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성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가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간부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1,755억 5,616만 8,000원, 특별회계 50억 493만 8,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중·장기개발계획 207-01 연구용역비 영도발전 2030 계획수립 연구용역 9,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부산항빛축제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4,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및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권고 등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부서 명문화 및 기구 명칭변경, 신설사무 추가 등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담당 신설, 도시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자활장애담당을 장애인담당으로 명칭변경,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사무를 도시안전국 소관으로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기능 보강 및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권고 등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감소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1명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 전체의 탄력적인 인원조정으로 구민을 위한 원활한 대민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 명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마련 및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