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 동 순서에 의해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2동 박상호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김미자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에 정재익 동장님이 지난 6월 12일자로 퇴임을 하시고 오늘은 금휘식 총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감삼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이재철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박효병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서운갑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황현구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우흥환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김홍웅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노재완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박선경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정찬수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송세강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김형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윤희부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이상연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당동장 조용완 두류1·2동장 박상호 두류3동장 김미자 본리동장 직무대리 금휘식 감삼동장 백용철 죽전동장 김순기 장기동장 이재철 용산1동장 박효병 용산2동장 서운갑 이곡1동장 박태일 이곡2동장 신홍수 신당동장 황현구 월성1동장 우흥환 월성2동장 김홍웅 진천동장 노재완 상인1동장 박선경 상인2동장 장태영 상인3동장 정찬수 도원동장 송세강 송현1동장 김형구 송현2동장 윤희부 본동장 이상연 (성당동장 조용완, 구상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상모
구상모위원장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되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 외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도 함께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평소 구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 이귀화위원님, 이성순위원님, 도영환위원님, 김철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 소관 3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늘상 동 행정을 보시느라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신당동은 228건을 단속을 했고, 제일 적은 데는 도원동은 두 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도원동은 11만 원, 신당동은 1억9,869만 원입니다. 아니 1,982만9,000원입니다. 유형별로 지역별로 보면 성서권에는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월배권에는 거의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신당동은 지역 여건상 학교 주변에 원룸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룸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가 늘 관심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단속건수가 많고,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주택가는 두 개 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지 불법투기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성당동이라든지 두류권은 보십시오. 두류3동, 두류1·2동은 주택밀집지역이죠? 그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 단속 건수가 51건이고 16건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성당동이나 두류권 지역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당동에 원룸지역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성당동이나 두류권 지역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를 하던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조금 더 원룸지역보다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협의회가 있죠? 동협의회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도원동장 송세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마침 질의한 답변 중에 제일 건수가 적은 동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데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아파트인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결과적으로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그죠? 상습적으로.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없는데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그렇다손 치고 그 외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단속할 수도 있고 단속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건수에 대해서는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투기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앞으로 버리지 말라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주거지역은 조금 원룸지역보다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도 계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불법투기 단속이. 우리 구청에서도 1년에 몇 차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공동주택에는 여건이 좋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건이 좋지 못한 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지금도 당장 나가서 보십시오. 지금도 아침에 청소차량이 죽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만 싣고 가지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부다 본연의 임무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거리를 깨끗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라도 첫째 관공서에서 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뿐만 아니고 계도, 계몽도 하고 또 치우는 것도 실질적으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장님 협의회를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물론 자율회 회의를 하면 우리가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김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CCTV 설치현황이 월별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몇 개 몇 개 유형별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 동별로 우리가 웹용이 몇 개, 홍보용이 몇 개, 녹화용이 몇 개, 이걸 동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숫자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숫자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동별로 종류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순찰이 제일 많은 동이 2012년도 집계에 보면 성당동인데 성당동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이것도 질의하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성당동장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순찰 도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순찰을 도시면 감사실 구정통보란에 통보를 하시죠?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사후처리가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성당동이 사후처리가 잘 되면.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다른 동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보를 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겸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겸직 가능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통장님이 겸직이 가능한 단체.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겸직한 데가 단체는 공문상으로는 자율방재단, 거기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통장님이 자율방범대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자율방범대도 현재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는 가능하고 나머지 국민단체는 불가능하다?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정확한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선 동에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 봉사활동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왜냐하면 봉사하는 것도 자기 시간이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 단체에 열심히 하자, 그런 취지로 시달된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각 동에 따라 봉사인원이 많은 데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데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동은 자율방범대 대원 활동이 가능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분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동 행정이나 집행부에 공신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공문이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네요, 그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단체는 안 된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동장님들이 앞으로 동 행정을 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인 새마을도 가입을 하고 바르게도 가입하고 그래서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일 좋고…….
철희
김철희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동에 동장님이 배제한 것은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두 부분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재난이라든지 그걸 피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자율방재단도 사실은 사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통장님도 일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방재단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면 자율방범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라든지 다른 단체 회원들이 다른 활동은 주로 낮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순전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는 겸직이 가능한 걸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른 단체에 겸직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장님 동에.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혹시 여기 다른 동에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동이 있다면 6월 말까지 꼭 정리를 하십시오. 겸직이 절대 안 되도록. 이것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위상도 문제고 동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일선 동에 에어콘을 몇 도부터 틀게 지침이 와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28℃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을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30℃가 넘는데도 동장님들이 소신껏 안 틉니다. 나중에 전기료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에 30℃가 넘으면 틀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오후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가급적 안 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억제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프로그램실이 31℃면 에어콘을 틀어야 됩니까? 틀지 않아야 됩니까?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현재 지침상으로는 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보시면 요즘은 워낙 절전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잘 안 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장님들이 재량을 가지시고 그 정도 더우면 프로그램실 운영을 위해서는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지금 현재 경고 발령되면 강제 절전하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통보가 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닌데도 안 틀고 있거든요. 동장님들 다 계신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3동 정찬수 동장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5월 23일 날 상인3동에 거주하는 무연고자 분이 돌아가셨죠?
찬수
정찬수상인3동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상인3동장
그 분이 원래 어릴 때부터 고아원 출신이고 부양가족이라든지 연고가 없는 분이라서 간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대로 장제비만 지급하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간단한 장례라도 치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장제비 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장례를 치른 그런 상황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수고하셨고, 지금 1인 가구가 상인3동에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찬수
정찬수상인3동장
전체 기초수급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니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찬수
정찬수상인3동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월성2동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월성2동장 김홍웅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사회복지공무원들, “고달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기사를 읽고 월성2동에 기사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성2동에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6명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몇 가구를 관리를 합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한 사람 앞에 500가구 정도…….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6명이 2,400가구를 관리한다고 보고, 4,200명 정도가 취약관리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여기에 대표적으로 좀 전에 상인3동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락이 안 되어서 며 칠 후에 가 보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예도 종종 있죠?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복지도우미 13명이 매일 나가서 1인 가족들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하고, 또 방문이 안 되면 밖에 나가고 없으면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일이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요즘은 방문하면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런 경우는 없는 모양이죠?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월성2동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1년 동안 그런 일은 한 번도 발생 안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월성2동에는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1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하고 1인 가구 차상위 계층하고 그런 분이 1,100정도…….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동장님 생각에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그런데 달서구 같은 경우하고 신문에 난 자살한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는 것이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에 월성2동이나 상인3동이나 신당동이나 송현2동에 보내는 데는 신규직원을 안 보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조금 경륜이 되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륜이 좀 된 복지직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그런 데는 보면 신규직원을 보내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고, 두 명 정도. 1인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죽었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결책은 다른 방법은 없고 조금 더 복지직을 많이 늘려서 다가가는 행정, 사실 보면 방문행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복지직을 늘려서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죠?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아무래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묶여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할 때마다 인건비 70%를 국비를 지원하다가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100% 구비로 사회복지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됩니까? 과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은 70%가 국비로 지원되다가 그 이후로는 자치단체 구비로 100%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꺼린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2010년 도입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행복 e음’이라는 시스템을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행복e음은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관리하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산이 새롭게 개발되고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복지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전산망, 또 재산관련 등 다양한 그런 각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문제점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행복e음 이 시스템이 타 부서 취약계층 관련 업무도 사회복지직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선별하는 것도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사회복지e음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금년 초에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데도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이 업무를 조율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충원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동사무소에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자살도 하고, 그 부서에 배정이 되면 휴직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이런 근본적인 처음에 지적했던 총액인건비제도의 폐지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타 부서 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직에게 다 넘기고 이런 것을 선을 분명히 그어 가지고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도 조홍철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대고 이걸 고쳐달라고 건의를 해 봐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방의 실정을 이야기해서 지방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싶고, 또 그 업무를 주려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선출직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액션을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에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그렇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동장님들 더운 날씨에 모이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늦게 와서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월성2동에 제가 언제 한번 방문하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동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6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수지침을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성2동에는 야간에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이라서 야간에…, 지금은 전력소모 때문에 생각은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야간에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월성2동은 사실상 장순화위원님이 옛날에 살아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고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동에 오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18시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아침 08시 30분터 19시까지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9시까지 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들이 밤에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파출소가 옆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하고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술 먹고 들어와서 어떤 피해를 줄 때 그런 문제가 제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서 제일 높은 사항이라서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되었으니까 동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 앉으세요. 그럼 용산1동에 야간에 하는데 주로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수지침.
효병
박효병용산1동장
수지침은 20명 정도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면 강사는 같은 분입니까?
효병
박효병용산1동장
예, 강사는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전력소모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효병
박효병용산1동장
야간에는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콘은 아예 안 트는 상태고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럴 때 우리 직원들도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효병
박효병용산1동장
직원은 9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홍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인3동에 연고 없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인3동에 동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었다고 하는 것,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께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과장님은 물론이고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일선 동장님들 모두 출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일선 동장님들을 접하기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동을 방문하면 동장님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동장님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셨는데 혹시 또 위원님이 특정 동을 선택해서 질의한다고 해서 고깝다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는 그런 교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성당동, 두류1·2동 등 23개 동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류3동이 중국어교실, 서예교실, POP교실,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적습니다. 프로그램이. 두류3동이 제일 적은 것이 동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류3동은 청사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2층인데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에 좁은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인가 지하실을 정비를 해서 김미자 동장이 가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하실도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도 좀 확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총무과장님이 머리가 좋아서 금방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적은지 아시는데 청사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리고 능력 있는 김미자 동장님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확대해도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달서구민인데 왜 두류3동 주민들은…, 사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해도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돌아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법으로 지방자치제이고 지방의회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치센터를 통해서 교감하고 취미생활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도 두류3동 청사가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걸 근본적으로 환경을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두류3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동사무소 신·증축 확대계획에 보면 두류3동은 2015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정 형편상 많은 것을 한 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리동 복합청사를 짓고 있고, 진천동은 곧 착공을 할 입장에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류1·2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 관계에 있고, 그 다음 2014년에 성당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3동도 사실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계획 때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실적이기 때문에 두류3동의 경우 지하실을 새로 꾸미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동장이나 동에 직원들이 좀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고민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동 청사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은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여가나 정서를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동 청사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주택가에 있는 두류, 성당 쪽에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빨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으로 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저 역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출신 동 이런 것을 떠나서 무조건 고집만 할 수 없는 부분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계속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주민상담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상담건수가 총11만 건 되고 거의 조치결과 11만3,668건, 완료가 100%입니다. 나는 이 내용이 어떤 건수에 어떻게 상담을 했길래 이렇게 100% 건수가 나오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도 이런 부분은 주로 주민상담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동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 쪽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은 주민이 와서 상담을 할 경우에 1차 상담을 하고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른 어떤 보육료라든지 지원을 가능하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 신청기준에서 제외된다면 제외된 기준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해를 하고 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결될 그런 문제보다는 주민들하고 동 직원들이 좀 더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부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상담하는데 한 해에 수십만 건을 하는데 100% 조치완료,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 완료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도 무조건 일단 상담이 접수가 되어서 설명만 하면 무조건 완료로 처리하네요. 이것은 통계자료로서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연 주민들이 뭔가 요구가 있어서 자기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고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갔는데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담이라는 것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할 때까지 계속 미결로 놔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동 협의회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도원동장입니다.
도영환위원
도원동장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도원동장 송세강입니다.
도영환위원
송세강 도원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 동 협의회 회장님을 맡아서 동 행정 업무도 바쁠 텐데 또 리드하시느라 애 쓰십니다. 이 부분 주민상담실적이 100% 전 동에 전 건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통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솔직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료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구에 보내 주면 판단은 구에서 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동에서는 미처리다 처리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동에서는 어렵고, 동 자체에서 보내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설명이나 접수 자체로 완료로 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마 동사무소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접수한 그 자체로 완료가 되니까 이건 통계에 뭔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하는 진위는 주민상담실 운영 실적,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만 만족감이나 실적이 쌓이는데 이 접수 자체로 운영 실적이라고 하면, 이건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이것은 일반적인 민원하고는 다른 것이라서…….
도영환위원
일단 도원동사무소에서 일반 민원이나 상담이나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불만도 터트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강
송세강도원동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주민상담 운영 실적 이런 통계는 지양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고 할 때는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352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각 동마다 수십 군데에서 최하 몇 군데씩 죽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서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뭡니까? CCTV밖에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근절해야만 동에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수년 간 자료만 올라오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동 환경정비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불법투기를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주민의 의식변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불법투기단속반을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CTV를 설치해서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돌려보고 확인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해 놓았다가 있을 때는 덜 버리는데 떼고 나면 또 갖다버리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동에 단체들과 함께 단속활동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한계는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습투기지역을 근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 환경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동네마다 꼭 몇 군데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어떤 쓰레기 투기하고 하는 것은 주민의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집중되는 부분은 신경만 쓰면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문제인데 CCTV밖에 대안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습투기지역은 그만큼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요충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두류3동 같은 경우에 전임 권혁환 동장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화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특정 단체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새마을이면 새마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신경을 쓰라고 해 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방치를 하니까 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에 상습투기지역은 어떤 공간을 확인을 해서 화단설치라든지 어떤 시설물 설치, 그리고 동네 환경을 미화시키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 맡겨서 지속적인 관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단체를 맡아서 왔다 갔다하기가 번거로우니까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특수한 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각 동마다 몇 군데만 상습투기지역이 변해도 그 동네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작지만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골목길 으슥한 데 전주 주변이라든지 인도 위에 갖다놓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 굉장히 각 동에서도 단체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기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안 돼!’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녀도 해 보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두류1·2동장님 나오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류3동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열악해서 프로그램이 몇 가지 운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두류1·2동은 청사가 합치는 바람에 가지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두류1·2동도 청사 완공이 주민들 가장 큰 현안사업인데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도 투입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다음 동들이 속속 진행이 되는데 의외로 난관에 봉착하고 장애도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두류1·2동 청사 문제는 앞에 전임 이상희 동장이 있을 때 한 군데 결정되었다가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번복되고, 번복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두고 세월만 갈 겁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1·2동 제쳐두고 다른 동부터 하든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처음에는 다른 부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또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또 전체 주민들의 전체는 아닙니다만 단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현재 민원분실, 그러니까 종전 두류2동사무소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으로 5필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지난 5월말까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주민접촉을 하고 했는데 4필지는 기본적으로 팔겠다고 했고, 팔겠다는 한 사람 필지하고 지금 현재 민원분실이 있는 그 필지하고 그 중간에 있는 두 집이 못 팔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부를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이 분들 동의를 받고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맙고 잘 되겠다 싶어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받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감정을 하고 감정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두 집이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못 팔겠다, 그래서 저도 만나고 동장도 만나보고 우리 실무자도 몇 번 가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도저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중순까지도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부지를 물색하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되고 또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교감을 나누어서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승인합니까? 아니면 되든 말든 되는 대로 해 보고 안 되면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은 어차피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러면 승인은 안 났더라도 주민들의 승낙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를 가지고 매도하려고 협의 중에 도저히 4집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두 집은 당초에 약속하고 왜 틀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너무 막무가내라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가부간 결정을 내리고 해결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총무과장한테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후속사업이 지장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 그러면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 구 지역구 의원이 자꾸 사업실적만 내려고 급하게 추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하여튼 그 사정은 동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에 타 부지를 선정해서 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변경된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앞에 부지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지금쯤 일이 잘 풀렸을 것인데 의외로 난관에 봉착했는데 여하튼 동장님께서 그 부지가 잘 매입될 수 있도록 부지 주인을 잘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죽전동장 나오십시오. 죽전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기 동장님은 인품도 좋으시고 옛날에 우리 두류3동에도 근무하시고 해서 제가 같이 활동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장님은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순기
김순기죽전동장
만 2년 남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저보다는 훨씬 많이 남으셨네요. 김동장님은 5급 사무관 승진하실 때 심사로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셨죠?
순기
김순기죽전동장
예. 시험을 쳤습니다.
도영환위원
아주 공부도 잘 하시고 실력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저도 내년 되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 마무리가 중요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동장님, 술은 잘 안 드시죠?
순기
김순기죽전동장
못 합니다.
도영환위원
저도 못 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가면 밥만 빨리 먹고 빨리 오고 싶고, 행사 가는 것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이다 보면 싫어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각종 동에 보면 협의회를 몇 차례 하지 않습니까? 자주 참석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죽전동장
처음에 1, 2년은 전 단체 다 하다가 지금은 방위협의회와 자치위원회만 주로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담당자와 협의회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찍 갑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다른 용무도 있고 한 2년 해 보니까 중요한 단체고 중요한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당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중요한 단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외 단체는 가뜩이나 회의 운영이 어렵고 힘 드는데 동장님께서 특별한 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하면 더 힘이 빠지고 그것이 또 불만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동장님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동장님의 소신입니다. 소신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각종 단체에 좀 귀찮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죽전동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김순기 동장님께서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상인1동장님.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상인1동장 박선경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장님 나오시라고 하니까 못 해서 그러는가 싶어서 장위원님이 안달내서 하는데 못 해서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하고 과연 지방의원은 일선 동장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일선 동장님들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것이 가려운지, 교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감이 금방 올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회나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이럴 때 전달하는 것이지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동장님은 상인1동으로 계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2년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밑에 사무장이 두 분 계시죠?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총괄팀장 한 분입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들으니까 직원이 뭐 주민자치회 이런 데 야유회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동장님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아니고 당일 현장에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조치를 하지만 일단 갔다 온 그 이후에는 구 본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동장님 휘하 직원들은 동장님이 책임지고 이끌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사무장 및 다른 직원들이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야유회를 가도 그건 공무로 가는 겁니다. 그냥 주민들이 하루 회의 있어 가지고 놀러가는 것하고, 직원이 따라가서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를 전달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로 본다면 자세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물론 개인 그 사람의 자질도 있지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더구나 박동장님은 인품이 좋으셔서…, 사람이 이렇습니다. 못된 사람이 지적을 하면 고개를 숙이는데 좋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해 주면 튀고 반항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일전에 어떤 동장님이 계실 때는 꼼짝도 못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들리는데 박동장님이 좋은 분 오셔서 동 행정을 펼치면 좋게 봐줘야 되는데 이걸 조금 얕잡아보는 그건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동 행정의 한 잡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본인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되었는데 문제는 음주, 술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 분이 술이 약하니까 상황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영환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상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삼동장님.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감삼동장 백용철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승진하셔서 주로 동으로 많이 다니시죠? 지금 감삼동에 몇 년 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2년 반 다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오래 되셨네요. 감삼동에 애로사항 한두 가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감삼동 역시 다른 동에도 같습니다만 문제가 주로 교통문제가 제일 큽니다.
도영환위원
예식장 부지 신축 관계로 각 단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그것은 6월 10일 경인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은 현수막을 다 제거하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조용해 졌습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예. 현재 표면상은 침잠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어서 아마 현재는…….
도영환위원
초기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주민들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백동장께서 각별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지역에 여러 가지 대형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분열되고 하면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 입장에서도 참 곤욕스럽거든요. 끝까지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동장님. 동장님하고 지방의원하고의 관계를 정립한다면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저는 아마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맞습니다. 우리도 기초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지방의원과 동장님 사이에 있어서 수평적 양대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이 축이 함께 잘 서로 밀고 당기고 해야만 굴러가는 것이라고 동장님도 잘 숙지하고 계시네. 여하튼 지방의원들은 물론 달서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구정에도 참여하고 활동을 합니다만 동에 가면 지역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가면 최우선 생각하는 것이 지역입니다. 거기에 동장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동장님은 또 동에 여러 가지 사업 현안들을 구정에 반영시키려고 하다 보면 구의원하고 밀접하게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하튼 백동장께서 전에는 구청에 과장도 여러 차례 하시고 상당히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감삼동에 그런 현안문제에 있어서 지역의원하고 잘 맞추어서 감삼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구정도 발전될 수 있기를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서운갑 용산2동장님.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용산2동장 서운갑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산2동에 몇 년 계셨습니까?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상당히 오래 계셨는데 서동장님도 지역의원하고 관계정립에 대해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그런 고유 업무를 갖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한 마디로 귀에 쏙 들어오도록 만드네요. 우리 의원은 일선행정이나 구정에 대하여 행정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 그리고 동장님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지역에 동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동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죠?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예.
도영환위원
조그마한 민원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도 동장한테 부탁하고 동장이 해결해주고 서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방의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거든요. 큰 줄거리를 타다 보면 작은 낙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가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동장님이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동장이 동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역 특정인을 편드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에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잘 해결되는 것은 동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하셔야 되겠죠?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예.
도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갑 동장님이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오늘 서동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하튼 지방의원하고 동 일선 기관장하고의 사이 관계 정립에 있어서 서로 잘 되는 것은 잘 하도록 말씀해 주고, 어려운 것은 서로 부탁해서 해결하는 그런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 입장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용산2동장님한테 큰 현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대화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감이 있겠죠?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예.
도영환위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변함없이 열심히 동 행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용산2동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동에 동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안 헷갈립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안 그래도 제가 회의 시작부터 죽 지켜봤는데 우리 구 의원님들도 과거에 사용했던 동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디다. 주민센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헷갈리고 아마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주민센터 명칭은 과거에 52년 동안 사용했던 동사무소 명칭을 당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 가지고 명칭이 혼란스러우니까 바꾸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그 이듬해인 2008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그 보다 더 빠르게 2007년도 10월 25일 날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시죠?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는 주민들이 헷갈리든지 말든지 불편사항이 있든지 말든지 깜깜 무소식이예요. 이거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구 의원님들도 동사무소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행정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흔히 동사무소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기 때문에 바꾸었고, 또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 생각은 옛날 과거처럼 동사무소라고 하면 가장 주민들도 익숙해 있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라든지 방금 이성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람 이름도 사촌 간에도 유사한 이름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비슷한 음이 나는 것을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에서 한 장소에 주민센터, 또 옆에는 주민자치센터. 이 주민자치센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1999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죠? 그리고 2007년 9월 1일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헷갈리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익숙하니까. 과거에 이 동사무소하고 지금 주민센터하고 하는 업무 내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면 주민센터는 동에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또는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발 빠르게 바꾸어야 됩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청 자체로 우리만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대구시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일단 다른 구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을 발 빠르게 다른 구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 달서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구시에 건의하고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13년 되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수가 연 50여만 명 정도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여 지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담당 직원이 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각자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또 회의 할 때 보면 현실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기 역할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시간이 조금 전에 장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간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니까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고 야간에 9시까지 하는 동이 많았는데 그걸 귀찮다고 해서 그런지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야간을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본리동, 용산동, 이곡1, 2동하고, 월성1동, 도원동에만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까지도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타 동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집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용산1동이라든지 이곡2동 같은 데는 청사 시설이 최근에 짓고, 그래서 시설이 괜찮고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부분에서는 야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많이 하는 것을 없애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영하면 청사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한데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녁에 직원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직원 한 명이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동에 보면 직원들이 거의 여직원이 70%쯤 됩니다. 비율이. 그러면 여직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보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아까 월성2동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야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시설 훼손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전기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마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학습적인 프로그램은 여건이 되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물론 각 동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시설도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마인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시설로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되지 관리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 증설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을 그 동에 다른 데 큰 평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시설이 모자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지면적 100평 정도만 해도 훌륭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다른 시, 구에 보면 우리처럼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다른 데 시설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성2동에 야간문제, 사실은 애로사항을 동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저도 들었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거에 9시까지 운영할 때는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속 상주하시면서 하던데 지금은 그 분이 안 하십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뭐 다른 이유보다도 그 분이 개인적으로 사정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분이 안 오시면 대체인력은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대체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이 와서 대체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봉사로 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시간만큼 자기가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그 오랜 시간을 하면서 순수하게 봉사로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예. 그 동에 사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도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불평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몇 차례 왔더라고요. 자기가 연서로 받아서 구청인지 동에 했는지 했는데 안 고쳐진다고 하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시설 파손 된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아뇨. 시간 연장을 하다가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 시간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그것은 위원님한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때 제가 처음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그 분이 건의를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회의석상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는데 직접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듣고 그 분이 그러면 조금 한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은 우리가 해 드리겠다, 아침 일찍 하고 저녁에 6시 반, 7시까지 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수긍을 했는데 저번에 윤재옥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도 당황해서 그 때는 다 수긍을 했고 그 이틑 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수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또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것이 사실상 그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동장님한테 듣는 것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불편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의 책임 하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지금은 정착되고 13년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도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실적이 좋은 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불법투기지역 단속에 있어서 앞에도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투기 지역 단속을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하고 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동별로 현황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동 평가도 합니다.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장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또 청소과에 요구를 해서 단속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했다시피 그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버리지 않도록 잘 했으면 오히려 투기를 적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동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 때는 많이 단속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도록 하겠고, 또 시상문제는 청소과에 한번…, 경제환경국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해야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적극성을 가지고 단속도 할 수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서환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섭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원래 1번이 아닌데 많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아서 중간에 잠시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있는 자료 말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각종 인·허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다보니까 우리가 갑인 것 같은데 요즘은 민원인이 갑인 것 같아요.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크게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도 지켜봤는데 며칠 전에. 장시간 해도 아무도 제재가 되지 않고 일전에 모과장님이 폭행을 당한 것도 알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팀장도 폭행을 당해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은 고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때만 화를 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민원인이 전화로 욕을 해도 대응 메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일전에 녹음 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능을 아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녹음을 하면 어느 시점에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녹음을 한다는 이런 매뉴얼도 전혀 없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청원경찰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조례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법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징계에 관한 훈령은 있어요. 이건 머리는 없고 꼬리만 있는 겁니다. 청원경찰이 복무를 어떻게 하고 청원경찰을 제대로 활용하면 가스총도 소지할 수 있고, 포승줄도 소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성민원인이 왔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원경찰은 제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은 악성민원인이 왔을 때 즉각 그 현장을 주무과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간에는. 그런데 지금 이런 매뉴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욕 얻어먹고 당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할 생각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김철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한 폭언을 듣고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들이 억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언, 심지어 사무실에 와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그렇게 와서 한다고 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기도 어렵고,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폭행이 되어서 한다면 고소 고발도 가능하고 조치를 하겠지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감수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화로 그렇게 할 때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숙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그런 동에는 또 알콜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청원경찰이 입구에 있지마는 사실 청원경찰도 우리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은 간편한 제복입니다. 그냥 개인 사복이 아니고 정해준 그런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청사 방호의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와서 제재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사실은 조금은 위축이 될지 몰라도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고,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10분 동안 계속 민원인이 욕설을 하고 있어도 그날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참 제재가 안 되더라고요. 또 공무원이 잘못해서 몸 상하면 억울하게 공무원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악성전화나 여기에 와서 폭언, 폭설을 하시는 분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저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던데 매뉴얼을 시급하게 보완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임시회 때 제가 긴급재해나 긴급폭설 때 직원이 현장에 출두했을 때 출근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사무소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본청에 와서 지문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눈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찍고 다시 제설작업 현장에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도 동에 가서 일단 장비를 지급받는다든지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제설작업 재난현장에 간다면 동에 지문인식기가 있으니까 찍고, 만약에 바로 긴급하게 현장에 간다면 그 관련 부서장이 나중에 확인해서 총무과로 보내주면 지문인식을 안 찍어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부서장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답니다.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문인식으로만 하지 거기서 부서장에게 ‘출동했습니다.’라고 전화로 통보하고 나중에 그걸 확인해서 재차 총무과에 가서 서류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산불이 나고 했을 때도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어서…….
철희
김철희위원
스마트 폰에 출근을 확인할 수 있는 엡을 개발해서 쉽게 깔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찍고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스마트 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 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하여튼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직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인식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출동하고 확인이 된다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4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통합민원발급기. 구 본청에서 1년에 각종 민원발급건수가 대충 몇 건인지 잘 모르시겠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철희
김철희위원
이것이 작년에 12만1,000건 정도 되는데 이곡1동, 용산동은 이거보다 상회한 13만 건이고 10만 건이 넘는 동이 4동 이상, 전체는 6동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에도 통합민원발급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능을 잘 아시겠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은 통합창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철희
김철희위원
각종 민원서식을 발급해 주는 기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 민원증명을 발급하는데 5단계가 필요한데 통합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3단계가 줄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통합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서식편철도 자동으로 해 주고 직인도 자동으로 찍어주고. 서식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이걸 요금을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직원은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 몇 통, 뭐 몇 통, 서식에 클릭만 하면 나중에 편철해서 요금까지 나와 가지고 민원발급기에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에는 하나 클릭해서 직인 찍고 편철하고, 이렇게 업무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예를 들면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그걸 한꺼번에 편철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1층에 민원실하고 수요가 많은 동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 여부를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오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총무과 소관이죠?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4월입니까? 5월 초 정도에 안행부에서 풀뿌리 자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민자치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민자치회 행정처리 개편관련 부분입니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 노후지역 개선을 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달서구, 중구, 동구, 북구, 서구, 5개 자치구는 단 한 건도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뒤에 팀장님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성재 팀장님은 모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혹시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 주민들의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 내년 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하고 안전행정부가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자치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의회의 공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 자치기능, 그러니까 의회를 없앨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론이 난 것은 없고 다만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통합형이 있고 협력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조직을 만들자, 이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과장님!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면 기초의회는 폐지되어도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일리는 있는 것 같죠? 제가 자료를 읽고 느낀 것이 그거 하나를 딱 느꼈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국에 읍면동 30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시범적으로 할 그런 것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공모신청을 안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 부분도 내년 정도 그 이후로도 나오겠지만 내가 보니까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그 복안을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접근하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건 그 이후로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구청의 공공기록물 보존은 총무과에서 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언제 행안부 감사를 받았습니까? 올해 최근에 받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작년 10월에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올해는 안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우리 구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행안부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첫째 문서고가 기록물 관리실이 청사가 협소해서 우리 구청 내에는 지하주차장 한 곳에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고, 도원동사무소 3층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문서고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사 구조상 현재로는 사무 공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청사 공간이 비좁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감사에서 기록물 이관 미비, 항온항습설비 미설치, 서가배치기준 및 정수점검 미수행, 이런 식으로 달서구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공간이 협소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작 보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경미한 사안입니다마는 그것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임산부 주차장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몇 면정도 임산부 주차장이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난번까지 매일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을 보건소 앞에 두 면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두 면을 했는데 이것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 날 보건소 앞에 세 면을 하고 종합민원실 앞부분에 세 면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는 6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법 규정상 몇 면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전체 주차 면수에 여성 배려 주차장이라고 해서 임산부나 유아 동반, 이런 여성 배려주차장을 그 면에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 같으면 저희들이 총 220면 주차장인데 한 10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10면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장애인 주차장은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저희들이 7면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여성 배려주차장을 5%까지 하면 10면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일반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 해서 우선 6면 정도만 확보를 하자, 그래서 6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구청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따라서 교통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청소차량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물론 빨리 갈 때도 있고 쓰레기를 치울 때는 천천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밥 먹듯이 교통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택시하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넘버까지 다 아는데 그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청소차량이나 물론 행정차량이나 공무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능직이 있고 미화원 중에서 또 일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규를 위반하다 보면 사고의 개연성도 사실 많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사실 교육을 시켜도 자기가 시간이 급하다고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하여튼 그런 쪽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의를 강력하게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교육은 시킬 때 그 때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옆에 크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라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양심상 법규를 위반 안 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부착해 놓으면 양심상 그렇고 누가 볼까 싶어서라도 아마 위반을 덜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정신적인 자세라든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법규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 같으면 그냥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하고 말겠는데 교육을 시켜도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자료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이 제법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제법 됩니다마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청룡산 숲 가꾸기 사업 영천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1억이 넘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지만 특수한 공법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모에 의한 것이라든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합이나 단체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청룡산 숲 가꾸기 사업하고 쌍용 녹색길 조성사업하고 달성산림조합에서 하나 했고, 하나는 영천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회계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김민섭입니다. 이귀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산림조합하고는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1인 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달성군 산림조합하고 영천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팀 입장에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에 한 것은 실시부서에서 현재 해 보니까 달성군 조합이 일을 훨씬 잘 하더라, 영천시 조합이 잘 하더라,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쪽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법으로 명시되었다고 하지만 산림조합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산림조합은 각 군마다 하나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산림조합이 각 군마다 다 있는데 이 두 군데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왜 여기에 계약을 했는지? 실질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오면 계약체결을 해 줍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요구를 주관 부서에서 달성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성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통보를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귀화
이귀화위원
법령에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산림조합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인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산림조합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 산림조합이나…….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 아무데나 지정해서 계약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그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산림조합에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귀화
이귀화위원
모든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낫다, 그래서 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걸 세부사항을 모르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1인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업부서에서는 왜 했는지, 그 자료를 사업부서하고 회계팀장하고 해서 법령에 정해진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용역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달서구립도서관 PC 유지보수, 도원도서관 도서관리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 전체를 한 업체가 다 했습니다. 주식회사 차세대 정보기술 업체가 했는데 이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했는지.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지금 현재 본리도서관에 도서관리 서버라든지 전산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가 현재 차세대 정보기술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에러가 났다고 하면…….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하는 질의 내용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금액이 성서도서관은 1,048만1,000원이고 본리도서관은 1,116만 원…….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뜻이 아니고 왜 한 업체에 전부 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 전부 했기 때문에…….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프로그램이…….
귀화
이귀화위원
프로그램을 이 업체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기술을 다른 업체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업체도 대구시내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 업체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차세대 정보기술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겼을 때 고장이 나면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정보기술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모든 수의계약 용역사업을 통합시스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체 외에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딱 그 업체가 이 시설 설비를 했다고 해서 그 업체만 한다고 하는 것은…….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에러가 났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귀화
이귀화위원
그걸 앞으로는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유지보수를 무한정으로 해서 계속 몇 년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죠?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지금 현재 여기에 유지보수는 도서를 관리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우리가 차세대 정보기술에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설비는 완료한 상태 아닙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차세대 정보기술이고. 그러면 여기는 한 번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얼마 동안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와서 유지보수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술이 보편화되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보편화되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면 꼭 이 업체를 지정을 할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마는…….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한 업체를 시설 설비를 했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업체라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정보기술이라는 것이 서로 자기들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을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와서 할 경우에는 그 나머지 돌아갔을 때 에러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보수를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실제 운영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처음 시설 설비할 때 차세대 정보기술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계속. 한 업체만 계속 시설 설비를 한다는 말이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경쟁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을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곳에 하니까 편하잖아요. 계속 그 차세대 정보기술 업체만 계속 하다 보니까 부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용실적도 나와 있는데 지금 11구좌에 연간 이용 가능한 것이 330일입니다. 그런데 2012년 이용실적이 103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한화리조트 세 개를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휴양시설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휴양시설이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서고 저희들이 할 때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일성하고 토비스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20년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다른 이용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성하고 토비스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시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원들이 이왕이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데 가족하고 가고 싶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개선할 부분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좀 더 시설을 깨끗하게 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이 아니냐, 시설을 개선해라, 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있으니까 요구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반 자기 회사 사정이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렇더라도 이용을 하도록 홍보는 하고 합니다마는 아마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설이 노후 되면 누구라도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바꿀 시점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팔면 20년 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팔면 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지로 가지고 있고 이용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우리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용하지 않는데 효율적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직원들한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정천락 비서실장이 와 계신데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비서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서실장을 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지금 1년 다 되어 갑니다.
도영환위원
비서실장은 예전에는 보면 초급 사무관이나 이런 분이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사무관 중에서 고참이라고 할까 아니면 역량이 있는 분이 맡고 계시는데 업무를 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특성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특별히 비서실이라고 해서 초임이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제가 볼 때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여기도 구청 전체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 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도 특수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보통 비서실이라고 하면 중앙의 어떤 부처의 비서실이라고 하면 부처간의 조정 역할이 중요한 업무인데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은 업무의 범위가 각 과 간에 이견이라든지 조정해야 할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여기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비서실이라고 해서 따로 업무가 분장된 것이 없고 총무과 소속이고 이것이 98년도에 보면 전국에 5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는 5급 비서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광역시 안에 구가 9개고 시장이 15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시면 알지마는 초창기에 98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 흘렀습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 비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루에 평균 너댓 건씩 전화 및 직접 방문하는 내방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도 있고, 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민선이라서 중간 과정을 빼버리고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직접 만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찰보다는 청장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많은 61만을 개별적으로 못 만나니까 직제상 비서실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서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부청장님 역할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민원해결 이런 것을 직접 단체장하고 직통으로 해결하려는 그 조정을 실장님께서 주로 많이 하시네요?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예,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비서실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합니까?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비서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의 세부적인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통합적으로 비서실에서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비서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대부분 민원하고 행사하고. 대부분 민원이 주입니다. 그걸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민원성이라든지 행사 조정…….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행사도 여러 직원이 나누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청장하고 직접 대화하고 싶고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싶고, 부서의 중간과정을 빼버리고 바로 직거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개선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과에서 해결을 못 하는 것보다 과에서 의견충돌이 생겨서 조정역할을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중간 간부를 거치면 좋은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직거래를 해서 청장하고 직접 대면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을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담당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하는 비서실 입장에서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한테 제가 직접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주로 민원이 올 때 그 때 각 부서간에 의견충돌이 있겠네요?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부서에서 의견충돌이 나서 안 되니까 청장님을 찾아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안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을 만나서 해결할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천락 비서실장으로 하시니까 말씀을 더 잘 하시고 업무 이런 부분도 많이 해박해 지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천락
정천락비서실장
하여튼 아까 서두에 인사를 못 드렸지만 무더운 날씨에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또 평상시에 비서실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의회 관계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청장님이 제일 중요한 의회를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팀장 나와 보십시오.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성재입니다.
도영환위원
총무과 2013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이거 이팀장 담당입니까?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오래 전에 보내서 다른 자료는 벌써 받았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책상에 깔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당초에 총무과 소관 15번하고 공통사항 2번 부분이 전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번 동 부분을 전체는 제출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2번은 그것도 같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자료가 늦었는데 구 새마을 단체 자료 이것이 극비자료입니까?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성재 팀장이 이 자료를 늦게 줄 때는 극비자료인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믿지 못한 것인지,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극비자료도 아닐뿐더러 조금 민감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을 믿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아무 데나 공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 부분은 조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스스로 잘 아는데 자료를 늦게 제출하니까 극비자료인지, 아니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100% 다 실렸어요? 기간, 이런 것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구 새마을 단체는 그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통장 사본은 기간을 몇 년 간 넣으라고 했는데 일부밖에 안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그것은 2012년에 국한해서 전체 자료를 기재를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012년 국한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장
아뇨. 3년.
도영환위원
최근 3년간으로 알고 요구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소관 15번에 2011, 2012 해서 최근 3년 간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 통상 동에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2012년만 제출했고, 그리고 정산서류는 뒤에 창문 쪽으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이 팀장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건 극비자료가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고, 또 의회를 믿어야 되고 이번에 이 자료를 주는데 있어서 특별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죠?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도영환위원
그리고 통장사본 이런 부분에 자료에 연도수가 미비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바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세요.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선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 견해 차이에서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혀 의회에 늦게 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 성의껏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별첨 자료 2012년 부서별 국·과장, 6급 이상자 10일 이상 관내 출장 명단 보고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총무과에 김민섭 팀장! 보니까 회계담당이네요?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도영환위원
보고 있는 업무가 어떤 성격입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총무과 6급 이상 관내 출장자 10일 이상 월별 통계가 있는데 김민섭 팀장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10일 이상 나갔는데 이걸 10회 이상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한 달에 몇 번까지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최고.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규정이 최고라는 것이 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비 분야는 월액여비가 있고 한데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고, 그 이하가 14일까지는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출장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한 달 내도록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장여비를 줄 때는 월액여비하고 일반 출장은 14일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장은…….
도영환위원
그러면 일단 여비 관계는 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여비가 지급되는 출장은 월14일 정도로 제한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회계팀장! 지금 3월 달부터 죽 갔는데 10회 이상만 했는데 14일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팀장 생각에 14회 채워서 간 달이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나오겠지만 위원회에서 10회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그것은 헤아리지 못 하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도영환위원
헤아리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팀장이 회계를 보면서 월 몇 회 갔는지 기억 안 납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10회에서 15회 정도.
도영환위원
그러면 여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꽉 채운 적은 있네요?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도영환위원
3월 달부터 10회 이상인데 무조건 10회 이상인데 14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잦은 출장이 혹시 여비를 계산해서 자주 출장 가는 것은 아닙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각종 공사를 하면 공사 준공에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장이 공사 준공을 해야 되니까 입회를 해야 되어서…….
도영환위원
업무 성격상 많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출장 나갈 때 부서장한테 복명한다든지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제가 출장명령을 하고 다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공사 준공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별도로 공사 준공하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다는 것은 하루에 한 시간,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일예로 내가 김민섭 팀장의 출장기록을 확인하려면 자료가 나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나옵니다.
도영환위원
어디 출장한 것 하고 몇 시간 출장한 것하고.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다 나옵니다.
도영환위원
절차 밟은 것이 다 나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도영환위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최근에 관내 출장, 그러니까 업무가 있어서 출장 가는 것은 괜찮고 공무상 불가피한 일인데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내출장 여비가 보수하고 연관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법에 위배되어서 형식적으로 남발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저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지로 공직자가 자기 양심을 걸고 업무 상 관련 있는 부분은 출장은 꼭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남발하고 출장에 있어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회계팀장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상 수치가 많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일단 팀장은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관내출장자 여비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고 말썽이 나지 않고 그리고 공직자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출장이 많으면 따지려고 했는데 실지로 일 열심히 하는 팀장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민섭 팀장은 각 부서에 공사를 하면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이 많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통장 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예전하고 개선이 되었는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규정이나 자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학기별로 1년에 두 번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근거는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공자 장학금하고 우등생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등생 장학금은 성적이 전체 40% 이내에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발절차는 새마을지도자가 자기가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해서 동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하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구 새마을회에 신청을 하고, 구 새마을 회장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이 사람이 조례에 정한 기준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서 시에 추천을 합니다.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시 새마을회에서 다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 선발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영환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벽이 높다고 해서 제가 5대는 안 들어왔지만 4대 때 이벽을 낮추었어요. 성적을 몇 분의 이상 하는 것을 완화시켜서 어차피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성격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얼핏 듣기로는 구청장 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받는 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수상한 사람이 아마 우선권이…,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몰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성적 몇% 이상은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구청장 상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경합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우선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 말만 듣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약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157페이지 보면 용역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하고, 기록관리, 이걸 보면 지역 업체가 아니고 서울, 부산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가장 기본적인 용역 수의계약인데 이런 것까지 외부 서울이나 부산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건 에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에스원은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다 지역별로 있고, 우리가 무인경비하고 공무원 지문인식기하고 이런 부분이 다 통합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이 업체가 성실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상으로 기존에 관리하고 있고 설치된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공청사 무인경비 용역이 병참기지 그런 것도 아니고 미사일 기지도 아닌데 대구 업체는 이런 단순한 무인경비 용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대구에 소규모 업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T라든지 현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큰 업체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 말마따나 첨단기술이 요구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 같으면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지만 소소한 단순 경비 용역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를 충분히 지원을 해도 무방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2천만 원 미만은 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분할해서 한 것도 몇 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합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발주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오는 대로 그대로 통과입니까? 아니면 세밀하게 살피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은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이 부분이 어떠냐고 따져보고 그렇게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174페이지 구청사 보수도 세 번으로 쪼개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할 것은 과감히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경쟁도 유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하는데 통장 임기가 만료되고 하면. 부족한 통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주민들이 보통 눈에 쉽게 띄는 것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단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홈페이지, 말이 좋아 홈페이지지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서 보는 분들은 수시로 보는데 일반 주민인 적어도 통장을 하시려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사실 어둡습니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모집할 때는 경쟁이 많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 것도 하나 걸어 가지고 서구 같은 데는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은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면 되는데 사실 임기 다 끝나고 한 사람을 또 시키는 사람한테 게시판에 보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또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도 걸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오픈 시켜서 8년 했으면 그만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업무 협조를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청소차량, 관용차량 사고가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에 32건, 2012년도에는 27건, 크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겠지만 개인 편차에 따라서 사고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제가 5대 처음 와서부터 차량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청소차량 펑크가 제일 많은 것이 한 대에 159건을 했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난 펑크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9회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민섭 팀장하고 유천식 주무관께서 그 동안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고가 잦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동 청사 무인경비 현황이 있는데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봤는데 지금 는 것이 있고 거꾸로 준 것이 있습니다. 계약 단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난번에 김철희위원님께서 기준도 없고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에스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그런 판단을 하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체 용역비는 절감이 2만6,000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비의 정확한 산출방법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보충감사 할 때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동 것은 동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건 뭐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충감사 때「에스 원」담당자가 오셔서 용역비 산출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그 쪽에다가…….
철희
김철희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제가 볼 때 과장님보다는 담당 업자가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리가 그러면 그 쪽하고 산출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업자를 불러도 좋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장의 단체장 겸직 문제는 꼭 파악하셔서 6월 말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주민자치단체장이 다른 국민단체 장을 겸하고 있는 부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른 단체장을 겸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꼭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때 선비교육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선비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직원들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90점 이상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러니까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50여 분 이상 일일이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선비교육을 가면 저희들도 교육을 오전 오후 받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야간에 교육하고 분임토의 해서 보고서 내고. 안 그래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은데 제가 공무원 편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볼 때 거기 가서 힐링(healing)도 하고 직원과 소통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 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설문서를 한 것을 보여 드릴까요? 정말 교육을 하려면 오전에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소통이나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직원 눈높이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직원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간부 눈높이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선비문화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자로 선비문화원하고 달서구하고 MOU체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번 갈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한 번 다녀오시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아시고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젊은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철희
김철희위원
이것은 노소의 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대부분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통계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를 따로 하면 아마…….
철희
김철희위원
알고 있는데 설문하는 마음이 본인의 100%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국장님이 이 교육은 좋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도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아마.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012년도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사팀에 어떤 문제가 지적되었느냐 하면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뒤에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에 대하여는 규정에 맞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으나 5급, 6급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평정단위별 가중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1차 확인자인 부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평정인원이 적은 부서의 근무실적 우수자와 업무비중이 낮은 부서의 서열명부 상 순위자에 대한 조정 절차 없이 최종 결재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인정보다도 우선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급은 보직자인데 보직자는 그만큼 그 보직에 대해서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야별로 사실은 힘든 부서가 있고, 조금 그래도 덜 힘든 부서도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정단위별로 국별로 평정을 하다 보면 자기 국에서는 어차피 서열이 매겨지는데 행정 같으면 한 국에서는 5명이 있고, 다른 국에는 10명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가중점수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10명이 있는 부서하고 거기에 있는 5번하고, 이 쪽에 5명이 있는 부서의 평정단위의 5번 하고는 상당히 가중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도 모르니까 일단 시에서 지적을 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평정자가 볼 때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것은 인사교육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 관여는 안 하지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인사팀장 김문식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감사를 한 사람 하고 2010년도에 감사를 한 사람이 시에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2010년도부터가 아니고 그 과거부터 저희들이 7급 이하는 기획평정을 하고 그냥 용어상 그렇게 씁니다. 가중치나 기계평정을 하고 5-6급에 대해서는 기관평정이라고 저희들이 용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평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7급 이하는 평정자가 부서장이고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장님입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위원회가 열리는데 근무평정위원이 누구냐 하면 부청장님하고 국장님입니다. 그래서 5급, 6급은 평정자가 7급 이하하고 달라서 평정자가 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확인자가 부청장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장님이 평정을 하시고 확인자인 부구청장님이 전체적인 서열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자하고 평정자하고 같은데 근무평정위원회에서 다시 기계평정을 해서 근평위원회에서 다시 순서를 바꾼 것은 두 번 일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행안부, 대구시 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분들이 사실 저희들 인사 감사를 받은 예를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에 시뿐만 아니고 행안부, 저희들이 행안부에 감사관이 행정6급 이수영 씨라고 안행부 인사기획과 12년 베테랑 출신입니다. 그 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말 전국에 다 돌아봤지만 달서구에 인사업무는 깔끔하게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곽규운 씨 때문에 계속 싸웠는데 저희들 평정은 작년에 시에서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기간 중에 바로 기계평정을 했습니다. 그럼 하겠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먼저 하고 올해 동구에 아마 지적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안 하다가.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감사방향이 달라서 저희들이 바로 고친 그런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문분야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일단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어쨌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팀장도 계시지만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한 가지가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신고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 건립된 첨단문화회관 142억7,700만 원에 대한 매입세 공세신고 또는 고충처리신청을 감사 현재까지 미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김민섭입니다. 김철희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관하고 전문 회계분야에 오신 분도 같이 옵니다. 회계분야에서 그러니까 회계사분이죠. 회계사가 오는데 감사할 그 당시에는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창 서울에서 말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쪽에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2012년 7월 25일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시효소멸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 확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법으로는 경정신고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하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실효기간 3년이 지난 그 이후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될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관도 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세무서에 고충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만약에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이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보를 국세청에 정보요구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충처리 하는 부서에 해 가지고 1억4천여만 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서 세입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작년 6월에 받았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2012년 6월 달에요?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그것이 2007년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시효만료가 2012년 7월 25일입니다. 1기분이 6월말에 확정되어서 7월 25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바로 받았네요, 그죠?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그 전에는 이미 우리가 자료를 다른 데 양천구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세청에서 돈을 못 주겠다, 국세청에서는 또 기획재정부에 질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돈을 줘라, 우리는 법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천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안을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받을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감사관도 지금 현재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회계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세무서에 고충처리 하는 거기에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급이자 포함해서 1억4천을 다 회수했다, 그죠?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1억4천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준공된 첨단문화회관 사건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누수가 없도록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3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 자료가 있는데 계약업체가 대부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주소를 우리 달서구에 두지 않고 대구시내에 있더라도 다른 타구에 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대구시내에 있는 업체, 구까지 국한을 시키면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내로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꼭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달서구에 주소를 둔 업체에 계약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업체를 보호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보니까 도서관 관리,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금액인데 계약금액이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64만 원이고, 본리도서관은 1,100여만 원 더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성서도서관하고 본리도서관에 차세대 정보기술에서 하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내용면에서는 똑같이 도서관 자료관리고 유지보수고 한데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달리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을 계약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약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면 오히려 금액면에서 좀 더 우리 구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종전에 보면 이런 시스템에서 구입을 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 시스템을 설치할 때 당초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당초 시설비에 몇%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아마 도서관의 규모별로 장서라든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총무과 소관에 국민운동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새마을 동 까지 다 하면…….
성순
이성순위원
큰 걸로 볼 때 새마을 같으면 각 동에 있는 단위 같으면 22개 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면 새마을 운동…….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세 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세 개 단체에 보조금이 각각 나가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자료를 보면 새마을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회, 새마을 문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로 보여 지는데 이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 회 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회 안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또 새마을 부녀회, 직·공장 새마을, 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이 문고는 문고대로 별도 조직이 시 문고하고 중앙하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새마을 지회에 같이 들어가서 있지만 그건 그대로 별도로 라인이 되어 있습디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원래 운동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에 조직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 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밑에 달아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도 새마을 회하고 새마을 문고하고 별도로 분리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일목요연하게 새마을 회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달서구 새마을 회하고, 문고, 또 동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회 밑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야 쉽게 새마을 회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고 바르게살기는 얼마, 자유총연맹은 얼마. 우리 국민운동 단체에 총무과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얼핏 봐서는 총 사업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새마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는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새마을은 그야 말로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이 많다고 해서 불만이 있고 이러지는 않고, 다만 동 단위에는 바르게나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조금을 비슷하게 주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활동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을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 관변단체에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단체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어떤 단체는 적게 나가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감을 자기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면 소외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부서별 국·과장 및 6급 이상자 10일 이상 관내출장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별첨 자료가 각 위원님 앞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냥 10일 이상 관내 출장자, 성명과 급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옳은 자료가 되려면 일수하고 직급하고 성명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외에 출장 장소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도 나와야 되고, 출장 일수가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15일도 갈 수 있고 12일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별첨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 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별첨 자료를 어차피 제출할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관변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 소관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또 자유총연맹이 있고…….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면 동에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에 동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예전에는 통장으로 바로 나갔는데 지금은 통장이 아니고 CD기를 사용하겠끔 되어 있죠? 카드로 사용하도록.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줄 때는 그 단체에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 단체에서 집행할 때 카드로 사용하도록,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종전에는 그것을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이가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카드화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각 단체에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이나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연간 170만 원 정도 나가죠? 동별로. 나가는 쓰는 내역을 보면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뭉텅뭉텅 쓰는 경우가 많죠? 카드를 끊기 위해서. 일이천 원짜리 사기 위해서는 카드를 못 끊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아마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을 몇 천 원짜리를 쓰기 위해서 그걸 모아서 결국은 나쁜 말로 하면 그걸 카드할인이라고 합니까? 한 마디로 ‘20만 원짜리를 끊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만 원 받고 22만 원을 끊습니다. 20%니까 24만 원을 끊겠네. 그렇게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종전처럼 차라리 우리가 지금 170만 원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세부적으로 썼나 안 썼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결산서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차라리 예전같이 통장으로 주고 결산서만 정확하게 올리라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속된 말을 썼는데 카드할인을 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이 20%가 더 나가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당연히 안 되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다만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 카드가 사실 안 되는데 보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카드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고 다른 융통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동에서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다 확인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런 부분이 현재 카드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갖고 가면 요즘에는 부가세라고 해서 카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세금으로 들어가겠지만 실지로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물건 값 내에 부가세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데 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현금을 요구한다고요. 그것이 사실 투명성을 위해서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즉 말하자면 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카드를 써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투명하기 위해서 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지 어느 업자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총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보조금이 카드로 나가는 데가 관변단체밖에 안 나가잖아요. 다른 NGO는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다 통장으로 줍니다. 주고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그것은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도 다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면 NGO도 전부 카드로 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시고, 면밀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위원장님!
상모
구상모위원장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쓰레기 단속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곳이 각 동별로 네 곳 내지 다섯 곳이 됩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아직 반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 CCTV를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