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한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4월 임시회 때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또 다시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고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일본군 위안부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철저한 인권유린일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잔인한 행동이었음을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본정부도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역사의 진실 앞에 엄중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 지원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조치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100만 원의 조의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ㆍ홍보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위원들이 여기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에 모인 이유는 일본정부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활동과 동시에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증진하는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 활동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