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과 함께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이병기 경제노동과장 이점식 기업유치과장 이기권 산업단지지원과장 김무웅 국제협력과장 최상수 재정관리과장 이계영 수산진흥과장 최만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하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이기권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무웅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상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안정으로 행복도시 포항실현입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시면 5월까지 전년동기비 1.3% 상승으로 금년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인 2%대 초반을 1월부터 연속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품목에 대한 국·과장 책임운영과 월별·테마별 가격조사 및 공개 3회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릴레이 캠페인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수시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가격인상업소 등에 대하여 지정 취소와 우수업소에 대한 포항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변업소로 그의 영향이 파급되어 물가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2% 초반대의 물가안정 달성으로 행복도시 포항실현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공개를 지속추진하고 대규모점포 휴무일에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별 노마진 데이 운영 등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 행복도시 포항실현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정 최고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자리창출 실적으로는 기업유치 및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1,611개를 비롯한 취약계층 5,599개 및 공공분야 1,474개 총 8,648개로 목표 대비 43.3%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여성, 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고용율 70% 로드맵 주요 실적과제 추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유치 및 SOC사업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분야 등에 1만 916개 일자리창출로 2013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여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 추진 전략입니다. 성장 동력 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공장 설립에서 가동 시까지 신속하게 논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타 지역 방문 설명회 22회, 국내외 기획 보도 9회 등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계로 32개의 창업 및 신설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역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척하고 포트라와 협력 유통·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환동해 경제허브도시 포항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10쪽,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지식, 기술, 정보,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지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올 상반기 7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기업 애로 고통 사업처리지원 등 하반기 40억 3,900만 원 지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47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공급을 원활하기 위하여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량 421만 6,000㎡ 중 1단계 259만 9,000㎡를 2015년까지 1단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22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1월 산업단지지구 지정승인과 2011년 10월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우선공급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7월 계룡건설과 산업단지조성 양해각서를 채결하였으나 2012년 3월 계룡건설 측 사업추진 포기로 2012년 11월 대형건설사와 기본협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와 지속적으로 SPC법인 설립과 추진과 4,7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우수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산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을, 기업구축으로 21세기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산업단지지정 승인 후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금년 2월 14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40여개 부처의 업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산업단지 계획 열람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무협의사항에 대하여 보완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환경역향평가서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며, 2014년 초 공사착공으로 환경친화적인 첨단생태산업유치에 나서 첨단과학산업도시로써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로 국제화 역량의 제고와 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방안 한 세계상공인 총연합회의 회원들을 초정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에서 연수 중인 해외공무원들에게 포항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10개국 23개의 도시 및 UN산하 2개 기구 대표단이 참가한 제11회 아태 도시 서미트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외 크루즈선 시험운항 및 각종 팸투어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과 중국에서 1만 9,66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동해의 해양물류중심도시의 역할과 도시브랜드가치를 확고히 하고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19회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를 비롯한 우리 시가 가입한 국제 회의에 참가하고 국제 불빛축제기간에는 15개국의 주한 외교공관 대사 및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들을 초청하여 포항 홍보와 해외도시 문화교류 한마당을 통한 다양한 교류활동과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관 등을 활용한 일본인 맞춤형 테마관광과 주요 여행사 및 언론사 정부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해외관광객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의 포항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 행복프로그램을 14개 지역의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2,000여 명이 참가한 화합의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고, 외국인 한국어교실운영, 운전면허 원스톱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다-케어 서비스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통한 서포터즈 구성을 통한 자매결연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자녀학습지도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동지역을 대상으로 다 행복프로그램 및 부부, 배우가, 자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포항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항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영문으로 된 포항 버스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외국인들이 포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시민들로 화합하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과 세수확보 역량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여건은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역철강업체의 사상 유례없는 영업이익 감소로 국세인 법인세 등의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대폭감소,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대폭 감소로 올해 자체재원 목표액인 3,995억 7,100만 원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목별, 물동별 누락세원 발굴강화, 비과세 감면 물건에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추진과 더불어 부존,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임대·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여름철 시청사 에너지절약 시행입니다. 원전 3기 정지로 금년 하반기 전력수급이 사상 최악으로 예상됨에 따라 월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동기 15%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평상시 1일 사용량은 9,611kwh이며, 2012년 냉방 시 1일 사용량은 1만 1,468kwh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축 시 여유전력이 137kwh로 냉방에 필요한 1만 5,000kwh에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사무실 냉방가동시간 최소화, 피크시간 대 냉방 중지, 승강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운행정지 등과 사무기기 자동절전콘센트 400개를 설치하는 등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범시민 에너지절약 운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룡포항 및 과메기특구 일원에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관광문화거리,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50억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문화거리 조성, 과메기 폐수처리시설,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과메기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향후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메기연구센터 및 홍보관과 과메기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과메기 브랜드 가치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관광활성화로 특구지역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구룡포읍 장길리의 안내센터, 낚시터, 자원조성, 전망대, 보릿돌 연결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센터 건립, 진입도로 176m 개설, 산책로 251m, 잔디공원 80m, 해중림초 120개를 조성하였으며, 보릿돌 연결교량 225m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21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와 군부대 호미곶초소 대체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조형물과 쉼터,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다양한 해양테마 제공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병기 경제산업국장님을 상대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각 언론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현재 지면을 메우고 있는 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T/P2단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작년 경상북도에서 우리 감사원에서 내려 와 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가서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죠?

예, 지적사항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입지적인 여건타당성을 먼저 그것을 검토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입지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가 소홀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현재 입지타당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에서부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까지가 3.5km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내에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3.5km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왜 저것 우리 산업단지인 입지지정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은 언제 받았죠?

지구지정승인은 2008년 12월 23일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면 지구지정을 받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도로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상수, 취수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 현재 우리가 제2수원지에서 생활용수를 6만 9,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5만 5,000톤을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또 우리 공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를 안계댐에서 들어오는데 그것 5만 5,000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담아 가서고 상수도 기본계획을, 상수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작년 11월 30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죠?

그 현재 기본계획승인 그것은 큰돈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게 수도 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해지에 대한 문제해결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용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서에서는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 상수도 기본계획승인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지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난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그 내용, 우리 용수체계 변경하는 내용을 현재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상수도기본계획에 있는 근거, 현재 상태로 갖고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그 해결방법 하나로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비공장산업에 입주할 경우 취수보를 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유치업종을 변경해서 추진한 적이 있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검토만 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추진 안 했습니다. 검토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산업용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지가 우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접느냐 아니면 비 산업용지를 유치를 하느냐 한 단계 검토를....

그러면 검토에서 끝난 거예요?

검토로 해서 끝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접었죠.

우리 이 사업에 대한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올 2월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계획 등에 관해 가지고 연일에서 합동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뭡니까 그 토지감정평가 그리고 또 보상금 지급 통보 일정계획을 그때 그러니까 합동설명회 할 때 오신 분들한테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그게 언제죠?

그때 저는 그 일정은, 사업추진일정은 그때 우리가 PT를 할 때 그것 보상하면 6월 경에 보상착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했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랬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사업실시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보상착수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감정평가는 6월 중에, 그죠?

그러니까 그 일정....

그리고 그 보상금 지급통보는 10월 중으로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제가 말했는 게 그 때 설명할 때, 설명회 때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갔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감정 들어가는 것은, 착수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실시승인을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때가 왔는데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원칙 없는 행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원칙 없는 행정이고 실제로는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잡음도 발생이 되고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이렇게 사실 이뤄지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5월 30일 날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승인만 떨어지면 사업계획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지금 그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표류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경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의 그런 말씀이 지금 현재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상수도 이 보호구역해제 문제를 현재에 용수체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환경부도 설명하고, 지방환경청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당장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용수체계를 변경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2년 걸리기 때문에 2년까지 늦어서 안 된다. 현재 주민들도 현재 보상 상당히 기다리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감정해서 보상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감사원 지적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법인에 테크노벨리죠. PFV주식회사 벨리에 지금 현재 여러 금융사하고 공동출자한 자본금이 있죠? 얼마죠?

350억.

350억 중에 지금 현재 소모를 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한 151억 정도 됩니다.

151억 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150억에 대한 것을 포항시가 다 물어야 됩니까?

포항시에 다 물어야 된다기보다도 현재 이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정말 그 이 자본금에 대한 150억에 대한 공동출자한 부분도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고정채무도 있고 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산업지구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확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포항시가. 맞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말 무리한 사업이라고 사실 이렇게 지적도 했고 그다음에 대구환경청 그렇죠? 지방환경청에서도 사실 부정적으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요. 부정이기 보다도 현재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완하는 소리가, 보완하는 그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을 볼 때 정말 그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만약 되면 언제쯤 이렇게 될 것이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게 용수체계가 변경이 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웠고 또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우리가 설득하면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8월 현재 우리가 지금 5월 30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8월 말 이전에는 현재 가고가 안 떨어지겠나. 그런데 8월 말 거기서 또 자기들 보완하는 게 몇 가지 더 있다 그러면 10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중으로 테크노파크 2단지 그죠,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지는 겁니까?

나질 겁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상당히 지금 포항시가 우리가 기본 경제적인 어떤 모토가 철강산업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 불 이상 시대가 되면 이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법인세 세외수입 예상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법인세가 우리가 일례로 들면 한 350억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철강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현재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180억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우리 법인세가 제일 많이 줄 때가 2008년인가 그랬죠? 한 780억, 800억 정도 됐나요?

현재 그때가 현재 한 890 정도.

좋습니다. 큰 숫자의 개념은 차이가 없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포항에서 그 이런 대체산업을 우리가 경제를 다시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산단 조성으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건 기본 철강산업이 활성화 됐을 때에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무엇으로 해서 다시 우리 포항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으로서 한번.

저희들이 현재 이야기는 철강산업이 현재 우리 포항시가 전체 산업구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부가가치 또 부품소재산업 이래 가지고 이런 산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투자하는 기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은 것이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뭐 세계적인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에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궁극적으로 뭐 산업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좋은 데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산단 조성이 안 되겠나.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T/P2단지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방진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포항 T/P2단지 돈 먹은 하마로 전략해서 감사원 법인설립 후 지출비용 151억 날릴 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감사기관이 그렇게 염려스러웠으면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된다 하는 표현 정도 쓸 때, 쓸 정도 같으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 요지를 한번 봅시다. 감사원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화거리 10km 이내인 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데도 포항T/P2단지는 3.5km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개발 우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무리한 추진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용수체계변경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쉽지는 않아요. 쉬울 것 같았으면 벌써 2008년에 추진할 사업이 왜 이렇게 딜레이 됐겠어요. 자, 그리고 나는, 본 위원은 이게 포스코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까? 포스코 건설하고?

예.

2011년 3월 29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포스코 건설 등과 체결해 시가 부담하게 됐다, 이런 어떤 무리한 채결이 어디 있어요? 상식선에서 접근해도 이게 가능치 않은 이야기, 가당치 않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가 사업협약체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아니,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만에 하나 부담을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우리가 대처를 한다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진할 때 150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날아갔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만약에 추진이 됐으면 희망사항으로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관련 부청인 대구청에서 2년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사업이 추진이, 진행이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무리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4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서 아,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환경청에서 확답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사전에 무슨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런 조건 가지면 환경청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도 안 받아 놓고 어떻게 8월 말 되면 된다는 확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환경청에 가서 우리가 현재 이러한 내용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는 이런 내용에 깔려있다는 것을 현재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소위 국가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지적으로 해서 굉장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방안이 장기화 될 경우 관련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는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것과 앞으로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포항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하면 기관 주의를 했다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현재 저희들이 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지구지정승인을 고시를 했지만 그간의 우리가 일을 추진 안 하다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아, 우리 포항시에서 그러면 왜 그때 지구지정승인을 2008년 받아 놓고 왜 지금까지 가만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은 우리가.....

자, 국장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무리한 추진사업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큰 테두리에서 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광명일반산단도 결국 구룡포일반산단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45억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포스코에 페로실리콘이 주는 겁니다. 거의 무리한 추진이에요. 작품목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뭘 해 놔라,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보호구역에는 우리 동국SNC있죠? 계약과정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자, 포항시장과 동국SNC 간의 이번 계약의 문제점. 계약은 지키기로써 약속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그 계약이 지켜질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책임은 유책당사자가 부담하여야함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특히 일반인의 상식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계약 눈으로 보면 계약서 제6조1항의 다섯 가지 사유는 모두 주)동국SNC 귀축사유로 포항시장이 계약이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6조5항에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포항시장은 수납함 매수대금에 대하여 타 업체가 그 사업을 이관 다음, 이를 반환하되 연 5% 이상까지 가산하여 반환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추후 내가 담당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고 그 혈세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으로 안다는 이 말입니다. 자,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 혹시 아십니까? 올 3월 기준으로 해서 충남 아산에 75%, 구미에는 78.6%, 창원 83.7%, 울산 84.6%, 온산 86.6%, 논산 80%, 광주첨단 79.7%, 대불 79.3%, 여수 83.4%, 군산 76.9%입니다. 올해 가동공단 40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적 국가산업단지 경북 구미공단 한복판에 6만 5,000㎡ 부지가 철조망이 쳐진 채 3년째 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도 공장들이 기계 엔진을 하나 둘씩 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단 조성을 하지마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문제점이 납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 이준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또 일부 공감하는 말도 있고.

공감치 않은 이야기가 뭡니까?

현재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지마라 그것은 물론 맞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T/P2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막바지에 와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어떻게 중단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무리라 하는 게 깔려 있으면 추진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국가감사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결국 시장한테 욕보게 한 게 지금 한 두 건입니까? 자, 광명일반산단도 어떻게 해서 52%에, 분양률 50% 되었는데 거기서 또 무리하게 폐기물이고 제지업이고 변경시켜서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

위원장님 그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는, 우리보고 지적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라는 그것은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 T/P2단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 무리하다 해 가지고 현재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중단 안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예견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이를 해서 여기 모든 산단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준영 위원 질의가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분도 아니고 그쪽에 연속성은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 시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할 수 없는 지역에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받고자 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짜증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T/P2단지를 지정을 했을 때는 벌써 이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을 건데 안 되는 지역에 지정을 해 가지고 굳이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려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께서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잘못된 부분은 명쾌하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2년 후에, 3년 후에 계속할 것이라고 그런 쪽으로 발언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속상해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행복도시 포항실현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와 지금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관광유치, 감사나눔 도시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덧붙여서 지금 현재 청년실업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지금 해소가 되었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일자리가 민선5기 일자리창출 하는 게 목표가 현재 8만 4,000개입니다. 8만 4,000개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추진실적이 5만 6,18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66.2%로 현재 우리가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를 얼마만큼 우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또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얼마, 우리 포항시에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년 저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현재 청년취업센터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부분에는 기업유치과에 조금 있다가 세부감사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12년도 실적과 2013년도 계획에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2012년도 실적으로 2,773명 정도 일자리를 냈다고 하고, 2013년도 계획에 보면 2,650개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및 경제자립의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추진인데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나 그분들의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계획에 보면 좀 빠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현재 보면 우리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SOC사업,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 사업, 취약계층 이런 등등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에 하고 보면 아주 금년도는 아주 6월 말 현재고 현재 작년에 1년 단위로 이래 했기 때문에 하면 총 실적이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표는 현재 보면 뭐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7,600명 작년에 2011년도에, 2012년도에 했는데 금년 2013년에 9,609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목표 계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부분에 장애인일자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또는 여성에 한해서 이제 폭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우리 정부방침에 발맞춰서 가지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특히 복지 분야에 예산의 확충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라든가 특히 여성, 장애인 이러한 일자리사업에 더욱 더 예산을 증액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결론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기에 맞는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는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이나, 자활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사업적 기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소 일거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닌 그분들도 참여를 하고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또는 이주여성, 이주가족들도 많이 참여를, 확대를,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 포항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포항에 어떤 사업이 유망사업이고 앞으로 소강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까?

그 질문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철강사업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현재 철강산업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소강사업이죠?

예.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유망사업이 뭡니까?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굴뚝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하시고 담당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항시에서는 5개국, 12개 도시로 지금 자매우호도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만 해서 인근도시를 살찌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머무르는 게 좀 희박하다, 이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일단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 없는 호텔이 현재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호텔에는 경주에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은 것이 좀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1만 9,660명이 우리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에 1만 2,043명, 중국에 7,617명이 우리 포항을 방문했는데 그냥 스쳐가는 그러니까 우리 간다고 해서 구룡포에 가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께서 직접 포항을 내려 오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새마을 세계화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브리핑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포항지사에서 그 한국농어촌사장님께서 흔히 알기로 새마을하면 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지사장께서 우리 포항이 새마을의 종주도시라는 강조를 하며 사장님을 모시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운동발상 기념관을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또 프로필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면 MOU를 포항시와 하겠다 모든 관광객들이 즉 아프리카하고 MOU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새마을 세계화하는데 우리 포항을 방문하게 하고 여기서 연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발 빠르게 해야 하고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이번에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본 위원과 우리 동료 방진길 위원님, 문명호 위원님 나갔다 왔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가 정말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예산이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중앙여고 댄스팀이죠?

예.

민간 외교했습니다. 정말 일본의 후쿠야마 시민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체 우리 포항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동참해서 많은 사람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전재원입니다. 자주재원입니다. 건전성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민선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공약이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닉세원 발굴 때문에 지금 TV에서 여러 차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포항시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소프트적인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시스템 구입비.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가 사실상 작년에 징수팀을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최초로 우리가 징수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팀에서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 체납자의 정리를 했는 것이 80억 거의 현재 가량의 일정을 내놨습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체납액을 제로화 하겠다는데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기업유치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타가 알다시피 기업유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하고, 세수를 조달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최근 우리 지역구에 참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구에, 외곽에 기업유치가 속속 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기 기업유치과장께서 전임자의 어떤 그런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는데 소위 포항시가 물론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해서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그에 대한 허가를 안 해줬을 때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나 주민들이 앞으로 느끼게 될 고통에 대해서도 사전에 생각하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몇몇 문제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기지역에는 제일 큰 천이 두 개의 천이 있습니다. 산속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 내려가는 장기천이, 신천으로 흘러가는 장기천 큰 천이 있고, 정천 상류로부터 시작해서 상지 쪽으로 거쳐서 학계, 학구 거기를 거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큰 천이 있습니다. 그 큰 천이 대화천이라고 합니다. 그 대화천 상류에 몇 개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대화천 상류지역에 광석하고 규석을 가공해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P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역의 환경을 우려해서 집회도 신청하면서 해서 지금까지 중단을 됐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시도 하는 그런.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상진열기라고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업종변경을 해서 N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업을 합니다. 무슨 업을 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고철을 쌓아서 포스코나,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이나 안 그러면 포항시에 각 지역에 있는 스크랩 수집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고철을 쌓아 놓고 처리를 하는데 그 고철이 쓰고 나면, 처리하고 나면 밑에 폐토나 먼지나 쇠 잡부쓰레기나 스크랩 같은 것은 남습니다. 남으면 저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처리해야 될 업체에서는 그 대가를 줄 것입니다. 대가를 주고 저것을 싣고 가서 그 공장 내에서 분류작업을 합니다. 아직 남은 재를 다시 가려내고 잔토를 처리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업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잔토에 의해서 먼지가 날아서 전부다 중금속이고 쇳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근에, 농산물에, 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그 야적장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로 인해서 인근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에 또 오염이 되고, 인근에 각종 축산농가에 대한 오염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인근에 폐차장이 또 들어 왔습니다. 이제 P폐차장인데 그 상류에 폐차장 허가가 참 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내에서 폐차 처리한다 하더라도 압축과정에서 있어서 지금 야적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장마가 지게 되면 그 빗물에 의해서 차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물질, 오염 물질이 그 하천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하천변에 그 지하 봉을 꽂아 가지고 하수를 가지고 음료수를, 음용을 하고 있고 농작물에 물을 댑니다. 그것으로 인한 오염 그다음에 또 장기면 읍내리에 가게 되면 D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는 업체고 하면 FRP가공업체입니다. FRP는 유리섬유에다가 FRP를 세워서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런 업체가 마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 업체를 포항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기업유치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어떤 영향이 올지, 주민들의 고통이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과연 해 보시고 포항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시는지, 일단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신청한 데 대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또 현재 허가 내줄 때에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일단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그 공장설치 될 인근주민들의 동의서 정보를 요즘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들어 왔었을 때 주민들의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능한 허가가 나가지는 것이고, 현재 동의가 안 되었을 때는 현재 우리로서는 현재 아무리 적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보다 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를 받아,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도 동의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에 그 공장 설립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서를 주문하겠다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민들 의견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단,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있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 의견서는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 공장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현재 동의서에 청구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동의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이것 공창 측 할 때는 좀 주민하고도 의견을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민원이 없지 현재 이래 가지고 공장은 우리가 허가로 났는데 환경오염이라든가 각종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공장설립 단계에서부터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공장을 건립 못하는 그것도 많이 겪었잖아요. 사전에 이러한 정지작업을 거쳤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좀 특별히 주민의견을 일단 반영토록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방금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생계에 도움을 받는 그런 직업에 어떤 기회를 받고 싶고 하지만 전혀 지역에 고용에 대한 도움이 안 되고 한 사람도 지역 사람들 채용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공해만 유발시키고, 공해도 이만저만 공해도 아니고 그것 생각해보세요. 방금,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내용 같으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산업 같으면 공단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공단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포항시가 주민들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시는?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공장 특히 환경오염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악취 이런 공장 유치할 때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업체 4가지 업체, 4개 회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 업체를 얼마 전에 저희들도 민원을 한 번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더 이상 그 업체가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권 위원 더 하시겠습니까?

예, 각 과별 세부감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입니다. 공통사항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번, 지금 지적사항 저번 지적사항에 보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시장상인들의 정기주차로 인해서 실제 이용고객들의 주차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주차 및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방안 마련이라고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주말·공휴일 시장상인 대중교통 이용, 칠성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월주차 폐지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주말에만 상인 월주차를 하지를 않습니다.

안 합니까?

예.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대중교통은 권장사항이고 일단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죽도시장하고 칠성천, 복계천의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월주차를 받지를 않습니다. 기계도 가면 그렇게 있겠지만 죽도시장은 우리 포항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 상인들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자구책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다시 한 번 조치결과에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86쪽까지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계속 이어집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그죠?

예.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합니다.

지금 위원회에 이렇게 명단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그 상인회 회장 비중이 높습니다. 맞죠?

예.

요즘 한창 화두거리 되고 있는 롯데쇼핑 건립·건설 이쪽 그렇죠?

예.

시민 의견하고 이렇게 대립이 될 때 그러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시민대표라든지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근거가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통사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새로 다 바꿨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포항시 각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 그다음에 유통산업 분야 학식과 경험이 높은 풍부한 자 또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이래서 딱 2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게 새로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새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 전에 있는 위원님들이고요. 지금은 다 새롭게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통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 명단은 지금 현재 위원들이 아니다.

아니고요. 기존의 위원.

알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5, 각종 행사나 개최현황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같이.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5번하고 뒤에 8번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5번에 보면 중앙상가 실개천 문화행사가 있죠?

예.

문화행사가 있고 8번에 보면, 9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앙상가, 문화행사·축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82쪽요?

92쪽요. 있죠? 정산서에 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는 3,000만 원인데?

앞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했는 것이고 뒤에는 보조금 2,000만 원해서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를 따로 뽑고 민간경상을 따로 뽑다 보니까 이중으로 다 들어 간 겁니다.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 중앙상가도 자생력을 키워낼 때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작년에 정기추경에서 2,000만 원이었는데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액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비는 뭐 어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중앙상가 활성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런 것 상가, 그 상인들도 이제는 자세,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활성화 해 주고 이런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 놓고 행정만 자꾸 의존하는 그런 습성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 앞에 가게도 청소도 좀 할 줄 알고 또 오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좀 해 주고 자기네들 음악거리도 만들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쪽에 그것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언제까지 자꾸 행정에서만 자꾸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과장, 그 공통사항 6번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그 불용액이 2억 2,800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3개 기업 지원기간 종료 및 참여자 중도포기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했길래 2억 3,000 돈이나 불용처리가 됩니까?

이게 지금 ETC0119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구조단 그것은 이제 사업이 만료되었고 그다음에 대한경신연합회 이게 이제 특수임무유공자회 이 세 군데가 사업 만료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중도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왜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당초에 국비하고 있는 전체에 사회적 기업에서 예산이 인건비로 내려 온 것 중에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정기추경에 중도에 마쳤기 때문에 정기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기추경에 정리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예초에 세울 때 거기에 맞게 그렇게 세워야지요.

그것은 어떤가 하면 이것은 약간 사회적 기업을 1년에 2번씩 뽑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를 추정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2억 3,000만 원이나 갖고 오면 불용처리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근접하게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큰 돈 나가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실개천 관계 공통사항에 지역관계인데 벽천 상부 폭포수 가동중단 이렇게 있죠?

예.

하루에 그게 몇 톤입니까? 하루에 뭐 한 600톤가량 수돗물 그때 그렇게 했죠?

수돗물은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채우면 50톤....

돌아가죠?

채우면 그것을 계속 씁니다.

전기료가 연간 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기료는 한 달에 그게....

연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2012년도 전기료 총액이 400만 원입니다.

연간 400만 원?

예.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순환모드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계속 돌리거든요. 두 군데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언론보도가 이게 잘못 나온 모양이죠?

그것은 수도요금하고 다 합쳐서 아마 한 그 정도 요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포항 실개천이 뜯기는 줄 알면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수관정비계획에 있어서 한 번 언론에서 크게 나왔죠?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실개천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업의 공문을 전부다 각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계획이 없다가 공사시작 할 시점에서 그 계획이 이제 있다고 BTL사업으로 있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고요. 그리고 그 뒤가 정확하게 아마 200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예산확보가 워낙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지금 공사가 대게 언론에서 좀 그렇게 났는데 불과 하수도 쪽에 1m, 1m 20을 파가지고요 1m 50 관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부 분야다 이 말이죠?

하수구 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만 파냅니다. 그래가 시설물 전혀 건드리는 일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인들도 다 설명되고 이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큰 문제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통사항 6에 관련해서 본 위원 다시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2012년 지역 공동일자리사업 등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불용액이 이게 지금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동부경영자협회하고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구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어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예산을 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역시 추정금액이었습니다. 처음 예산 확보할 때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인원수가 확보된 그게 아닌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 정도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 등은 다른 예산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좀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을 예상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제 공공근로 문제인데 공공근로가 이제 나왔는 게 대기자하고 추가자하고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는 것은 충분하게 해 줄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저희들이 15억에 1,000만 원은 불용액이면 읍·면별로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자 거의 다 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안병권 위원.

공통사항 7,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공통사업에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죠? 큰동해시장 아케이드 설치.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것은 면단위는 아직 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예, 지금 신광 건은 지금 철거는 지금 곧 다 하고요. 그다음 삼광시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주민들, 상인들, 그 사람들이 재산처럼 점령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번 새로이 정비할 때는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면 행정이나 또는 그 지역에 어떤 단체장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청에서 사업하시기 전에 우리 시 재산을 명확하게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려 주시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좀 덜 발생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예, 방진길 위원님.

제가 안병권 위원님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전통시장 내지는 등록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우리 뭡니까 장옥개축 그렇죠, 이 사업을 옮겨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장옥개축을 하는데 남부시장, 오천하고 그다음에 죽도하고 현재는 지금 장옥은 아케이드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장옥개축 이런 사업은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그중에, 그것을 시장경영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구청 산하에. 저희들 시하고 중구청하고 시장경영연구원에서 합동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동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결정지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를 하는데 제일 크게 점수 주는 게 상인대학에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인회가 의지가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절 교육받고 상인 제한은 없습니다. 와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상인의 협의를 내느냐, 상인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선순위에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 수행해서 지원을 합니다.

포항시에 지금 현재 등록시장, 인증시장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또 우리 장옥개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서서히 넓혀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기준을 두고 지금 현재 예산을?

예,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 결성되었느냐, 상인회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상인대학 뭐 이런 수료하는 상인들의 의지가 있느냐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시장이라든지, 인증시장 지금 현재 받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장들도 더러 있다.

예.

몰라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소관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현장을 나가 가지고 내용을 좀 가르쳐 주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제가 직접 각 상인회장단 공문 전보를 보내서 교육의 올해 현대화 지침이 이렇다, 사업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지금 사실은 몇 %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우리 장옥개축 사업이 아닌 일반 현대화 시설을 바라고 있는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형평성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을 좀 다니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9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큰동해시장 아케이드, 북부시장 장옥개축, 죽도시장 아케이드 처음 설계를 했다가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산이 증액 되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지침하고 관계되는데 광특에 국비가 모든 사업에 60%듭니다. 60%인데 그러면 설계를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상당한 부분이 남습니다. 남으면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 집행 대하는 그 시설, 사실 재투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업을 전부다가 이렇게 요청에 의한 사안들은 집행 잔액으로 다 해 줄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돈이 집행 잔액이라는 겁니까?

예, 집행 잔액, 입찰 잔액이죠, 정확하게.

아, 입찰 잔액입니까?

예, 입찰 잔액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1, 12, 13, 14 해당이 없습니다. 항목 96쪽입니다. 25,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또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6개소의 사업을 합니다. 아케이드, 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 그 점포에 밀려 가지고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이어져야 되고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청소라든지, 친절이라든지,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성산읍에 올레시장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포항 죽도시장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상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친절했고 또 그 아케이드는 물론 상가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예를 들면 점포 진열 했는 라인 그다음에 우리 중앙상가 실개천처럼 도로 가운데다가 역시 물이 흐르도록 해 놓고, 조명시설까지 해 놓고, 화분까지 놔두고 그다음에 좌판대를 상당히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스텐 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참 세련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과 물건 구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왔는데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참 시설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상가, 상인들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통해서 의식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죽도시장이나 과연 시장에 지원을 그렇게 해줬는데 상인분들의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또 뭐 아까 중앙상가도 앞에 청소도 잘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예산 시설지원 해줄 때 사전에 상인대학이나 교육을 거친 상인회만 먼저 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혹시 너무 행정을 의존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관련법들이 하고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부분은 사실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드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야 우리 외지에서나 우리 지역에서나 재래시장 이용률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자기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상인들의 계몽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지금 계획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또 추진과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죽도시장에 다양한 지금 사업들이 지금 사업들이 우리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어시장에 가면 상가를 지나갈 정도로 호객행위가 너무 지나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시설현장에 가보면 하수구 개보수도 해줬습니다. 하수구 정비사업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고 어떤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못 기대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등록시장이나 지금 우리 죽도시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케이드나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면 단위 읍·면지역에는 시장에 보면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전부다 재래식 화장실에 악취가 나고 어디 시장에 오시든 아니면 상인이든 화장실 이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쪽에든 법 잣대를 될 것이 아니고 다 우리 포항시민들이 활용하는 휴식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현대화로 바꿔주고 차차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현대화로 장옥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국비·도비·시비를 죽도시장에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소화전까지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자세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축제도, 주차장도 모든 면에 보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 관광객과 섞여 가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가. 그러면 어떤 앞으로는 분명히 조금씩은 변화가 되지 않은 곳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합니다. 70년 전후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에서 어떤 쪽이든 개입을 하지마라 민간 주도적으로 하되 잘하면 거기다가 더 줘라, 더 줘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시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자꾸 행정에 의존하거나 자기네들 어떤 자구책이 안 생기는 곳은 이제는 그만입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방향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공설시장, 우리 공설시장 환경이 열악한 데 이제 2013년도 보셨지만 공설시장도 지금 많이 늦고 있고 앞으로도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항목 26,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101쪽까지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지금 그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호동 주택복합상가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찬성추진위원회하고 반대추진위원회가 따로 별개로 나눠져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두 단체 대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찬성,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정처분은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찬성, 반대 의견 제시는 처분 전에는 할 수 있지만 처분 후에는 찬성, 반대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은 저번에 반려되고 난 뒤에 지금 6월 17일 날 다시 재접수가 되었습니다, 구두신청.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6월 17일 날 재접수 된 내용은 지금 뭡니까?

변경된 사항은, 지금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려한 사유는 포항시 전통시장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반려시켰는데 지금 보완, 새로 변경되어 온 것은 상생협력 합의시작을 무등록시장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아울렛 매장을 의류 아울렛 매장을 아울렛 매장으로 안 하고 의류 일반매장으로 하겠다 하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직접상권하고 전통시장에 현대화 개선사업에 공사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다음 판매시설, 비영리 문화센터 및 교육장을 설치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보완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 보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접수를 시킨 것이거든요. 이 부분만 변경을 시켜서 재접수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좀 적극 중간에 서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아울렛 매장을 일반점포로.

일반 의류 매장으로.

의류 매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일반매장하고 아울렛 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대규모 점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가 등록신청이 되어 가지고 받아드려지면 대규모 전포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울렛 하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할인매장입니다. 상설할인매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반 의류매장은 상설할인매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주체에서 아울렛 매장을 일반매장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그 사람들로서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신청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변함이 없다, 똑같다.

아니, 저희들은 그러니까 매장 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안에 뭘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간섭을 안 합니다.

이 부분들에 시민들이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아주 관심이 많고 공통 상인들은 거기에 또 반대하는 그런 아주 갈등이 심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그런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상 시민들 아까 자유롭게 행정사항에 대해 가지고 찬성, 반대를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그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많은 시민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항목 27입니다. 10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추진실적. 121쪽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사업내용을 정책적인 질문에서도 앞서 했지만 우리가 현 관행적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을 좀 이분들도 참여했을 때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단 몇 시간을 해도 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번 풀만 매는 듯한, 풀만 매는 그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락철이 됐을 때는 환경정비활동 비슷해서 한번 행락도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도 그 계절 따라서 잘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지역 공동체하고 이런 것은 인원 배정을 사업 인원수가 아니고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읍·면·동에 훨씬 많은 인원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하지만 좀 인원이 줄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배정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또는 노인, 여성, 소외된 층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분이라도 더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항목 28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페이지가 124쪽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방진길 위원.

과장님 122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리·보수 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보수는 직영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뤄진 보수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는 보수가, 책에는 3년간 내역만 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거고요. 그 전에 하는 것은 그때 보수도 요청하면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운영만....

아, 운영만 현재 보수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직접 이렇게 합니까?

예. 그때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내용은 헌집을 새집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보수내역이 지금 현재 3년에 걸쳐서 지금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 전에는 이제 위탁되어 있을 때는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이제 보수를 해줬고 직접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건축물이 언제 지어진 것이죠? 이게 지금 오래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96년 2월 16일 날 준공이 되었고요. 분관은 1986년 겁니다.

본관, 분관은 건축이 별도로 지어진.

예.

따로 지어진 것이죠.

분관은 86년이고, 본관은 96년입니다.

지금 손이 많이 갈 때입니다.

예, 지금 예.

12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상단에 예산 및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예.

본관 건에 대해 가지고 민주노총이 관리를 할 때는 운영수입하고, 민주노총이 관리할 때 운영수입하고, 직영이 이렇게 운영할 때 관리 수입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 이유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민주노총에서 할 때에는 식당하고 매점을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 수익금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 그 민주노총에서 그 수익금으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운영비에 보태서. 저희들이 운영수입 잡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그러면 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수입을 잡아서 우리 세입으로 정식으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 세입으로, 그 차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항목 29,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 관리 현황 및 시설 개선 방향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범 위원님.

예, 과장님 중앙상가 실개천 거기 데크 있죠, 데크?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렇게 한 번씩 중앙상가를 방문할 계획 있어서 가 보는데 지금 다른 데는 데크가 얇아서 그게 많이 손상 갔지만 여기는 보면 투박한 데도 시간이 경과되어서 그렇게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제 그게 나무가 가공 건물로 봐서는 굉장히 두껍고 시간이 하마 오래, 2007년도부터 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중간 중간에 좀 썩어서 부서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차를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한 번씩 몰래 차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나무 의자를 만들어 놓은 곳 있죠, 군데군데.

예.

통나무 의자도 지금 현재로써는 보면 니스가 다 수명이 다 되어서 속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도 부식이 되더라고요, 나무가요. 그것을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혹시나 조금 보는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보수 예산을 풀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시급한 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가 실개천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상가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겨울에나 아니, 봄·가을에 벽천에서 물 때문에 튀어 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최상부에 있는 벽체는 저희들 현재 안 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민원이 지금 현재....

아니, 지금 현재 언론에 보게 되면 실개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물이 튈까봐 지금 겁이 나 가지고 거기 가까이 안 간다는 그런 얘기 있던데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애들이 거기 와서 발을 담그기 때문에 그 안에 원래 염소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그 시스템에서 물은 형산강 물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며칠만 쓰면 이끼가 끼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는데 수돗물도 그게 이제 좀 오래 쓰려면 염소나 이런 것을 넣으면 오래 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애들이 발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물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하고 청소도 그 전부터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끼들이 끼어 있고 지금 현재 물이 상당히 많이 더러워 졌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언론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 저도 가는데.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예.

지금 중앙상가 실개천이 우리 하수도 관거사업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시공을 한다는 얘기가 맞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거사업은 우·오수를, 우수·오수 분리사업인데 다 뜯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탕에 붙어 있는 경계하수구에서 1.2m 폭으로, 밑에 1.2m만 파고 나가야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개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손을 안 대고도.....

댈 수가 없습니다. 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수관거.

하수관거 사업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예, 150m 관만 묻으면 되거든요, 150m 관. 그게 가게별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판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하수도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그 실개천이 손상을 가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항목 30,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항목 31,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항목 32,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관광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점차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 2011년도에 약 한 2,480만 원, 2012년도에 1,200만 원, 금년도 감사 지금 현재 1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꾸 이렇게 격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뛰는 만큼 하는 것이거든요. 뛰는 만큼 해서 기차로 오면 이분들은 왔다고 하면 여기 외에는 갈 때가 없습니다. 기차로 포항에 보면 이분들은 3시간 동안에 죽도시장에 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첫째 저희들이 많이 못 뛰었고, 두 번째는 전국에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경북관광열차도 있고, 전국별로 강원도 가는 열차도 있고 하여튼 열차 이게 워낙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지금 포항운하 계통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좋습니다만 혹시나 이 시책이 실패로 가는 것 같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줄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 재래시장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 구경만 하고 별로 구입치 않고 가는 순수말로 관광만하고 가는 그런 실적이 없어서 아마 효과 면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서 업무를 주력하지 않느냐. 아예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아예 이것을 중단해야 할 사업이 아닌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철도에 오시면 저희들, 우리 과만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죽도시장에 오면 점심을 일단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00명 넘습니다. 점심 다 먹죠, 시간이 많으니까 앉아 있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장을 다 다니면서 꽤 많이 삽니다. 이것은 지원은 저희들이 버스지원만 지원 해 주지만 그 효과가, 투자 대비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좀 활성화 더 되어야 된다고.....

계수에 잡힌 것은 없죠? 계수 저거로 나타나는 것은 없죠?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의 경제논리에 적합한, 입각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과가 없는 예산만 투입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우리 안병권 위원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방문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차량에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평가 설문지를 한 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구매가 얼마, 오늘 뭘 했는데 대한 높은 평가냐, 낮은 평가냐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설문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서 받아보시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되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 꼭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128쪽입니다. 33 항목,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 34, 죽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까지입니다. 133쪽.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공통사항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항목 35,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항목 37,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내역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소품 자금출하농산물 또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역비라든지 작업비, 작업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작업비, 하역비 이것이 전혀 손도 안 대는데 그것이 스스로 차감이 됩니다. 그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농산물 소포장은 하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을 하면 선별을 해서 또 진열하고 경매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누르는 것만 누르지, 그것을 이동하고, 분류하고 그쪽에 선별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 지금 각 도매법인에서는 하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면제시켜 주는 게 파렛트단위로 하는 것은 면제시켜 주고 아까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부 면제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면제 제약이 높아야 되니까 영농법인들이 아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도매시장들이 경매수수료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그 하역비 인력을 그 수박이라든지 큰 농산물 같은 것은 충분히 하역비를 받고 장비 받아야 되죠. 받지만 작은 농산물, 작업 전혀 하지 않은 쪽으로 막 바로 경매위치에다가 갖다놓은 것은 그런 것은 작업비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부과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완전히 일률적으로 딱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바로 바로 계산할 때 차감 다하고 그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역비를 면제 시키는 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에 아마 건의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면죄가 되면 딴 방향으로 법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노동과에 대한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5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공통사항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국내외 투자기업 투자지원금으로 풀성격 예산으로 영일만4 일반단지 내에 포스코강판을 유치하고자 입지보조금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줬죠?

예.

지금 현재 포스코강판이 4단지에 입주를 이렇게 포기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습니까?

예, 회수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MOU 및 MOA 체결 현황입니다.

잠깐 천천히 갑시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각종 MOU 및 체결현황을 보면 한 열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MOU를 법적 구속력이 없죠?

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MOU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체결을 해서 성공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완료, 준공완료 이래 표기 했는 그런 것은 성공해 졌는 거고요. 5번에 포스코강판과 그다음에 6번에 MPC는 지금 무산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조금 지연 되는 것은 있어도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투자시기 연기 이것 8번 이것 말입니다. 포스코컴텍.

예.

이것은 왜 그런가요?

어렵게 참 유치를 했는 것인데 이 기업이 지금 경제전망이 지금 등방성흑연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조금 연기가 불가피한, 경제사정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비덴과 같은 그런 소재입니까?

꼭 그런 비슷한 데 똑같지는 않다 그러는데 지금 업종은 등방성흑연,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열을 차단시키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했을 때 지금 지연되는 것은 되지만 사업포기가 되었다는 이런 것 있죠? 투자 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투자하도록 건의를 해보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렵게 또 유치하는데 지금 투자시기를 연기하는 그쪽 회사의 사정을 들어보고 우리 포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토카이카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MPC는 익히 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론이 나졌고, 포스코강판도 이제 이 업종으로는 포스코강판이 포항에 있으니 다른 것을 투자유치를 저희들 권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 업종은 결론이 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까?

예, MCCL생산하는 이 부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강판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니코 정밀화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착공 언제 되죠?

착공은 지금 건물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물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니코가 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업종이 다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이 일부 뼈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유니코 정밀화학에도 입지보조금으로 3억을 줬습니까?

예. 아니, 입지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 가지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조례에 준해서 준겁니까?

예, 조례 준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시비는 10% 들어갑니다만 국비가 85%, 도비 5%, 시비 10%.

그 내용은 의회에 한 번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관련.....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예산이 편성될 때 다 보고가 되었고요.

예산관련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50쪽, 공통사항 14, 해당 없습니다. 항목 38,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입니다.

위원장님!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예산이?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얼마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업유치 수용비 성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분야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것을 산출을 한 우리 2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산출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 오픈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과가?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외국기업을 어쨌든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업유치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반기 오면 우리 덴마크에 AVK하는 기업하고 하반기에 MOU체결하도록 저희들이 다 되어 가고, 중국 장가항에 판화그룹하는 쪽 있고 또 이제 그 절반 반반 정도 했습니다만 현대 DSN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 스페인에 유로존 뭐하는 회사도 있고 또 밝히기는 좀 곤란한 것인데 우리 인근도시에 있는 한 만평 정도 우리 쪽으로 오시라고 저희들 절충되는 5개 기업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론 산단 조성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그렇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강산업이 사회기업으로 접어들고 다른 대체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포항시에는 162km 수산자원에서 이렇게 바다를 낀 아주 해양관광휴양도시로써 발전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1920년도, 30년도만 해도 굉장히 이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결국 농어업에, 수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군하고 포항시가. 그래서 앞으로는 KTX 내년 10월 달되면 KTX개통이 되고 울산-포항 간 도로가 25분까지 들어오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해양관광휴양도시를 위한 어떤 관광개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객 유치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도 하나의 기업유치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이.

예, 맞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굉장히 미리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 호텔과 또 이제 바다를 낀 호텔, 바다를 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께는 사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장기, 구룡포, 호미곶으로 이어지는 이 관광벨트는 천의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미곶 같은 경우에 사실 토·일요일 날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머물고 가는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하는 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 관련한 질문입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영 위원 관련된 질문이라서, 우리 5대 때 우리가 공단을 한 번 견학을 했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공단 견학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업유치인데 협화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협화, 한국 협화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하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규산질비료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근래에 와서 품목개발을 해 가지고 NK에서 연료비료 만드는 그런 회사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는데 그 생산과정에서 상당한 악취를 풍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보사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 그 회사 본사가 서울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을 맞아주신 분이 그 회사 이사였어요. 왜 본사가 서울에 있느냐 서울에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있는 인원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서울에 7명 있다고 합니다. 7명 있고 여기 대다수 여기서 다 한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해를 유발시키고, 악취를 풍기면서 여기서 모든 사업이 이뤄지는데 본사는 서울에 들어 오냐, 이쪽으로 옮기도록 해라 했잖아요. 금융 쪽의 이용이 불편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말에 어떤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각종 금융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말은 논리에 맞지 않고, 그것이 우리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본사유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기업유치 차원인데 악취만 풍기고 세는, 지방세는 서울에서 납부하고 그것은 맞지 않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우리 관내의 각종 공단에 그런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새로운 공장도 유치하는 것도 유치지만 본사가 외각에 있는 그런 기업체를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것도 기업유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 관련한 질의입니까?

잠깐만요. 지나갔지만 39번.

예, 이상범 위원님.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과장님 2008년도부터 우리 포항시청 2012년 12월 7일까지 여기 신규등록한 회사와 폐업한 회사가 있는데 2010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7일까지 폐업한 게 16개 회사입니다. 폐업을 했는데 지금 이 중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업체가 여기 기재가 안 된 게 있어요. 등록한 것도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제반시설을 다 조례까지에 의해서 지급까지 해 주는 데도 이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폐업하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경영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보고의 의무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변으로 가서 체크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는 그 회사가 폐업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다른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폐업해 가지고 지금 아직 문 닫고 있는 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지금 그 회사가, 기업이 우량회사로 크기까지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그냥 유치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정상 궤도에 갈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등록, 폐업 이런 신고를 받고요.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제 행정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경영자체는 저희들이.....

아니,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좀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유지했는데 보면 다른 어떤 기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인근 경주시 외동 같은 경우도 있고 인근 울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포항시를 선호하게 되면 제반적으로 행정에서 원스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스톱이, 원스톱행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우량회사가 되기까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카톨릭에서 대리모 역할해 주는 정도의 그런 파트너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별기업에 대해서 파트너십까지는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융자금 지원해 주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보조사업 앞에 다 지나갔습니다만 창업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폐업하는 여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경영상태가 저희들이 풀로 해서 통권력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기업을 이제 보육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 기업이 한 포항에 등록된 기업만 1,007개가 지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참 그 인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도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면 와서 장사해서 남기는 소문만 나면 아마 이게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저희들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BBM코리아가 2012년 12월 7일 날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삼양ENC도 또한 폐업을 했습니다. 삼양ENC는 뭐냐 하면 구조물, 터널 만드는 데 강판을 주름잡아서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우리 포항에서 폐업을 하고 그다음 BBM코리아가 제가 알기로는 관을 만들서, 평판으로 관을 만들어 유일하게 BBM코리아가 우리 이쪽에 선점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데는 그 내부적으로 물론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곪아 터질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유치보다도....

이상범 위원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앞으로 챙겨야 합니다. 하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기업을 붙잡아서 고용 창출시키고 더 우량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0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예.

지금 포상금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떻게 해서 유치를 했는지 유공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만.

아까 이비덴 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고 시장님이 일본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시고 이 부분은 공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제 일본 언론에도 이래 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42-1, 각종 산업단지 조성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43번, 통상진흥 추진실적.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예, 방진길 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조성 시행사인 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을 다시 착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러 가니까 아직 확인을 안 해 주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해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다고 LH공사에서.....

L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나왔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까?

그런 것까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서 면적을 약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LH사업을 이렇게 포기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LH공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뭔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LH공사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업자를 물색하고 적극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활동 속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예.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이 말이죠?

예, 투자자가, 확실한 투자자 나오면 LH공사에서 그 투자자로 변경조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포기할 때를 대비해서 포항시에서 뭔가 이렇게 포항시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이준영 위원님.

지나왔지만 우리 운전자금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50몇 건 입니까? 157개 업체에 추천 금액이 430억입니까?

예.

그런데 157개 업체 말고 신청을 했는데 누락 된 업체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정업체만 계속 혜택을 받고 나머지 혜택을 못 받은 업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이제 그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물론 지원...

신청자격이,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1년간 못 받도록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탈락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담보물건이 없으면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가 불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잘 적정하게 조정을 합니다. 해서 지금 특별하게 신청한, 자격되면서 신청했는데 한 2년 이내에는 신청한 기업이 다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지원받고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없도록 저희들 내부에 연속으로 못 받도록 그래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틀린 이유가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5% 보존 받고, 3% 보존 받고 끝나요?

예.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못 받은 업체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57개 업체 같으면 신청건수가 얼마인데, 157업체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업체는 조건을 맞지 않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의 판단을 해서 그중에서도 조건은 적의 판단을 해서 금액이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못 받은 업체 그런 게 나올게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올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하는 방법이 이제 상담을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하면서 기업 신청하는 기업의 상황과 저희들이 조건 해 놓은 것을 미리 상담을 해서 지금 최소한 올해에 와서는 해당되는 데 안 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미리 그러면 상담을 해서 저것으로 나눕니까?

예.

이게 이렇게 자체 내에서 적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430억이다, 그 속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157개 업체가 선정됐다 손치더라도 200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적격심사 인원이나 그런 것도 없이?

수시로 신청을 하고 할 때마다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 금액이 2013년도에 나온다 하면 2012년도에 우리가 조건을, 조건 있는 업체를 받아서 거기서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서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자금은 이제 저희들이 일괄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모집공고 해 가지고 쫙 하는 그 아마 수시로 필요로 할 때 하는 것보다는....

아니,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2013년도에 뭘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자금 예상금액이 나올 것이고 다 그러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자의적일 수 있고, 임의적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상담 거기에 따라서 그러나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500이면 500 세웠으면 업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자격심사위원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 해서 적의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쭉 봤던 것을 지금 현재 바로 답변하기 뭐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안병권 위원님.

예, 과장님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영일만4 일반단지 계획변경용역 이것은 뭡니까? 2,200만 원에서 1,880만 원이 남았죠?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 용역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게 10% 예산삭감 되고 남은 잔액,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급하다고 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렇게 이월시킵니까?

용역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사고이월 내용이 그게 아니죠. 지금 기간 뭐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변경됐다면 말이 안 되죠.

용역기간이, 절대 용역기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고이월 내역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포스코강판 입주 중단으로 입주기업 변경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꼭 되는 것처럼 해서, 포스코강판 유치되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무계획적이고 방대하게 이렇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받아갈 때는 급한 거라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던지 이런 포스코강판 같은 것 입주도 하지 않는 데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는 쓰지도 못하고 다시, 다음 그러면 입주기업 변경되면 다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진입도시 개설공사는 뒤에 유니코 정밀화학에서 부지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도로는 필요한 계획도시라서 부득이하게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 그 사유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산단 지원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급한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4, 5, 6번은 해당 없고,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6번.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고,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고, 9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넘어갈까요?

몇 번이요?

173페이지, 9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위원장님!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일만3단지 지금 분양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입주분양기업을, 대체입주기업을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국내외 투자환경위축으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국S&C 영일만3단지 토지분양계약 우리 시에 너무 불리한 계약으로 계약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난 3월에서 3.3㎡, 59만 원에 부양 공모를 하였고 분양금을 낮게 책정하였음에도 아직 신청업체가 없다, 그렇죠?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약해서 동국S&C에 지급해야 하는 5% 이자를 분양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분양도 안 되고, 대체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국S&C측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그것은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계약자체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토지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소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유리한 어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기존 동국S&C와 토지분양 가격을 해서 잘 절충을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갑이 유리한 조항이 있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분양계약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책질의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변호사한테 한 번 질의를 해봤어요. 과장님 이 내용이 합당한지 아니면 잘못된 지 들어 보세요. 계약은 지키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그 계약이 지켜질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책임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여야함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특히 일반인 상식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데 이것 계약으로 보면 계약서 제6조1항 5가지 사유는 모두 동국S&C 귀축사유로 포항시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6조5항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포항시장은 수납한 매수대금에 대하서 타 업체가 그 사업을 인수한 다음 이를 반환하되 연 5%의 이자까지 감안하여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포항시장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해지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까지 가산지급 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제6조1항의 5가지 사유의 경우는 계약금의 10% 금액 이 건의 경우 돈 31억 원의 몰수까지 할 수 있음이 민법의 원칙인데 특히 동국S&C가 경기불황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거 계약금 몰수의 부담을 감소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제6조5항과 같은 약정을 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의심을 한다면 업무담당자나 그 상급자가 주)동국S&C와 야합하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계약에 대해 반드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며 그 문책의 범위는 이건 계약 관련 서류에 결재한 전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S&C가 이건 계약, 이건 해약을 하려는 사정이 해양 구조물 관련 사업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하여 그런다면 이는 전적으로 주)동국S&C의 귀축사유에 의한 해지인 것으로 포항시장으로서는 이에 협조할 이유가 없고 분양금액 중 계약금 10%로만 지급된 상태라면 주)동국S&C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포항시장이 이를 몰수함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금을 넘어서서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라면 분양대금의 10% 많이 넘어 지급되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됨. 포항시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주)동국S&C가 일방적으로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제6조2항1호와 같이 포항시장의 동의가 없이는 동국S&C가 이 건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동의할 의무도 없고요. 만약 이건의 계약이 합의 해지 될 경우 민법 제548조에 의거 이자는 해당금액을 받는 날 다음 날로부터 연 5%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항시장으로서 해지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2013년 3월 7일 분양 업무를 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주)동국S&C 이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2013년 3월 7일 분양공고로 제3자가 이를 이어 받게 될 것으로 조건으로 그 때 비로소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제3자에 대한 분양에 있어서 포항시장이 주)동국S&C에게 반환하며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그 제3자의 떠넘기는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주)동국S&C와의 이건 계약의 해지에 대해 포항시장은 동의하지 않고 다만 계약금 몰수, 이자지급조항 삭제 중앙에 들어가는 새로운 계약을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하는 보완책을 강조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6조1항제1호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경우 모두 주)동국S&C 귀책사유로 인하여 포항시장이 주)동국S&C 의사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인데 계약금 몰수는커녕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계약이 법 감정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합의, 그것도 일반인보다 더 높은 상식을 갖춘 공무원이 한 계약이므로 주)동국S&C의 희망 등이 없는 한 무효는 아닙니다. 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거 각 해당 수령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 가산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포항시도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서 아무런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렇게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그래 5%를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그래 반환해야 해도 불구하고 의회에도 특히 동의도 없이, 보고도 없고, 동의도 없이 이렇게 또 재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분양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반 통념상 잘못된 수준의 어떤 계약서는 동국S&C와 협상을 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 이런 것은 통념상을 벗어난 법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뭐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 주고 분양공고를 새롭게 내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동국S&C와 협상팀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도 하지도 안 하고 그래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재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계약해제승인을 시가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계약해제승인은 아직 안 해줬습니다.

안 해 주고 어떻게 분양공고를 합니까?

현재 분양공고를, 현재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분양공고 했는 것은 분양공고가 매각이 되면 그 분양공고로 현재 환산해 준다고 그래 우리가 개원했기 때문에 먼저 분양공고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해제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동국S&C하고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조건에 있습니다.

국장 보세요. 그게 명확한 어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분양공고에 대한 평당 가격이 더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이 공장에 들어 올 사람, 막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양 받겠어요? 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분양단가만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명확한 이런 것을 명확한 그 이자 부분은 동국S&C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명확한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그 관계를 현재 협의 중에 어느 정도 타결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이자관계가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그 당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LH에서 현재 우리가 계약 해지할 때 이자 5%준다는 그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LH에서 현재 계약관계가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관계를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점이 제시된 이후에 계약해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해준다. 이자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안 한다 그 관계에 하면서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국장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뭐 꾸어다 놓은 보리자락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일 저질러 놓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전부 시민들이 입어요.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난번 보고 때도 다 들었고 아시다시피 두 분 다 계약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전임자들한테 어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여기 나와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전임자가 잘못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겠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동국S&C도 우리 포항시민입니다. 그 기업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동국제강 관계자도 제가 만나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계약서가 자기네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포항시의 공무원들한테 어떤 해가되는 것은 자기네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 풀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협상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시각을 바로 가지시고 빨리 협상을 하고 다른 업체를 유치하고 그것을 매각을 해 가고지고 동국S&C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빨리 공장부지대금을 우리가 돌려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미가 있습니까? 해결 실마리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곧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은 뭐......

앞에 제가 이준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서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했고요. 그에 대한 치유방법을 지금 동국S&C와 하고 있는 아마 그것도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을 지난번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 사태가 수습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이준영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업도 실제로 같이 우리가 상생해야 합니다. 꼭 기업을 어떻게 하자하는 뜻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편의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차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우리 기업이 해줬을 때 대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형평성에 우리가 근거기준을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쓸 정도 같으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어떤 개인의 어떤 담당과장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앞으로 상당히 여기에 되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합동을 해서 감시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구성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또 공사에 대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뭐 이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정석준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 때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동국S&C와 포항시하고 계약서에 귀책사유에 동국S&C한테 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면 동국S&C가 물어야 되지 왜 포항시가 이자부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원래 산업단지 계약은 계약서가,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답변 했죠? 그런데 오늘 이준영 위원 말씀에는 그것이 포항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에 우리 업무간담회 보고 시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준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법률적인 검토하고 또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토지거래 기준을 봤을 때는 불합리하겠다. 그것을 그래서 동국S&C와 사전에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해서 물론 계약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업무적인 답변이 아니지요. 업무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나한테 거짓말 답변을 했다. 그때 잘못된 답변이었다,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포항시가 다시 이런 범주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되고 또 우리 포항시가 동국S&C하고의 분양계약서 외에 많은 공단분양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분양계약서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이와 유사한 이러한 조건이 있는 계약서를 전부다 재계약, 다 어떤 고치든지, 협의를 거쳐서 고치든지 이 시점 이후부터 분양하는 계약서는 이렇게 불리한 계약이 안 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이건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계약할 때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한테 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