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정화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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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01쪽부터 16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7번 항목과 30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및 번호 순서에 의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니 참조바랍니다. 공통사항 1, 101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103쪽에서부터 123쪽까지 한꺼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공통사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인사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조직 인력 불합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과 한 가지는 공통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장하고 상수도정수과장하고 인사를 하셨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 인사 내용에 보면 저희들은 사실 몰랐는데 신문을 보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항승마장에 관계된 인사다. 그리고 이 인사가 정식 전자결재에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나타나지 않는 이유와 인사를 했는 데에 대한 부분에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결재는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전자결재로 하고 한 가지는 대면결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는데 보통 인사는 전자결재 방식보다 대면결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양덕승마장건립 담당 부서장 허과장이 승마장을 조속히 옹호하지 못해 주민 반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퇴진운동 등 각종 잡음이 빚어낸 데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지금 제가 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이렇게 인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급한 부분도 아닌데 책임성을 물어 갖고 담당과장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가장 현안 문제를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 하고 두 번째, 이러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의회를 정말 이거는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담당 부서장을 전격적으로 인사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인사권자가 일단 건의를 좀 드렸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사기 저하 부분도 이제 조금은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차근히 보완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위해 일을 하셔야 하는 두 분인데 이 인사 관련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일단 영리 행위로 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법에 보면 영리 업무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가 대학 출강이나 각종 영리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한테 영리 업무에 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득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파악된 운영단체 운영위원으로 나가고 있거나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이 주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 갖고 운영위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겸직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공무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위원으로 있거나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수

손정수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중에 요구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토의를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바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인사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겸직이 있었나요? 아니면, 시장이 직접적으로 한 건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전부.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뭐냐 하면 제가 노동조합을 또 하고 해 봤지만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행기관 같이 일방적으로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노사관계도 아니고 그것도 선출직에 있는 시장이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는 제가 어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현직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정보제한 기준이 1년입니다.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득하면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일단은 가능하도록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길은 열어 놨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승마장의 담당과장...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접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서면으로 보통 그렇게 인사를 처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그렇게 가름을 하도록.

경열

박경열위원

서면으로 가름을 어떻게 하는 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이런, 이런 대상자가 이런데 이런 사유로 1년 이내 전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사위원들에게 서면을 보낸다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갖고 일일이 사인을 다 받도록.

종두

장종두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종두

장종두자치행정국장

우리 인사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을 포함한 9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발 방식으로 8명의,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니까 8명의 인사위원을 랜덤 식으로 해서 소집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데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볼 것 같으면 1년을 전부 제한기간으로 두고 그 안에 변수가 발생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면 서면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서면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발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하고 지금까지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지금 말고도 다른 경우가 있었겠지요. 뭐 그 다음에 왜 이번에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사를 득했는지 사유,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책임이 좀 있다고 전 보여 집니다. 도대체 직장협의회는 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무원협의회가 있을 테고 한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데도 저는 가만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자체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서의 담당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이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24쪽부터 129쪽까지 한꺼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문화·축제·체육 등 개최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 각종 행사 사전사후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131쪽에서부터 133쪽까지 1쪽씩 검토하겠습니다. 131쪽.

정화

안정화위원

예,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항시행정동우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회원 워크숍 자연보호활동, 아카데미행사 개최 등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우리 이 단체의 성격은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2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는 2012년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기초단체 국회 역량평가 개선권고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2013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운영의 목적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미스러운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저들 또한 먼저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에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다시 바뀌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다시 바꿨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바꿨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동우회는 수십 년 넘게 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모임 아닙니까? 단체로 사업 자체도 그것도 시정발전과 각종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등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제가 공직 선배님들 충고를 하게 취지를 설명해서 보조금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동우

이동우위원장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여기만 왜 이렇게 보조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단체?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지금 결성된 지가 63년도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보조금이 많아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게 해마다 지원 근거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회원 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 수도 우리 시 관내 2,500명 정도 되고 행사 활동사항도 보면 자유수호를 지키는 어떤 그런 각종 행사를.

경열

박경열위원

특별히 과장님 이게 예산 과목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든 지원받을 수 있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단체가 있으면?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받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내 사업비, 활동비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다른 단체하고 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그.

경열

박경열위원

노무현 시절에 사회단체들이 전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과거 관변단체를.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요.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계속 여기만 자꾸 지원하고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기.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131쪽에 민주평통포항시지회에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정산내역서가 여기 별도 자료제출 한 것이 없네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각종 보조금지원현황 여기가 아니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자료 별책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그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를 통일자문민주평통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또 여기 200만 원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그게 참가비, 식사대 하고 심사비 하고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이제 일괄해 가지고 이거를 체육회에다가 돈을 받아 가지고 주고 하는데 여기서 별도로 또 돈이 집행될 이유가 없죠? 심사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거 왜 집행이 돼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앞으로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단체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박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민주평통이 마라톤 같은 것도 가져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꼭 민주평통에 줘 가지고 해야 되는지 체육회에서 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9, 11, 12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통사항 13, 각종 축제, 체육, 문화 행사 등 휴일 날 행사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예, 박경열 위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근래 관내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또 문제는 휴일 날 토·일요일 공휴일에 이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부분 주5일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뭐 체육지원과라라든가 담당 부서에는 하물며 지금 그쪽 체육지원과에 일하고 있는 선생들까지도 일요일 날에 보니까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체육지원 생·체사무국장에게 저분들이 왜 나와 있노? 에어로빅 강사선생님들하고 일요일 날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날에 축구대회 뭐 고등학교 대회하는데 다 동원해 가지고 아니, 그분들을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운동장에 불러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공휴일 날에 불러냈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박승호 시장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우선적으로 행사부터 좀 줄여 나가고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휴일 날에 나오시면 1.5배 임금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어저께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정책질의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각종 행사가 5, 6월 달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날 많이 지금 참여가 되어있고 저도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지시사항으로 6회에 걸쳐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각종 행사를, 우리 과에서 내렸습니다. 토·일요일 가급적 직원들은 동원하지 말고 꼭 필수요원만 참여를 행사에 나오도록 해라 나오도록 하고 특히 5월 21일 날은 저희들이 문서를 직접 부시장 전결로 해서 각종.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저희들이 행사를 가고 체육회 행사를 가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토·일요일 날에 가보면 시장님 한 분 오시는데 공무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흥해 시장 안을 한 번 돈다고 하면 그 장날 복지회관에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흥해읍 직원들이 거의가 다 절반 가까이가 다 나오고 이거 무슨 조직폭력도 아니고 시장님 내리면 우- 가고, 우- 인사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포항밖에 있지 않지 않느냐? 심해도 좀 지나치다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어찌 되었든 지금 이렇게 가족문화 중심으로 흘러가고 주5일제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 포항시가 박승호 시장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장이 이런 건 좀 시장님하고의 어떤, 공무원 사이에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특히 순시나 기타 방문 때 공무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각 행사장에 가서 나오신 공무원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공무원이 30명 가까이 넘습니다.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인사이동 때 보면 많이 동원되는 부서에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발 좀 참고하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 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주장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본 위원이 농촌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원문제로 우리 이장회의도 제 날짜에 못 합니다. 행사 날짜에 맞추어서 그렇게 읍·면·동의 이장회의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동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올해는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박승호 시장님 첫 모내기 하실 때 우리 농민들 동원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 그 논의 농민들이 물잡고 모내기하다가 시장님 오신다고 메시지를 다 넣으니까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화신고 물잡다가, 모내기하다가 시장님 오신다고 그날 한 4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혹시 우리 박승호 시장님이 첫 모내기에 오신다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혼자 오셔서 모를 심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립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저는 행사를 모내기 행사에 안 나갔고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특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항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통사항 15, 각종 버스임차 및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각종 버스임차 및 운영현황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명하고 내용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WSB 복싱 아시아리그 홈경기 관람객 수송이라 그래 가지고 286만 원, 1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진취적인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녹색직무교육 참석차 임차비 35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개최 참석에 93만 5,000원, 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88만 원, 민주평통경북지역회의 참석에 132만 원, 이통장 녹색직무교육차 버스임차료 400만 원,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이건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용도 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래서 지난해, 지난해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을 올해는 지난해 이와 같이 조금 어디 임차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올해 2013년에는 전액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플러스 임차도 꼭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있으면 하고 기타 올해와 같이 특별하게 예산은 앞으로는 그렇게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 예산은 지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안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주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전체 위원회 문제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신 것 없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 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로 다 볼까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여기 한 장만 보십시오. 36쪽만.

성조

김성조위원

아, 한 장만? 아, 한 쪽만?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뒤로 넘어가면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다음에 부서별 현황은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언제든지 읍·면·동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부족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휴직하고 포함되면 63명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

60?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는 정원에 비해 현원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출산 또는 육아휴직이 읍·면·동에 편중됩니다. 왜 측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출산·육아 대상자를 인사를, 읍·면·동에 인사를 내 보내버리면 아예 뭐 발령 받자마자 거의 또 휴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부족한 인원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어제도 정책 질문에서 질의를 그렇게 하셨는데 읍·면·동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신규직원들이 다 읍면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고 그러면 또 대부분 다 최소한 구청·본청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요즘은 한 거의 10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대부분 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우리 시 관내 전국 우리가 50만 이상 우리 시와 유사한 지자체와의 읍·면·동 공무원 수를 우리가 비율로 나눠 보면 우리가 1인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0만 이상의 대도시 보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읍·면·동의 공무원 수는 풍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리적인 어떤 정원 현원의 조율이.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짧게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신 예정자 그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인사를 시키면 어떻게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신규 공무원 채용을 예년 같으면 5월 달에 시험을 치르는데 올해 안행부에서 신규채용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 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 왔다가 승진되고 나면 또 동에 갑니다. 그러면 보통 읍·면·동에서 인사를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본청에서 그런 숫자가 적어요. 조사를 해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라 이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의 결원이 안 생기도록 읍·면·동 정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적이고 그럼 저기 읍·면·동의 정원, 정식 공무원 외에 대체 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슨 식으로 뽑았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대체인력, 출산이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체 근로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3억 6,000 정도 확보해서 수시로 읍·면·동에서 육아휴직, 출산과 관련해서 빈자리가 비면 부서장이 요구를 하면 바로 인력풀제해서 우리가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제 근무라든가 재택근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육아·출산 휴직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이 방법이 제일 또 원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결원이 생긴 부분은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4명, 62명 신규 채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될 때 우선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부족 된 인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인력 뱅크시스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지금 포항시 본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그 정원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 하고 있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포항시 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는 정원은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는 지금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어제 정책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우리 지방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거 시정해 주시고 또 지적했습니다만 본청에 지금 많은 인원이 편중되어 있고 또 본청 위주로 모든 행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읍·면·동의 일선 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 대응책으로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많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항상 용역 결과는 불만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 30년 이상 그런 포항시 행정을 보면 어디 나름대로 수요량을 조사해 보면 또 민원조사를 해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우리 동에는 농촌이니까 부족하다 우리 동에는 크니까 부족하다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정말을 통제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지 많이 다 나간다고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직휴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사실 집중해 있거든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직휴가가 읍·면·동에 그분을 시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해야 되겠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우연히, 일부러 읍·면·동에 임신한 직원을 보내고 그런 인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일부러는 안 보내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지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읍·면·동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정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또 그런 부분마저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선 행정에 많은 공백이 생긴다, 인정하시지요? 공백은, 솔직하게 업무가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직제개편이 필요한데 한시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 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성과 및 별책을 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겪어보면 지금 우리 시가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자꾸 본청이 비대해 지고 행정 수요가 모자라다고 이제 자꾸 생각해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한 요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제 시설관리 행감 때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된 것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시민서비스 쪽으로 갔는데도 모자라는 인원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보면 거의 대시민들의 서비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역이라든지 테라노바, 그 다음에 홍보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시성 행정, 보여주기 위한 역임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 시민하고는 아무런 편의에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본청이라든지 구청, 지금 특히 구청 동에 동쪽으로 모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직들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올해도 계속 꾸준하게 지적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순서와 목적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업무가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이 전문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속기라든가 다 필요한 부분에 꼭꼭 쓰지만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필요한 계약직은 가급적 줄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민선 2기, 3기 때도 계약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정 보는 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44명 정도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제고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시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계약직 공무원의 다수가 다 어디에 차지합니까? 한번 대 보십시오. 대시민 서비스에 필요한 곳이 있는가?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거기에도 일부는 있지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 시립미술관.

학중

강학중위원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극소수이고 다음에는 통역이라든지 그때그때 불러 써도 그 전문가들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테라노바팀에 경관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방송, 인터넷방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것보다는 차라리 읍·면·동에 모자라는 공무원을 대체시키는 게 시민들에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들이 그 58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컴백했는데도 이 행정수요가 모자란다는 것은 여기에서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구가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는 다시 실험해 봐도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아, 계약직 공무원을 넣어 놓았더니 우리 대시민 서비스가 이렇게 나아지고 우리 포항시의 위상이 높아지더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면 계속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약직 공무원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시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체감을 못하는데 구태여 공무원들을 쓸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과감히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몇몇 두고는 지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약직 충원 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왜 그러냐하면 그게 다 총액인건비제에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시족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직 하나 들어오면 공시족 하나가 못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계약직 채용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 그리고 쇠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간이 완료되면 재위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장이 지시해서 생기는 것인데 과장이 그런다고 되겠는교?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계약직은 관련법에 몇 년 동안 근무합니까? 5년이죠? 계약직이 신분보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사무직에는 계약직이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계약직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게 지금 TO 업무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번에 정책 질의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업무분석을 분명하게 용역을 주든지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당하게 인력에 따라 사람이 배치되는 이러한 조직이 구성되어야지 인원만 많고 일은 적고 이러면 성과에 효과가 크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무를 갖다가 이중 업무 같은 것은 확실하게 배제를 시킬 수 있게끔 좀 잘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31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남구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이 10명이고 북구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이 15명입니다. 도로 면적 때문에 이렇게 증가 되어 가지고 북구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남구하고, 북구하고 도로 여건하고, 그리고 남구 쪽에는 지금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북구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단 도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도로공단 빼면.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수로원은 보통 우리가 비포장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에 보수도 많이 하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쪽이 조금 작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구하고 남구하고 도로면적하고 그것 좀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배 가까이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북구 쪽에는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짚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읍을 보면 구룡포읍, 연일읍, 흥해읍, 오천읍 이렇게 보면 복지 관리요원들이 연일읍에도 한 명, 구룡포읍에도 한 명인데 흥해읍만 지금 3명이거든요? 오천읍에는 없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 3명에 대해, 흥해읍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읍·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의 인사조직 인원관리를 하시면 업무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읍·면의 것을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명확하게 읍·면까지도 좀 더 여기서 본청에서 챙겨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또 서로 공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시설관리공단설립으로 인한 직원 증가 대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인력운영은 어제 행감 때 우리가 거의 다 질의하신 내용 중복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나가면서 시설 부분, 하드 부분을 많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부분 일부 가지고 시에서 계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또 심지어는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계가 파견이 나가있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공단에 문화예술회관을 맡겼으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천에서 계가 거기 나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예이지만 전체적으로 짚어 가지고 기구를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축소를 하고 기구가 축소되어야만 정원이 줄 수 있습니다. 기구를 두면 일거리를 만들고 그 임원들이 할 일을 찾기 때문에 업무가 오버 랩 되고 또 결국은 그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업무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번, 포항시 행정 리·통·반 운영 현황. 145쪽부터 14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또는 여성 성범죄, 강도, 차량 뺑소니 이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범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 지역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게 되면 경찰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합동관제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 안에 지금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느 동입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통합관제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우리 본청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청에 구축?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걸 다 통합하는 게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통합관제 그거를 하라 이겁니다. 집행하시고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확대를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지난주에 우리가 치안협의를 했습니다. 치안협의회 때도 건의되는 사항이 지금 소요되는 게 CCTV를 우리 시 전역에 설치를 하려면 치안협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다 100% 받아들이면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올해 6억 7,000을 확보했고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세부 CCTV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10억 정도 더 요구를 해서 일단 편성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CCTV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구축해 주시고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그게 성능의 문제인데 사실 범죄가 발생이 되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제품이 어느 제품을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가 화소수가 100화소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화소수가 200만 화소입니다. 그것을 확충하려면 그 예산 또한 지금 20% 지금 설치된 CCTV 중에 20%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해서 고성능 장비인데 꼭 필요한 자리에는 거기에 교체를 해 주고 이 성능에 대해서는 조달청 제품입니까? 어디에서?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경찰청에서 다 허가가 난 인증된.

성조

김성조위원

인증된 제품을 하세요. 또 교체할 때 교체비가 들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CCTV가 우리가 방범용 CCTV하고 과속 교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능을 같이 하는 게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는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항상 외곽지역에 보면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에 요즘 나오는 기술 가지고는 우리가 뭐 개발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여러 갈래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시 지나가는 데서 과속센서만 있으면 요즘 이렇게 보면 한 개 가지고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같이 되잖아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듯이 방범용 CCTV카메라에서 과속 센서만 달아 놓으면 두 가지 역할을 나는 같이 하면 도시미관도 좋고 경비도 절약될 수 있을 건데 이거 현재 과학과 첨단기술 가지고 안 될 수는 없을 건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한테 전에 물으니 누가 있다고 하던데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제가 경찰관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동시에 지금까지는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저번에 정보통신과장인가 예산 그거 할 때 전에 물으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있으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도심에 들어 온 방범용 CCTV하고 과속단속도 되고 도시미관도 낫고 그거를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알아보이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설치할 때도 그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계를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리·통장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김성조 위원 및 강학중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148쪽 지역 군부대의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거기 허종수 분이 오셔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니까 일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의 일은 자치행정과장이 우리가 해병대 인사 참모나 또 그 참모진들 하고 명절에 또 우리가 방문해서 전달해 주고 평소에 또 유대를 강화하고 해서 다 여태껏 해결해 왔거든요? 해결해 왔는데 이분이 주3일 35시간 과학 근무를 해서 이 정도로 일하는데 사람을 아까 우리가 계약직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계약직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한 마음이라든지 기관장의 모임에서 이런 일들은 밑에 참모들이 이끌어주면 한 마디를 던지면 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분은 계속해서 채용해서 그렇게 쓸 것인지 급여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일단 지금 그 현재 군 협력관은 해병대 대령 출신입니다. 대령 출신이고 이 분의 역할은 금방 이상구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일단 공감은 됩니다만 그전에도 다 자치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치과에서 했는 일은 일부분만 했고 지금 이분은 모든 군 관련해서 모든 대외적인 업무는 다 이분을 통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은 다른 업무와 달리 군 업무는 군 업무의 특성상 보면 우리가 군 대대하고 접촉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업무를 민사 업무만도 아니고 단순할 것 같으면 민사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 하고 업무를 협의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되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 협력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수사 요원한테 시간제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근무하면서 이분을 저는 가까이서 보면 이분한테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군부대와 각종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는 그런 부분보다 대령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문제도 원만하게 잘 풀린다, 국 부서에서도 군 부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군 부대가 우리가 특수성이 있는 게 해병대 하나 있잖아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해병대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병대 전역하는 사람들 투어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서로가 관계를 좋게 해가 왔는데 현 자치행정과에서 중간에서 하면 되지 꼭 군 출신 한 사람을 써 가지고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에요. 사람 많이 쓰면 좋지 또는 국군도 하나 써 가지고 영덕에 있는 그런데 뭐 빵 갖다 주고 할 때 이런 데 쓰면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리 아까 우리 강학중 위원님 좋은 지적했지만 자꾸 전문성을 위해서 사람을 뽑으면 그 업무가 줄어들면 그 조직이 주나요. 자치행정과 조직이 주나요? 안 줄잖아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면 그 나머지 조직이 줄어야지 그거는 안 줄고 전문가는 뽑고 그러니까 43명이라는 게 더 채용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 이거예요. 특정인이 누구 부탁해서 언제까지 뭐 근무하고 그런 말들이 시에서 도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계약직 관련해서 아까 강학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부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원상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줄 때도 의회에서 정말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있잖아요? 저는 그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군부대 사람을 써야 군부대 쪽하고 협의가 될 수 있고 한다는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계약직을 다 써야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설명이 뭐냐 그러면 이분을 써서 굉장히 이분을 돈 주는 것 이상으로 효율을 보고 있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고 이분은 하면 된다? 그 자체가 우리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해결이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보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 돈 주고 돈 안 써 주면 문제가 더 어렵다는 이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안 썼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박시장이 들어 와서 계속 계약직 만들고 그러더니 이런 부분들까지 만들어 갖고 결국에는 저희들 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때는 이렇게 일이 해결이 잘 되고 있다, 해결 잘 되는 자체가 문제인데 자체가, 지금 과장님 설명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분이 이야기해서 해결된 문제 우리가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군부대에 제가 인터넷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포항시가 얘기해서 안 되고 이 사람 새로 들어 온 사람이 이야기해서 해결되고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 YMCA 의정평가단 중에 강승호, 김영희, 엄신희 서병철 씨 등 4명이 우리 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방청 잘 하시고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7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37쪽 7번하고 38번을 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위원장

38번, 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할까 합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거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중요하지만만 사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가지고 인프라 구성이 좀 안 되어있다 그 주된 내용이 작년도와 비교해 갖고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사고가 많다, 활성화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의 우선을 좀 강구하시고 인프라를 구성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갖고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 여기 보험과 관계되는 부분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지금 이걸 업무 이관을 시켰더라고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렇게 업무 이관을 시켰는데 만약에 업무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일원화를 시키세요.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이게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퍼포먼스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가서 안전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특히 학교 같은 데 거기에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세 이하도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할 수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15세 이상이 안 됩니다. 그래도 위험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이에요. 시민을 위한다면 보험 가입된 유형을 좀 맞춰 달라, 예산과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 갖고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거기 보험료 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부서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보험료 요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데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38번에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 심사 사업비 1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1억을 줬는데 읍·면·동지역 10곳에 마을 가꾸기 사업비 일환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갖고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곳 사업 내역을 보니까 1,760만 원, 1,060만 원이 전부다 조형물 설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운동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 심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해 갖고 풀 예산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었어요. 강력하게 읍·면·동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갖고 결국은 이 1억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내용 했는 부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의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사업 목적 외에 저희들이 가급적 집행을 말아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 부득이하게 추경 때 추경시기를 놓쳐 버렸더니 설치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조형물 설치를 안 하면 몰라요? 꼭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돈을 자그마치 2,8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조형물 설치하는데 이 돈이면 읍·면·동의 긴급 상황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달라고 그래 놓고는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목적 외 사용하시면 됩니까? 나머지 남은 돈도 그렇게 다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제가 절대 못하게, 와서 추경 때 자기들 확보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절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거기 예산과 관계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갖고 읍·면·동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셔 놓고는 조형물 설치하는데 자그마치 2,800만 원이나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적사항으로 체크 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자전거에 대해 가지고. 예, 과장님!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자전거 타기운동 시작한지가 얼마 쯤 되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한지는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박승호 시장님 첫날부터 자전거를 타셨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출근하실 때 몇 번 쯤 타셨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공직자 자전거 타기는 월 1회 정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직원들 타고 다니는 직원들은 매일 타고 다니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시에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면 단위로 본 위원이 가보면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마을에 다니든가 현장 다닐 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자전거가 전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관대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전부 이제 다 세워 놨습니다. 자전거를 탄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전부 차를 다 이용하지 자전거는 하나도 안 탑니다. 안 타고 주민들 말씀이 그때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면서 자생단체 스폰서를 해 달라 여러 군데 기업체 자전거 하나 사 달라 이래서 면 단위로 한 대, 두 대 다 기증을 받아놓고 일주일도 안 타고 자전거가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이 읍·면·동에 홍보를 하십시오. 해 갖고 자전거를 타도록 해 주십시오. 방치 되어놓지 말고 그러면 비 맞추고 하면 그거 다 녹슬고 얼마 안 있으면 고물 장사들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시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자전거를 타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현황해서 아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하였지요? 그죠?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그런데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다. 왜?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 여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자연형상이 이 자전거 타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주 같은 어떤 중소도시는 저는 볼 때는 상당히 자전거 타기 적합한 그런 도시지만 우리 포항시 같은 도시는 사실 여러 가지 지형 상으로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안전 상황이라든지 이 자전거 정책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97년도인가 또 그래가 한 번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방치해 놓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많은 예산, 수십 억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연결도로를 하고 하는데 이 정책은 저는 우리 지역에 과연 맞는지 한번 주무 과장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기 별도 인프라하고 문화 관련해서는 건설과에 자전거문화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저희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가 자치과에 지금 이렇게 해 놓았나하면 읍·면·동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그 당시에 자전거 업무를 잠시 자치행정과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치과가 엄청나게 지금 업무가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원래 업무대로 현재 지금 상황은 자전거문화담당으로 돌려드린 어떤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 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일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프라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제일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구축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인프라도 조금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 타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동참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일편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정도가 저는 충분히 검토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도로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손정수 위원께서 보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보험 조건을 보면 경상 2일 이상 입원이 안 되면 혜택이 못 받는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4주.

상구

이상구위원

예, 4주. 그래서 자전거타고 4주 나온다고 하면 큰 중상이죠? 사실은?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본 위원은 223개 자치단체 중에 23개 가입했다면 10% 인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민단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그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의문입니다. 홍보가 되어있는지 과연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에 가면 지금 바람 넣기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발로 밟아 가지고 넣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찍어 놓았는데 보니까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는 데 그게 거의 고장이 되어서 못 씁니다. 방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펌프를 사다 공간에 자전거를 그 채우는 걸로 그걸로 채워 놓아 놓고 이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흉물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거는 좋은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몇 번 거기 있는데 넣으러 가 가지고 못 넣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 지시하셔 가지고 전체 일괄 점검하셔서 결과를 한번 조치까지 했는 것을 보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건데 흥해에서 그 우회도로로 7번 국도를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데 거기 보면 도로가 2차선 겨우 되는 농로 길보다 조금 넓은데 그걸 약간 확장을 하면서 2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도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4차선이나 6차선을 만드는 그런 자전거 경계 공사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치행정과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 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걸 왜 4차선이나 6차선 하는 것만큼 크게 경계하는 지역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 위치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 부서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흥해 새로 지은 농협에서 흥해다리 가는 데 흥해 가는 데 그쪽으로 농로.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39번 각종 축제, 체육, 문화행사 등 휴일 날 공무원 동원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55쪽부터 160쪽까지 일괄질의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포항시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반 강제로 동원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공무원,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도 사실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이통장은?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이통장은 아니죠.

성조

김성조위원

이통장도 사실 고달파 죽으려고 합니다. 통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요. 각종 행사에 도민 체전, 자민 단체, 읍·면·동이든 본청이든 구청이든 시민의 날 여기 또 단오제 아니 뭐 가보면 공무원들이 뭐 참 동원되어 가지고 고생도 하십니다. 동에는 그래서 읍·면·동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동원 행사를 공무원을 좀 자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주민 동원 말은 참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시민 참여는 확대하고 동원은 아예 이제는 굉장히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열 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평일 날 각종 행사에 동원을 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관련 부서에 다시 재강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각종 국책이라든지 시책에, 공사나 행사에 기공식, 착공식에도 거의 통장들, 자생단체장들이 동원이 됩니다.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너무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 행사 동원 관계의 뜻은 단체장이 행사장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동시장이나 성주 군수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거의 안 갑니다. 안동시장은 선포를 하고 그렇게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어지간한 행사는 안 가시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동원이 안 됩니다. 시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문 열면서 5～6명 달라붙어 가지고 쭈욱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보기 안 좋거든요? 시장께서 정말로 행사 나가는 것은 대폭 축소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정에 결재 받는다고 11시까지 기다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애먹이는 게 아니고 정말 시정에 전념해서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주시고 행사는 최소화해서 나가시면 공무원 동원은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승호 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동원 많이 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좀 반성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계약직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인터넷 방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청사에.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데 저희 시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 아무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방송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냥 통역하는 사람이 일본어 잘해가 바로 쑥쑥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서 그 낭비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직이 그거 하나 하려고 하면 방송하나 만들려고 하면 며칠이 걸릴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계약직을 안 뽑든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 외국 나가 보시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 갖고 시정홍보하는 데 아무 데도 없더라고 아무 데도 없어요. 무슨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여기 누가 관심이 있다고 우리 시정 돌아가는 부분에 외국인들이 왜 관심을 가진다고 왜 그런 낭비를 하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일본말하고 중국말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방송하는 거는 중국어, 일어, 영어 방송하는 거는 단어, 문장을 공무원들한테 좀 숙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이고 숙지 안 시켜도 됩니다. 시정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던데요. 보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163쪽부터 30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5번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운동 업무에 대해서는 T/F팀장께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64쪽부터 177쪽까지 한꺼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질문·답변 추진 실적 부분 중에 거기 167쪽에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 이유 부분에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의 일부분을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원규정, 정관 보수규정 퇴정 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알리는 것으로 고의성 있게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예산과 관계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 변경되는 것도 공공감사 법률이 뀌어 가지고 보고 드리고 했는데.

정수

손정수위원

성과금을 같은 경우도.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성과금은 어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어제 주문하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인건비 성격이고 전체적으로는.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범위율이 있잖아요? 그죠?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좀 이래 갖고 보고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만 또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거기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 여기 지금 지방채의 부분이 상당한 노력으로 지금 자구책으로 해 갖고 예산을 3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이미 뒤에 지방채 부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채가 공자 기금이 3건 하고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400억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기재부에서 공자가 사실 이자가 비싸고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금년도 요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3.75%를 지역개발기금으로 3건을 다 차환을 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 지방 시중은행에서 빌려온 것도 기재부하고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자치 단체마다 비싼 이자를 쓰고 차환을 하도록 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 그것도 차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차환이 될수록 이자가 줄어드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30억 정도 주는 걸로 판단하고 하고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공통사항3, 명시사고 이월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 앞의 내용, 어제 국장 질의할 때 BTL, BTO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파악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질문에 174쪽에 여기에는 다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SK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 자료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 이거 1,890억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다 입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 1,890억은 앞으로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시비부담 30%인데 20년간 나누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14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BTL사업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대략 BTL 사업으로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 현황 전체적으로 현황 한번 정리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건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에 178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궁금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4번 명시이월에 여기에 보면 북부해수욕장 도로선형개선하는 것은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공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왜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줬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말이죠? 명시이월 하면서 이게 용역비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용역비로 보니까 거기서 하면 그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8억이 시장님 포괄사업비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포괄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필요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아니고 3,490만 원 용역비만.

상구

이상구위원

3,490만 원이?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그쪽에 갑작스럽게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결국 POOL 예산을 썼다, 그 얘기네? 그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해야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지난해까지는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포괄사업비 자체도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포괄사업비라도 이런 의사 경비를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6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통사항 7,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191쪽부터 248쪽까지 한 쪽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19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3쪽부터 248쪽까지는 증빙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동대학교 환동해경제문화연구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뭐가 다른지 첫 번째, 202페이지에 2013년 환동해연구소 연간소요 예상액이 나와 있어요. 그 뒤쪽 213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넣은 거예요? 202쪽하고 213쪽하고 한번 봐 주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넣었어요? 잘못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같은 거를 복사해서 들어갔는가, 첨부물이라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자료 부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금 뭐가 있냐고 하면 홈페이지 구축비에 보수비 및 업데이트가 있고 2012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갔는 거 보니까 전부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지원금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인건비 및 제반 사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및 이걸로 인해 나가서는 우리가 홈페이지까지 해 줘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적에 지금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됩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지금 환동해경제연구소는 제재라기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지난해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 금년도부터는 4,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고 연구결과도 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문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제가 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급이 안 되어야 될 부분에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줘도 괜찮은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정수

손정수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1,2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고 인건비 지급되는 금액을 포항시 지원금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한번 추진한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도 매년 좀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렇게 사용 외 목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보조급 지급 규정에 반드시 명시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해석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 거기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릴 테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을 묶어 놓았는데 지급을 해 놓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정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거는 규정에 대한 부분이 괜찮은지 괜찮은 내용을 갖고 오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덧붙여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 중에 한번 이미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환동해문화연구소가 우리가 지금 설립 된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도 넘었지요? 아마 10년도 훨 넘었을 겁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200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전에도 예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소라 하면 우리가 과제도 주고 정책에 또 거기서 했는 것과 우리가 정치를 시가 삼아 가지고 시행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냉철히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여기 정산서를 이래 쓰임새를 다 보면 곡해 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좀 오바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대학단체에 지원금 주는 것 같아요. 연구 목적이 아니고 거의 뭐 번역료 해 가지고 거의 인건비로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실행이 되었는데 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큰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차라리 이런 데서 과제를 줘 가지고 뭘 하면 모르는데 이 산물 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한 6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하니까 환동해리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책자를 보내고 했다고 그것도 책자 만드는데 거의 다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좀 무의미한 것은 우리 시가 내년도에도 나는 주문하고 싶은 게 예산을 한번 끊어봤으면 싶은 겁니다. 끊어보니까 어떤 우리 시에 안 맞는 게 발생이 되더라. 느껴지면 주자 이거예요. 주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내년 예산이 힘든데 이제 한번 줄여보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환동해경제연구소가 사실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들이 냉정하게 보면 가령해서 최근에 영일만항과 교토 마이즈루 같은 것도 환동해경제연구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좀 가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안 착안 사항 연해주하고 연결되는 이런 거 동북아 환동해에 관계되는 정책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 과장님 동부가 크면 연해주하고 기타 주하고 연결되어야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뭐 그거 안 해도 무식한 나도 알겠는데 그쪽 아니면 동북아가 어디입니까? 동북아가? 동북아가 어디 동남아입니까? 당연히 그 지역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뽑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학중

강학중위원

얼마나 지식의 수준이 높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우리 신포항역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정책제안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학중

강학중위원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개발 동북아문화연구소 현재 그걸 보면 역세권이나 개발이 여기 취지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포항 과메기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택도 아닌 소리를 거기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동북아지역 정세이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과메기 그거 하는 게 동북아가 들어갑니까?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거기 역세권이 왜 들어갑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설립 취지에 안 맞습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대학의 연구소라는 게 꼭 환동해라고 해 가지고 환동해만 해라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설립 목적을 한 번 보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물론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중

강학중위원

포괄적이 아니지요. 목적이 이건 뭐를 하는, 연구하는 목적의 연구소다, 그러는 게 있지 아무거나 다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환동해경제연구소 딱 환동해에 국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항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연구소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주목적이 거기에 보면 환동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새마을 들어가지, 과메기가 전에 들어갔지. 설립 취지에는 안 맞는다는 이겁니다. 그거하려고 연구소 만들었습니까? 그래.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게 뭐 한 목적적으로 어떤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연구소라는 게 픽스해 가지고 딱 환동해만 한다고 하는 그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안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거예요. 설립목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연구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소입니까? 대학교.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우리 지역에, 포항 지역에 어떤 정책방향 제시도 하고 환동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를 지적하고 나니까 이제 과메기 같은 것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저도 계속 깊이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에 보면 비용에 보면 뭡니까? 주가 번역 해 가지고 나는 사실 의문도 가는 게 환동해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거기에 맞는 소재인지 책을 전자에 다른 데 내 놓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을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구한 논문이나 이걸 믿어야죠.

학중

강학중위원

알아야죠, 알아야지. 재정을 지원해 주고 감독해야 될 부서가 나도 잘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모르는 게 아니죠. 환동해 리뷰하고 다 받지 않습니까? 받고 정상적으로 어디에 출판하고 어떻게 연구했다고 하는 것이.

학중

강학중위원

이 목적이 저의 이야기는 여기 책자가 순수하게 여기 것만 쓰는 것인지 요즘 논문이라는 것도 짜집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딴 데 어디 썼던 거 여기와가 번역해서 여기에 맞춰서 쓰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정상적이게 돌아가야 되는,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는 똑같은 예산, 우리 옛날 이것보다도 더 금액이 처음에는 많이 높았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줄여도 그게 똑같고 또 깎아도 똑같고 6,000만 원 줘도 똑같고, 4,500만 원을 줘도 똑같아.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4,500만 원 주고 나니까 전년에도 질이 어떠어떠한 게 좀 떨어지더라, 하는 게 표기에 나와야 되고 거기서 더 하니까 어떠한 질이 높은 게 있더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줄여도 표시 없고 돈 높여도 표시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은 성과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는 대로 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시비 가지고 한 번 정도 시작을 해 가지고 줄여도 보고 안 줘보고도 어떠하게 우리가 지장이 있으면 새로 살려야지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이지 특별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지극히 당연히 줘야지. 그걸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시에서 해 보면 그렇잖아. 우리 의회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좀 이슈가 됐고 반대를 하고 막 했던 것 치고 시가 순탄하게 가고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연구소가 활성화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죽 저도 봤지만 보면 전자에 썼던 것 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같습니다. 내용이, 돈의 쓰임새가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다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시가 좀 나는 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다른 데 용역 주는 것보다도 이쪽에 과제를 줘 가지고 쓸 수도 안 있나? 환동해 물류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제를 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더라는지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해가 간다 그런 뜻이에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사실 자문도 많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자문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표기를 해 주고 나열해 줘야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 없으면 좀 느끼기 힘들다고.

경열

박경열위원

자문을 너무 한 곳에 하지 마소.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정책이 똑같이 그 비슷한 어떤 지금 모 교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요. 뻔한 걸 뻔하게 아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제가 예를 들었지 특정교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비슷하게 써 주면 그거 가지고 들고 가면 끝이지만 일을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바꾸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사람이 포항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닌데.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실질적인 것은 정산 후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연구비도 보면 50만 원 할 때도 있고 90만 원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장소에 얼마인지 똑같은 사람이 교수님이 원본이 보면 이래 가지고는 안에 일일이 들어가자 그러면, 말하자 그러면 말이 많습니다. 하셔 가지고 와 그러노?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좀 많잖아요? 연구비 해 가지고 어떤 날에는 50만 원 가지고 가는데 어떤 달에는 100만 원 가져가고 이게 물가 따라 가는 건지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양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저 역시도.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아시는교? 여기 정산서에 보면 3월 달에 50만 원 되어 있다. 똑같이 연구비인데 6월 달에는 90만 원 되어 있다. 내가 물을 게요. 그러면, 왜 50만 원 받았고 왜 90만 원 받았는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저희들도.

학중

강학중위원

적어도 감사기관에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관찰 안 해서 여기를 보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그걸 알아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왜 60만 원을 받았는지 왜 90만 원을 6월 달에 받았는지 이런 거는 번역비도 마찬가지. 왜 차이가 나냐? 누가 물으면 나는 적어도 나는 그것을 갖추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디테일 한 것은 아니지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돈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아니지. 우리가 봐서는 이게 당장 눈에 띄는데 이게 의문 있다 싶은데도 말하기 귀찮아가 안 했던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려고 하니까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간단하게 뭐 앞에서 질문하려던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우리 환동해 연구소에서 어쩠든 수천 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발간을 매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포항시에 유익하게 포항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은 197페이지 여기 자료 제출했는 그것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여기 했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정산하고 연간 예산 자기네들이 제출 한 것 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이걸 포항시에다가 적용을 했다, 그말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산을 한 것이지 적용했다는 내용까지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여기 주제를 뭐 3가지를 하네요. 3가지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3가지 경제학술지, 환동해리뷰까지 합쳐서 연구보고서 3가지를 발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럼 이 연구소에서 예산 6,000만 원만 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환동대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총 금액이 있습니까? 운영비 전체 총 금액이 나옵니까? 6,000만 원 받아 가지고 다 하는지 아니면 1억 갖고 집행을 하는지. 다른 예산, 지원되는 분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얼마 지원을 해 준다, 총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어디로 지출되는지 돈이 다 가는 방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용도가 맞는지 6,000만 원 쓰라는 것은 인건비로 쓰라는 건지 음료수 드시는데 쓰는지 그러면 이렇게 제출도 항목이 있다 이겁니다.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데 지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자기네들 인건비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상주직원이 인건비하고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하고 용역.

성조

김성조위원

환동해 연구소에 다른 데는 돈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없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 행정의 반영 사례가 있으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나열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보조금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정책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필요하면 제시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받고 우리 정책에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2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현황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255쪽에서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성목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2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8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9쪽, 포항시 채무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0쪽, 채무 발생 내역 지방채 차환 발행 및 상환계획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3쪽, 주민 참여 예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264쪽, 부서별 2013년 POOL성격 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 내역, 264쪽부터 269쪽까지 한 쪽, 한 쪽씩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앞전의 주민참여 예산 추진 현황 실적 부분은 어저께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 갖고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별 2013년 POOL성격 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 내역 부분에 보면 지금 자료 제출에 문제가 좀 있다 빠진 것 있죠? 과장님.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자꾸 의도적으로.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알고 계시면 늦게라도 자료를 넣어 줘야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행복동행하고 뭐 조금 한 가지 빠졌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정수

손정수위원

나중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된 내용이 지금 어느 것이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을 안 해주면 뭐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봅니까? 자치행정과에 관계된 POOL 예산비 사용 용역하고 자료제출 다시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얘기를 지금. 방금 과장님 알고 계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늦어도 자료를 추가로 시켜 가지고 넣어 주셔야죠.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POOL 예산을 예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POOL 사업비를 지금 예산편성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바르게 쓰겠다, 잘 쓰겠다, 읍·면·동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줘 놓으면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지난해까지는 포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POOL이라고 보기에는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정수

손정수위원

그때도 분명히 POOL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대신 읍·면·동을 위해서 사용을 할 테니까 긴급.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국한한 목적에 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이면 시장에만 쓰거든요?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안 썼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뭘 그렇게 써요? 제가 쓴 내역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에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내 자료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한 개 해 드릴게요.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POOL 사업비 얼마 줬어요? 1억 드렸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 중에 지금 쓴 내용이 경관조형물 쌩큐 포항 조형물 설치 1,760만 원, 인성교육 우수지역 조형물 제작에 사업비 1,060만 원, 1,760만 원, 1,060만 원하고 2,820만 원을 원 목적과 다르게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관계된 POOL 사업비 예산을 다시 제출해 가지고 감사 한 번 더 받으실래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지적 사항으로 보기 보다는 의도성이 강할 때는 마지막 감사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여기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걸 가장 잘 가꾸고 잘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우리 행정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쪽에 좀 누락 같은 것, 그런 것 시키지 마십시오. 다 넣으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268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가 원래 POOL 예산은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POOL 예산을 자꾸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예산 심사권을 무디게 하려는 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추후는 좀 계상을 할 때 특별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POOL 예산을 좀 목적대로 쓰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하여튼 한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어느 동에 500만 원, 이렇게 하기가 없어 가지고 시설 경로당 같은 것을 POOL로 했는데 경로당 이외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런데 왜 초록동행마을 같은 거는 이렇게 해 놓았다가 조형물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체육지원과라든지 POOL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적절히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270쪽, 44번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270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해서 또 그것도 회의 수당도 두 시간 더 있다가 3만 원씩 더 얹어서 1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다 완벽하게 잘 해서 집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잘못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의원님도 4분이 들어 와 가지고 계십니다만 전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표기가 좀 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12년도 부분에 185개입니다. 심의해야 될, 개별적으로 해당 과장께 다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계속 지원했을 때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다 보고를 받고 심의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그런 단체에는 10만 원을 주는데 거의 오후 4시, 5시까지 심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물론 여러 하도 단체가 난립하고 많은 단체가 함묵적으로 이런 데 쓴다고 해 가지고 조금은 잘못 쓰는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에 일몰 현금집행을 했다든지 그 다음 성과를 못 낸다든지 이런 거는 그 다음 예비 심사할 때 탈락을 시키고 하는 나름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의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가 다 이게 이번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시 의원들이 욕을 제대로 먹어가면서 했는데 동내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통상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법령이나 조례에 누락되었거나 이런 단체가 저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청년회 같은 데서 조금 특색 있는 행사를 하고는 하면 유보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유보, 이거 심의를 하고 일부 저희가 총 예산이 지난 해.

상구

이상구위원

그 기준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보분이 있다고 해도 기준이 맞아 가지고 줘야지 시민들 10만 원씩 준 보람이 있지 기준도 안 맞는데 남은 금액을 과장님이 이거는 남았으니까 충원해서 쓰고 동내 방문비도 주고 그렇게 주나 이거야.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이 맞아야 주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청년회라든지 그 해당되는 읍·면 지역 동에 이 사업하고 목적에 맞는 분야의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하는 데 그것은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게 이제 10만 원을 줘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일몰제까지 하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을 돈이 남는다고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래 그걸 주고 나서도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준 과정에서 정말 그 자리에 보직이 적합한지 생각을 해 볼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금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이라고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해를 못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11억이라는 예산 중에 일부 남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단체가 한 목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권장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예비비로 남겨 둔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의결 붙여가.

상구

이상구위원

예비비로 남겨 놓는데 그러면 그걸 신청한 단체 중에서 서열을 정해 가지고 뽑아 올려서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당초에 탈락한 단체가 다시 그것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거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했다든지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사업, 적절한 사업이 동네 윷놀이하는 데 주는 게 적절한 사업이에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의 목적만 맞으면 줄 수 있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윷놀이하는데 예산 신청하면 줍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아니, 신청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를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결정을 예산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올라가도 최종은 예산과에서 손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게 절차가 해당 부서장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이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거 다 주면 예산이 몇 배라도 다 모자라지 그걸 예산과에서 적정성을 따져서 자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일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통제하지. 통제 안 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몇 조가 올라 올 건데 그런데 그걸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지금 과장이 책임을 넘기려고 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아니,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요구를 하면 그래 그것이 윷놀이하는 데 돈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야. 맞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부서장이 윷놀이를 하는데 이런 금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 오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단해 온 것을 삭감할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 예산과장님이 말씀이, 말 잘 하셨는데 예산과장이 예산을 조정할 능력이나 근거가 없다? 그런 4조 하는 걸 부서에서 신청했다 그럼 그걸 다 편성을 합니까? 그거 말이 그렇게 맞는 얘기를 하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그걸 저희가 한 목적적으로 쓰는 것은.

상구

이상구위원

한 목적이 있으면 그게 형평성이 맞고 한 목적성이 맞느냐 이거야. 그 신청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있는 항목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없는 항목 아닙니까? 동네 윷놀이하는 거, 맞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동네 윷놀이라고 동민 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각 동네마다 우리가 이번에 행사한다고 예산 다 잘랐는데 그거 무시하고 동네 윷놀이하는 데 올라온 예산을 줍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제가 윷놀이를.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각 동별로 행사하는데 그걸 다 조정해 가지고 욕 얻어먹으면서 잘랐는데 과장은 동네 윷놀이하는데 사회단체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내가 남았으니까 돈 줬다 당연하다, 예산 조정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동민 화합잔치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제게 왔는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민 화합잔치를 위해서 다 동네 행사하지 그러면 동네 행사에 우리 예산 자르는 게 동네 화합잔치 안 한다고 예산을 자릅니까? 예산을 동네 예산을 자를 때는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자를 때는 동네는 화합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고 자르는 거예요. 그럼 동네 화합 올라온다고 해서 과장이 예산을 덜렁 줘?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 그게 예산과에서 정말로 기준 없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우리 감사할 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3쪽 45,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폐소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폐소사건내역 274쪽에서 279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280쪽, 46항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폐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내역 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에서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왜 송달료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 보도되고 우리 그 고문변호사 그죠? 문제 있었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여기 송달료 지출 후에 보면 지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송달료 보통 소송하다 보면 소송이 어느 정도 송달료를 먼저 선납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제 그걸 반환을 하거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반환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지금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전부 추진해 가지고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

김상원위원

추진 다 했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대충.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송달료 환급을 우리 저희 법제 송무 담당에서 한 것은 42에 283만 4,400원이고 건설과 시유재산 찾기 담당에서는 336건에 5,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5,200만 원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5,201만 2,390원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왜 송무담당에서 볼 때 왜 소송종료하고 정산할 때 그런 문제를 지적을 안 했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때쯤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시유재산 찾기, 건설과에서 시기를 일시에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정리를 하고 추징을 다 마쳤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송달료 지출내역까지 다 끝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87쪽,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쪽.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내역.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국비지원사업 이거는 그건 아니죠? 우리 지금 영일만대교.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포함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제가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에 우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민자가 전국에 국토부에서 민자 20%를, 아! 20%가 아니고 재정사업 20%를 해가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현재 포스코건설이나 경기가 나쁘니까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서 국토부가 노선을 지정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최소 국가가 40% 정도를 부담하면 민자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개별적으로 국회에 다니면서 들으니까 다른 사업자 한두 사람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한 때는 거론이 되었더라도 사실 지금은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확인을 하기로 거의 현실성이 없고 물 건너갔다,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 노선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노선자체가.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데 그게 재정사업하면 그죠? 국비사업을 하는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아, 재정사업이란다 그게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그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민자사업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에 지금 거기에 투자할 의향이 우리 먼저 정치권에서 포스코하고 포스코건설에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그걸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아마 내락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좀 구체적인 사항은 그게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출장 다니면서 중앙정부에서 들은 내용은 그까지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걸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거의 실현성이 없는 아까 영일만 대교하면서 그게 우리가 이제 또 여기 보면 홍보에, 그 앞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기 앞쪽에 보면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마치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해서 또 예산 낭비하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조사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경제성이라든지 물론 뭐 전문가들이 더 내용을 잘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이라든지 여건을 보면 우리 자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전문기관에서 이런 어떤 어드바이스한 것 가지고 올라오니까 저희가 해 가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용역을 좀 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된 것을 가져가야 좀 따기가 쉬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방법들 때문에 이 지금 제출한 7건의 국비지원사업 이것도 광특회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국비를 따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든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국비로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리한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적인 그런 많은 사업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8쪽부터 291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직원증가 대책 논란이 많습니다. 정책질문 때도 그렇게 국장님께도 질문을 했듯이 뱃머리마을 직원들은 어떻게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뱃머리마을은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공단인원에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설공단 넘어갑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성조

김성조위원

지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시설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뱃머리마을을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시설공단도 더 슬림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 기술과 인력에 대한 낭비를 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해 주시고 좀 전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도 공통, 공용으로 직원을 기술직을 활용해서 한 단체에 한 사람 씩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재적소하게 인원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공무원직원 현황 시설공단 직원들이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연도별로 해서 점점 증가되어 가지고 38명, 17명에서 62명, 61명 이렇게 5명 자꾸 증가가 됩니다. 그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어떻든 간에 직원증가 대책은 여기 유인물이 다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참조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았네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가능하면 시설이 증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두 명 정원 하는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당초의 설립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금년부터 우리 시장님 재량사업비 읍·면·동에도 재량사업비가 있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있었는데 이 재량사업비가 금년부터 없어지니까 재량사업비 있을 때는 읍·면·동에 자그마한 이런 사업 같은 것 공사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해결해 지금까지 잘 해 봤습니다. 왔는데 올해부터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급한 사업들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읍·면·동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읍·면·동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과에서 우리가 읍·면·동에 정말 급한 사업들이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일을 해 주셔 가지고 양 구청에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씩 끊고 했습니다. 구청에 이런 소규모 사업을 조그마한 것이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저희가 저희들도 그게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하기는 합니다. 종전에 또 그걸 너무 이상한데 쓰신다고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없애도록 지시를 받아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불편하긴 합니다만 지정된 POOL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해 놓은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청장님께도 본 위원도 1억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장님과 의논을 하니까 청장님도 북구 전체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1억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눈다고 해도 정말 얼마가 안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읍·면·동에 자그마한 사업들 올라오면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지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문을 좀 하고 하나는 지적을 좀 할까 합니까? 168페이지,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계약부서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의뢰하여 입찰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업체에 사전에 고지하고 용역수행 시 과업지시에 충실한지에 대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는 본래의 목적에 달성화 시키도록 올바른 용역수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그래 놨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부정당한 업체거든요? 소외 말하는.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이 부분은 강력하게 앞으로 주문을 좀 하시고 포항시를 위해 가지고 이런 용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야만 예산도 문제점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업체에 대한 선정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이 부분은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의 경관저해 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한다고 해서 편성액을 1억을 주었습니다. POOL 사업비로 그런데 현재 2,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방법 및 내역에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관내 경관저해 시설물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시경관개선 조형물 설치 7,4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형물 제작에 9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조형물로 지금 다 도배를 하실 거예요? 지금 POOL 예산도 자꾸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방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안 들어오고 좀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POOL 예산이 어떤 사용용도로 볼지는 모르지만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거기 경관저해 시설물 정비하라고 돈을 줬는데 오히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통제가 아니죠. 이거는 지적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거기 POOL 사업에 대한 목적과 집행이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용하지 말라, 편성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 부분은 지적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예산기획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짜기에 굉장히 힘드시겠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굉장히 긴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좀 짤 때 불요불급한 것은 진짜 제외를 시키고 특히 우리 의원들부터 내년에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지역구에 부단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해서 로비가 들어갈 겁니다. 과감히 좀 기획예산과에서 좀 잘라야 된다. 그건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내년 정말 어려운 예산을 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시장님부터 성심성의라든지 이런 것도 내 스스로가 줄이고 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냐면 올해도 이런 예산을 해 봤지만 해보면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도 뒤에 돌아서 가지고 이 예산 좀 잘라줬으면 하는 사인도 더러 나왔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나는 공무원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다 이거라. 자, 지역구 의원은 그거 하나 안 해 준다고 크게 밀지를 예산을 올려놓고 이건 누가 봐도 좀 부끄러운 예산이지를.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과감히 좀 자를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도.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떳떳하면 그걸 나는 자를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장님의 어떠한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끼워야 되고 이걸 깨물고 사람 그렇잖아요? 꼭 내것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올바르나 하면서 내 것 넣는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부터 맑아지면 청탁을 나는 불요불급하면 나는 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원년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예산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임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좀 예산을 한번 바꾸어 가보자.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정말 국장님한테 나는 부탁을, 주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걸 주문합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여기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이야기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강학중 동료위원께서 말씀 계셨는데 내년 예산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내년 예산보다도 저는 우리 포항시가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짜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시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규모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단체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지역 현안 사업 같으면 크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옮겨야 된다니 신축해야 된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축을 하면 우리가 주민센터의 예를 들면 정말 적당한 장소에 줘도 되는데 아주 요지에 지으려고 하고 이런 예산은 아주 과감하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든지 균형을 정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또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올려주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예산, 저는 그게 선심성 예산. 그런 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이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덩치 큰 예산은 한번 교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적정한 장소에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짓더라도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아주 요지에 그걸 대로변을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만약에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떤 규모나 원칙을,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이렇다, 이 선에서 해 달라,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시장님에게 가서 부탁을 한다고요. 시장이 아, 들어보고 노력하겠다. 시장이 해 주라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이제 어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기준와 원칙을 좀 정하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가의 어떤 규모의 건물도 마찬가지만 국가는 지금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의회와 교감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운동 T/F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앉아 계십시오. 감사운동T/F팀 감사자료는 29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95쪽부터 300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운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지요? 감사운동은 좋은 운동 아닙니까?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감사운동은 우리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감사운동이 꼭 행정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사운동 팀장으로서 한번 해 보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바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의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운동 아주 좋은 운동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도 참 좋고 감사운동도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감사운동을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 뭐 행사에 아까 사람이 동료위원께서 동원이나 이런 말을 하던데 나름대로 참가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이 운동이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시에서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여러 분들의 많은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 운동의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팀에서 팀을 해체하고 계에서 학교 인성 차원의 그 행복학교 교육 위주의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행복디자인 쪽으로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주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포항시가 감사운동은 좋은 운동니까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감사운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드럽게 질의를 하고 빨리 하시려는데 우리 김상원 위원께서는 좋은 운동이다 좋은 운동 맞지만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요구하거나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운동을 세뇌 교육으로 바꾸면 안 된다, 마음의 교육을 어느 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더라도 어느 적정선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운동이 이루어져야지 그걸 이끌기 위해 가지고 여러 노력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 부분 중에서도 감사멘토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구룡표 청소년 수련원이 감사 수련원으로 바뀌었죠?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정수

손정수위원

굉장히 좀 문제 되는 부분이 지금 감사멘토 운영실적들 보면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감사와 관계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자의적으로 하면 대관료를 받아야지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대관료 받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왜 대관료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놓았습니까?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구룡포 청소년 수련회 대관료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일괄로 저희들이 이제 2013년 예를 보자면 36개 단체.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 왜 공란으로 놔둬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아, 그게 대관료를 우리가 그분들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받은 것이 없다는 의미로 그 공란을 넣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부서에서 사용한 것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느냐고 일부러 자료제출 목록에 항목에 일부러 넣었어요. 이걸, 그렇죠?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정수

손정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과연 어떤 비용이 들어갔고 사용을 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라고 일부러 목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왜 규정대로 하라는 것대로 안 하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그 단체가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어느 단체든 신청을 하면 대관은 수련원에 직접 하고 식당은 식당에 직접 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감사T/F팀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임의로 우리가 달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일자별로 다 내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놓고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죄송합니다. 수련원에서 또 이걸 내라는 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팀장님 자꾸 그러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잘못 한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한지가 제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된다고 일부러 항목까지 만들어 한 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는 그렇게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제가 해석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대관료 일자별로 해서 다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현황을 300페이지에 좀 봐 주십시오.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정수

손정수위원

제작수 100개 접시 소요예산 150만 원, 문진 100개 소요예산 300만 원 이거 어디서 사용하신 거예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감사운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접시나 문진 같은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 오는 타 시군이나 타 기업이 230개 되었습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접시나 이런 걸 선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어느 단체에서 과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선물 제작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전국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정수

손정수위원

없죠? 그래요? 포항시 과에서 선물주고 지금 제작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없으면 안 하셔야죠. 그리고 현수막 22세트에 804만 9,000원인데 어떤 현수막을 했기에 돈을 예산을 돈을 800만 원이나 썼습니까? 이게 어떻게 현수막으로 도배 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 제작한다고 800만 원을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쓰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현수막은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부터 처음 감사운동 할 때 이 현수막이 감사도시라는 게 필요도 했고 또 이제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모든 시내에 행복의 시작은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한 전부 8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한 과에서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자꾸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그만하라고 하는데.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위원님 현수막은 저희들이 한 개 하면 큰 거는 10만 원입니다. 작은 거는 5만 원인데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현수막을 처음 감사운동이 시작되고부터 현수막의 필요성이 있었고 해서 했는데 저도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현수막이 참 많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손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갖고. 다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때 민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나눔운동 참가 시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시죠?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아예 그러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는 감사나눔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 배점하는데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거기 단체는 탈락됩니다. 이 감사나눔운동 처음 듣습니까? 이거는 사회단체. 기획예산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과장님, 맞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에이참, 있다니까 자료도 여기 책자가 있다니까 배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도 위원장으로 참여하셨는데 확인하고요.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성적표 매긴다니까요. 배점표. 아니 그게 있어 있다니까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위원한테 받았다니까 확인하고요. 뭐 그래서 그게 할 때 앞으로 인수인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수인계하시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100만 원, 300만 원 타려고 1박 2일 가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 타나 마나, 이런 불만을 저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과장님은 확인하세요. 절대로 감사나눔 참가신청서, 확인서 받지 마세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정말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참 있다니까 내가 다 고발 받았다니까요. 고발.

동우

이동우위원장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확인해서 해당이 되면 지적하고 주문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고 인수인계 하세요.

운동

감사운동

T/F팀장 박정숙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운동T/F팀장 박정숙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다음은, 새마을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감사는 담당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들은 후 자원봉사센터, 민원콜센터,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는 p303쪽부터 p357쪽까지이며, 공통사항 7번, 8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3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2년도 행정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303쪽에서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11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 각종 행사 사전·사후 및 일몰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후평가 사전심사하고 사후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시행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우리 영남일보 걷기대회 이거 말씀하셨는데 뒤에 우리 보면 평가를 할 때 지금 저희들이 다른 행사와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만점을 줄 수가 없어서 8점을 줬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걷기대회가 우리 여성가족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걷기대회가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만점을 주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2점을 줄여서 전체 점수는 98점으로 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대단한 점수네. 민간행사 보조.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걷기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던지 해 가지고 위원장이 한번 좀 챙겨봐서 중복되는 것은 좀 줄여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우리 체육지원과에 앞으로 1단체 1개 항목만 하자,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다 전체 다 스크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리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312쪽 민간행사보조 성과평가표. 별첨 1,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31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보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비율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에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이 0.4%밖에 안 됩니다.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30% 적용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까지 보조금 그렇게 하면 자부담 전혀 필요 없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우리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가 자부담을 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자부담을 하기로는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 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봉사를 해서 채소를 가꾸고 이러는 부분은 있지만.

정수

손정수위원

예, 제가 자료를 확인을 좀 하고 다시 질문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잠시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그거는 사후 다시 질문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8쪽 공통사항 8,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 부분은 별도 증인이 채택되어 있으니까 포항시자원봉사센터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시에 도서관 업무가 중복됨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조정하라고 아마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동도서관이 저희들 지금 내년 말까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우리 국장님께 정책 질문을 하신 작은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동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1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심각한 검토를 해서 조치여부라든지 작은도서관과의 공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이동도서관은 증인이 출석되어 있으니까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문을 그 당시 주무 과장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에 대해 가지고 답을 내 줘야 돼.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잘못 된 거예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보면 검토해보라, 그러면 이래 이래 가지고 통폐합이 안 된다 아직도 이렇게 수요자가 많다, 뭐 이런 게 나와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동도서관이, 그것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또 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가 3대가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찾아가는 차량은 작은 승합차량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도 있는데 그 이용객 아시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얼마나 됩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학중

강학중위원

전체가 아니고 찾아가는 장애인에게 하는 거.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장애인은 별도로 지금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장애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그거 있잖아요? 승용차 가지고 하는 거, 예산 별도로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학중

강학중위원

원래는 처음에 별도로 받았는데 그걸 자꾸 따지니까 또 훔쳐가 받는다고 그 예산을 목이 다르게 받았다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장애우 용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 유류대로 따로 나오고 다 그랬다고 그래서 언젠가 또 내가 그랬다고 그 비용 대비하면 그때 자료를 달라니까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 안 되면 오히려 퀵 서비스를 보내는 게 더 저렴하겠지. 더 저렴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를 무조건을 올리면 줬는데 그다음에 우리 본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 장애우들에 대한 이동 도서서비스를 또 한다니까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 하잖아요? 하고 있는 거 알면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 대시민 서비스하는 것 똑같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주문이 국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광활하게 얘기해 봐야 그게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도서관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보면 좀 대시민 서비스 질을 더 높이고 하더라도 또 어느 게 더 나은 것인지?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래 나는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차하고 승용차 이것 보다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보내는 게 더 싸게 치인다고요. 그 정도 한 달에 장애우가 몇 명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당 권고에도 묻겠습니다만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장애인 찾아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적자 도서관도 개인적으로 택배를 다 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년도 말에 위탁기관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 수탁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종료되기 전에 확실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지! 그거를 과장님 후임자하고 또 인수인계 안 하면 또 새로 다시에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는 1월 2일 날에 왔기 때문에 한참 있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알 수 없지. 또 갈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는 워낙 잘 바뀌니까 그거는 분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정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차량 전에 교체 들어 왔는 거, 제가 반대해 가지고 이거 교체 안 했지 싶은데? 안 했제?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안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안 해도 돌아가잖아?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 어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 하고 새마을 쪽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무턱 대놓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잘해 줘야지 효율성, 효율성.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97년도 차량이라서 고장률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서.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를 잘 돌아 간다가 아니고 안 좋은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수요가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또 뭐 별의 별것 다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땅따먹기 해가 땅을 넓힌 것도 아니고 포항시 면적도 그대로 있는데 인구도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런 뜻에서 안 했지. 차가 아직 쓸 만한데 안 해줬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콜센터 관리 운영은 전부다 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1쪽 공통사항 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사업비 20억 원 이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각종 MOU 및 MOA의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3쪽입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항, 각종 체육, 축제, 문화행사 등 휴일 날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쪽 52번,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조성·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53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별도로 증인이 출석 되어있으니까 질의·답변할 계획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7, 328쪽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29, 54번 읍·면·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특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산 곳이 있습니다. 한 읍에 보면 두 개가 생겨진 곳이 있고 지금 오천이 인구가 얼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5만이 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 보면 복지회관은 없네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오천읍민 같은 경우에는 박탈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걸 알면서도 ‘예’ 답변은 잘 하시네. 우선순위가 그쪽입니까? 연일이 맞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에서 조치를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아직까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지역에서 목소리 크면 내 줍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경마장 때문에 떠드는 데 오천 읍민들 떠들면 빨리 줘야 되겠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 민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두 개를 먼저 시급하게 해 준 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복지회관 예산으로 지금 토지매입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으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6개의 리 중에 거기 유강리에 전체 6개 리에 마을회관 자체가 없어서 그 수준으로 해야겠다고 한 것이 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기준이 마을당 1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6개 그 좁은 면적의 6개를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당 30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마을당 지원해 주는 것은 9,0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마을회관 수준을 넘지 않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을 하도록 하고요. 오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수

손정수위원

해석하기 굉장히 좋으시게 하시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하고 형평성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복지회관이 가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없는 데도 더 있고 그만큼 큰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올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자료를 지금부터 그런 논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거를 짓더라도 그걸 왜 짓겠어요?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고를 하고 형평성에 좀 맞게 시행을 해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는 오천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설명을 빨리, 다음에 할 때 오천에 그거 좀 편성을 하십시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되지 뭘 또 설명을 또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복지회관 이걸 보니까 이거 뭐 몇몇 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특히 면 지역은 회관의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죠? 이것의 활성화 방안 대책은 또 없는 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읍·면·동에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만 복지회관 유지 관련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지금.

동우

이동우위원장

여기 평생학습과는 안 한다는 이겁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 지원하고 많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과장님이 독려를 좀 하십시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333쪽, 새마을단체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특성화 교육을 하지만 사실 농협이나 신협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하거든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또 우리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저는 이래 보면 교육은 물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낭비적인 요소가 좀 많다. 그런 어떤 사회 은행 금융기관이나 시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어떻게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과장님.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협, 교회, 종교단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하겠지만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이나 하면 일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조정하고 적절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을 한번 관심 있게 잘 해주십시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새마을단체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44쪽 56번,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융자금 체납자 현황에 보면 지금 네 분이 있네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네 분뿐입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네 분밖에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보면 조치 사항에 압류를 했는데 뭘 압류했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분들이 어떤 변제 능력은 됩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장기체납된 분들이라서 지금 변제 능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분들이 그 어떤 기본적인 동산 같은 것도 충분히 저는 아는 분이 보면 동산 같은 것도 좀 있다고 보는데?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부족하면 동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충분한 채권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5쪽 57번 사항,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주민소득 지원 기금에 대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지원금을 총 9건을 지급 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룡포를 한 곳을 제외한 8곳이 북구 쪽으로 되어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 읍·면·동 신청을, 다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안 해 가지고 못 받거나 안 준 거예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구청에서 전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세분에 대한 융자를 저희들이 했고요. 올해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미달을 했었습니다. 두 분은 덜 쓴 부분은 추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방법을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때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든지 정확하게 사용 용도가 많으면 홍보를 하시든지 어느 두 개도 안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편성하실 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안 하실 거죠? 이제?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건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적게 들어온 것도 홍보를 하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융자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역 분배도 조금 맞추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보면 세계화가 마다가스타르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도시 이름이 뭡니까? 고려시설하고 봉사, 소아비나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소아비나시.

학중

강학중위원

시입니까? 이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소아비나시이고 이거는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같은 나라에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같은 나라 안에 소아비나시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는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 현재 마다가르카스나 부리키나파소에에 의해서는 지금 2012년도까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 부분은 거기까지 종결을 하고, 그다음 지금 여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분이 파견되어 갔다 왔습니다만 농업부분이라든지 의료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지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행정에 대해서는 마다가르카스에는 저희들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2013년도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날아갑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거 어디 멋부리러 다니나요? 한 쪽이라도 집중해서 자매결연 맺든지 좀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것도 불만인데 지금 뭐 어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물자 수송이나 이런 부분이 물자수송을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1,000만 원짜리 물자를 수송해서 가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통관은 수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러한 자기들이 도와주는 물건을 들어오더라도 1,000만 원 가지고 가면 600만 원 정도 관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갔을 때 신변안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왜 들여 놨나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어서.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그거를 왜 처음에 들여 놓았나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 나라 자체가 저개발국이고.

학중

강학중위원

아, 지금은 이제 선진국 되었나?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지금은 살기 좋은 데 되었어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래. 내가 기가 찰 일이 아닌가요? 신변이 안 좋다? 그 어렵고 한데 어떻게 뚫어서 그까지 그 사람들 포항에서 무슨 사절단 같이 데리고 가 가지고 거기 갔다 이제 와서는 신변이 어렵고 물자가.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행정에서 하다가 보니 그러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증거예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효율적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나는 나대로 말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말하자, 이 말이에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말하는 게 그러네. 아니, 위원이 지적하는 게 우습게 들려 그래요? 우습게 들리냐니까? 거기에 갈 때는 그래 신변이 안 버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갔어요? 1차 가고, 2차 가고 가지마라고 예산 안 된다고 그만큼 그랬어. 그랬을 때도 또 받아갔어. 그 다 안 좋은 거 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거기는 지원해 주는 데도 관세 매긴다고 뭐한다, 그것도 조사 안 해보고 지원하러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아, 그거 아닙니까? 그래?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도 좀 미스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을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성과 그러면 자매결연 한번 맺고 인사하고 뚫어 났다고 그래 갖고 다른 데 또 맺고 하나? 첫판에 다른 데 또 맺고 하나?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지, 그래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새마을운동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1년에 한 번해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가 포항시 이미지가 남겨지겠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여기에 키르키즈스탄 여기는? 중앙아시아 이쪽에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뭐 일부 여기 포항시내 상공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갈 사람들 물어보고 하는 데 뭐 뚫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제가 듣기는 중앙아시아 갈 사람 시장님 가실 때 같이 가려고 묻는 것도 있더구먼. 이 나라가 아니고 다른 데 가는지는 모르겠다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내가 안 듣고 어디 뭐 이야기 하겠어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리고 전에 같이 사절단 수두룩 데리고 가려고 하겠지 뭐. 그래, 이런 부분 대해서 좀 원칙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극구 부정이에요. 여기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알리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번 불붙었다고 해서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는 신변 안전이 불안하고 안 가보니 아나? 거기가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고 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여기 바뀐다고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 신변안전이 그렇게 좋은 데는, 여기는 무슬림 국가인데 여기도.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슬림 국가인데 그래 여기가 보통 우리는 가면 봉사활동 같은 것도 우리 기독교 쪽이 많이 간다고 그러다 보면 종교 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이래 이런 거는 나는 좀 아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저번에도 예산도 도에서 하는 우리가 거부하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예산특위에 가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도 없다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삭감 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삭감 되었어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잘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자꾸 옮겨 다니면서 시장이 어디 가서 사진만 찍고 오나? 뭐하노? 대통령 나가는 가?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참고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하는 거 자체가 첫째 반대이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뭐를 남기던지 해야지 어디 불나방도 아니고 여기 불냈다 저쪽으로 가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그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속적으로 면밀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참고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 및 실적, 도서관 관련부분은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까지 33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에 대한. 정정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예,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그죠? 우리 옛날 새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할 때 언제부터 이거를 했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한지는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문고네요. 그전이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새마을문고가 93년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93년도 이동도서관도 같이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93년 같으면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잘 아시는 정부에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개설을 하고 이런데 지금 굳이 새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하겠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탁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방향이라든지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문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원이 몇이 안 되는 이런 곳도 있고 실제 책장이 없는 서고가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그러면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그 문고를 좀 확장 한다든지 지원을 해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고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시립도서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거는 왜냐고 하면 예산의 어떤 중복적인 지출 문제도 있고 업무의 어떤 중복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문고 있잖아요? 구룡포 새마을문고 등이 있는데 이 문고가 지금 책 장소가 이미 하고 없는 거는? 이거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뒷장에 보면 책 없는 데가 많습니다. 단체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원이 뭐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한 분, 두 분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존치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고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문고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뭐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떤 거예요? 돌아가는 형식이.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책장이 있는 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책도 지원을 해 줍니다.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서 책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문고의 책장은 서고는 없지만 문고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일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학중

강학중위원

용흥동 새마을문고가 원래 새마을문고의 취지, 뜻이 뭡니까? 책을 보유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가 있는 겁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우리 과거에 도서관이 없는 그 시절에는 진짜 마을 단위 가게로 치면 구멍가게 수준의 책을 넣고 대출해 주고 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생기니까 퇴색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동네에 안 살아보니까 한 명이라도 마을문고가 역할이 도대체 뭔지,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한 목적성에 부합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 손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수입 쪽 부분 338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2쪽 58번, 다무포 다목적홀 운영현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조성 추진을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다무포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양, 건물을 지은 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건물이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건물은 2010년도에 다 지어졌고요. 지금 현재 구룡포 다무포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가 위탁이 2015년 7월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시 그거 언제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2015년 7월 8월까지.

성조

김성조위원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위탁 되어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되니까 누가 위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동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완료 되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를 주노? 나가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해양스포츠, 이렇게 해양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양스포츠 다무포 고래마을 스노쿨링체험을 작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이 조성 사업을 포항시가 예산지원을 없도록 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시에서 다 건립을 한 것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탁을 줬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문제점은 저번에도 우리 강학중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지적을 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위탁기간 지금 다무포 고래마을, 살기 좋은 마을 지금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종료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가서는 해양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해양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처음 취지에 맞지 않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이걸 없애버리자고 할 정도로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조성에 소득 증대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예, 위원장님.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예, 강학중 위원님.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참 힘이 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국가 공로사업이 실패작입니다. 끝까지 이게 완성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사업계획대로 안 되었잖아. 사업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상실감이 얼마나 있겠어? 거기 고래체험관, 고래보는 거, 고래마을 하고 해 가지고 사람들 관광객 막 많이 오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은 붕 떠가 있는데 국가가 이게 참 문제에요.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지원을 스톱을 하니까 지금 하던 대로 다 완전 반쪽짜리 같이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건물 부식되지를, 수리는 해야지 그렇다고 내버리지는 못하지를,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고 같이 강구를 하든지 해서 그 현장 방문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새로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민박촌으로 꾸밀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민박촌으로 꾸미는 게 가장 활용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나도 기억이 처음 지을 때만 가 보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상실감도 이거 진짜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동네에서도 협조해 가지고 뭐 등산로 비슷한 그런 것도 만들고 했거든 정말 우리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에 대한 것이 신뢰성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 행감 때만이 아니고 과장님 연구를 정말 깊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주문할 테니까 그거를 정말 좀 그 있는 상태에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걸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9번, 민원콜센터에 운영 현황에 대해 갖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 운영 현황은 지금 별도 증인이 와 있습니다. 가능한 그쪽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입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민원콜센터 운영해 가지고 운영 인건비가 1년 사이에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민원콜센터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했고 올해는 1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1분기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초기 투자를 할 때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김상원위원

아? 연말에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몇 월부터 했지요? 이거를?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기간이 작년도 4월 달부터 지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인건비는 올해 총액 인건비 입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 인건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런 걸 다했을 때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 기간적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짧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다. 예, 이상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그때 계약하면 콜 수가 얼마 늘어나면 사람을 얼마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냥 한다고 해서, 충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가 없거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콜 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인원을 충원을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내 기억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 싶어.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무턱 대놓고 인원을 안 줄 수도 없고 저쪽에 요구를 하면 줄 수도 있고 아마 근거는 그런 게 있었지 싶은데.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일 지금 현재 한 830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추진실적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0쪽에서 355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부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참가,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제 참가 부분까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번, 선진시민 해외연수 지원 실적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선진시민 해외연수 지원 부분에 32에 443명이 지금 갔다 왔고 보고서에 그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단체가 굉장히 많이 갔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이 단체 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간 일자별로 해 갖고 좀 주시고 그때 파견된 공무원하고.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수행 공무원하고요?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파견된 공무원 지금 다시 시로 복귀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복귀했습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이때 당시에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었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줄 때 선거법과 관계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거법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걸 새마을과로 위탁을 줬지요? 새마을회로, 그지요? 맞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새마을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상당히 이 문제가 예산편성 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끝마쳤다고 12월 7일까지로 되어있는데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그 때 당시에 임차한 아파트가 대구 은행에서 해 줬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임차 아파트는 우리 과에서 한 일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대구은행에서는 저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거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 그때 당시의 연수결과를 보면 새마을 할 때 대구은행에서 2,400만 원, 한국광물에서 5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항시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시 금고가 지금 지정이 되고 협찬이 들어오는 일부 금액 중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 앞으로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게 좀 보시고 새마을호가 어쨌든 해외연수 지원 실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왔습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맡은 부서에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끝났지만도 여기에 따른 우리 문제가 일반인들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전혀 참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부분만 가졌느냐 하면 단체 부분만 가졌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특히 부서가 큰 새마을과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담당자한테 받았는데요.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금 지급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안 할 때 어느 단체는 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비율을 안 할 때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조금 형태가 일반보조금이라고 그래도 어떤 내용이든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 달라, 조례를 지금 지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도 국장님이 가시거든 지금 제반 지원, 그러니까 일반보조금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지급에 대한 규정을 공평하게 해 달라 그래야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느 단체는 보조금 비율 없이 예산을 다 받을 수가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단체는 보조금 비율을 못 맞추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괄적 부분을 같이 좀 적용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포항시민원콜센터, 포항시새마을문고 위탁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권순남 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순남 포항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권순남 포항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상섭 포항시문고포항시지부장 박연옥 주)메타넷엠씨씨대구·경북지부본부장 임현태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남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센터장님이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인사를 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위원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그래도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들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 포항시민의 복지수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감사자료는 326쪽 53번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오히려 위원들이 미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 질의도 되시고 우리 소장님께 하실 말씀있으신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학중

강학중위원

소장님, 저 강학중입니다. 저 자원봉사센터에 할인가맹점 운영하는 데 283개소, 그 어떤 뜻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할인가맹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봉사자들에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각 기업체나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한 50시간 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증을 만들어줘서 그 증을 제시하면 자영업자나 기업체들이 할인을 해서 간접적으로 자원봉사에 기여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마일리지 할인가맹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활용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오지 않아서 본인이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줬다는 얘기도 더러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마일리지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를 일정 어느 정도 부분에 현금화 쓸 수 있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 보면 그런 것이 가상 화폐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인지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 잘하는 회원이란 증만 가지고 가면 할인하는 것인지 마일리지에 따라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50시간 이상을 하는 봉사자증만 제시하면 본인이 우리 센터가면 우리는 15% 할인을 해 주겠다, 30% 하겠다하면 그 할인 계약하는 협약에 한해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는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타임달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시간을 통장에 저축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잔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영어를 아주 잘 하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위원님은 자원봉사를 10시간밖에 안 했고 저는 50시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위원님이 우리 자녀에게 자원봉사로 영어 수업을 한 달에 한 20시간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타임달러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로 한다는 그거는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거를.

학중

강학중위원

저는 그래 언뜻 보기에 그러한 제도 비슷한 건지 우리나라도 봉사활동이 선진화 되어 가는구나 싶어서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되는지.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게 품앗이 개념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타임달러라고 이래 가지고 실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뱃머리문화마을 있잖아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게끔 첫 번째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동의를 하셨다가 지금은 동의를 안 하는 것인지 정확히 왜 그때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있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이제 인구수가 늘다보니까 장소도 좀 협소하고 지금은 막 그냥 막 도와주는 역할보다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교육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이 넓은 데를 요청을 했는데 행정에서 그러면 뱃머리마을 할 때 거기에 자봉센터를 한 부분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뭐 다양한 공간이 있으면 활용도 가능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는 걸로 저희들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짓고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들어와야 할 기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어디에 있어도 저희들이 시민들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장소가 좋다고 더 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 시가 조금 더 좋은 문화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그 대신 3층이 비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우리 자원봉사들에게 좀 욕구 충족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도움 요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포항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층에 제일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3층에 건강관련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건강관련지원센터가 중앙동 대구은행 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그 건물 자체 3층이 유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8,000만 원 예산을 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하고 그쪽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가 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다고 했다가 거부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오면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있고 강당도 새로 지었고 굉장히 좋은데 규제를 받기 시작하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쪽으로 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사실 보고를 그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안 들어오려고 해서 그렇다. 그쪽에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하면 더 낫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좀 이기적이다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 좋은 시설을 왜 안 들어오고 말이야, 그쪽에는 공무원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에 오해를 가졌습니다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오해는 풀리면서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문제는 그거 하나 건진 것으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소득이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열심히 다 우리 선진사회에서 이 봉사활동을 하는 기법도 좀 굉장히 전문가이시니까 우리보다도 뭐 굉장히 박식하시잖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아까 전에 마일리지제도를 우리도 좀 선진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러한 제도도 좀 더 하셔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센터로서는 많은 도시들이 배우려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소장님이 좀 만들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아직 질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권순남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정책도 되고 한 번 더 자원봉사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운영비에 대해서 2013년도는 과장님 얼마예요?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자원봉사운영비가? 2012년 2억 2,652만 원 올해는 얼마인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올해 2,200만 원이고.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가 다 얼마에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4억 8,000만 원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4억 8,000,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책 질문한 것인데 50만 이상 타 도시 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구미시하고 혹시 비교 예산이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지, 구미시나 또는 50만 이상 되는 있잖아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50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 시가 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1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3만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소장님, 사무국장, 직원들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영역이라든지 활동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산불이 났을 때 주택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력으로 봉사를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 요즘은 영농을 지원받는 그런 전달 체계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룩시장도.

성조

김성조위원

잠깐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예산에 대해서 구미시나 창원시라든가 가까이 있는 시 2개 정도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구미, 경주시가 지금, 구미시가 4억 3,300이고요. 안동이 3억 600만 원.

성조

김성조위원

50만 이상 되는 데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50만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 이제 우리 도내밖에 없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파악이 안 되어있지요?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권 소장님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태흠

권태흠새마을평생학습과장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포항이 사실 그 자원봉사 하는 9만 명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직원들이 업무에 과로를 해서 사실 상당히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런 점을 좀 배려하셔서 인원을 한 둘 정도만 좀 더 늘려 주시면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지방자치로서는 앞서 가는 그런 복지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좀 늘려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항상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라는 것은 사실 선진국처럼 봉사자가 가장 존경받는 시기가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항시를 위해 가지고 우리 봉사자 전원이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다음은 포항시새마을문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옥 새마을문고 지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인사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고포항시지회장 박연옥입니다. 53만 시민들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문고는 포항시 지역민들에게 문학의 향기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인이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 위탁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관련 감사자료는 336쪽 57번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학중

강학중위원

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다년간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제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아니면 본 위원의 제안이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보면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전자책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 이거 도서가 굉장히 아마 판매부터 해서 도서관들도 굉장히 경영에 허덕입니다. 그만큼 독서가 비율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더구나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이 지금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집중화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이동도서관이 우리가 인구가 더 늘거나 시가 통합시가 되어서 면적이 더 느는 것도 아닌데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운영실적 이렇게 보니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보면 이용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36쪽요. 보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1일 평균만 하더라도 2012년도 165명해서 81명입니다. 현격히 떨어진 것 맞지요?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평균 우리 5월 달까지의 어떤 기준을 해서 올렸는데요. 저도 새마을문고가 생긴 것은 독서 장려 차원에서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또 문고에 가서 책을 빌려보기 보다는 핸드폰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는 이동도서관이 생긴 것은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오지에서 아니면 가까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몇 명의 수가 안 되더라도 저는 그 길이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예, 저도 공공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러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곁들여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오지마을에 한 가구가 있는 이런 곳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만약에 간다, 그것도 크게 보면 그 외로운 사람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공성이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우리도 효율성을 봐야 된다, 봤을 때는 좀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5월 달까지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 월간하고 일간 숫자는 5월 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나누기나 5월 나누기나 일평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현격히 거의 3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용자 수가 만약에 총 수로 보면 이거는 5월까지만 했으니까 이것도 거의 절반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성도 보고 효율성도 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옛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우들 때문에 찾아다니는 이동도서관 승용차가 있잖아요? 그죠?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때 내가 운영실적, 운행기록도 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보면 지금도 한 달에 이용객이 몇 분 없습니다.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찾아가는 도서관에도 우리가 전의 실적보다도 제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새마을문고를 맡고 있는 이상 제 열정을 다 해서 제가 좀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 위원님들이 그 전에 실적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저한테 기대를 좀 해 주셔서 저를 좀 믿고 좀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학중

강학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통합이 필요한 것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포은도서관에서 장애우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뭐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치우자는 것은 어느 쪽이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지 그 다음 비용에 대해서 포항시, 우리 새로 오신 정식 직함이 무엇이라고요?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회장 박연옥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회장님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그쪽 단체에서 이거 하자고 하는데 하자고 하는데 흔쾌히 동의하겠냐만 회장님이 고민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더 활성화로 독서를 더 느끼게 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가?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얼마나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봤을 때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 옛날에도 그걸 제가 숱하게 지적을 했어요. 차량 유류 구입도 하는 것을 보면 막 안 맞게 계산서도 연말정산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성격이 글로 하면 하나라도 저는 고쳐 가자는 것이지 지적하기 위한 꾸준히 지적을 하면 이제는 바르게 갈 수 안 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했지 제가 특별히 새마을문고를 미워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쪽을 눈을 안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망을 만들었다고 해서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천 몇 백 원, 천 몇 백, 내가 처음 인터넷 되었다고 해 놓고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거기 가 가지고 이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돌려 가지고 그래가 들어가면 신권 책만 살짝 뜨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제가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 그래도 계속 예산을 주고 하니까 내 하나 접고 별나게 내가 그 단체에 그것도 감정 상할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싶어서 했는데 제 원래 취지 자체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회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내년도까지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습니다만 다음 계약이 내년, 과장님?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내년까지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내년 말까지 14년 말까지 그렇게 점차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지 않으면 회장님도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저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조금 발전성이 있어야 전년도 보다 점점 나아지면 아, 실적이 자꾸 좋아지구나, 진짜 새로운 회장님 오셔 가지고 활성화 되는구나 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예산 들어온 지금 차량이 오래 된 이 순회 차량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 준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제는 줄여 나가야 되는데 새 거를 넣으면 또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만 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좀 갖추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 손정수 부위원장, 이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위원장

강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포항시새마을문고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옥 새마을문고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옥

박연옥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장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은 포항시민원콜센터 위탁사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임현태 주)메타넷엠씨씨 대구·경북지역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인사를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콜센터 위탁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 감사자료는 342쪽 59번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거기 지금 서울 같은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러시던데 포항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 전달되는 과정이 여기 감사장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주요 성과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점하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방향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콜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고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안내로 인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민원인이 또 다시 전문 쪽으로 담당 부서에 전화를 또 돌리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물으니까 대형 매뉴얼을 전체 부서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금 얘기하고 상통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과 똑같은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대형 매뉴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맞춰 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콜센터의 실질적 값어치도 올라가고 만족도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대응도 충분히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콜 처리 현황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통화시간하고 2013년 통화시간을 보면 2012년 통화시간은 2분 23초로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2013년에는 1분 53초로 약 30초가 통화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게 우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혹시 대응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서비스나 만족도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30초가 줄어든 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콜센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손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동네 민원처리를 하다가 각 부서에 270-8232 이렇게 전화를 걸면 기다리시오, 몇 분입니다. 이 응답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짧게하는 방법을, 폭주되는 시간대가 그런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뭐 오전, 오후

예, 됐습니다. 270-8282말고 내가 어디 급하게 의원들이 급하게 8282말고는 전화를 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청에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럼 다른 방법은 없네? 8282 외에는 8282, 8383 그죠?

그것밖에 안 되구나. 어쨌거나 응대시간을 조금 짧게. 뭡니까? 식사시간이라든가 풀시간 제외를 해서 잘 적응 좀 잘 해 주세요. 효과적으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민원콜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평생학습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