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 더운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경상 및 행사성 경비 절감 예산을 서민생활안정사업비에 반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비 및 재해예방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읍면방문 대화시 주민 건의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추경예산이 312억 9800만원이 증가한 3509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26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39억 64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비가 2억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가 6억 1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가 3억 5200만원, 치수사업비가 9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290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93억 69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112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이 8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5억 1700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원, 장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이 9억원,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사무실 신축부지 추가매입에 9000만원, 수도권 공공기숙사 건립 협력 부담금이 7억원, 군청 정보화 교육장 PC 및 집기 교체 5800만원, 풍양면사무소 자재창고 신축에 4500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비에 3억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체계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에 6000만원, 삼강 삼수정 나룻배 조성에 1억원, 통명농요 창고건립 부지매입에 7000만원, 용문사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7000만원, 감천포리지구 충효관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5000만원,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관단체 국외여비에 1억 8000만원, 남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철거비에 3000만원, 용궁순대축제 추진행사비 지원에 6000만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용역비에 1억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대비 읍면 청소차 모래살포기 구입에 2억 8000만원, 읍면 트랙터 부착용 도로제설기 구입에 67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4800만원, 도로 복구 및 유지관리에 2억원,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에 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외부 포장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상 및 행사성경비를 10억 2300만원을 절감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예비비 16억 9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천읍 청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용궁면 무지도로 확포장에 4억원, 예천읍 고평도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지보면 마산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상리면 초항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6억 1300만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5억원, 예천읍 동본리 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 용문면 대제리 마을안길 포장에 4000만원, 상리면 초항리 암거 및 농로포장에 7000만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면 돈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보문면 간방1리 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 호명면 황지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유천면 화지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용궁면 읍부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8000만원, 개포면 신음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7000만원, 지보면 마전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풍양면 풍신1리 농로 확포장에 8000만원, 호명면 원곡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2억 5000만원, 유천면 광전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 하리면 송월리 하수도 설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천면 성평리 하수도 정비에 1억원, 개포면 우감2리 하수도 설치에 1억 5000만원, 용궁면 가야1리 배수로 정비에 2억원, 호명면 본포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지보면 피아골천 정비에 1억원, 풍양면 청운천 수해 위험지구 정비에 6000만원, 유천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부족분 여기는 개포면 우감1리, 이사리가 되겠습니다. 8200만원, 농특산물 판매 및 풋고추 연합회 출하용 수송차량 지원에 1억 40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비 계상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1억 89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억 8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25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1억 4900만원, 예천참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억 6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에 1억원, 용문사 원통전 보수에 2억 1000만원, 전통한옥시설 개보수에 3억 2000만원,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지원에 1억 3600만원, 청소년수련관 갤러리 조성에 1억 6000만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 슬레이트 철거 및 위탁처리비에 9000만원, 마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30억 300만원, 봉덕산 생태문화 탐방로 설치에 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5억 27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에 2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5억 5800만원, 예천읍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2000만원, 예천읍 탑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상리면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풍양면 낙상삼거리 도로 확포장에 5억원, 용문면 성현교 개체에 6억원,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에 3억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 2개소에 2억 5000만원, 감천면 수용천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13억원, 용문면 구계천 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 소하천정비에 용문면 뒷내천, 하리 덕거리천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억 9400만원, 유천면 중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군비 부담금이 6억 67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5억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5억원,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비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예천정수장 진입로 및 정문 정비에 5000만원, 호명면 종산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2000만원, 지방상수도 긴급 보수비에 3900만원,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3억 2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예천읍 우계리 갈머리천 정비에 5600만원, 지보면 매창리 골재장 진입도로 인도설치에 3억 6000만원, 지보면 매창리 골재장 진입도로 보상 및 정비에 1억 6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제한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에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며 또한 저희 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의 전수교육관 인근 부지에 창고 및 사무실을 건립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대상은 예천읍 통명리 334번지이며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124㎡ 281평입니다. 관련공부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1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그리고 위치도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같은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 구역내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와 같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간담회시 기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이며 예산관련사항은 지정된 금연구역내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심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강화될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