주의운동 뭐 어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 실내 벽에다가 가로 한 1미터50, 세로 한 1미터 정도 해서 상세하게 제작을 해서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보기 좋은 장소에 저희들이 부착해 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노, 광고판 비슷하게 제작을 했단 말입니까, 종이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크릴판 같은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아크릴 판으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이 있거든요. 450통. 암 걸리면 영양제를 준다는 말입니까?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해 가지고 450통?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아야 암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그러면 450통을 사는데 연 450통을 사가지고 450통이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아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적당한 수준으로 저희가 측정해 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암 걸려서 수급환자 해 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약도 암 투병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먹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치료를 하고 나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대상자로서 암진단을 받아서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이래 지원이 가능하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모르고 있더라고 전부 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장은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는 내일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총무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장을 그렇게 오래 비워놓으면 우리 기장군민들의 건강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공고해서 벌써 지원자가 있어서 잘 마쳤다는데 빨리 하지.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내일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누군가는 모르고? 산부인과 의사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우리가 243군덴가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90개소 건강관리 한방순회 149군데 노인복지관에서도 할 거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수혜를 받는 게 별로 어렵더라고요. 적재적소에 잘 하셔가지고 힘드시더라도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동효드림 이래서 월 1회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50프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받고 있어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의치보철제작 정영철 치과인데 이 치과의사선생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치를 보철하든지 틀니를 할 때 노인네들이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살이 자꾸 빠지잖아요. 잇몸이 완전히 안 아문 상태에서 틀니를 하면 자동이 됩니다. 자동. 그래가 제가 군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월내 어르신 봉사가는 집에 어르신이 난리가 났어요. 도저히 할머니가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짜 가니까 작대기를 가지고 의사선생님을 간호사하고 두드려 패고 있더라고. 근데 이 분이 완전히 잇몸이 안 아문 상태에서 틀니를 해놓으니까 살이 빠지니까 넣으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치매가 와 가지고 자기 틀니를 의사가 바꿔서 해줬다고 그때 난리가 났는데, 이거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치과에다 틀니를 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일이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일 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건소 그 동안 뭐 내일 보건소장이 발령이 난다하니까 산부인관 거 보니까 여자의사선생님 같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남자선생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남잡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산부인과도 와야 되기도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잘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519페이지 보면 우리군 홍보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보면 치약 칫솔 손수건 물티슈 파스 이런 거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해서 바로 구매 구매합니까. 구매해서 홍보물을 삽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천만원 미만의 거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이 상당히, 더 하면 상당히 많은데. 어디서 구매를 하죠? 파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딱 구매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파스면 파스, 물수건이면 물수건 이렇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견적서 징구해 가지고 비교, 단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단가 가능하면 적정한 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업체를 지정해 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손수건 구매업체하고 물티슈하고 이렇게 했던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파스하고 그 견적 비교해서. 했는 내역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금연절주공원에 조형물설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광에 스텐으로 제작해서 일광해수욕장에 금연 그게 있었습니다. 그 스텐으로 제작해서 스텐 자체가 아주 고간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모처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걸…….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파손으로 말씀이시죠?

동만

정동만위원

파손은 하나도 파손된 게 없는데. 그걸 없애면 스테인리스 그게 파손이 되든 뭘 하든 스테인리스 고철만 하더라도 가격이 꽤 되거든요. 그럼 고철을 팔아서 고철가격을 환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여기 또 절주조형물설치 한다고 올라왔는데, 물론 금주·금연하는 캠페인은 좋은데 기존하던 스테인리스 그거는 왜 파악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이게 파손으로 수리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동만

정동만위원

철거를 했으면 만약에 조형물 고철로 팔아도 엄청 비싸잖아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치해서 팔든지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519페이지 보면 우리 산후조리비용사업 안 있습니까.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은 겁니까? 2011년도 보니까 399명, 2012년도 863명, 2013년도 340명. 아직 2014년도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건 아직 상반기.

정우

김정우위원

더 있네, 그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미역은 짜가 안 줍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미역을 혹시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서 주는 거 아니냐고. 기장미역 줍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장미역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점검 나갑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521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해가지고 홍보물 물품구입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1530동호회 티셔츠 구입 이거는 뭡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 1530저희들이 걷기 했는데 저기 조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건소 홍보하는 조낍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530동호회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한 그런 홍보…….

정우

김정우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일주일에 5번 30분 걷기운동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 예산이 원래 있었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당초사업이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530건강걷기 의류 및 그것도 했는데, 만보기도 줬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얼만큼 걷는가 테스트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만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원들을 저희들이 3개월동안.

정우

김정우위원

몇 명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30명인데요. 근데 이 회원들을 저희가 3개월동안 조그만 개별수첩을 다 지급해 가지고 하루 운동량들을 다 체크해서 3개월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체지방분석이나 이런 걸 또 하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평균나이는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다양합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50대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오시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나이드신 분은 없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걷기니까 50대, 60대 초반까지 오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감탄입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관데. 건강약국 대흥약국 보니까 대흥약국은 두 번이나 걸렸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에도 이런 무허……. 이 무자격이라면 그거 없는 거 말이죠. 약사면허 없는 사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종사자를 무자격자를 둬가지고 약품을 판매한 거를.

정우

김정우위원

약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약을 팔면 어떡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종사자들이 약을 판매한 그…….

정우

김정우위원

경력은 많은 사람입니까? 이 약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전문의약품 판매가 아니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그 종사자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기 걸렸다, 감기약 줄라하면 그 사람이 감기약을 지어줬단 말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조제한 게 아니고 그냥 판콜 이런 것 같이.

정우

김정우위원

판콜에이 등등 감기약, 많이 먹어도 가죠. 그거. 적당히 먹어야지.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반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더 살펴보세요. 이거는 음식하고 이 국가에서 지향하는 거 알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음식 의약, 전부 다 이런 거는 추방해야 된다고. 적극 좀.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보건소는 동료위원이 일부 물었습니다마는 물품 약품 총 구매하는 총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산정이 된 자료가 없어서 근데…….

쌍우

김쌍우위원

대충 나오지 않나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설명들음)의약품이 1억 정도 되고 일반물품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 수많은 약이 있고 물품이 있을 텐데 그걸 누가 결정하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경쟁입찰을 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경쟁입찰을 한다는 거는 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당사자가 발주자가 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경쟁입찰을 하는데 누가 그걸 하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들이 관여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조달구매가 아니고 경쟁입찰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조달구매 하는 것도……. 전부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 경쟁입찰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별로 들어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약품별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약품별로 경쟁입찰 한다고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일괄 분야별로 필요한 걸 파악해 갖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감기약도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그럼 그걸 어느 한 약을 정해서 경쟁입찰을 붙인다고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약별로 분석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깁니까. 약이 예를 들어서 배탈났을 때 먹는 약이 여러 개가 있다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경쟁입찰 간다고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을 적정한 약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약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전적으로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근데 소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 계셨을 때는 소장님께서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소장님의 검증과정도 거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약을 써라 해서 입찰을 붙이면 그게 바로 흔히 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근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아마 보건소장님이 계셨을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내 하던 업체가 내 할 수밖에 없네요? 내 하던 그 한 제약회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오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문분야 아니고 약에 대한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약을 써라’ 하고 찍어 가지고 그걸 경쟁입찰 붙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전적으로 전문의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총액입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데, 그러면 문제가 많은데요. 요즘 매스컴에서 병원에서 그거 땜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그러면 리베이트 관행이 보건소에는 안 스며든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 제도적으로 다 보장을 해놨네요. 보건소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소장님 오시면 의논해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보고 업체별로 가는지, 그거는 진짜 문젠데. 한 제약회사만 딱 찍어 가지고 그 약만 쓰라고 해서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그 회사에서 바로 사면 되지.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09페이지인데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12년부터 13년 5월 31일까지 기준만 이렇게 했는데, 1년반 것만 했는데요 그럼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매회 때마다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지 않고 계속 입찰을 붙이기 땜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수의계약 509페이지. 보건소라는 게 꼭 이것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제약하고 물품하고 약품하고 다 연계가 됐는데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많이 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중복, 현재는 반복적으로 계속 한 업체를 하고 있는 거는 별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자료까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몇 년간 자료를 보면 반복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료도 줄 수 있나요. 현 시점에서 5년간 자료 나올 수 있나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의계약현황 자료 주세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538페이지 나오는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전문의약품 수불현황 자룐데, 이것도 역시 물품을 보건소에서 사서 보건지소에 내려보내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딱딱 찍어 가지고 이 약을 사라 이렇게 한단 이 말씀이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참 희한하네. 이거 있을 수 있나. 약에 대한 성능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좀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약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하나 약품을 정하는 건 문제고요, 내용은 자료를 보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자전거 보급하는 거는 벌써 다 샀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자 노인회하고 지금 일단은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할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정도 되면 7월초 정도 되면 나오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일괄 일률적으로 보급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운동처방사나 저희 방문간호팀이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보급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7, 80개소를 먼저 저희들이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저희 운동처방사와 방문보건단이 들어가서 먼저 교육을 시켜가면서 보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점진적으로 그렇게 2차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질적으로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면서 운동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곳도 많고. 괜히 무리하게 사업추진하지 마세요. 할만한 곳에 대상자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효과를 점검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보급을 해서 이거가지고 어르신들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진할 때 향후 추진현황을 의회에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금연성공물품구입 해가지고 보면 금연해가지고 보면 담배를 끊은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샴푸를 540개를 구입해가 드렸더라고, 맞지예?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지급은 안 해줬고 금연성공자한테.

정우

김정우위원

3월 27일.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지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끝나는 사람마다 주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이소. 담배를 피면 니코틴제거해주지요. 니코틴제거 스케일링 한번 해주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좀 생기니까 빈혈제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를 자주 닦으라고 칫솔치약을 준다든지, 근데 이 샴푸는 안 맞는 것 같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칫솔치약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흡연하면 두피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두피가 치명적으로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가 많이 빠지고 얇아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교육을 좀 하이소. 우리는 몰랐어요. 좌우지간 군비 좀 잘 쓰시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왜냐하면 의사들 비리 많다아닙니까. 전부 다 제약회사들 하고 다 해가지고 이 약 써라, 이 약 써라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어쨌든 보건소는 좀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삼동하고 장안에 본부에서 지휘하죠? 보건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하세요. 감사받은 거 알고 있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처럼 보건소도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니까 철저하게 잘하십시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못한 농업기술센터는 내일 6월 25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6월 25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