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63년 전 오늘은 6ㆍ25전쟁의 아픔이 시작됐던 날이고 6월은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민주항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뜻 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는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머물러 있고,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소망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이 훼손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일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내사하고 인터넷상에서 계획적으로 비방ㆍ허위 댓글까지 다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검찰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도 바로 설 수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당성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터질 것 같았던 남북당사자 간의 대화가 안타깝게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냉각기에서 벗어나 화해의 시기로, 불안정한 휴전체제 대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달 시민복지기준을 비롯한 시정 4개 분야에서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21세기 대한민국 행정을 주도하는 선진도시 서울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현장시정이 박원순표 행정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인 만큼 열심히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현장시정이 재선을 위한 정책홍보나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의 본분을 늘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사회문제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협력과 호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중심이 되어 창조적 경제의 기초가 될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의 활동이 봇물 터지듯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제 많이 만드는 것보다 내용이 튼튼하고 건전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은 높지만 기획이나 실행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 강화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보강해 주고 참여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협동조합 간에도 서로 협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 새로운 경제모델로서의 성공사례가 전파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모델을 통해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한 틈새시장으로서 양질의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박원순표 창조경제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난으로 인해 서울시 인구가 2010년에 비해 13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1억 원대의 전세가 2년 사이에 10만 호가 감소되어 이대로 간다면 10만 가구 이상이 서울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차근차근 챙겨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달성을 통해 서민들의 처진 어깨를 활짝 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진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갚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안철수 의원에게 무슨 빚이 있습니까? 안철수 현상은 우리 의원들이 전임 오세훈 시장과 싸워가며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빚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게 있고 그 현상을 만들어낸 우리 의원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전임 오세훈 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통해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모두 찾아내어 악화 일로에 있던 서울시의 재정을 바로 잡아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복지를 시장님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우리 의원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의원들의 관심 사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책수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바일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책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특정 층에 대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입안의 보완수단으로 모바일 투표가 활용되어야지 그 자체가 주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공간에서 말하지 않는 다수를 배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올여름은 장마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는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서울교육을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입시비리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했고 학교 관계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교육감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지휘감독기관의 장으로서 극단적인 사태까지 가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국제중학교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의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제 자식 챙기기에 급급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이런 후진국형 교육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우리교육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교육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희망이 있는 미래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계속 물의를 빚고 계십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위원들의 열정을 담아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탓인지 벌써부터 여름철 식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에서부터 실제 급식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무상급식시스템을 꼼꼼하게 챙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승인과 안건처리 등 회기 일정이 빠듯합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예비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8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결산임과 동시에 박원순 시장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리한 온전한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를 따지게 되는 첫 번째 결산이라고 할 만큼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잘된 사업은 칭찬을 해 주고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잘못된 예산집행과 성과가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서울시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뜻 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릴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이 미국 국무부가 선정한 세계 차세대지도자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7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330명의 전 세계 주요국가의 전ㆍ현직 국가수반을 배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ㆍ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과 8명의 국무총리를 배출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된 강희용 의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눔과 베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