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선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2012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12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의 건으로 2012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2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2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 2012회계 재무보고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2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단위가 커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340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1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현액 4,012억 2,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4,034억 5,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340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1억 9,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12억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018억 9,300만원으로 그중 차인잔액 1,015억 6,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15억 6,3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81억 9,300만원, 사고이월이 69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1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00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0억 6,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481억 1,1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 3,583억 5,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000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0억 6,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481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640억 4,1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943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43억 1,1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0억 2,000만원, 사고이월 69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38억 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9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1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31억 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51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39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1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31억 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78억 5,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2억 5,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2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7,3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32억 4,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2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 99억 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2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82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9억 9,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8억 1,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억 5,7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4억 5,7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5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1,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2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3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76억 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81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2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3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76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69억 4,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2억 2,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400만원, 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13억 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3억 1,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2억 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1,5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예산액 4억 1,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4억 4,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억 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6,4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3억 7,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억 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억 7,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억 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 8억 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5,8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8억 1,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억 1,9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1,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3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1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2억 1,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3억 5,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6,9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2억 2,900만원으로 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2,9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 3,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6억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6억 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16억 3,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6억 3,2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16억 1,1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5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9억 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3,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7억 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17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99억 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17억 3,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7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99억 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8억 3,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8억 3,9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이 14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억 3,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6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5,5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5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액은 8,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0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8,5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1건에 예산현액 886억 3,200만원으로 지출액 373억 2,500만원이며 이월액이 478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 27쪽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7건에 예산현액 627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 237억 5,200만원이며 이월액 355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쪽부터 5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3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4건에 예산현액 258억 7,800만원으로 지출액 135억 7,300만원이며 이월액 123억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역은 55쪽부터 6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4,900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외 6건에 10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0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쪽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46건에 813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 67쪽 일반회계는 효율적 폐기물 관리사업에 135건에 685억 1,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1건에 280억 2,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8건에 69억 2,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7건에 33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9쪽에서 8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3쪽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9건에 124억 7,7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1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8건에 자금없는 이월에 90억 6,500만원을 포함한 1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5쪽에서 10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3억 7,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 1,800만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55억 1,400만원이며 그중 차인잔액은 42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5쪽에서 13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5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4,1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1,1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9쪽에서 14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37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원을 발행하고 69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7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5쪽에서 15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82만8,000㎡에 3,951억 6,300만원 건물이 11만8,000㎡에 1,500억 5,600만원이고 기타가 총 37,612건에 1,664억 8,600만원으로 총 7,117억 5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152쪽에서 15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 1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 5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3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억 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156쪽에서 1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01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에서 168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169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9건에 주의 4건으로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0쪽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현황 내역과 같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작성할 때 건물 및 기계기구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공작물 무채재산에 공사금액을 포함하는 등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상태 및 운영의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체납금 징수 관리 소홀입니다. 체납 내용과 같이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후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미 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권 현재액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 내용과 같이 청사 관사 채권이 없는데 채권액을 계상함은 채권 작성 및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2011회계 이월사업은 120건에 480억 6,800만원이고 2012회계 이월사업은 136건에 689억 1,400만원으로 16건에 20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회계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은 총 91건으로 그중 55건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명시이월 되었음은 담당자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일반회계 예산관리 운영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음은 담당자의 예산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며 만약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 추경에서 정리하여 예산을 다른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의회 승인을 얻을 때에는 적정 물량과 예산을 요구하여 확정하여야 함에도 과다 예산을 요구함은 예산 편성에 소홀하고 사업비가 축소될 때에는 추경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은 예산 집행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적정 물량을 책정하여 과다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며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집행이 적을 시에는 추경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시설부대비 집행 소홀입니다. 현황 내용과 같이 부서에서 시설비를 이월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해야 하나 전액 집행 또는 전액 불용처리한후 시설 부대비 집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각 부서에서 사업의 종료시까지 시설비 이월이 있을 경우 시설부대비의 이월을 하도록 하겠고 시설부대비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의 188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2011회계에서 명시 또는 계속비 이월을 하였음에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월한 금액을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명시 또는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불용처리되거나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 및 소관 부서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체납요금 징수 촉구입니다. 현황 내용과 같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체납 요금에 대한 채권 보호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장기 체납의 최소 불가능한 채권은 현황 내용과 같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체납요금에 대한 채권보호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체납 규정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며 2012회계는 미수납액은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및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표기금액 불일치입니다. 현황과 같이 상하수도 수질개선 영세민 특별회계 공공예금 결산서 상 표기 금액과 금융기관 통보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차액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정하였으며 영세민 특별회계 차액 부분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 과목을 정확히 확정하고 깊이를 해서 회계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특별회계 채권 이월계수 불일치입니다. 영세민 새마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 수납액이 이월 누락되거나 연체 채권액과 불일치하고 장기간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채권액 4,150만 8천원은 표기 오류로 채권금액을 수정하였으며 영세민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이월 대수를 맞춰 정확한 이월이 되도록 회계의 계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수납액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연계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현황 내용과 같이 이행 강제금에 관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 8,418만원은 채권 확보를 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2012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 6,966만 2천원은 장기 미수납액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여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차용금증서 작성 철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차용금증서에 증서 작성 일자 및 상환기일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작성 관리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계약이 무효이고 채원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및 집행부서에 차용금증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미기재된 문서는 색출하여 일자 및 상환기일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우수사례로 군북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6,493억 총 부채는 189억 7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규모는 1조 6,303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5%의 86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 수입 3,069억 9,700만원 총 비용 2,180억 6,200만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89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의 98억 9,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영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2012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금산군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1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4,012억 2천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5% 인 4,034억 5,600만원으로 22억 3,600만원이 과다 세입되어 전년도 100.1% 보다 0.4%가 증 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24% 인 3,01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79.25% 보다 4.10%가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5.31% 인 1,01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1,015억 6,200만원이나 명시이월 281억 9,300만원, 사고이월 69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371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0억 6,700만원을 포함 하여 3,481억 1,100만원이며, 수납액 예산현액의 102.9%인 3,583억 5,300만원으로, 102억 4,200만원이 과다 세입되었으나, 전년도 102.1%보다 0.8%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액 예산현액의 75.84%인 2,64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81.7%인 67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7.09%인 94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678억 700만원 대비 26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1,015억 6,200만원이나, 명시이월 281억 9,000만원, 사고이월 69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371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 2012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531억 900만원 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84.9%인 451억 200만원으로, 80억 700만원이 과소 세입되었으나, 전년도 90.4%보다 5.5%가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2%인 378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67.7% 보다 3.5%가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13.6%인 7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2.6%보다 9%가 감소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72억 5,000만원이나,명시이월 1억7,3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 32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4,208억 3,000만원 대비 95.8%인 4,034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8.4% 보다 2.6%가 저조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1%인 173억7,400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결손처분 8억 600만원을 공제한 165억 6,8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일반회계가 97.8%로 특별회계 82.7% 보다 15.1%가 높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481억 1,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5.2%인 3,663억 700만원이며, 결정액의 97.8%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인 79억 5,300만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결손처분 8억600만원을 공제한 71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31억 9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6%인 545억 2,3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84.9%인 451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2.7%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7%인 94억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2,100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2%인 3,018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9억 3,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640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75.8%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51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78억 5,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2%를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억 7,900만원입니다.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라.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5.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결산 총액은 3,583억 5,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640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 23～3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가.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나.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사용액은 총 2건에 8,500만원이며, 실과별 전용 사용액은 지역경제과가 1건에 8,3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1건 200만원입니다. 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7.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21건에 예산현액의 373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액은 237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13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4,900만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외 6건에 10억 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사용액은 건설과 2건에 2억9,800만원, 재난관리과 5건에 7억 6,300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폐기물관리사업 외 135건에 689억 1,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1건에 280억 2,000만원, 사고이월 18건에 69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27건에 338억 9,600만원 입니다. 10.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1.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51억 2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78억 5,200만원으로, 결산내용은 결산서 391～44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등 9건에 124억 7,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건에 1억 7,300만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이월 8건에 123억 400만원입니다. 9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73억 7,7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24억 1,200만원을 조성하고, 55억 1,4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2억 7,500만원입니다. 10쪽에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5,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14억 6,2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7억 6,1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7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원을 발행하고, 69억 8,200만원을 상환되어 현재 채무액은 9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249억 5,200만원에서 당해연도 867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17억 400만원입니다. 재산별 현황은 토지가 28,828,㎡ 3,951억 6,300만원, 건물 11만8,㎡ 1,500억 5,500만원, 기타37,264건 1,66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억 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5억 9,500만원, 매각․폐기 3억 2,200만원으로 2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9억 7,400만원입니다. 12쪽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9건, 주의가 4건으로 13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과 동떨어진 예산집행여부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결산의 심사·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매년 답습적인 예산의 편성·집행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민선 자치시대 주민의 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며,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회계연도 모든 회계를 마감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설명을 하겠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12 회계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5개 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한상대위원, 고광현위원, 김방영 위원 4명의 위원이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로 세부 검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13건을 적출 하였으며, 지적내용은 첫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소홀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작성 시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적인 반영은 하지 않고 공유재산 현재액을 작성하는 문제가 있어, 추후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 공유재산 현재액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체납금 징수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경제활동의 부진과 경기회복의 장기화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독촉장 고지 및 단순채권확보, 관외체납자 방문 징수 소홀 등 체납금 징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고액관리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채권 현재액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증금 채권 중 청사·관사는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액에 계상, 채권 현재액 관리에 오류가 있어 이중계상 된 청사·관사의 채권을 조정하여 채권 현재액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2012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과 비교하여 2012년도 이월사업이 16건에 208억 4,646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14건 이상 증가하는 등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예산관리 운영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변경 및 축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하여 다른 사업 등으로 투자·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반납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과다 편성 및 추경 미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시설부대비 집행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동일사업으로 보아 시설비가 이월되면 부대비도 이월해야 하나 당해년도에 100% 집행 또는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어, 이후부터는 시설비 이월에 따라 부대비도 이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회계 이월사업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비 2건 2,53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사고이월은 3건 13억 8,160만 2천원을 원인행위 없이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계속비 이월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므로,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까지 장기체납액은 5,082만 4천원은 체납규정에 의하여 정리를 해야 함에도 장기간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규정에 의하여 계정을 정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2012년도 미 수납액 1,921만원도 장기체납 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표기금액 불일치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영세민 지원 특별회계 등 공공예금 이자의 연도 말 결산 시에 결산서 기표금액이 금융기관 통보금액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자결산과목을 정확히 확정하고 기표하여 회계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특별회계 채권 이월계수 불일치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연도 말 미 수납액 이월 시 연체된 채권액과 미 수납액이 동일하게 이월되어야 함에도 오류나 이월누락 등으로 불일치하여, 앞으로 정확한 이월계수 및 장기미납채권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과년도 미 수납액 8,418만원 및 2012년도 미 수납액 6,966만2천원에 대하여 정밀한 재산조사와 신속한 채권확보로 강력히 징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세번째, 영세민생활안정지원자금 차용금증서 작성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지원금 차용금증서는 소비대차계약서로써 지급일자와 사용기간을 확정 기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고 채권증서로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2012년도 말 현재 연체채권 1억 4,730만 7천원을 과다보유하고 있으므로 차용금 증서의 확정일자를 보완하여 채권의 효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원 및 회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은 우수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의 건은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후에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비 과다의 건 역시 고질적인 사항으로써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이 필요 없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본 지적사항 이외에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있어서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으로 범위는 3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쇼.

결산서 말고 부의안 먼저 하고 갑시다. 총괄적으로 부의안에 대해서. 결산도 보고하고 그랬으니까 부의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이상헌 위원님께서 먼저 부의안에 대해서 먼저 하시자는 말씀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헌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금산군의회 부의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의회 부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쇼.

재무과장님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봅시다. 일반회계가 3천억인데 세입세출이. 잉여금 총액이 940억이에요. 잔액이 940억이라고요. 1/3을 지출을 안했어, 940억을 지출 안한 잉여금 총액인데 거기 순세계 잉여금이 240억이란 말에요. 그것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208억이 증가됐다구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1/3의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재정운영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재정 운영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비도 증가해요. 계속비 이월액도 증가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계속비는 감하게 돼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건수는 줄었어요. 건수는 특별회계에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일반회계는 줄지 않았어요. 건수도 줄지 않고 금액도 줄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월해 나가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이월 명시이월은 다 증가상태인데 우리 금산군의 재정이 뭘 안하고 있다는 거 아녀요? 작년보다 208억이 증가돼 있는데 전체적인 금산군의 재정 상태에요. 잉여금이 계속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비도 증가하는 기로에 있는데 이렇게 과연 재정운영이 합당한지 이거 어디서 통제하고 어디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재정운영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합번 봅시다. 공유재산이 이것도 867억이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이 공유재산 늘리고 안 늘리는 전에 이거 운영과 관리는 누가 할 거며 인력관계니 모든 것은 어떤 총체적으로 누가 해 나갈 것인 가? 인력 문제는 총액인건비에 당면해 있고 당연히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 문제도 당면해 있고 그러면서 자꾸 공유재산 늘어나는데 다 공용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총액인건비 문제도 다 와 있는데 여용 인건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상태로 자꾸 재정 운영이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락원, 건강관, 모든 시설들 이런 것 관리 보세요. 이슬공원 가 보세요. 이슬공원 가보시면 족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화장실 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관리가 안돼 있거든요. 이게 한 가지 예고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사업 계획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있어야 할테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인풋도 좋지만 아웃풋해서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 결산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곽영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내용중에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있습디다. 내가 이걸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당초 계획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 여부와 재정 운영 성과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으로 결산 아무리 지적해도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쇼.

됐어요.

금산군의회 부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으로 범위는 3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헌 위원님 !

건설과장님 378페이지 봐주세요. 378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있죠? 세부사업, 도로.... 이게 뭐에요?

이건 2012년도 총 예산이 16억인데요. 군도 1호선에 금산천에 보행환경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데크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에 걸치는데 왜 안되는 거요?

2012년도 16억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구요.

지금 안됐잖아요.

도로변에 난간만 안된 ...

왜 안됐냐구요. 그게 2년이 됐는데

난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구요.

거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고 할 거에요? 폭이 공간이 넓고 운동하다 헛디디면 완전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겁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이달 중에 마무리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거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녀요?

시공 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이달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얘기 많던데요. 1년이 넘게 이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450쪽에서 4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범위는 465쪽에서 5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병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6월 14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24일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하였고 6월 24일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3년 6월 24일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 및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