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박병두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유료화 계획이 잠정 연기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전기료는 시에서,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키로 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각 연합회 별로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 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이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설별 전기계량기 추가설치, 시설별 전기사용료 편차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들에게 체육동호인들이 공감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운영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12일 각 생활체육연합회 관계자 실무회 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4년도민체전 및 2015년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생활체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 15일 각 연합회 별로 우리시에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실무 검토하여 전기료 부분은 잠정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연합회 별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나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청소·환경정비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4월 25일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과 정구장, 영강체육공원 시설 등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체육시설은 각 연합회 에서 청소·환경정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상태를 수시점검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 및 운영 방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청소년 상담실이 부족하여 추가 상담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상담실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이용현황은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바르게살기협의회 가 전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지상 층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 지하 공간을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하겠으며 2014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상담실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운동장 시설확충공사, 가은 갱도체험장 등 각종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인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과 가은 갱도체험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확충사업은 2011년 3월 29일자로 착공되어 공사 추진 진도 65%에서 원도급자 계약이행 능력상실로 2013년 2월 28일자로 타절준공 및 계약해지 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잔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3년 5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5월 28일 도내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어 6월 5일 재 착공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개최되는 제52회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은 갱도체험장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90%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초부터 갱도체험장 내에 전동열차를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점촌5동에 소방파출소 신설시 시유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 임대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모전동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유지 임대에 관해서는 적정 토지를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에 적극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형화물차 및 덤프트럭의 소음과 매연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이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배출가스의 유해성 등을 홍보하여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량관리에 힘쓰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소음현황을 조사하여 관리부서에 방음벽 등을 설치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종합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위탁운영중인 복지관련 시설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문경시지역자활센터,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경시니어클럽 등이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센터, 문경시여성회 관 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실내체육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기능별로 집중해서 관리·운영하면 관리비용이나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합니다.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기능별로 집중관리 운영하면 관리비용이나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먼저 2014년 새마을체육과에서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각각 산재해 있는 지체·교통·농아·시각·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옮겨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각각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 집중화를 위한 종합사회 복지관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지원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모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에 대해서는 이전 신축을 위해 그동안 국회 , 중앙부처, 도청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으로도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방안에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이 신축되면 각각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가 작년 4월부터 올 1월 까지 어린이 집 1,3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적발 건 중 우리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6회 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점검을 하였으며 시 자체로도 5회 등 39개소에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한 1개소에 대하여 부당 청구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교육을 2월에 1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불법 예방과 아동학대 등 근절을 위해 수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열의사 기념관 진입로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관은 2012년 10월 9일 개관하여 금년 6월 10일까지 광복회 대구시연합회 , 서울농아학교, 가네코후미코 연구회 등 단체 관람과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념관 방문자수는 총4,423명입니다. 그간 박열의사 관련 학술대회 를 1회 개최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날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를 개최하여 관내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총 686m로 506m를 개설 완료하고 나머지 180m는 보상가 협의지연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선 변경 설계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한 분뇨수거업체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인한 분뇨수거운반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전국 시군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수집운반 수수료는 경상북도 내 상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상 계획은 없으며 향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선정 시 참여 유도로 자구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안광일 의원께서LED전광판을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흥덕 삼거리에 홍보전광판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2014년 경북도민체전,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대규모행사 개최에 따라 효과적인 대 시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설치비용과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설치비만 1기당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인군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채용 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재정된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정원102명 증 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문경시의 경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어 수거인력이 더 많이 소요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정인력을 판단하기 위해 2012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정 인원은 81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2013년 5월 31일 현재 인원은 85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7명이 퇴직하여 일부 동지역에 민간위탁을 추진 인력감축을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할 경우 생계유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 퇴직 등으로 점차 환경미화원 정수를 적정 인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김휘숙 의원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이응천 의원님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답변은 박병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시내 및 시청주변 공영주차장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인근상가 및 도로변 불법주차 증가로 도시 미관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예상되므로 시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김휘숙 의원님께서 근암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면에서 말씀드리면 서원진입로 확충과 대강당, 숙식공간 확장 등의 시설설치 사업은 토지가 확보 된 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써 시일이 소요되며 전교당 난방보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보조 인력은 현재 훈장 2명 및 관리 인부 1명 이었으나 연간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으며 복사기, 프린트기, 냉난방기, 전교당 조명기기 증설 등은 잔여 예산을 반영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벌통은 양봉농가와 협의하여 최대한 벌통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 시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서원 인문학아카데미와 한자왕 선발 대회 , 음악회 등의 사업으로 올해 추진예정인 인문학 아카데미는 문경의 구곡을 주제로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한자왕 선발대회 는 6학년을 대상으로 10월경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