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사회, 문화 분야 등 남북관계 교류 증진을 통해 민족 화해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북한 용천역 열차 폭파사고 때 시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인도적 지원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보류되었고 금년에도 북한에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운영도 중단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도 약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성사되려 했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있습니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만 하면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그러한 의지와 신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평축구 그다음에 서울시향 평양 공연 성사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향후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황보연,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대외협력담당관 김영환,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세무과장 김근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지원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1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경평축구나 시향공연, 참 지금같이 남북 경색이 굉장히 심화되고 정부가 대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워낙 우리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가능성이 있나요, 경평축구하고 시향공연?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이 통일부장관을 또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군사적 비정치적 이런 차원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평축구하고 시향공연은 문화적인 교류기 때문에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은 했고요. 다만 절차상으로 지금 통일부 고시에 의해서 통일부가 지정된 단체나 법인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로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향도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내일 시정질문이에요. 이것을 시장님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시장님이 그냥 이것을 선언을 해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정부는 거꾸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도와 달라, 이런 좋은 계기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서울시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도…….

그리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북특위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래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남북특위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을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정부가 안 나서 주니까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들을 거꾸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박래학 위원장님께도 제안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과 공무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68억 원을 지원하셨는데 아시는 바처럼 2008년 이전의 상황은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시기니까 지원이 쉬웠을 거라고 보이고, 2008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2010년까지는 어쨌든 인도적 지원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지원하던 루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아시겠지만 통일부 고시에 의해서 지정된 법인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달리 됩니다. 이런 단체나 법인이 있는데 그런 교류사업을 통일부에서 승인해 주면 우리가 그런 단체들하고 하는데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2008년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이것이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을 떼어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의 간접지원을 했다는 뜻이지요? 서울시가 독자적인 어떤 대북창구를 가지고 서울시 이름으로 뭘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은 서울시 이름으로 하고…….

아, 이름은 서울시 이름으로 하는데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 지원하는 여러 단체 중에 한 단체로…….

그렇지요. 이렇게 같이…….

지원을 했고 결국은 통일부가 하라고 허가한 사업만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그것도 없네요?

네, 2010년 이후에는 일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외에도 한 차례인가 남북 민간단체 지원을 열어주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는 결합을 못하셨던 것 같고…….

2010년에 수해피해지역에 밀가루 지원해 준 그 1건이 있습니다. 그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정부의 성격 또는 상황문제를 떠나서, 저희도 사실 인도적 지원으로 살아난 나라의 대표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이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꾸준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통일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계기구, 식량기구가 됐든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접적 지원은 지금도 가능해요. 북한 아이들이 굶고 있고 식량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지원의 방식이 직접 서울시가 갖다 주느냐 통일부를 통하느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주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라도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대화의 채널이 열릴 때 상대방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융자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산업경제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자금 지원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소재기업 49개 중에 35개를 면접을 했는데 여전히 자금 지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자금 지원의 기본적인 내용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우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남북협력기금은 보증 없이 1,000억 범위 내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지원 받은 것이 금융권에서 개성공단 지원이 63건 해서 1,206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금은 이 자금의 조건이 소진되어서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1건도 신청은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업에다가 다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 49개 기업에다 알려줬어요.

이것보다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쪽에 손을 안 내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 속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영토의 일부를 저희가 몇 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뭐라 그럴까요, 중립지대 정도로 회복하는 거지요. 중요한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대를 뒤로 미룰 정도의 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남북발전의 모델이지요. 북한의 싼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뭘 어떠한 형태든 간에 기업들이 유지되고 이렇게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무슨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하고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계가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교류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개성공단이 조속히 빨리 정상화가 되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이 이번 여름이 지나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쓸 수 없는 정도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참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세 관련 유예라든가 이런 조치는 시기적절했다고 보이고,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물품 재고물량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장터를 한번 열어주시든 실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반출이 되어야만……. 반출이 안 되니까 이것 뭐 어떻게 장을 열 수도 없고, 다만 서울소재기업 중에 일부 생산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매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5월 21일에 제가 49개 업체 대책위를 결성하는 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장소를 지원해 드리고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협의회 결성하는 데까지 다 보고요. 각 업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박원순 시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미팅이 잡혔는데요. 또 6월 27일 노동부 방문도 주선해서 실업급여 등 지원 부분을 협의토록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특별지원대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회사가 이미 증발해 버리고 없는 겁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남북경협자금 지원수준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남북경협자금 수준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일반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신용평가해서 등급을 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증발해 버린 상태니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남북경협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이분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갑작스런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사실은 그분들은 패닉상태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대표 회장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거의 그로기(groggy) 상태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아직도 못 잡은 상태이고요. 아까 또 보고하신 대로 곧 그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들어놓은 제품도 다 삭아서 망가지는 또 기계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거의 망가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요. 이런 지원대책 부분을 남북경협자금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그때 대안을 거기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쪽 부분들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당시에 대책협의회 참석했을 때 여쭈어 보길래 자금지원을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지 결정할 부분이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유휴공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임시공장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 보면 석유비축기지라든지 중랑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곳, 그다음에 구의취수장, 가든파이브, 서울시 소유 창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데 물재생센터에 그런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우리 관계자 누구?

공장을 가동할 만한 공간은 없고요. 입주기업 대표들한테 참석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당장 공장 설비를 이전해 올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은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정해 놨는데 물품을 반출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기업 대표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물품창고 수준의?

네.

우리 정 실장님이 한번, 사실은 남북한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경제채널공간인 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것은 민족 앞에 대단히 불행한 사태거든요. 사실은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유일한 통로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개성공단이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남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소망을 해야 되겠지요. 조만간에 우리 서울시 입주기업 49개 업체 대표들을 실장님이 서울시로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패닉상태이면서 거의 그로기상태이니까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고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68억 원이 지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수해구호예요.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또 2007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페이지 4쪽을 보시면 보건의료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10억을 잡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이렇게 경색된 국면에서 어떠한 통로가 있으신 것인지, 지원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그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저기한데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려 있는 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열려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면 개인 재단을 내가 도와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진벨이라고 결핵을 치료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요한 선생님 그 형 되시는 분이 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는 결핵환자들 지원하는 것을 북한 측에서 수용을 한 것으로 제가 언뜻 뉴스도 봤고…….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어떤 승인 하에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반드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통일부에서 고시한 통일부고시에 의해서 지정된 법인과 단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결핵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럼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면 남북관계 분위기도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지금 한번은 하려고…….

제도 개선을 지금 하시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적극 저기하도록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큰 틀에서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화위원이다 보니까 서울시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양공연에 대해서. 페이지 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추진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9일에 북측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의향서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12월 3일에는 정명훈 감독이 지휘하셨고 뉴스에서도 나왔었지요. 북한 은하수관현악단하고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향협연단의 북한 체재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등을 지출하신 것으로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하겠다라고 이런 비용을 책정해 놨다는…….

2012년 3월이잖아요, 여기?

아니, 2012년 3월은 그때는 방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추진경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공연이 이루어지면?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체재비나 제반 행사운영경비를 앞서 드린 교류사업 10억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1년 9월에 북측의 초청으로 방북해서 의향서를 체결했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때 추진경비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비 있으셨어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은 걸로는.

정명훈 감독의 개인 차원에서 아마 초청을 받아서 그런…….

개인 차원에서 받으셨다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은 안 했는데요.

전혀 안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업무보고 때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고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이 어디서 나갔는지 그때도 저기하다가 굉장히 저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쪽에는 전혀 지출내역이 없어서…….

지출을 했는데 그게 정명훈 감독의 개인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우리 기금에서 했는지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서울소재가 49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49개 서울소재 기업만, 물론 우리가 서울시니까 저기하는 것이고 지방소재 기업은 몇 개나 되시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요?

나머지 150개 기업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업체와 경기도에 있는 업체는 우리와 유사하게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세 관련이랄지 공공구매 이것은 반출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실질적인 면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건의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하기가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나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앙정부의 종속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법체계가?

네, 여러 가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애석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모든 사업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대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는 저희가 규정상 기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거기서 자금지원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보면 남북교류에 한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교류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우리 특위에 와서 이 내용을 적시를 해야 되는지 업무보고 상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특위에 와서 이게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이게 중소기업자금 지원대책인데 왜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보고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관심도 있으시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지원내용을 보면 2010년도까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 조례에 맞는.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다보니까 북한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국내에 학술대회, 기념행사 이런 정도의 지원밖에 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런데 학술대회 지원도 우리 조례상에 맞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범주 내에는 들어가고, 다만 절차적으로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거기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도 확인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훌륭하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특위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니면 관계된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마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 아마 그분이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물론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단호하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것을 보고 과연 얼마나 저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또 본인들이 지원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개성공단을 우리가 지원한 거잖아요, 들어가서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물론 특혜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좌우지간 현 정부하고 북한의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국민이면 다 공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 여러 가지 대책들은 있지만, 보니까 서울 소재 기업이 49개라고 그랬던가요?

네, 49개입니다.

49개 업체면 123개 업체 중에 보니까 한 40% 차지해요, 굉장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정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가려면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말까지 최소 요원들, 기계를 점검하고 순환을 해서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기계들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 요원만이라도 북한에 보내 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호소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이 뭐냐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차마 말을 못해요. 아마 별의 별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하던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1월 신년사에서 경평축구하고 시향공연 이것도 의지표명을 하셨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의지표명만 한 것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통일부에 과연 우리가 경평이나 시향이나 그 외적으로 어떤 액션이, 그러니까 통일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저희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쪽에 면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야 어떤 말씀이든 저희들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번으로 족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에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경평이나 시향 부분은 흔히들 쉽게 민간인 차원이 아닌 어떤 문화교류 차원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접근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냥 통일부장관 면담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꼭 관철을 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책 중에 보면 공공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실제 공공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는 방송에서 보면 차 트렁크 아니면 지붕 위에다 엄청 싸가지고 오는 그것은 극소수일 것이고, 또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대한민국이니까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무용품, 의류 특히 아까 체육복도 실장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파트에서는 그것을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체육복, 그러니까 운동복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저희가 필요한 양을 구매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크지는 않았어요.

상징적일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무용품은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기업이라든지 우리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공구매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품목이 의류하고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섬유, 자동차부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류도 제한적이더라고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의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답답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쳇말로 발품을 많이 팔면 그 결과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시장님 요즘 구별로 현장투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발품을 팔면 판만큼 소득이 생겨요,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정찬 위원님이 개성공단의 현 시점에서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장정숙 위원님 서울시향 지출내역에서 자료요구 및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상호 위원님 개성공단 학술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이형석 부위원장님이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식량지원 기타 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박기열 위원님께서 서울시와 노력해서 통일부와 접촉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는 경평축구, 시향 교환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최조웅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예산사업 증액문제, 또 남북교류기금 문제 여러 분야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