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조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중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현기 의원 외 607명이 제출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국유지 94%와 시유지 3.8%로 되어 있는 토지의 무상 사용허가 절차와 역사문화 기념관 및 종교시설 건립 등에 막대한 시비가 필요하므로 중앙부처, 서울시, 중구청 등이 함께하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최강선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강선 의원입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서울성곽의 유네스코 등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서소문공원 주변은 향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소문공원은 가톨릭 신자들만이 순교성지로 알고 있을 뿐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노숙인의 쉼터로 이용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선후기 봉건적 유학사상에 반발한 민중들이 자유와 평등사상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지배계층의 모진 박해에도 신앙과 개혁사상을 이어나가 한국 근대사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장소가 서소문공원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과 장소의 의미가 주는 교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소문 밖 거리에 해당하는 서소문공원은 역사와 종교 및 문화가 담겨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서소문 성지를 교황청이 인정하는 세계 공식 순례지로 지정받고, 현재 교황청에서 심사 중인 124위 순교자가 시복 시성되는 2017년 즈음에 교황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서소문공원은 세계적 관심이 집중될 장소입니다. 그러나 서소문공원은 국유지 및 시유지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어 자치구 차원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소문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재탄생하고 가톨릭 성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추진력 있는 서울특별시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은 조선후기 역사적 사건과 사상의 변화가 태동한 장소로서 단순한 녹지 확보에 그친 기존의 공원에 대한 인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역사와 종교적 사건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진정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세계 최대의 순교성지로의 격상과 교황의 방문은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소문공원 주변 주민은 물론 약현 성당을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시민들은 서울시의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절한 행정지원을 촉구하는 간곡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서소문공원 가치에 대한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 보호와 서소문공원 일대가 서울 도심의 새로운 공간이자 역사적 장소로 재창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최강선 의원님께서 청원 취지, 청원 내용에 대해서 워낙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중구청에서 오신 국장님께, 이진형 국장님 오셨나요?

네.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차 투자심사 시행계획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서울시?

네.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출을 하셨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출하신 것인가요?

예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보완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떤 사항들을 보완을 하셨나요?

제출은 안 했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까지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자치구 및 사업소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에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관부서가 확정이 안 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가 될지 그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내용 중에 방문객 수요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네. 수요조사에 관한 보완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문을 한다고 타당성조사에서는 말씀을 하셨나요? 확인하셨나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수요 조사내용이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오는 관광객이 전부 다 이게 조성될 서소문성지에 방문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는 아니어도 많은 분이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 아무튼 사업성에 있어서 14 점 몇인가가 나왔지요. 1만 넘으면 사업성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14 점으로 나왔나…….

11.6 정도…….

11.6이 나왔다고 하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11.6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60%라고 해야 됩니까, 수익성을?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서류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이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중구청 자체에서도 이 정도 수익성이 난다면 중구청에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소문역사공원을 조성을 해도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가 그렇게 과다하게 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출을 하신 것인가요? 투자심사 의뢰를 한 것인가요?

투자심사 때 그런 내용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보면 그 부분이 과하게 산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보완을 하고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제출하시려고 이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보완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자산이나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서울시 심사는 물론이고 또 중앙투자심사는 더 엄격할 것 아닙니까? 5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깔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월 14일 TF가 발족이 되고 5월 14일 저희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타당성 검증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하고 5월 16일에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5월 27일에 TF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해서 사업 주관부서를 결정하고 시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5월 27일입니다.

우리 오해영 국장님은 거기 TF에 참석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건으로 이미 볼 수 있는 내용 정도로 말씀하실 거면 질의를 안 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사업 주관부서는 푸른도시국으로 지금 결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주관이 아니고 업무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사업 주관부서로 결정하셨다면서요, TF회의에서?

아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 주관부서는 결정이 안 된 것인가요, 지금 TF회의에서?

네.

그러면 언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인가요?

이제 타당성검토서가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은 투자심사의뢰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이행하는 주관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 이 사업과 관련한 주관부서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TF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어느 부서가 좋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타당성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먼저 하고요. 타당성검토가 나오면, 타당하다고 본다면 주관부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차 회의에서는 그런 정도 얘기가 된 것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타당성조사 검증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온 것이지요? 타당하다고 온 것인가요?

타당, 불타당의 저거는 없지만 방금 중구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타당하되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나온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일단 다시 TF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관부서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진행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 어떤 선상에서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도 이게, 국장으로만 얘기한다면 저희는 공원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일단 이 사업의 관건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고유의 사무라고 해서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 쪽에는 일종의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 지금 듣자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50%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공원 분야는 아예 이 조항이 없고 저희 쪽은 거기에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있는데 관광사업 개발은 50%,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는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그런 선상에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그쪽에서 주관부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일단 푸른도시국은 이 업무를 하려면 연결 창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관부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 TF를 구성한 어떤 취지는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도 바꿔야 되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복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관여가 됩니다.

어차피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복원하고 이 공원 자체를,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청원의견서에 달아서 의사일정 제1항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