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정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 교류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참여의욕이 대단하셔서 도시외교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대비 당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방안 강구 등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도 활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병한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여 전문분야 시정을 수행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6ㆍ25전쟁이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감사의 마음의 전합니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보고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한 경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가입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에 이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방문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참여로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간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브랜드를 향상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김현식 기후대기과장은 UN 공공행정상 시상식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관광사업과장은 등축제 관련해서 진주시와의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출장으로 이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가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장
이병한 경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화위원
교육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세계 대도시와 여러 가지 MOU를 맺으면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2009년부터 10개 기구를 유치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 부족을 유치전략의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이 경제도 10위권 안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부족이라든가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유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각 사업부서에서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담당관에서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계속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의 기본적인 유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지금 정리해서 저희 국제교류과나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막고 있는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을 임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되는 법령을 보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공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국제기구가 그 공간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지자체 간에 국제기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했고 일부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 활동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유치한 것은 새로운 국제기구인가요? 신생 국제기구인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10개 유치한 것은 신생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 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주로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국제기구 하면 브뤼셀을 얘기하고 스위스 제네바를 얘기하고 파리를 얘기하잖아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자체, 국가라기보다도 스위스가 아니라 그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사실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유치가 우리 서울을 알리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글로벌한 서울을 만들겠다 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MOU 체결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10개 유치를 하신 것이.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MOU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니면 서울에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나요? 다른 국제기구 들어와 있는 것이 10개 이전에 뭐가 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국가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경우는 있었어도 서울시 차원에서 유치한 사례는 2009년 이전에는 없었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도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상에 맞는 국제기구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구축하고 상대국가에도 사무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에 사무소 구축한 데가 꽤 있지 않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예를 들어서 주재원이나 사무국을 상대방 국가에 개설하는 것은 상호 교류 차원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10개를 유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티넷 같으면 시티넷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코하마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로 이전을 유치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국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가급적 다른 시ㆍ도가 아니라 저희 서울시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유치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본부 같은 것을 다른 국가하고 경쟁을 해서 동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유치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에서 외국으로 간 사무국도 있나요? 서울에서 외국에 사무국이라든가 주재원 파견하거나 이런 것도 여기서…….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주재원들을 파견했었는데 그때 이명박 시장 계실 때 해외 주재원들을 다 사무소하고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바로 해외 주재원이나 서울시에서 사무소를 개소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주재원들은 다들 귀국을 한 상황이네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것이 서울과 파리의 협약 때문에 파리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파리의 서울공원, 목동의 파리공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그것은 상호주의 차원에 각자 공원을 만드는 MOU를 체결해서 각자 공원을 만들어 주고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갖고 있던 사무소가 이명박 시장 계실 때 폐지했던 사무소가 동경이라든지 LA, 그다음에 뉴욕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리에는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인가 그쪽에서 했던 사무소에,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그때 국장급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운영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외국에 가서 서울의 공원을 본다든가 아니면 또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앙카라공원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테헤란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래서 서로 다 여러 가지 공유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안녕하세요? 임형균 위원입니다.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조례나 이런 것이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임형균위원
있으시면 복사해서 주시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사무국도 두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도 두고 있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 기준은 어떠한 것입니까? 직원의 인원수라든가…….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저희들 유치한 것은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총괄사무국이든지 아니면 동아시아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신설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서울시로 당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무국 구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제기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유치 못했던…….
임형균위원
국제기구의 총회나 이런 데서 논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인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보통 총회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아, 그러면 급여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도 나가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급여도 원칙적으로 그쪽 국제기구에서 나가는 사항…….
임형균위원
직원현황하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사무국 직원현황이요?
임형균위원
네. 총 급여라든가 이렇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급여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약간 개인…….
임형균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사무실 임대료 부분을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고, 물론 유럽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근거도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대료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하여튼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고로 이야기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의 사무국 직원이 예를 들어 한 명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급여라든지 생활비를 서울에 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명 유치에 1억 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국제중재센터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승인 받았잖아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다른 것도 다 비슷한 법인으로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닙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사실 국내에서 주로 변호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설립을 하면서 법인 설립을 했고요. 나머지 기구 사무국들은 저희 국내법인 설립허가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국제라는 말을 붙였는데 국내 분들이 다 운영하시면 그렇잖아요, 국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국제중재센터는 원칙적으로 기능이 저희들이 아주 편리하고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IT기술을 이용해서 심리시설을 설치해서 그다음에 화상회의라든가 그런 회의시설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부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중재사건을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심리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각종 중재법인이나 기관들이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아까 기준도 여쭈어보고 했는데요. 관광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교통 그다음에 환경, 기후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이것을 어떤 분야만 한다고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다른 외국 도시하고 어떤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나 아니면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유용한, 유익한 국제기구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를 상호 비교를 해서 필요한 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조금은 허술한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자료도 보고 그러면 허술한 느낌을 받고, 또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가입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가입할 아니면 인권이나…….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저희들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련 국제기구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가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국제도시 서울, 서울의 위상이나 아니면 교류의 중심 서울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경제적인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가자들이 많이 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옵니까? 제일 많이 오는 국제기구라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가입한 것은 사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총회나 이런 것 할 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단 가입을 해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든지 해서 총회를 서울시로 유치를 해서 총회가 유치되면 그 총회 개최되는 연도에 회원도시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총회유치활동을 한다든지…….
임형균위원
많이 오시면 몇 분이나 오시냐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총회 같은 경우요?
임형균위원
가장 큰 총회를 하시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IBA 같은 경우에 1만 명 정도 총회에 왔었답니다. 그리고 총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저희들이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UITP 같은 경우도 7,000명 정도 총회를 하게 되면 오게 됩니다.
임형균위원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했거나 아니면 접했던 국제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동권리나 UNCRC라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입양에 관한 것 그다음에 포스터케어 가정위탁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국제기구가 참 많습니다. 더 많겠지요, 복지분야 다 따지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국제기구가 보면 국가가 회원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회원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 단체가 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단체가 국제NGO기구로서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서 서울시가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 뭔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주도적으로 설립을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복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인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설립을 할 수 있잖아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사실 저희들 가입현황이기 때문에 한 개 안 쓴 것이 저희들이 위고(WeGo)라고 전자정부협의체는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그 회의도 개최를 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주 극히 초기단계인데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세계도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스타트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관심 가지시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결국 크게 보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지분야는 빠져서는 안 될 분야기 때문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여러 분야를 검토하셔서 서울시가 복지도시로서 위상을 크게 갖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주시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우리 서울에 만들어진 것이 정말 잘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많이 발전되어서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정말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여기 운영위원회 서울시 측에서 들어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제가…….
(서초) 위원 당연직으로?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시는 어떤 위상인가, 이게 주로 소관 부처는 법무부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소관부처는 법무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자 간에 서울시하고 법무부하고 상사중재원하고 그다음에 변협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4개 기관들이 다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주로 사무실 임차료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는 상사중재원이나 변협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은 법무부에서 부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빌딩이 우리 시 소유인가요? 종로구 어디에 이것 들어섰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글로벌센터라고 서울시에서 건립을 해서 그래서 사실 어찌 본다면 저희들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서울시 이쪽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엄청난 빌딩을 지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유엔 관련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있는…….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영문 약자를 쓸 때 왜 Dispute를 썼나요? 우리 중재했을 때 단어 Arbitration인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마 Dispute가 Arbitration에 어떤 더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서초) 위원 효력적인 측면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런던 국제적으로 승인문제에 있어서 단어의 차이가, 단어 차이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왜 중재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쓰셨나요? 보통 중재라면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맞을 텐데.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재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중재기능까지 포함해서 분쟁에 대한 초기단계나 중재 외의 형태까지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활용하기 위해서 Dispute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Dispute를 쓴 것하고 중재라는 단어를 쓴 것하고 법률적인 차이점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요. Arbitration 중재 같은 경우는 중재가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서초) 위원 우리 국제중재센터도 그런 권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제3자의 일종의 권고안이 나오는 그런 수준인가요? 우리 최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입니다. 지금 여기 국제중재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외국의 국제중재를 맡는 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국제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자체는 어쨌거나 처음에 계약할 때 중재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효력은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중재라는 얘기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A라는 대기업하고 외국에 있는 B라는 기업하고 둘이 서로 계약서 맺을 때 계약서 형식은 서울국제중재센터로부터 분쟁이 벌어질 경우 SIDRC로 된다고 쓸 수 없는 것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쓰는데 다만 사무실이 홍콩, 싱가포르 대신에 우리가 일종의 사무실 공간만 제공해 준 개념이네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것이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각각 그런 것입니다. 각각 똑같은 사무실 개념입니다. 장소개념이고요. 거기에 각 나라의 유명한 중재원들, AAA라든가 아니면 런던 중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거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서초) 위원 만약에 우리나라 A기업하고 외국의 B 대기업하고 서로 계약서 쓸 때 향후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SIDRC의 중재에 따른다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게 쓸 수는 없고 단지 거기서 AAA의 중재에 따른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AA 지점에서 이 중재센터를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AAA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홍콩이나 아니면 싱가포르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국내 국제중재센터가 일종의 중재기관을 직접 한다고 그러면 외국기업들은 여기 안 쓰겠지요. 제3국을 쓰겠지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로 외국기업하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여기로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기업들 간에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옛날 우리…….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사 중재원은 안 쓰겠지만 런던중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쓰는데 런던중재원에서 여기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바로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서초) 위원 옛날에 대한생명 매각을 둘러싸고 중재가 붙은 일이 있었잖아요, 국제중재 같은 경우가. 그때처럼 파리라든가 런던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외국기업하고 할 때는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낮은 실정이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지 한국이 유인동기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잖아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중재센터라는 것은 중재원은 아니고요. 똑같이 저희와 같은 장소 개념인데 그 장소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이 외국에 있는 중재기관들이 와 있다 보니까 무슨 기관 하면 그냥 싱가포르에 있는 장소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홍보가 많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외국에 있는 중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같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국제중재센터에 있는 중재기관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그 효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 위원 여기는 아직은 없는 셈이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이것은 그 기관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장소 개념이고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중재는 분쟁은 많이 없습니다, 해결한 사례가.
(서초) 위원 그러겠지요. 우리가 공간 마당을 열어주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발전이 될 과정이 마당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도 갖는 기관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네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지금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의 유명한 중재기관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서초) 위원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앞으로 잘 키워나가셔 가지고 서울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중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점이 지금 중재가 며칠 동안 이루어질 때 변호사들이 물론 오지만 와서 실제로 자기 국내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T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도의 기술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각종 중재 심리가 서울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이경애입니다. 아까 중재센터가 설립이 2012년에 되었지 않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중재된 경우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서류상의 설립이고 저희들이 올해 개소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이경애위원
5월에 기념세미나 한 번 하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5월 이후에 한번 심리가 있었답니다.
이경애위원
심리가 있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의욕적으로 해 나갈 텐데 5월에 중재센터를 개소를 하고 심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실적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이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아니고, 최첨단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장소제공만 해 주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장소제공으로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중재법원이나 국제중재원 같은 그런 기구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서 그다음에 그 기구들이 시설들을 보고 훨씬 더 편리한 시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1페이지에 보면 미주여행협회가 140개국이 2만여 회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73년에 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를 갖고 있고 2만여 회원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준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가 준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특별히 준회원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참고로 지금 현재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기구 자체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10번이 좀 지금 현재 크게 기구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비도 2010년 이후 현재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약간 휴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10번 세계관광도시연합회가 근래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8번, 9번 PATA 아태관광협회라든가 미주관광협회는 기구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고 활발하게 안 움직인다는 뜻이네요, 회원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유명무실한 협회들이라는 얘기 같네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협회 전체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이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세계관광도시연합회는 최근에 되기는 했지만 여기는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 이 말씀이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많은 회원수를 갖고 있는 데가 미주연합 여행협회잖아요? 140개국이고 2만여 회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태관광협회도 83개 지부가 있고 2,400여 회원이 있다면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라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예전에 PATA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참여…….
이경애위원
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PATA 총회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최한 적도 있고 해서……. 지금 PATA는 저희들 입장에서 PATA의 주요사업이 관광 교역전을 많이 한답니다. 관광 교역전이나 세미나 개최 위주로 운영되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우리가 하는 관광 교역전 이런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회원국으로서 회비도 안 내고 있는데 굳이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처럼 적어 놓은 것은 왜일까요? 회원자격도 준회원인데다가 2010년까지만 회비내고 회비도 안 냈다는데…….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ASTA, 그러니까 밑에 있는 미주여행업협회가 저희들이 2010년부터 회비를 안 내고 있고…….
이경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ASTA가 되었든 PATA가 되었든 PATA는 서울에서 개최도 했다고는 하나 회원도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플러스 회비도 안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국제기구에 가입한 현황으로 내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탈퇴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냥 숫자 하나 더 많아 보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탈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ASTA 같은 경우에는 본부활동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고 혹시나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기다려 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회비도 안 내고 준회원이어서 안 할 거면 국제기구 가입현황에서 아예 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저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참에 서울이 주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주도권을 잡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기구들이 생겨나고 또 서울시와 중복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물론 관광협회가 보시면 8번, 9번이 원래 아태지역하고 미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태는 저희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이고 미주여행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본다면 주도는 미주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회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ASTA를 저희들이 주도해서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 부분은 회비도 안 내고 굳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나중에 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걸쳐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이니까 내용이 정확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계 대도시협의회 국제연수원 본원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서울에. 본원 유치했을 때와 분원으로 있을 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일단은 기능을 보시면 본원이라는 것이 연수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분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수 관련해서 분원보다는 본원 쪽에서 발전방안이나 관련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총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은 그럴 듯한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사업에 보면 그런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지금 질문과 지적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어쨌든 분원이었는데 본원으로 되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분원도 있고 본원도 있고 두 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두 개로 운영이 겸해서 되고 있는 건데 지원도 각각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겸임해서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겁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일단 기능적으로 다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같이 묶어서 지원이 되겠지만 일단 기능적 개념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고 지원하는 내용이야 어차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과다했거나 아니면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내용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분원도 있는데 본원도 있고 두 개나 있는데 기능은 비슷하고 하는 역할도 비슷한데 그다음에 기구는 따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시아 분원은 추후에 본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이랍니다,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2개 겸해서 갖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 이중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정세환위원장
네.
이경애위원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세계화시대가 되고, 국제화시대가 되는데 메트로 서울에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구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두 가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직공무원으로서는 어차피 전보나 이런 것 때문에 역량을 계속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외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 검토가 장기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변화되는 세계시대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셔서 서울도 국제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는 기구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관 반갑습니다. 지금 이 회의자료를 보았습니다. 봤는데 먼저 이런 국제기구와 또 국제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경영기획관이 총괄합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지금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국제교류담당관실이 작년에 그러니까 기조실로 넘어오면서 경영기획관 산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고요. 평소에 서울거리를 걸어보면 대한민국도 관광객 천만시대에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관광객 중에서도 표현이 거칠기는 합니다만 양질의 즉 전문가,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국제기구가 많이 유치되지 않았다든지 또 아직도 제대로 된 국제회의가 많이 없다든지 하는 데 기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런 전문가그룹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소위 여론을 형성하고, 또 여론을 전파하고 주도하는 계층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료 현안과제에 9쪽과 10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인식과 진단은 분명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에도 9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미정립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시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러한 국무회의 참석 시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론한 적이 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서울시에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미스매칭이 일어난다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회의 참석도 잘 안 해요, 보면.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의무적 사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어려움을, 또 서울시가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입만 열면 마이스산업이니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경영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지자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해보고 그 실적을 우리 다음 회의 때 보고해 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작성해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그 발언내용을 우리 도시외교특위에 와서 경영기획관이 보고하라 이 말입니다. 시장에게 건의하라는 얘기지요.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해야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자료는 다 없는데 서울에서 금년에 개최되었거나 향후 개최될 각종 국제회의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있을 거예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저희들 마이스 쪽은…….
김현기위원
서울시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아마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우리 관광정책과나 사업과가 2개 과로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스 전체적인 개최현황은 파악하고 있답니다.
김현기위원
마이스로 국한을 하십니까? 마이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나 등등의 회의가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자기네끼리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서울시 개최하는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답니다.
김현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건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때 서울에서 개최되지 않아도, 제주도에서 개최되어도 여러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를 홍보하고 즉 서울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각종 국제회의나 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서울시 홍보는 예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G20회의 할 때 서울시의 홍보를 제대로 가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장이 안 가고 부시장이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서울시가 아직은 대단히 부족하고 현실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개최되거나 되었거나 향후 개최될 회의 등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시의 장점을 알리고 또 서울시의 문화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를 홍보하는 계기를 자꾸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적 낼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실적이 있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조사를 해서…….
김현기위원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구성한 아시아 몇 개국 마이스산업이든지 이렇게 기구를 구성한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적이 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언론에 나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늘 여기 국제기구 개요해서 2013년 6월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저희들 서울시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김현기위원
서울시가 가입한 것이 아니고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아시아 몇 개국 또는 유럽을 포함한 몇 개국 해서 그 기구의 명칭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김현기위원
경영기획관이 언론에서 봤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마이스 얼라이언스인가 있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국내업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 간에 형성된, 우리 수석전문위원 말이지요. 그것 한번 파악해 봐요, 있어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보고서 하나 가져와 보세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이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엇을 지원해 주고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또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가 왜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괜히 이런 것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정세환 위원장님께서 이 기구를 만든 배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경영기획관이 일이 많지요. 예산업무만 해도 벅찬 업무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각종 국제회의 국제기구 이것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영기획관님 분발을 촉구합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매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외교지원특위는 그야말로 도시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특위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국제기구, 그러니까 천만이 넘는 세계 4대 도시인가요, 서울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모로 보면 서울이?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천만이 넘는 데가 많아서…….
최보선위원
아무튼 큰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큰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10개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놀랐어요. 왜 이렇게 국제기구에 가입한 실적이 저조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관님? 수십 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국제기구에도 많이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앞에 그런 부분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70년대에 2개 그다음에 ’89년, ’90년에 한두 개씩, 2000년 들어오면 잠잠하다 2005년, 2012년 고작 이것인데 전혀 신경 안 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하면서 국제기구 10개 중에 4개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왜지요? 나머지는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주요하게 참고하실 사항들만…….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ICLEI 회원수가 79개 도시인데 한국이 46개, 중국이 1개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가입비중이 거의 50% 이상 과다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ICLEI가 주로 환경 쪽에 관련되는 협의회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동아시아본부 회의를 하게 되면 중국이 주로 환경에 대한 오염원인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가입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시티넷에 보면 요코하마 6차 총회 시에 서울 이전이 결정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시티넷은 IT강국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이 주로 요코하마에서 당시에 주도를 해서 설립을 해 가지고 죽 발전을 해 왔는데 한 20년 정도가 요코하마 주도로 여러 도시들이 가입되었지만 맨 처음에 주도한 도시가 큰 역할을 해서 발전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IT강국이라서 이전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대한민국이 IT강국의 장점을 살려서 전에 위원님들이 죽 말씀하셨듯이 총회라든가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 유치할 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더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메트로폴리스 이것도 서울 이전이 결정되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최보선위원
잘된 겁니다.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메트로폴리스는 다른 기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메트로폴리스 총회도 2001년인가 그때 일찍 유치를 해 가지고 관계를 잘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활동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UN공공행정상도 여러 번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다른 지금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대도시의 문제들, 주택이나 주거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서울시가 그간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역량보다도 외국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경험이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로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최보선위원
네,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 이전이 결정된 이유를 물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가입을 했으면 서울이 열심히 회의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그들 다른 도시들에게 전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많은 기구들이 서울 이전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로 더 많이 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월드뱅크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사무소를 2013년 6월에 유치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세계은행이라든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한국사무소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주로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주변국에 사무소가 있어서 각 나라마다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드뱅크사무소가 전 세계적으로 몇 백 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월드뱅크 입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것이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인천이 경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것도 세계은행 본부에서 한국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또 이런 것입니다. 본부들이 서울에 유치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빨리 정보를 캐치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 국제회의 더 많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단 효율성 있게 실속 있게 국익에 도움 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우리 경영기획관께서 서두에 어떤 위원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국제기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약사항이 있다, 그 제약사항이 사무실 임대 시에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안행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에서 지적한 제약사항을 없앨 수 있지는 않습니까? 꼭 안행부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됩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법률이라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관계도 보면 중앙정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 놓았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나 기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유치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기구 같은 것은 서울시가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위원님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면 조례를 제개정, 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돕겠습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UN사무총장도 배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신 한국계 미국인 Paull Shin 워싱턴 상원부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내에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지금 이웃나라인 일본은 지는 나라다, 중국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쁜 나라다, 인도는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뛰는 나라다. 지금 마구 뛰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뛰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국제기구 국제회의도 유치해야 되고 참으로 바쁠 것입니다. 바쁜 나라입니다. 바쁜 나라의 수도 서울 경영기획관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진들 고생이 많겠지만 좀 더 참고 뛰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국제기구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국제기구가 3,646개, 그다음 벨기에가 2,194개, 프랑스, 영국 이런 순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리고 세계 기구의 20% 이상이 스위스에 있고, 그러니까 나라적 경쟁력에 비해서 서울이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영어가 잘되는 주민들이 많은 나라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학교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서울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초기단계기 때문에 외국처럼 대규모로 어떤 국제기구 센터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주변에 각종 교육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석위원
저희 같은 경우 국제기구에서 아까 회비 얘기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뭘 지원을 해 주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저희들이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운영비 같은 실질적으로…….
이형석위원
얼마 정도를 어떤 기구에 지원해 주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현재요?
이형석위원
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한 국제기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현재 1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아까 제가 스위스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스는 약 1억 8,200만 유로, 약 우리 돈으로 2,500억 정도의 기여금을 보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여금을 보조하는 것을 통해서 연간 37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20배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해 주는 것 없으면서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서 남북관계의 위험성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도 안 좋으면 그것보다 나은 조건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건은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MICE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유치하려면 투자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국제기구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유치노력을 해야지요. 어떻게 내년까지 15개 채우시려고 그래요. 뭔 방법이 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구에 따라서는 좀…….
이형석위원
이것이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소위 얘기하는 MICE라고 하는 형태가 1만 2,800여 건, 51만 명 방문 이것에 따라서 5조 3,400억의 생산과 고용효과 5만여 명 이런 통계가 있어요. 결국은 국제기구의 유치, 회의 등등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굴뚝 없는 산업, 이것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요,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달랑 직원 몇 명 데리고 할 일이 아니라 독립된 국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장님도 업무지시 7번인가에 있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시장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부시장급이든지 있어야 된다, 서울 같은 대도시가 외교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시장 정도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단계적으로 별도 국, 그러니까 전담할 수 있는 국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완전히 전문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한 독립기관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회의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기관이 있어야 지원을 하든지 하지요.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조직에 외국인지원과가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외국인다문화과라고 해서 여성 쪽에 그러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그러한 부서의 담당과장도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거주하는 또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그 부서에서 파악하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와야지요. 그 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경영기획관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국제기구나 이런 유치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와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언어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교육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2년 전 사이에 외국인지원과에서 개포외국인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와서 폐기해버렸어요.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서울시가 실추되었습니다. 상당한 외국의 학교가 신청을 해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중도에 완전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무슨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여부는 나도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서울은 믿을 수 없는 도시다, 국제적으로 공모를 해놓고 아무 이유 없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기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외국인 상사주재원들한테 물어보면 서울이 가장 불편한 게 언어와 교육이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자기 혼자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과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기획관님, 멀리 갈 필요 없이 국내 도시 중에서 국제기구나 등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경쟁상대가 어느 도시라고 봅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3,000개, 국내가 현재 40 몇 개 정도 국제기구가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서울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데는 인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 송도에도 가봤고요. 다 다녀봤습니다만 인천은 상당히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또 인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적극성을 볼 때 서울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 중에서 외국인학교는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경영기획관님, 한번 시장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서울시가 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서울시내 특정지역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어느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왜 외국인학교를 강남에 짓느냐, 강북에 짓지. 참으로 안타까운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다 봐야지, 어느 한쪽만 봐서는 서울시의 건전한 발전, 미래지향적인 도시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라는 SMA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광위원장을 했었는데 서울마케팅주식회사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국제적인 인물 구삼열 씨가 만든 거예요. 그분 아니면 이런 것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시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저도 최근에 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활성화될 수 있지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마이스엑스포라는 것을 갔다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어요. 갔다 왔는데 서울시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의회 예산도 아니고 마이스엑스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마이스엑스포는 세계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일종의 국제회의입니다. 그런데 회의와 전시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그 엄청난 엑스포장을 가보고 정말 초라하게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엄청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장 한 귀퉁이에 조그만 공간에 서울시 홍보관을 차려놓았습니다. 터키, 그리스 등등 우리보다 경제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나쁜 도시에서도 엄청난 전시공간을 차려놓고 또 홍보관을 마련해 놓고 그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또 국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 홍보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홍보관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규모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예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경영기획관님, 마침 또 서울시 23조 원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데 떼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것이 서울시가 살 길입니다. 말로만 마이스산업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경영기획관님, 제가 오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게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무회의에 시장이 참석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하고 경쟁력에 있어서는 국내조건이 훨씬 낫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천보다 서울시가 떨어져요. 여러 가지 불리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서울을 국제도시, 그야말로 국제기구가 무수히 많이 유치된 국제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기획관님, 위고(WeGo)는 세계전자정부요. 위고(WeGo) 국제기구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그냥 서울에서 알아서 하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국제기구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왜 빠졌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입한 현황을 하다 보니까 위고(WeGo)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세환위원장
오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위고(WeGo)분담금 때문에 혼날까봐 빼신 것이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닙니다.
정세환위원장
다음에 저희 시 공무원들 조직표상에 지금 국제 관련해서 대사역할을 하시는 그런 직책이 있으신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있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외교관 출신이신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정세환위원장
그분의 역할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와 외무부라고 하지요. 외교부라고 하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외통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장
그쪽하고 시 사이에 이 부분의 조율이나 이런 역할 때문에 그 직책이 있는 것인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주로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할 때 조언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고 그런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는 크게 기능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정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영기획관님, 솔직히 업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외교까지 다 담당하시기에?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정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이 하는 역할 자체가 가장 큰 것이 예산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직정비를 하다 보니까 국제교류담당관도 넘어오고 해서 저희 도시외교지원특위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회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경영기획관님 말고도 기본으로 배석해야 될 과장급분들이 재경위, 교통위, 환경수자원위원회, 문체광위원회 곳곳에 흩어져 계세요. 지금 여기 보고되지 않은 디자인서미트라든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없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회의참가라든가 국제 관련해서 세우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컨트롤이 다 개별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전부 다 경영기획관님 보고 받으시고 전부 체크 못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닙니다.
정세환위원장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도시외교 관련된 부분의 질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소집한 것이 아니었고요. 외교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정립되어 있던 개념에서 지금은 점점 더 새롭게 도시가 그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국가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중심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체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개념 정립이라든가 조직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서 최고의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여러분들을 내보내드리기 위해서 그 답이 무엇이 제일 좋은 답일지를 함께 찾아보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여러 위원회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비록 몇 개 빠지기는 했지만 하나의 자료로 일단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 속에 필요한 것들은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역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님들께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저희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개포외국인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신청한 외국인학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손해배상 청구현황 있으면 경영기획관님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가입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한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구 활동 등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 등 회의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