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온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최병문 보육팀 주무관입니다. 보직 없는 6급입니다. (인사) 박정미 여성친화팀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최근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공통사항,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몇 년 계약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일 오래된 분이 2009년 6월에 개소하면서 왔기 때문에 한 4년차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 계약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연장 안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 하고 만료되면 또 재계약할 때는 모집해서 합니까, 이 사람만 단독으로 해서 재계약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 업무가 분야별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시 일반인을 모집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그분들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에 공개모집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계속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1년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계속 계약하는 것은 제한 없고 정년 연장 때까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인력 관리하는 파트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향후에 계속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드림스타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위치가 두류3동에 있지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는 경로당이고, 2층에는 드림스타트고, 운영하는데 뭐 불편한 것은 없어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아이들 접근성이 조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사업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월배지역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에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류 1, 2, 3동, 성당동 하다가 이제는 달서구 전체로 확대되었지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부터 확대되었습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올 2월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확대하니까 효과가 어때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아이들의 활동반경이 100m, 200m로 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찾아가서……. 전에는 우리가 사업지역이 좁아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동별로 5명씩 추천받아서 대상자를 모집하니까 동의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10시45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지금은 아이들이 복지관에 오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을 같이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지금 347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 1, 2, 3동 할 때는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작년 말에 367명이었는데 졸업생이 한 60명 생겨서 300명 정도 되었었는데, 거기서 다시 추가모집을 해서 지금 35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묻는 취지가 드림스타트, 이게 ‘드림’이라고 하면 꿈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아이라든가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경로당 2층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중심지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첨단문화회관이라든가 시설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에 좋은 시설에 단독시설에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있는 거기가 사실 노후합니다. 그 밑에 경로당에다가 2층에 노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으로서 독립청사를 별도로 지어서 옮기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저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팀장 생각은 어때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좀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조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이소.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것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장이나 다른 분한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노동청에서 어린이집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조건이 맞는지 일체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지적된 게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노동청에서 그런 통보는 받지 못했고, 저도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2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이것은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 점검하는 가운데서도 보니까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노동청에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 어린이 집의 교사가 아동이 운다고 해서 바늘로 찌르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아동 폭행사건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는 없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134쪽에 성매매방지홍보물 이것 한 부 자료로 주시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또 그 뒤 세 번째 칸에 아동·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이것도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장애인 통합상담소, 성·가정폭력 예방활동……. 이것은 장애인청소년 성예방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뭐 어떻게, 강사는 어떻게 데리고 오고, 어떻게 시킵니까?
10시49분, 이영애 위원 휴대폰 벨 울림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상담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아니면 대구시의 전체 강사풀이 구성되어있어서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상담소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위치는 대곡동에 있습니다. 달서구하고 달성군 경계 지점에…….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소장은 직급이 뭐 어떻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소장은 직급이…….
철제
조철제위원
소장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소장은 시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시 소관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운영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관청이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센터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아동센터가 서른두 개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올해 신규로 5월에 한 군데 더 들어와서 현재 33군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아동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지금 저희 정원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아동급식비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예산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33개소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연간운영비는 10억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국비 50%에, 25%, 25%,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3월 22일자 금요일 신문 보도내용인데, ‘아동센터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월 380만 원에서 400만 원 나누어주면서 연 1회 겉핥기식 서류 확인만 구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월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주는 것은 맞습니까? 그 보도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 감독이 부실하다. 보조금 지급 이후 사용처에 대한 감독이 수박 겉핥기식 서류 확인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구 모 구청의 지역아동센터는 구청에서 받은 매월 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처지에 있다. 이 아동센터는 미술, 체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 강사료, 입장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지만 관련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사용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5개월째 대구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다. 어린이집 운영경력이 20년이라는 이곳 아동센터장은 운영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지작성이나 서류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잘못된 지출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구청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일부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워낙 많고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사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자료 받을 때 정산내용만 받고 뒤에 정산영수증이나 일지 같은 것을 제대로 안 받는 일부 구청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매달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내역부터 해서 영수증, 그리고 교육일지라든지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팀장하고 몇 명이 합니까? 아동센터 33개소 관할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전담 인원은 한 명이지만 저희는 저희 팀 3명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또 추가로, ‘심지어 아동센터에 아동을 등록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등록한 경우도 있다. 허위 등록의 경우 6개월 동안 센터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이 같은 사실은 아동센터 관계자의 내부고발로 알려졌다.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아동을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신규등록신청서와 아동등본하고 건강보험카드하고 이런 걸 필수적으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일일이 다 저희 시스템에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는 문제점 없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1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월 380만 원, 29인 지역아동센터는 매월 4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보조금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서 보고를 받게 된다.’ 우리 보고받고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매월 정산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자료하고 영수증하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자료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보도의 문제점은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1년에 한 번 아동센터의 보조금 사용을 점검할 때 센터가 수기로 작성한 일지나 기록부를 토대로 점검한다. 게다가 현장 감독은 매우 드물다. 교육일지나 출석부 등 기록 작성 여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서류조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맞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저희가 정산자료라든지 관련 자료도 철저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는대로 해서 항시 점검을…, 정산자료를 받아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미흡한 센터에는 항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아동들이 대상이지요? 맞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대상이 우리 아동센터 33개소에 오는 전체 아동수가 몇 명쯤 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지금 800명에서 900명 그 사이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보도내용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3월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전체 아동센터 현황을 보고받았고, 이 아동센터장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자격요건이 작년 8월 5일자로 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아동복지 쪽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심사해서 임명은 누가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센터를 하겠다고 요건을 전부 다 갖추어서 구비서류를 가져오면 그 센터…,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신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하고 신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웃는 이 있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신고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허가는…….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허가는 행정조치를 제한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허가 유무는 결정은 하는데, 이 신고는 법적 요건만 갖추어 오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고, 신고필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엄격한 것은 인가가 있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이게 전부 다 행정의 내용인데, 그런 것은 잘 참작해서 하시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알고, 앞으로 아동센터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40페이지에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링단 운영에 관련해서 기술되어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집이,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을 다 합하면 한 4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대구시 계획에 따라서 2011년에 103개, 2012년에 134개소, 이렇게 해서 5개조로 10명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점검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모니터링 제도가 우리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이분들이 세부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또 따로 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한다든지, 또 어린이집 환경, 위험요소 이런 부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도 하지만, 또 이분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해서도 어린이집에 굉장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모니터링 이것을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곳이 있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3개, 2012년도 134개, 이것은 누가 이렇게 정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자료를 내 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도 1년에 평가인증하려면 또 거기에, 우리 구 점검, 중앙 점검 평가반이 나와서 한 3일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상위부서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와서 또 점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총 연간에 한 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잘 안 가는 집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하면 다음 회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해에는 점검을 안 합니다. 그런 어린이집에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한번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모니터링단이 우리 대구시에서 2013년에도 모집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시에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각 구·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2013년도에 5월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내용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이 예산 관련해서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2만 원, 다섯 개조 10명, 이렇게 잡아서 56일분 해서 한 1,120만 원 이렇게 의결해 주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지금 8명을 선발해서 하는 것은……. 두 명이 모자라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왜 모자랐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대구시 구·군 전체에 조금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여덟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타구·군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고, 저희하고 수준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 교육은 2013년도에는 우리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별도의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떻게 복무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준수를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 같은 걸 시키고 하는 건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각 구·군별로 시행하는 초기연도여서 대구시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4월에 시키고, 우리 달서어린이집에 현장실습을 한나절 했었습니다, 4시간.
시영
허시영위원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 구마다 10명…, 올해도 서울시는 서울시 단위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육경험이 있는 부모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전 취학 전 아동을 돕거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참여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육전문가가 모집에 응해서 2인 1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학부모, 보육전문가, 거기는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정원을 한 열 명 정도로 목표로 해서 모집을 했으나 8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 보육전문가,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힘 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했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두 명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그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도 8명분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시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 예산은 1,120만 원 잡혀있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1,120만 원?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1,120만 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중간에 저희 직원한테 저희도 10명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모집을 해서 했는데, 담당자 이야기가 ‘예산도 8명분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원이나 복지부, 또 대구시, 우리 구가 사후 점검, 또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 보육시설 1,561곳 중 달서구는 424개였지요? 지금은 425개인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달서구 관내 아이들이 대구시 전체 25% 정도 됩니다. 이러한 실정도 있고 해서 부모가 직접 어린이이집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아닙니까? 유일하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계속 해서 확대를 하자. 타구·군보다도 우리가 인구도 많고, 보육아동수도 많고, 또 보육어린이집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자꾸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앞서 나가는 부분은 참조를 해서 우리 달서구 보육정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시의 경우 모니터링단에 선정되면 관련 교육 이수 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의 어린이집 약 2,000개소를 대상으로 식단표, 조리, 영양 상태 등 급식관리,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관리, 통학차량 등 안전 관리…, 그러니까 통학차량에 어린이 수준에 맞도록 안전벨트 같은 보호 장구가 잘 비치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한 13개 항목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20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항목을 담당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키고, 그걸 또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련되게 한번 정리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운용을 할 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표를 한번 꼼꼼하게 만드셔서 그분들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보육서비스 질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 체크리트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지…….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체크리스트에 몇 개 항목이 있나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열 개가 넘어서 굉장히 양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 실제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11시25분, 백승미 의사팀장 퇴장함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여성·아동 폭력사건 현황 및 예방활동 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폭력 관련 부분은 전국적으로 현재 한 해에 2만2,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단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는 한 16%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우리 달서경찰서 관할은 소폭 증가를 했는데, 성서경찰서 관내에는 한 24% 증가를 해 버렸어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세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동여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맞지만 어떤 사건화 되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을 하거나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알았고, 이게 또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공지는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성서 쪽이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성서공단에 근로자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또 그쪽에 대학교가 있어서 원룸이 밀집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상식적인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제가 경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겠느냐,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방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도 세워 가지고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하강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 두 개의 경찰서가 관할로 되어있고, 지금 우리 16%씩 증가를 한다는 것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부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이런 단체가 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까지 어떤 단체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완전히 실적이 없다, 성과가 없다는 폄하형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우리가 타區에, 또는 다른 나라의 예도 괜찮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마셜플랜(Marshall Plan) 이라던가, 마셜플랜 맞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이게 성범죄자 이 부분을 굉장히 감소시켰다. 마셜플랜의 골자는 그거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방대책 위주로 했다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예방하는 목적이었다면 그쪽 나라에서 하는 정책은 가해자 중심 그런 예방대책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정책이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인데, 가해자 관련한 프로그램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선진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이 올해 6월 19일부터 강화가 되고, 옛날에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만 성폭력사건을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친고죄가 폐지가 되고, 이때까지는 가해자 처벌 위주로 갔는데 법원이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강화가 됩니다. 금년 6월부터…….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범죄가 발생해서 그 범죄자에 대한 사후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예방 서비스는 홍보활동 외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법 당국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하반기에 각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해서 경찰서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도 그렇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공조를 이루어서 예방도 좋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 區 단위에서는 사실 어렵고, 경찰서 쪽을 통해서…, 경찰서는 그 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 대화를 하니까 경찰서 쪽에서 어떻게 방향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접근토록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피해 여성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저도 딸을 둘 두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떤 성폭력 범죄가 많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잘 공조를 하고, 관계 기관과 잘 공조를 하고, 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이 예방활동 관련 부분은 더욱더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해서는 실제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도하지 않았지만 한번 해 봄직 한 것, 그런 부분도 잘 접목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급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팀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 어린이집 CCTV 설치 건,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봤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국·공립은 전부 다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한 곳이 미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시립 한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는 시설이라서 그렇고, 달서구립 여섯 개소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CCTV 이것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픈해서 부모님과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으로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에는 너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다 포함해서 427군데 중에서 미설치가 323군데거든요. 주로 민간하고 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좀 권고하셔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없도록 오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보육교사가 취업해 있는 관내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CCTV가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보육교사가 계속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교사가…, 거기는 교사가 두 명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근무시간 중에 이걸 한다.’ 하니까 이 교사가 단번에 하는 말이 ‘원장님 CCTV가 나를 감독하고 있지요?’ 하면서…,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은 CCTV 설치하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들이 뭐 폭행했다고 하면 그것 틀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인권침해니 이런 부분에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근무 중에 교사가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인권침해예요? 자기가 업무 중에 태만한 것 아니에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보통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원장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전체의 분위기가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자신이 떳떳하고 자기가 업무에 충실한 것 같으면 아무 그게 없어요. 무슨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권고사항으로서 서로 믿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신문에도 나고 저도 많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에 보면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 주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있지요? 처음에 신고할 때 규정에 따라 소방설비라든지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 안전점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이런 점을 1년마다 합니까, 신고할 때만 하면 안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에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되고, 이후에는 시설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고요, 2년에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2년마다 평가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마다 전체 그것을 다 점검한 걸 확인서를…….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점검을 1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구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고, 중앙평가단이 2년에 한 번 나와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기준이 안 되면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점검은 다 실시되고 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확실히 좀 해주시고, 공립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목적에 따라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160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니까 금봉 같은 데는 회의비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회의비 집행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원장님께서 굉장히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회의비 같은 경우도 자기 사비 들여서 아주 간단하게 하고, 다과 이런 것 안 하고 음료수 한 잔 가지고 회의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업무추진비를 할 때 직책급이라든지 회의비하고 기관운영비가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비하고, 부모회의 등 회의를 여는데, 이럴 때는 회의비 가지고 지출이 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교사들 회의 개최하는 것도 그 회의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회의는 통틀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 따로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부분이 없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데는 보면 부모교육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달서 같은 데는 이런데, 고운별 같은 경우는 전체 교사 회의개최에만 회의비가 다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교사회의 및 송별회도 쓰인 게 있습니다. 성서에는 그렇게 쓰였고요, 또 월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추석 선물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월배어린이집 추석 선물 운영위원회 하는 이것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점검을 해서 과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큰별 같은 데는 그래도 참 잘 쓰였더라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 개최해서 날짜별로 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회의비가 그 목적에 맞게 지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좀 잘…….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전체 업무추진비 기준 내역 안에서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적용을 잘못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운별하고 월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앞으로는 과목 집행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분명히 회의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부모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사실 교사들 송별식이라든지 추석 선물 구입비 이런 것은 옳게 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좀 지적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몇 곳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173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집행내역에 보면 85개 원에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20만 원 받았는데, 이 지급 기준이 별도로 우리 구청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3인에서 9인까지는 50만 원이고, 죽 인원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그 규정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평가인증이 우선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뽑으면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순수 민간어린이집을 보느냐, 민간이라고 하면 법인 하고 공립 외에 가정까지 포함해서 민간으로 보느냐, 그런 것의 차이인데…….
재관
김재관위원
평가 후에 자격을 득한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 수에 따라서 50만 원에 120만 원까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순수 민간 174곳 중에서 85곳에 대해서 지원되었고요, 그 외에 가정은 또 따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액은 제가…….
재관
김재관위원
2012년도는 8,820만 원 집행되었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집행한 것은 8,800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61쪽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이 2012년도에 1억3,600 예산에 6,580만 원 집행하고 7,1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9,780만 원인데……. 이 내용 아는 팀장 있으면 대신 나오셔도 되고……. 1억3,689만 원 편성에 6,585만2,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9,780만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차감한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위에 보면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것은 9,500 편성해서 6,400 집행하고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89명에서 37명으로 수혜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9,7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각 구·군을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보조금 예산 신청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고 반납하고 다른 부서에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저희는 인원을 올리면 시에서 이 돈이 뭉뚱그려서 내려오면 인구 비율로 갈라주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많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사업 자체가 예산편성이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얘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국비가 근본적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밑에도 많이 내려주고, 이게 국비가 68%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걸 의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방관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지적해 주세요,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줄이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달라, 그렇게 내년에 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장시간 감사 전에 설명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나, 아까 조철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노동청에도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 손을 대기 시작했던데, 이게 지금 수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진행상황이 보육교사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이런 듯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시민단체들은 계속 그쪽을 밀고 있는데요, 수사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재관
김재관위원
고소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1차 판결이 났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게 리라어린이집 김이경 원장이 교사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소송한 것 아닙니까? 협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사 쪽의 편을 서서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항고를 김이경 원장이 다시 했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는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업무집행정지 방해 하고 이런 내용인데…….
재관
김재관위원
고소 사유가 그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당시는 아마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전국 보육연합회에서 항소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
재관
김재관위원
보육교사들 노조가 결성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해당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번 5월에 가입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조사결과에…,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가 정부 때마다 있다가 없어졌다 해서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던 것 같은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햇수로는 십칠팔 년 되었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는 여성가족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가 2011년 5월 9일자로 생겼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제 만 2년 되었네요. 이게 정책에 정착단계에 과도기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보고 놀랐어요. 민간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 총무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173개도 이것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곪아터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900억을 쓰고 있는 과인데, 거기 또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이라든지 어린이집 지원액이 반이 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90%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00억이 넘는 같더라고요. 그걸 쓰는 집단에서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될…, 기쁨어린이집 최숙희 씨, 미리내어린이집 이효숙 씨, 총무 말이에요. 이런 집에도 이런 사소한 일로 전부 이렇게 속이 엉망진창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저희가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설운영 정지하고, 원장 자격정지 등…….
재관
김재관위원
이게 왜 이런지 원인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경영주의 어떤…, 경영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 운영자의 마인드가 후세 교육이나 어린이들 건강상의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직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준 있는 교사 채용보다는, 인건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껍데기 화려한 궁전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해서 껍데기는 보면 정말로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궁전 같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제가 어린이집 들어갈 기회가 많습니다. 저도 사업이 그쪽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보면 속은 정말 썩어빠져 있거든. 프로그램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팸플릿 만들어서 돌리고, 학모들한테 주는 것 전부 선전문구지 그 안에 내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외형…, 학모들이 보고 아주 어린이집 잘 지어놓았다, 좋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모아서, 그것도 한정된 인원이 있겠지만 그 숫자를 채워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속은 이렇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만 금년 감사에 지적을 하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10%인데, 이게 1%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극
최상극위원
공통사항 39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성당래미안하고 e편한세상, 월드메르디앙,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며칠 전에 언론에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는 1층에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2층, 3층, 이렇게 요건을 좀 완화한다는 그러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도 일단 국·공립시설도 우리가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할 때지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시설 요건이 좀 완화되면 이런 부분도 구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점검사항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사실 어린이들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들, 또 연약한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보면 유류 개인 사용, 이런 부분들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달서구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과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별로 없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잘 좀 근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추가질문입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결혼중매업소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결혼중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하는 이 있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중매업소 몇 군데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지금 국제는 한 열 군데 정도 되고, 국내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보이소. 얼마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국제는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국제결혼…….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지금 국내하고 국제하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제결혼상담소가 열 몇 군데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국제가 열 군데 정도 되고, 국내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제결혼상담소는 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저런 데에 장가 못가는 총각들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게 주 업무인데, 국제결혼중개소 소장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특별하게 자격요건은 없고요, 저희가 오면 경찰서나 아니면 각 시·군·구하고 또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장을 신원조회 해 가지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든가, 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성폭력 관계 되는 자는 인가 안 해 주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잖아. 주로 국제결혼상담소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한번씩 점검 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상·하반기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민원발생이나 문제가 있는 데는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상담소에 현재까지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작년 10월에 영업정지 한 건이 있는데, 그 건은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제결혼상담소에 장가 못가는 총각을 말이야 학벌도 속이고 해서, 베트남 여자가 속아서 시집와 가지고, 어떤 것은 말이야 남자가 정신이상자가 되어 가지고 가도오도 못하는 베트남 여자가 생기고 하는데, 그걸 지금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내가 물으니까 ‘한 열 군데 됩니다.’ 이렇게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격요건도 제대로 모르고, 팀장이 뭐…….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소장은 자격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신원조회해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사항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결격사유가 어떤 사항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형을 집행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폭력 쪽에 전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결혼상담소 허가요건이…, 허가요건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만 가져와서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구청장 신고필증 내 주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가지고 결혼상담소에 신고필증을 잘 보이는데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점검 잘 좀 해 주시고…….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들어가시이소.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자리로 돌아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행정직이 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복지직이 근무해야 할 부서에 복지직이 모자라서 행정직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복지직이 가야 될 자리는 복지직이 가 있습니다. 가족지원팀이 주로 모·부자가정이나 아동 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2명 있고요, 또 보육팀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이 가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직이 가야 할 자리는 되도록 복지직을 배치해야 되고,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을 안 주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어린이집…, 재가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어린이를 돌보는데 거기에 외할머니가 본다든가 친할머니가 본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린이집에 갈 보육료가 그 개인집으로 가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가정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금년에 생겼습니다. 0세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0세는 그러면 태어나서 열 달…….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돌 안 된 아이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돌 안 된 아이들을 0세라고 하고, 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공무원이 아기를 낳아서 1년 휴직해서 집에서 아기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도 이 돈이 가겠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안 가면 전면 무상보육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하고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아이사랑인가 무슨 카드 이름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카드로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은 현금으로 계좌입금 바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이름이 무슨 아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카드인가 지금 대구은행에서 올해…….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아이사랑통장으로 들어가면 이 20만 원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이사랑통장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할 때 그냥 개인계좌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모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0세 20만 원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생활비 쓰든가 이런 건 관여 안 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데, 그게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양육수당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데서 그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부자가정 이런 경우에, 또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경우에 술 마시고 그런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애 양육하는 데 안 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을 폐지하자고 하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실제 유아용품을 산다든지 하는 데 쓰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반발이 있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하는 쪽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유치원이 리라유치원, 그 원장이 라봉기 원장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김이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김 뭐라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김이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순환도로 있는데 거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리라유치원이고요, 이곳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리라어린이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순환도로 있는 데 있는 것은 아니네, 그러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리라어린이집이라고 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5명이 집단 이탈한 이 5명의 교사…, 이 5명의 교사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좀 주동자격으로 해 왔던 분은 영천에 어린이집에 가 있고요, 나머지 4명은 북구에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도 있고, 전부 다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김이경 원장 해 놓았는데, 고소를 하고 했던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교사들…, 내가 아는 모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기 애기한테 좀 불이익을 준다고 그 어린이집 교사를 갖다가 학교 다닐 때 바람피웠다. 이것이 한 마디 하면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미장원에 가서 자기 어린이집 아이 불이익을 준다고 해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에 교사가 학교 다닐 때 바람피웠다고 하니까, 한 마디 건너가니까 학교 다닐 때 임신했다. 또 건너가니까 가출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입소문이 쫙 퍼져버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가 모집 안 되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고 이런데, 이것도 보니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이런 고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무혐의 처분되었네? 증거불충분으로?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1심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 계명대학교 위탁 줬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계명대학교에 옛날에 학교에 볼일이 있어 가보면 달서구건강지원센터라고 하면서 푯말이 건물에 붙어있기에 저게 뭐하는 데인가 했는데, 지금 오늘에야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한 8억 지원했는데, 건강가정지원사업에 1억7,200만 원, 아이돌보미에 3억7,200만 원, 가족역량사업 2,100만 원, 합치니까 한 8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래 가지고 계명대학 안에 있다가 성당동이 통합됨으로 해서 성당동 현장민원실로 옮겼네요?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8억 예산 지원되는 것, 이 8억을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께서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집행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국가별로 가정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쪽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국제결혼 관련해서 지금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여성들이 이주를 해서 또 본국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애를 데리고 갑니다. 애를 데리고 가면 거의 다 베트남에 놔두고 와서 잠시 몰래 귀국해서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에는 다시 안 들어가고 공단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또 본국으로 돈을 보내고, 또 급기야 본국으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지역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창졸지간(倉卒之間)에 아이하고 배우자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6월 11일에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우리 한국 남성들입니다. 돈 빼앗기고 아이 빼앗기고, 또 집사람 빼앗기고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브로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도 가정세대가 온전히 유지되는 부분을 지향하는 게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하고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공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사례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피해 관련해 가지고는 상담센터가 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그 배우자가 집으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타방에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상태…, 이것은 우리 재판상에 이혼사유로 해서 상당히 99%는 이혼을 그대로 시켜줍니다. 이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유산이나 상속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아마 대책 마련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이렇다 할만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