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김광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리한 장마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6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학진 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학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이범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먼저 의회 위상과 관련해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하나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동앞에 되어 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사업소 보건소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라는 곳은 예산은 물론 지금 묶여져 있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서류 특히 예산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인데 결산서에서 저 오늘 사실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가 없는 거예요. 의회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죽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하시고 잘 아실텐데. 이렇게 뒤쪽에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런데 기관을 대별해 보면 본청단위로 우선을 하고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업소 다음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조금 그런 느낌은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 먼저 기관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순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사업소보다 그거하니까 의회를 앞에 놓은 것 같은데
애휘
손애휘위원
보건소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직제가 아니고 편제상에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는요 그럼? 예산서에서는 의회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의회는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서는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법률적으로 그래 되어 있죠. 그거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결산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당연히 이것을 해 주셔야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 위상을 우리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소하고 우리 의회를 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좋은 지적일수 있는데 본청 예산서 편제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본청을 우선시하시지 마시고요. 입법이 먼저입니다. 입법기관이 먼저입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심의를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이 결산과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엄연히 큰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심의하는 안건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 조례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개를 같이 일괄 상정해서 보고를 하고 일괄해서 검토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아침에 일괄 보고하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저는 따로따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일괄 제안설명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일반 조례안하고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다른데 역대 그래 해 왔고
애휘
손애휘위원
잘못된 거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저도 따로따로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국장님께서 따로따로 준비했다는 게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맞으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야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아니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맞추어 주어야죠.
애휘
손애휘위원
잘못된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셔야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런데 원칙이 있고 예외적인 운영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죠. 물론 그거는 아니죠.
애휘
손애휘위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잘못되었다면 위원님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사실 이게 다른 날짜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산 따로 추경 따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것 하루에 하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서 보고를 하고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니까 당혹스러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애휘
손애휘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위상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 의회 위상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무슨 절차상이라든지 우리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제안을 할 부분은 제안을 해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잘못된 부분은
애휘
손애휘위원
도와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우리 정례회기간때 속기사 그 부분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두사람예.
애휘
손애휘위원
속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은?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속기사협회에 추천받아서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한달간 해가지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정례회 기간동안에만
애휘
손애휘위원
기간동안에만 하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포상금 20만원 받은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직원들 의회에서 1년동안 고생을 하고 성과가 좀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사무국에서 해가지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작년에 그래 두사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해마다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쪽에서 해 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어디서?
애휘
손애휘위원
의장단협의체에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전국협의회에서 400만원이고 부산시는 100만원인데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시는 100만원이라고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부산시는 100만원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 부산시의장단협의회는 100만원 내고 전국에 400만원 내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래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보교환정도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지방의정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자문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의장단협의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1년 연중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500만원이나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지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당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정확하게 사업계획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작년도 이쪽에서 했던 업무결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승철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추경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에 있던 예산이 업무용 소프터웨어가 있습니다. 81만원 9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이것은 당초 의회자체로 구입하려고 편성했는데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준다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전산계에서 하는 4,100만원에 우리 의회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것을 삭감을 했다 이말이네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진 인화용프린터 구입하는 것 프린터기 110만원인데 사진을 의회에서 출력을 해 주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아니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어떤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2005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우리 의회에서 사진출력하는 프린터기가 따로 있어요.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사진?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여행갔다 오면 사진을 출력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애휘
손애휘위원
아 있습니까?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의전게시판자료들
애휘
손애휘위원
의전게시판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여기서 출력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행가서 하는 사진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겠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출력해도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되는데 그런 사진은 한번도 안 한 거죠. 그렇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게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편성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조례는 통과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자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것을...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일부에서는 조례가 엄연히 통과가 되고 조례가 살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게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 그냥 나가는 예산입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6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거든요. 그냥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서는 7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만 7월1일부터 하니까 그 다음해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심사를 조금더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국장님 제가 하나 우리 손애휘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선임 건 진척상황을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지금 한분이 추천되어 있는 상태고 저번 본회의때도 본회의 간담회시에도 의원님에게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6일까지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추천을 해 주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28일 본회의때 일단 의장님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중으로 혹시 의원님들이 잊을까 해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로 26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손애휘위원께서 추경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