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전에 6월 20일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건에 대해 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쥐약 배부가 동물보호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8조】 위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골자를 이루는 주 내용이 【8조】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기 하신 분이 이 규정을 들어서 저희가 쥐약을 배포하고 있는데 쥐약을 배포함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그것을 먹고 죽으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법령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쥐나 위생해충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쥐약을 놓는 이유는 쥐를 잡자는 이유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라든지 어떤 동물을 학대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해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재작년 계속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사실 청장실이나 감사실 그리고 경제과, 동 주민센터 이렇게 직접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계속해서 한번 전화 오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직원들하고 장시간 전화를 하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 민원 때문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분이 고양이가 쥐를 먹고 여러 마리 죽었거나 죽은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단순하게 쥐약 먹고 고양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특히 본동 주변으로 월성2동하고 본동 이 일대로 사람들이 고양이를 잡아서 죽인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제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최근에서는 쥐약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쥐약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고양이가 약을 먹은 쥐를 잘 안 먹거든요. 저도 고양이를 키워 보고, 아직까지 주택이라서 집에 쥐도 몇 마리씩 있어요. 고양이가 죽은 쥐를 잘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쥐가 이 약을 먹고 죽을 때는 비실비실하면서 어디 구석에 가서 죽습니다.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은 쌀알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약이 묻혀져있기 때문에 약은 고양이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 봉지 주는 쥐약을 놓아 봤습니다. 죽은 쥐를 고양이가 잘 안 먹어요. 또 지금 현재 제보자는 집에 고양이를 아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겠지만 사실 고양이 피해가 쥐 이상으로 많습니다.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집에서 기르는 집은 몇 집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네에 보면 도둑고양이, 임자 없는 이 고양이가 집으로 온데로 다니니까 그 피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분은 어떻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동물보호법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쥐약을 살포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쥐약을 배포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취지라든지 거기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늘 애쓰시며 특히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RFID카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쓰레기량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쪽에는 30%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동안 설치한 곳이 감삼 코오롱하늘채입니다. 거기는 수수료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1,300원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수수료 금액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쪽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해서 올해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기기 테스트를 하고 3월, 4월, 5월 석 달을 감량률을 파악해 본 결과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금 45.16% 정도 감량이 되었고, 성서서한2차 36.52% 감량했습니다.

서한2차에 제가 살고 있지만 사실 RFID카드를 설치하니까 쓰레기량을 스스로 줄이게 되더라고요. 요금은 1,300원에서 50% 줄이면 사실 5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금액보다는 스스로 주민의식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이 양을 줄이려고 국물부터 버리고 이런데 굉장히 주민의식이 좋고, 일단은 외관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10군데 더 설치하시면서 지금 홍보 다니는……, 우리 성서 쪽에도 오셨는데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택가 이런 데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고 나서 오후에 미화원들이 와서 하지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면도로 같은 데 불법투기가 조금씩 되는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골목을 깨끗이 하려고 4개의 기동반을 편성해서 청소감독을 하고, 현재 차고지에서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미화원을 활용해서 달서구 전체를 구역으로 갈라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낮에는 주택에서 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오후에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아마 큰 도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환경미화원 채용을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에 우리 김철규 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채용에 관한 문제점들을 좀 시정한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채용규칙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예, 규칙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까?

예, 규칙입니다.

지난해에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작년에 13명인가 12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채용합격을 하고도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최종 마지막 면접시험 때 여자 한 분이 면접시험에 참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포기를 했지요?

예, 저희가 전부 오라고 시간하고 통보를 해주고 했습니다만 본인에게 ‘나중에 왜 그것을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도록 포기를 하느냐?’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자기도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면접시험 치기 전에, 도저히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와서 한 분을 채용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규정이 4배수로 뽑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 또다시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을 2배수에서 4배수로 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재 특별히 건의가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미화원 채용하고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2배수에서 4배수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 시정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체력검정에서 본 위원이 느낄 적에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정도로, 이 청소업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순발력이 아니고 지구력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채용에 영순위가 된다. 지금 남구나 중구 저런 쪽에서는 체력 검증할 적에 가장 높은 점수가 다시 말해서 달리기다. 그러면 초를 좀 늦추어서 거기에 가장 배점이 많은 점수를 매겨나가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것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사람이나 꼭 이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시험을 쳐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이나 엘리트 채용이 아닌 그런 등위를 매기는 것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판단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점수가 만점에서 점차적으로 나오는데 그 만점의 기준을 너무 높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나이 든 사람도 응시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너무 격차가 나지 않도록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채용 전에 저희가 복무규칙을 새로 점검해서 체력검사 분야를 다른 구하고 대비를 해서 너무 저희가 좁게 잡아놓고 너무 과하게 해놓은 부분은 제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인쇄인데요. 한 사람이 다섯 번을 하셨네요?

이것은 저희가 봉투제작을 일괄 못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위조가 안 되도록 바코드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섯 군데 했으면 저희가 작년에 제작을 5회에 걸쳐했다는 얘깁니다.

이 분 말고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특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3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구 쪽에서 하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3월달에 하고 4달월에 하고, 6월달, 6월달, 이렇게 자주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양을 조절해가면서 판매되는 용량별로 판매되는 수량을, 재고량을 파악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달달이 한 것 이것은 원래 분기정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당겨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겨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하든지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혜택을 봅니까? 가격 면이나 이런 부분에…….

가격은 조달청 등록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다섯 번 한 것…….

다섯 번 한 것이 저희가 3,8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개경쟁 입찰해도 여기 특별히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이 가격보다 더 헐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입찰자가 여러 명 되면 아마 헐하게 할 수도 있고, 1년 내내 3,8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다섯 번 하는 것 보다는 공개입찰로 하면 충분하게 매년 봉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대충 참고는 되어 있지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9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네요?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현재 78%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량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명년까지 다 처리가 됩니까? 나중에 결손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 저희가 단속을 해도 부과시켜놓고 나서 본인들의 소재 확인이 안 되거나 무단 전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본인들이 달서구에 거주하면 저희가 거의 독려를 해서 1년에 2번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일제 정리기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검은 봉투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각하는 것은 일반 가정보다는 공사장 같은 데서 겨울에 추울 때 보면 목재 때고 이런 것을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납 안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107페이지도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요? 3.3% 못 받았다고 하면, 3.3%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음식물 과태료요?

아니요. 체납액이 3.3% 남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3.3%인데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우리 구의 예산에 자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셔서 체납이 안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폐기물종량제 임차로 지금 되어 있지요? 임차로 해서 기계…….

RFID음식물기계 말입니까?

예. RFID가 있고 코인방식이 있고 이런데, 두 가지로 임차를 두고 우리가 빌려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코인방식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코인방식은 작년도에 하다가 올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다달이 계속 작년 2월달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깨끗하게 해소가 안 되어서 업체에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예산서에 왜 올라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그 남은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할 때 전부 삭감합니다.

정리도 잘 하시고, RFID는 몇 개의 건물에 임차를 하였습니까?

임차한 것은 10대입니다.

10대에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차료는 대당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는 얼마 합니까?

5만5,000원 할 때 작년에 기기 구입할 경우에는 약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 대에 250만 원…….

예, 대당 구입했을 때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유천동 포스코에 할 때는 그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그것은 올해 와서 가격이 여러 업체가 생겨서 입찰을 부치니까…….

150만 원 정도…….

175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가격경쟁에 의해서 그만큼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에서 많이 쓰면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국·시비를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시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달서구에는 한 7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아마 공동주택이라야 이것을 설치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나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청소과에서 EM교육을 합니까?

예, EM활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의원님들이 전년도에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추어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짜서 각 동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효과에 보면 악취제거, 수질정화, 식품산화방지 등 효과가 많네요. 이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를 주었으면, EM교육에 참여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번도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집에 사용해 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만일 필요하시면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계속 발효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용도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께 PT병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드리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실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써 보시도록 배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