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종철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4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강남ㆍ북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님과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오봉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0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57건, 시장제출 의안 30건, 교육감제출 의안 7건, 시민제출 청원 6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지난 회기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나 의원을 분명히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점점 도를 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중 특별감사, 사실상 본 의원이 이첩시킨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의회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감사 착수했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조승현 감사관은 “의원님이 감사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다. 언론보도 보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 핑계를 대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도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답답합니다. 국제중 감사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번 협의하자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필요 없다, 말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겠으니 의원사무실로 좀 와서 중간설명을 해라, 그래도 외압 운운하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제중 감사를 잘하도록 도와주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외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4월 9일 기자들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껌값이다.” 사학의 교비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만 되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뒷돈 입학이 일부 양심적인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검찰수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감사결과를 설명하거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여러 번 말했음에도, 원래 국제중 감사결과를 언론에 발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초 5월 10일, 5월 10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발표하려고 했고요. 참 머리를 굉장히 잘 씁니다. 왜 금요일 발표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행간을 다 읽습니다. 5월 16일로 미루었습니다, 다시. 5월 16일이면 석탄일 전날입니다. 다음날 18일, 19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미루었다가 다시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5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5월 10일, 제가 문용린 교육감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제가 한 전화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답신이나 회신을 준 적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 교육감께도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문 교육감께서는 일언반구 답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육감께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실 줄 모르시나요? 아니면 의원에게 한번 전화하면……. 할 줄을 모르시나요?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의원에게 전화하면 스스로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월 10일에 그래서……. 지금 PPT 자료가 나오지요? 네, 교육감님 비서실장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ㆍ18 건은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5ㆍ18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5ㆍ18행사 집행부가 교육청에 왔는데 문전박대 당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과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던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중 문제, 의회의 정당한 요구니까 감사가 이미 끝났는데 와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감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못 준다고 했어요. 감사 끝났으니까 와서 중간설명 보고를 해라, 그런데도 계속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 일부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장하고 교육감님이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회의자료를 허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부감사 및 문책 요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5월 15일 문자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교육감님께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요 “교육감님, 결재가 끝났으면 내일 오후 2시에 국제중 감사결과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아무런 답신이 없었습니다. 왜 5월 15일 제가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 감사결과 보고서 최종결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감님, 비밀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생각보다 양심적인 분이 많아요. 5월 15일에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이번에는 교육감이 전화를 도무지 안 받으셔서 부감님께 전화를 드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감님께 보낸 문자입니다. “감님, 결재가 끝났으면 내일 오후 2시 국제중 감사결과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5월 16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감님 답신입니다. “국제중 감사자료 정리가 덜 되어서 다음 주 초에, 발표 연기합니다. 내주 월요일 오전 감사관실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정리가 덜 되어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결재가 5월 15일에 났는데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부감님께서는. 5월 16일, 월요일 보고할 것 조금 당겨서 오늘, 그게 석탄일 전날입니다, 5월 16일이면. “오후에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직접 보고하기 어려우시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고요, 밤 11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도 오지 않았고, 감사결과 보고서도 물론 오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에 감사관실에서 사람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것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였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도 의원이 모르는 줄 그렇게 바보로 착각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보도자료 달라고 했습니까?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김관복 부감 말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 도대체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감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는 필요 없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봐 못 준다, 특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의원에게,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적은 서울시교육청 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구려서, 뭐가 켕겨서 의회에 제출을 못 합니까? 의회에 제출 못하면 교육부에도 주지 말고 검찰에도 주지 말아야지요. 교육부하고 검찰에는 제출하면서 도대체 의회에 제출 안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회의원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빌렸어요. 김상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요구했더니 국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한 100쪽 넘는 것인데 정확히 43쪽짜리를 보냈어요. 뭡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보도자료 주고, 저 또 한 번 얘기하니까 9쪽짜리 주고, 국회의원실에는 43쪽 주고. 국회에도 원본을 못 주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국회까지 우습게 여기는지, 보다 못해서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자료제출을 다시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급기야 앞으로 감사관실과 교육정책국장 대신에 부감과 교육감을 출석시키겠다고 하고 6월 회기가 임박해 오자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가 예상되니까 지난주 금요일 6월 21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 둘 다 200페이지가 넘으니까 집에 가서도 볼 수 없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메일로는 줄 수 없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청이 의원들 걱정을 했습니까? 자료유출이 문제가 되면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나요? 괜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국제중 우리는 감싸야 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더니 의회 회기가 임박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검찰 수사 끝났습니까? 거짓말을 하셔도 앞뒤가 맞게 거짓말을 하셔야지요. 제발 처음부터 그냥 “주기 싫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낫겠어요. 공공감사 기준에 의거 저희 의원들이 보고받을 수 있고 관계공무원 호출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병호 국장님하고 문 교육감님, 일부 혁신학교 교장들하고 세 차례 간담회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한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입수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이병호 국장은 거짓말한 그 책임을 지시고,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허위보고 한 사람을 찾아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감하고 교육감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책임에서. 공식 사과해 주시고요.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 지도부도 이렇게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곽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의원입니다. 제33주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모처럼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봤습니다. 뜻밖에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형식으로 부르라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혁명가 라 마르세예즈가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갔던 라 마르세예즈가 애국가로 지금도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참가했던 해군병사 한 명이 제대하자마자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같이 제대한 친구 한명 데리고 가도 되는지. 어머니, 제 친구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는데 다리도 하나고 팔도 하나고 눈도 하나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있는 것은 곤란하지만 며칠만큼은 괜찮겠지 하고 승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그의 집에 전보가 왔습니다. 해군제독이 보냈는데 그 집 아들이 호텔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아들의 시체를 보니 눈이 하나고 팔이 하나고 다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숨져간 분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지문 중위의 부재자 투표에 대한 부정행위로 고발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정보장교로 군에 있을 때 12대 총선 때의 일입니다. 중대장급 지휘관에게 중대원들의 출생지 및 집안의 당 성향 여부를 파악해서 민자당으로 파악되면 O, 민주당으로 파악되면 ×, 중립으로 파악되면 △로 구별해서 △를 O로 돌리라는 작전이 O×△작전입니다. 그래서 중대원 80%를 O로 올리지 않으면 진급 없다는 군의 정치개입작전입니다. 여성국장님은 투표 안 해 봐서 모르실 거예요. 민자당만 놔두고 종이로 다 가리고 찍어라, 네가 찍었다 넣어라, 이런 게 O×△작전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한나라당의 전신을 보고도 무력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단이탈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장래를 생각해서 기소유예 한다, 중위에서 이등병으로 불명예제대를 합니다. 사건 이후 91년도 1월에 ROTC로 삼성에 입사했지만 입사를 거부당합니다. 14대 국회의원선거 분석내용으로 보면 일반투표와 부재자투표에서 이렇게 다릅니다. 보십시오. 민자당은 부재자투표가 84% 위고 민주당은 1.5%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 양심선언 후에 영외투표가 실시됩니다. 이제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에 피해사례를 보면 개인의 망가졌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재자투표 부정에서 70만 대군에서 70%, 80%를 가져갔어요. 그러고도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발달을 해서 SNS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어요. 단지 국정원여직원 선거개입이 한 사람만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국정원에서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정원 규탄으로 대학생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다시 숨을 거두어야만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올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보면 이렇게 경찰도 우리 시민이요 앉아서 데모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입니다. 많은 아픔을 이곳에다 힘을 쏟으면 좋을 텐데 중산층의 기준이 한국은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이고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미국은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의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중산층의 기준이 바뀔 때 우리의 선거문화가 바뀔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길거리에서 데모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2선거구 문상모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막가파식 불통정치와 불통행정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다시 재연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정부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대선공약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이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지역의 환경과 지방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 급기야 지역민의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정책을 발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정권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불통정치가 국민의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설정책 발표는 서울시와 해당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김문수 경기지사조차도 불통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지방 실정에 맞게 주택정책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 막가파식으로 대중영합적인 정책발표가 오히려 국민을 혼란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일부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조밀한 주택건설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우선인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정책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노원구는 공공주택 면적이 2만 4,374로 서울시 임대주택의 16%, 타 구와 비교한다면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 해당지역민들은 지난 경춘선 철길로 인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입니다. 셋째, 졸속정책은 실패할 것이며 소통 없는 일방정책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정부가 경춘선 폐선부지에 행복주택 200호를 짓겠다는 지역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 7년간 공원화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한 곳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행복주택 200호는 대학생 기숙사형 아파트화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근 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광운대학교가 각각 900명, 8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2014년도에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무부처 장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항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계속하여 밀어붙이기식의 고집을 계속한다면 이는 행복주택이 아닌 갈등주택이고 불행주택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불통정치, 불통행정을 따라한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그리고 천만시민의 거센 저항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갈등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께도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언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질의를 하기 전에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 관련 질문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못 준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시장님, 의원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렇게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요? 서울시의 모든 정책의 계획단계와 수립과정을 보면 수립초기에는 시 집행부 의지대로 수립이 되고 계획이 거의 완성된 후에 공청회 의견청취, 열람이 진행되는 등 주민의 의견이 사후적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남부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여의도에서 서울대 간 신림선 경전철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입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11월 확정고시 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유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재정비용역에서 수정할 사안이나 연장구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던 신림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최초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서울시이고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하여 저희 관악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급기야 행정을 불신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전합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모든 정책의 투명성 강조와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행정의 공개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기본계획 관련해서만 왜 극도의 보완을 요구하는지 이런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하여 시민의 힘을 빌려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행정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제대로 못한 서울시에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뿐만 아니라 당초 올해 1월까지였던 재정비 용역의 준공기한도 5월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6월로 연장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 못하고 이제는 준공기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9억 8,400만 원이나 되는 재정비 용역, 9억 4,800만 원이라는 시민의 거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이고 행정의 대상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성과 일관성 없는 업무 때문에 선의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시장의 평소 철학대로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정책의 예측성ㆍ지속성을 즉시 이행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절박한 입장에 서 있는 관악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신림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하루 속히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주민의 뜻대로 올해 안에 신림선 경전철 착공이 꼭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4.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7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4인) 강감창 강태희 김기덕 김영수 김진영 김춘수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윤규진 이경애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정상천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13인) 강신표 김기만 김덕영 金勇錫 김정재 김진수 김현기 문종철 성백열 신승호 오필근 이진화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