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찬 의원 발언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 해양항만팀장 허용섭 테라노바팀장 정선모
해종
정해종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용섭 해양항만팀장입니다. 다음 정선모 테라노바팀장입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이어서 각 팀장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조가 많으신 정해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영일만항 조기건설입니다. 영일만항을 21세기 환동해권 국제물류허브 및 중국동북3성,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그리고 북방교역의 전략항만으로 개발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 물류창고 건립 등 항만 물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영일만항 건설은 2005년 12월 북방파제 1단계 3.1km 완공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 4선석 및 역무성 부두와 지난해 4월과 12월에 일반부두 2선석, 북방파제 2단계 1km를 완공하였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37억 원을 확보하여 남방파제 및 방파제 축조공사를 지난 5월 초 착공하였으며 소송으로 지연된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공사는 6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남방파제 1단계 2공구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부두 등 10선석 및 남방파제 2단계 1.3km 건설과 북방파제 1단계 3.1km 보강 및 배후단지 조성 공사는 관련 중앙부처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2020년까지 사업이 적기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물동량 실적은 18만 7,088TEU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올해에 유치물동량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18만 5,000TEU를 목표로 하고 쌍용자동차 및 일본마쯔다 자동차 등 러시아 수출 물동량 확대와 포스코 및 계열사 신규 물동량 유치 등 대형 화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물동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제물류항로 개설 추진을 위한 동남아 추가항로 개설과 국제페리항로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21세기 해양경제영토 선정을 위해서 영일만항 북극항로 모항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영일만항과 교토마이주루항 간 국제페리정기항로 개설를 위하여 상호방문을 통한 공동 프로모션 추진과 물류 트라이얼 실시 등으로 2015년 상반까지 정기항로를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물류항로 개설을 통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호미곶 경관 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호미곶 경관 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900만 원이며 올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길이 75m 해상 데크로드, 돌문어상, 나침반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노후화된 야외무대, 하늘 전망대 등 광장 리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 중심 수변 공간 조성. 연결 보행로 설치 및 광장 내에 사인볼 정비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형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경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모에 지난해 연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94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 협의체 구성과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사업공모와 디자인에 대한 주민동의서 징구 등으로 사업을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완료된 후에도 이 지역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간판정비로 무질서하고 대형화된 간판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내연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하여 광고지의 품격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해동로 에너지절약형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도비 50% , 시비 50%, 총 5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남구 해동로에 180여 개 업소에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와 간판 정비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공모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 위축돼 있는 해동로에 포항운하와 연계한 간판개선사업을 통하여 80년대 구 자전거 도로의 명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깨끗한 간판정비를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포항시 내의 전역의 간판문화 개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제18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선발된 옥외광고 디자인 우수 제품들을 전시하여 포항시민들이 옥외광고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오는 8월 12일부터 열흘간 개최될 예정이고 간판의 변천사, 재미있는 간판 사진 전시, 어린이 Best&Worst 판그림 대회, 옥외 광고물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또한 디자인전과 함께 열리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에는 도내 800여 명의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를 통해서 포항을 널리 알리고 경북 제일의 도시 명성을 이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본부장님 이동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해수부에서 8월 중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부산이라든지 울산, 강원도는 이 모항 선점을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우리 시에서도 첫째 단기적 전략으로는 북극항로를 모항 지정을 포항 영일만항으로 해달라고 저번에 시장님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중앙에 또 건의도 하고 지금 정부에 북극항로에 대한 용역발주가 그것하고 연계된 용역을 우리 북극의 환경변화와 또 영일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집할 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에서 하겠고 또 우리 도하고 관련기관하고 해서 북극항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 북극항로를 이용한 영일만하고의 화주 기업대상으로 북극항로로 화물 조사, 그다음에 우리 포항에는 특이하게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포항 수중로봇 연구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북쪽에는 해양자원 광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광물자원을 탐사하는 데 우리 전진기지 하는 영일만항이 상당히 좋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지난 1차적으로 4월 달에 영남일보 주관해서 우리 또 북극항로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더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영일만하고 접근성 향상해서 KTX라든지 또 대구, 포항 간 대구, 울산 간 고속도로도 지금 완공돼 있고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경상북도에 건의해서 울진처럼 경상북도 해양수산 출장소를 우리가 포항에 지정 좀 해달라 그래서 가칭 환동해북방교역 사무소를 유치한다는 그런, 그다음에 경주 왕동권을 연계한 광고자원도 개발하고 또 북극항로를, 대북방교역 항로는 접안시설이 좀 개선돼야 된다, 지금 현재 수심이 12m인데 좀 3만 톤에서 5만 톤 배가 들어오면 수심도 한 15m 이상 안전수심도 확보하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저희들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전략본부에서 정말 모항 선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북극항로에 있어서 운항품목이 철강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영일만항은 충분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모항선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영일만 물동량도 지금 늘어나고 해서 잘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지금 보경사 간판개선 사업 하는 게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지요? 사업비가, 아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 3,900.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1억 6,900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도 12월 때 추진협의체 구성 이래 가지고 시비 또 2012년 12월 달에 사업공모 사업대상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 추진세부계획 수립을 6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공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8월 달에 디자인에 의한 주민동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이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보경사 간판 정비해서는 주민들하고도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 서울하고 이런 데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주민들은 현재 전에 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협의체도 아니었는데 구성이 됐고 이래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주민들이 협조가 많이 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주민들도 큰 반대는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간판, 전면 간판이지요? 돌출간판 아니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면간판을 하도록.
광호
권광호위원
전면간판을 해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거를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은 주민들이 동의서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약에 돌출도 필요하다면 안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붙었다 붙은 간판만 한다, 돌출은 안 된다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계획을 말이지요.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전면간판만 한다, 돌출간판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 오픈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 이거 개선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오픈을 안 해서 결국에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못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선사업을 못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경사도 완전히 본부장님께서 돌출간판하고 전면간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 오픈시켜서 해야 처음부터 사업이 시작이 잘 되는 거지, 한쪽 면은 가려놓고 한쪽 면은 이렇게 해서 동의만 해주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거는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 앞으로 사업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킬거예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디자인 나오면 주민들 협의체 불러서 자, 디자인 좋으냐, 공모할 때 동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해야지 기금도 있고 시 예산도 심어놓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다른 지역구와 같이 사업처럼 이게 지연이 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참고로 하세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보경사 간판하고 해동로 비교해서. 보경사는 60개 간판을 정비하는 데 약 3억 4,000정도에 예산이 들고 지금 해동로 같은 경우는 180개 간판을 정비하는데 5억, 이렇게 비교 했을 때 과연 해동로 간판개선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해동로는 순전히 간판 정비하는 거고 보경사에는 간판 플러스 앞에 일반조형물하고 공동간판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보경사는 공공시설물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앞에 들어가면 안내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보경사는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편성해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거는 일단 간판하고 해동로처럼 간판을 단가를 한 이백 한 오육십 만 원, 이백 팔십 정도로 단가를 잡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 단가를 잡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하고 나머지는 공사 입구에 어떤 아름다운 조형물 만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설물을 정비하는 쪽으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에 관련된 정책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일만항 신항이 주식회사를 발돋움 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끌어 왔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 여러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공모를 했네요. 이 자본금이 한 780억 정도 되니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780억 정도 되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림이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한라건설이라든가 두산건설, 포항시 경상북도 이런 회사들이 수백 억 또는 수십 억을 넣었는데 지금 배당 받아 가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배당은 아무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배당 못 받아 가고 있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회사들이 전부다 공개 법인인데 이 회사들이 이만한 돈을 230억 투자해놔 놓고 배당을 못 받아가면 자본을 이렇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법인이 주식회사 신항만 이런 회사가 만들어 졌으면 자본도 780억 정도의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윤창출 해야 됩니다. 이윤창출해야 되는데 1년에 수백 억을 지금 우리 시 또는 국고로부터 지원 받고 있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국고 받은 게 작년에 MRG가 49억, 우리 시에서 지출한 금액이 330억.
명호
문명호위원
자본금 780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약 80억 정도 1년을 국비 또는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 받는 이런 사업이 과연 지자체에서 맞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앞으로 5년이면 5년, 기간을 두고 우리가 정산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런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영일만항 운영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해양수산부도 이제 영일만항 주식회사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포항시가 또 경상북도가 우리 지역의 항이니까 어떤 항만 육성을 위해서 한 10% 정도 출자를 했는 것이고 이게 그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항이든지 처음에는 얼마 간에 적자가 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자들도 그걸 알고 미리 예측해서 투자를 했고 그게 물동량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동량이 불어나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걸 하고. 그렇다고 항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운항을 지정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항이 항 간에 지자체 이관해 준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적자나는 이 항만을 우리 지자체가 만약에 떠안게 되면 큰 애물단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는 기필코 사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예산심의할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도 구미나 김천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LED 전광판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도 보면 이 구미, 김천 경상북도의 물동량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구미하고 김천, 대구 지역에 한 10회 정도 개별 세일도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구미 지역이 물동량이 어떠냐 하면 고가품이에요. 고가품에서 배로 아니고 주로 항공기로 하는 게, 항공운송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물동량이 되는 거는 일부 부산을 가고 있지만 우리 시는 점차 포항시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홍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기다리는 세월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지사께서도 이 신항만을 만들 때 경상북도에서 약 350억 불 정도 되는 수출 물량을 포항으로 유입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지금 현재 러시아나 이런 곳에 이렇게 하지, 구미나 김천 쪽에는 우리 포항에 신항만을 만들어 둬도 여기에 물량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담당자들은 항상 예산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나면 본 위원은 별로 관심 갖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에 구미는 아무리 봐도 안 들어오니까 구미는 버려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책적인 질문 자리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구미, 김천, 안동, 북극 권에 있는 경상북도의 수출 물량을 포항으로 유입을 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 전력을 쏟지 않으면 우리 신항만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자본금 780억 투자 해 가지고 1년에 80억 정도 지원 받아 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다 뿌릴 수 있도록금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이래 연구도 좀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좀 하도록 하십시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경관하고 간판개선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호미곶에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야외무대, 화장실, 하늘 전망대 이런 내용하고 이런 쪽으로 이거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 어떻게 지금 명소화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호미곶에 저쪽에 바닷가에 전망대 쪽에 상생의 손 바다 있는 데 앞에 보이는 경관 데크하고 그다음에 조경 문어, 나침반하고 그쪽 설치하고 그 바닷가 죽 앞으로도 도로 앞에 죽 가면서 데크를 설치해서 좀 관광객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서 사람이 다닐 때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좀 아름답게 변형해서 주차는 다른 데하고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또 가장 큰 곳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 싫었고 그다음에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오래 되고 좁고 이래서 화장실, 무대를 철거해서 다시 그 무대 그자리에다가 1층에는 앞에 무대 짓고 뒷편에는 화장실하고 2층에는 휴게실, 그렇게 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전시관에 해맞이 전시관에 둥그런 2층에 바로 옥상에 말고 3층 정도 되는 데 거기에 이제 휴게실 하는 철골을 해서 휴게실 추가를 하고 그렇게 경관을 확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새천년 박물관이잖아요, 그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도 지금 화장실도 있고 무대만 있다 이건데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또 뭐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무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무대를 조금 고쳐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 또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대도 만들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돈만 우리 포항시가 많이 있으면 더 좋은 건물도 크게 지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재정으로서는 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안 좋으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새천년 박물관 자체가 그것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어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수익금하고 연간 나가는 관리비하고 이런 쪽으로 따지면 별로 그렇고 지금 거기 이런 이렇게만 해 놔도 본 위원이 평소 때는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면 그 관광객들이 좀 있는데 이런 데 자꾸 투자를 해서 그렇게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자꾸 투자만 하고 수입은 없고 또 교부세 받아 가지고 투자는 하는데 관리는 또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우리 포항시가 사업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돈만 중앙에서 주니까 이거 공돈이네 하고 가져와서 덜렁 해놓고는 관리비는 전부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축소해서 새천년 박물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정말 부족한 부분, 무대가 예를 들어 오래 돼서 하면 그것 좀 디자인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시는 화장실이 기념박물관 안에 있다는데 그거는 아주 소수이고 기존에 입구에 화장실이 오래 전 처음 설 때부터 있었어요.
광호
권광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게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외관상 보기 싫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대도 좀 좁고 오래 되고 낡고 이래 해서 모양도 그렇고 해서 화장실하고 무대하고 같이 합쳐서 디자인 상 고래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 경관을 확 바꾸는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국비라든지 받아와가지고 중앙에서는 우리에게 이관해서 운영비만 댄다고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건물이고 포항시의 시설입니다. 주로 포항시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관광수입이 포항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를 지원해 준 데 대해여 저희들 좀 받아서 포항시민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은 당연히 우리 포항시가 관리비도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진행이 화장실하고 전에 무대 철거를 다 하고 현재 본 공사 모양이 다 완공이 모양이 다 드러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빠르면 11월, 12월 말일까지 곧 준공될 그럴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꼭 여기 무슨 본부장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국비를 얻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부담이 없는 국비를 얻어와야 되고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또 뭐냐하면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이 다 된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짓고 무대를 만들고 했으면 이중의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옳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처음부터 잘했으면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해서 화장실 또 위치변경을 하고 무대도 변경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부터는 각 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양항만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팀 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항입니다.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영일만항에 대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금융비용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질의도 했고 또 일반시민들도 이제 이 사항을 알고 난 이후에 우려들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 8월 개항 이후에 처음 출발할 때 벌써 일반경비 포함해서 126억 적자를 보고 또 2012년도에 또 한 327억 정도를 적자를 봤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총 한 596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일반경비라든지 제경비를 빼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누적 결손액이 596억 되는데 과장님 어떤 부분에 596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 항만을 건설할 때 민자하고 국비하고 같이 혼합돼 가지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을 건설할 때 민자비용에 대한 융자금 반환이라든지 금융비용에 말 그대로 민자가 그때 1,968억이 민자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아마 대다수로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금융 이자는 우리가 총 사업비가 3,000억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3,000......
상철
최상철위원
3,000억 중에서 우리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자가 없는 겁니다. 민자로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40% 부분에 의해서.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단순한 금융이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출발해서 어떤 운영 이외에 제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처음 개업할때 2003년도 법인설립 이후부터 이제 2009년 8월까지 일반경비 들어간 것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이제 누적 결손이 596억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590억이란 이 단순한 이 물론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결손이 많이 생겼구나 회사를 설립하면 초기 자본금부터 초기부터 사고해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제경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만큼 들어 갔구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체가 물론 홍보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까지 하신 적 없잖아, 그죠? 세부적으로 하신 적은 없잖아.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운영상 한번 보고 드리는데......
상철
최상철위원
제경비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그다음에 금융이자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적 없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달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까지 우리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피트PICT는 영업수익금하고 제비용 제하면 한 얼마 정도 운영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직까지 운영수익은 발생 못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12년 기준으로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2012년 기준으로는, 2012년도 아직까지 영업수입은.
상철
최상철위원
영업수익금에서 제비용 제하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다 제해도 아직 수익이 안 되겠고 올해 결산하면
상철
최상철위원
공제한 이후에 운영수익이 얼마 발생했냐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발생 안 되었습니다. PICT 말에 의하면 올해에 한번 영업해보면 경상수입 정도는 어느 정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익 자체는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원 정도 운영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에도 어쨌든 간에 영업을 잘해서 과장님 영업을 잘해서 2013년도에는 우리 영업 이익이 좀 날것 같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2013년도에는 경상, 빚 갚을 정도는 안 되고 한번 최소한 하면 플러스 쪽으로 안 가겠나 라고 하는 바람도 있고 2016년에 이제 한번 영업이 전체적인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게 목표니까 그때 되면 한번 전체 누적 TEU, 20만TEU 정도 도달하는 해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포커스 맞춰어서 더 매진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2,020만TEU를 하고 난 이후 되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 그지요?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아마 경상이익은 어떻게 발생 할것 같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때 되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PICT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물론 포항 영일만항이 물론 기본적으로 물동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시한 게 지난번에 환적물량을 좀 많이 늘여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연안선이 없어지니까 위원님께서 환적물량을 많이 좀 이용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환적물동량이 국적선사는 좀 힘들고 외국선사가 이용했을 때 우리 포항영일만항을 통해서 막바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환적항만이 화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항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월 달 쯤 되면 포스코 물동량이 줄어드는 동남아항로 하나 신규 개설이 되면 환적화물도 상당한 양으로 증가 안 되겠나 저희들 그래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선사들이 보면 부산항에 하역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러시아 쪽으로 가는 그런 선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선사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의 물량들을 실어 가지고 올 때 우리 포항항에 내리게 되면 결국 내리는 만큼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는 거잖아, 그죠? 어쨌든 간 포항에 내려야 되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물동량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아직까지 항로 부분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무조건 처음부터 물동량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환적물량에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산항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거도 환적물량이 한 42% 정도 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항은 국가적인 거래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항로의 개설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북방항로에 개설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포커스를 맞추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번항.
진수
이진수위원
공통사항 1번에 영일만항 누적적자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영일만항하고 교토마이주루항 거기 지금 정기항로 개설 준비를 하고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 운항 이후에 서로 교류하고 회의한 실적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금 저희들 한 차례 저희들 교토를 방문해 와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교토마이주루에서 한번 저희 시를 방문해서 한 차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협의 내용은 이제 올 하반기에 포트세일 양 국가의 도시를 한 두군데 정해서 포트세일 하자는 내용과 내년도 상반기 쪽에 물류항 트라이얼을 한번 추진하자는 그런 쪽으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2015년도 개항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동량 사전유치라든가 선사 사전유치부분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그때 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거는 기본 베이스인데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됐고 어느 선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고 올 9월 달, 10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각 선사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서울 쪽으로 가서 화주라든지 포워드에 대한, 같이 한·일 같이 가 가지고 활동하는 걸로 현재 그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개설에 따른 마이주루항하고 우리 포항 이쪽하고 전담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무 쪽으로 계속 접촉이.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 한두 번 이래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구미 쪽이나 이런 데 저희들 출장을 몇 번 가서 물동량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개설 이후에 따르는 그 시가 분담해야 될 부분도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부분도 타 항만에 대한 벤치를 겸한 실태 조사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라든지 동해 부산쪽으로 가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나 시가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시가 앞으로 개항 이후에 분담해야 될 부분 그 비용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크게 생각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무조건 개설한 다음에 그부분을 갖다가 시가 무조건 그냥 밀어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거는 사전에 보고 드렸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다 제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제 작년 1년 전이지요? 우리 도비로 해 가지고 여객터미널, 10억 예산 우리가 반납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도비 여객터미널 개설하기 위해서.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평산페리 관계 그거 말씀 하시는......
진수
이진수위원
2015년도 개설하려면 여객터미널도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CIQ 문제 하고.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획된 것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금 당장은 하여간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내용은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015년도 계획을 하면서 베이스 깔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너무 미흡하거든요.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밀하게 이거 한번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 영업 이익실현의 해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을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현재 목표치를 23%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15만.
해종
정해종위원장
작년에는 14만 7,000TEU인데 올해에는 18만 5,000TEU 잡고 있네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현재 목표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 뒤에 물동량 현황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올해에 현재 5월 달까지 물동량이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80% 수준인데 이거는 연초에 마쯔다차하고 쌍용차를 러시아 수출하는 러시아 회사의 계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많이 뒤로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5월 달,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염려 안 하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십 몇 프로 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23%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장
23%가 계획이 맞아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물론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현재 추세로 5월 달 전년 대비 현재 맞추어 봤을 때 물동량이 약 한 80%밖에 안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말로써 이렇게 맞추겠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숫자적으로 표시가 나타나야 되거든, 물동량 확보에.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막연하게 하겠다, 나중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는 뭐 손익분기점이 2016년도라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2016년을 지금 현재.
해종
정해종위원장
23% 이 추세로 가면 2016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되면 20만TEU 달성 안 됩니까? 이 추세로 가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장기적인 항만물동량 관계는 예산도 그렇고 실제 기초 자료가 전부 PICT 자료고 저희들은 옆에서 서포터즈 하고 이런 입장인데 하여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물동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도하고 합쳐서 같이 물동량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얼마 전에 물류센터 준공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대우로지스틱스에서.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준공하고 물동량 확보하고 또는 여러 가지 수송 어떤 그런 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스토 대우로지스틱스 물류센터는 포스코 철강이라든지 선제라든지 코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그쪽 부분에서 야적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품의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컨테이너 함으로 해서 옮기기도 쉽고 이동하기 좋고 주문자에 딱 맞도록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기 위해서 만들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 되면 포스코 물동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대우마쯔다하고 쌍용자동차에 연초에 러시아 쪽에 환적 문제가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어서 계약 자체가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딜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18만 5,000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노력하시고 홍보, 이제 물류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확보되었니까 홍보도 물론 영일만항 주식회사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포항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시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지난번에 덧붙여서 우리 타 회사에서 우리 신항만 쪽에 가장 불편한 것이 조금 전에 물류센터도 중요했지만 냉동창고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타 업체에서 냉동창고에 대해서 그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런 거를 한 4·5년 전에 인터불고 쪽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4·5년은 안 됐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리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뭐. 민간차원에서 한번 들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류센터도 참 중요하지만 냉동창고가 여러 군데 선사들이라든가 화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냉동창고가 시급한데 포항항이 단점이 그거였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도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래서 이제 냉동창고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장님 해수부 장관님하고 면담 때 우리 모항 지정 건의, 그다음에 우리 냉동 창고 한 20억 정도 되는 그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가 공동출자에 관한 방법. 아니면 하나는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 이래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종합항만에 가면 당연히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동량이 말 그대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물류가 확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물동량 자체가 사실 좀 어렵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화주가 꺼리고 선사가 꺼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얼마 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물류항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5년 차, 6년 차 돼 가면서 그런 시설이 아직도 없다 하면 포항에는 그런 게 없더라 하면 아예 컨택 자체가 우리가 포트세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PICT 쪽에서도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런 데 투자할 여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오면.
복덕
장복덕위원
민간투자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받든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구성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너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한 김에 공통사항 4번도 좀 할까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 현재 공통사항 4번입니다. 예,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우리 공통사항 4번인데 그때 그 위그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계류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6,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성과 자체가 없고 이게 또 명시이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련 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였고 이 회사도 아직까지 허가도 못 받은 상태인데 이걸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6,000만 원 도비인데.
복덕
장복덕위원
도비든 시비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대형투자로 1억 4,000을 추가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저희들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분들이 사업의지는 있는데 정부에서 수면비행이 지난번에 사고도 나니까 안전을 또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그런 방향을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현재 이거는 돈이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하는 분들은 자기들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릴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켜보고 위원님들 중요시 하는 안전문제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견실하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견실한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복덕
장복덕위원
어차피 사업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홍보하고 보도자료 내고 시범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물론 우리 시 투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시의 어떤 신뢰성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신문에 홍보 얼마 했습니까? 결국은 지금 답 하나 못 내놓고 준예산도 사용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정도 되다 보니까 문제는 시민들 자꾸 기대만 부풀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너무 홍보에 취중하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떤 대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부분 조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못 하면 못 한다고 이제까지 이거를 정리를 해버리고 반납을 해버리든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퍼질러 놓을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4번 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공통사항 4번, 아닙니다, 이거는 테라노바팀이네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다음에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13번,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 다음 공통사항은 끝났고 14번 항에 영일만항 포트세일 추진실적. 다음 15번,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현황.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영일만항 포트세일 추진실적에 15페이지 있잖아요? 구미에 2건 있는데 사업비는 전혀 없네요, 전혀 없는데 구미 가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고 오셨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먼저 구미 시청하고 상공회의소 협의해서 일단 구체적인 리스트는 회사의 기밀이라서 잘 안 줘서 저희들 대충 어떤 리스트를 갖고 실무자와 협의해서 실무진과의 면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서 지금 수출경로는 어떻고 물건은 어떻고 앞으로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만약에 철도까지 오면 어떨 것이냐 하는 이런 말 그대로 완전한 실무적인 협의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구미가 수백 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왜 포항을 두고 부산에 가는지. 부산에 대한 메리트는 무언지. 그런 것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이 그분들과의.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래서 그분들이 구미에서 포항 같은 경북고속도로 통해 가지고 가는 거의 물류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해서 영일만항 오는 물류비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차이가 좀 10% 정도 15%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딱 비교하면 나는데 많이 안 난단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선. 물류를 홀딩하는 그 선에 대한 거래선 변경하는 그 자체가 업계에 기본적으로 3∼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물동량이 더러 코스트가 50% 이상 차이 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몰릴 것인데 5∼10% 이런 차이가 나가지고는 거래선을 바꾼다든지 업체에 위험부담도 많고 못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구미 쪽에 있는 물동량 자체가 보면 경영화 되고 고급화된 이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해운운송하고도 실제로 매칭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견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영일만항 이미 철도선까지 연결된다면 상당히 고려를 해보겠다는 실무자, 부장급 이상 그런 분들의 실무적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은 거기까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에 보면요, 수출기업에 대해서 집중마케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 11월 12일에서 11월 15일, 3일간에 구미에 가서 마케팅. 수출기업에 대해서 마케팅.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가서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실적이 어떤 실적인지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물동량 자체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냥 가서 우리가 업무를 그냥 이렇게 오더를 받고 가면 그곳에 가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얻어왔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3일 간, 그냥 말만 이렇게 출장명부에다가 수출기업에 가서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그냥 3일 간 이렇게 구미 가서 오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정보파악하고 교류하고 이런 차원이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물동량 1~2개 늘어났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이루고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회사도 많고 국내, 국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물론 사업비는 한 오천 팔백, 오천 구백만 원 정도 썼는데 우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중국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왔다, 세일즈 하고 왔다 이렇게만 붙일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실적이 뒤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있잖아요. 신항만 물동량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무려 그동안에 596억이나 적자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780억 자본잠식 다 된다고요. 그런데 시가 나서든 경상북도가 나서든 박승호 시장이 나서든 나서서 이제 어느 정도 수십 년이 흘러왔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기업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구미도 가고 갔다왔는데 실적은 그냥 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까지 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거 밝힐 수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상담은 일종의 MOU 같이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 포항 영일만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한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한계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거대항로를 세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우리가 자리를 요구 했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갔다 왔다 하는 것 있지만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게 수치를 구체화시키기는 너무 어렵고요. 영일만항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영일만항이 있다는 거는 일단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화주도 만나고 미팅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행정에 대한 경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 보고 받습니다. 건설위원회에도 보면 여비를 근 5,800∼5,900만 원 쓰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흘간에 1,670만 원에 썼다고. 여기 보면 2012년도 10월 22일 날 1,600만 원 썼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 쓰시면 1,600만 원 썼는데 그 나흘 동안에 가서 어디서 무얼 누구하고 만나서 물량은 어떻게 확보했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포트세일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글자 몇 자 해 가지고 중국대련 국제회사 박람회 홍보운영하는 데 갔다 왔다, 수출입 기업 등. 이게 실적이에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거는 부스를 하나 설치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어쨌든 간에 부스를 설치했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A4용지에다가 네 줄 이렇게 선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몇 명이라든지.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 추진실적을 내놔라 하면 이 추진실적은 여기에는 없더라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15번 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현황.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장려금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지금 물량은 비슷한데 금액이 상·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항로에 연장 지원금은 지원 물량은 차이 나는데 지원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고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 대상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용장려금은 화주나 포워드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에 항로연장지원금은 선사, 배 회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다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작년보다 더 얼마만큼 증가됐는냐에 따라서도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준점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있으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지나간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공통사항 5번에 예산불용현황에 보면 영일만항 선사포트세일하고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설명회 개최 등 그래서 각 3,000만 원씩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사업비가. 그런데 선거실시에 따른 행사자제와 규모축소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사유가 똑같네,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포트세일하고 대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 되시는 모양이시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때 저희들이 선사나 포워드 쪽에 포트세일 하는 게 주로 하반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영업전략 짜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하는데 그때 대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면 저희들은 다문 기념품이라도 만들어 가니까 그게 선심관계, 대선이니까 전국적 단위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해라 하면 곤란하다는 선관위의 자문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안 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았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제해 달라는 그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공문은 저희들 전화로.
상철
최상철위원
자제해 달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선거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안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선거법은 지금까지 포트세일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죽 계속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행위가 지속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요. 선물을 계속 지금까지 화주나 선사에게 지급을 일정하게 해 왔다 라면 전혀 선거법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해에 포트세일을 하면서 그해만 선물을 지급했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죽 해 왔다면 전혀 선거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공감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이 그때 행동할 때 좀 물어보고 우리도 대선 관련이니까 우리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하면 그런 거는 상관 없는데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가 가서 사람들 불러모아 놓고 이래 하기가 조금 뭐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로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제를 했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자꾸 선거법을 설명하게 하는데 선거법도 불특정 다수를 모아 놓고 어떤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그게 선거법위반이지만 포트세일한다고 사람 몇 명 옵니까? 주로 관계자들만 모아 놓고 포트세일 하지, 불특정 다수 모아 놓고 포트세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선사포트세일 하는 데 1,473만 3,000원, 그다음 물동량 확보에 1,212만 2,000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에 예산을 집행했다,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1,000만 원씩 깎으면 되겠네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씩 깎였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깎였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깎였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내년에 2,000만 원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2,000만 원 그거는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도 한 보니까 7,553톤이 적더라고요. 물론 협약 관계에서 늦어졌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환적물량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부산에 가서 찾아가는 어디 부산에 내리는 업체가 어디어디다 이 물량이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이 어딘지 좀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깎는 게 아니고 내년에 더 드릴테니까 열심히 하여튼 공격적으로 좀 하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항만팀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전년도 대비 26%를 증가해서 물동량을 잡아놨는데 이 물동량 증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하게 된 동기는 어디 시에서 했습니까? 영일만 주식회사에서 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전망 자체 분석하고 하는 것은 PICT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포스코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KD물량이 조금 증가하는 걸로 저희들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새로운 국제물류항로 개설 추진, 이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상반기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기는 7월 말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26% 증가하면 약 한 4만TEU 정도 되는데 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국제물류항 개설이나 여러가지 정기항로 개설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상반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실적이 없다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5만 한다고 해서 14만 7,000 해서 98%밖에 못 했는데 한번 2∼3% 조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목표치는 또 상향조정하니까 올해도 저희들 18만∼18만 5,000으로 잡았는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물동량을 확보를 하고 증가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서 그 점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어느 선두 가면 중간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보고 하고 해 주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 6월 말일까지인데도 아직까지 전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테라노바팀은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 소관은 감사자료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19쪽부터 공통사항 1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3항, 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 20쪽. 이거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팀장님.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증액부분 가로수 당초보다는 가로수 전정이 한 1,500만 원 들어갔고 정자 편의시설 건 2개 동이 1,200만 원, 그다음에 방범 CCTV하고 관목 그러니까 추가로 연산홍하고 그것 좀 더 심고 그래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원래 사업비는 얼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원래 사업비는 9억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해종
정해종위원장
완전 최대한 짰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12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2만 원 빠진 9억이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잘 맞추었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을 질의하기 전에 공통사항 3번, 2차, 3차 아파트마을 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러니까 도심 회생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낙후된 지역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선형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생사업을 하는데 CCTV까지 다 해줬어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그쪽에 워낙 주차하고 난 뒤에 위험하다는 것이 있어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파트에 재생사업하면서 CCTV 다는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지 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아파트 안이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큰 도로에 설치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참고로 여기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갔다 왔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파트 재생사업.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증액까지 해 가면서 방범CCTV 달았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주민들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이거 하는 김에 같이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재생사업도 테라노바팀장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재생사업도 포항시 전반을 보고 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을 보고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중앙동 우리 권광호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거는 포항시가 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만들 때 제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시 전반을 보고 도심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어느 아파트 한두 군데 보고 그걸 재생사업이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재생사업이라고 말 하면 안 됩니다. 공통사항 4번을 일괄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재생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사고이월이 6억 5,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여기서 전체 사업비가 8억 9,900 중에서 2억 4,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선급금 1억 5,000하고 관급자재가 9,200만 원 먼저 집행하고 넘어갔습니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선급금 1억 5,000은 어떻게 썼어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발주하고 선급금 그 법적으로 한도 내에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을 지급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가 전체가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선급금 1억 5,000을 줄 수 있습니까, 또 자재비를 또 먼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체 사업비 할 때.
명호
문명호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작년에 사업을 보충을 해서 올해 완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하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 7월 31일 날 발주를 했는데 시작을 했잖아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했으면 이 빠른 사업 같으면 2012년도 12월 31일 되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사업인데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현재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체가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고 이것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사업 다 마무리 못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급하다고 먼저 그래 쓰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사업인데 송도해수욕장에 전망대 설치 6억 7,000 중에서 4억 4,600만 원 썼는데 이 4억 4,600만 원 어떻게 썼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거는 북부해수욕장 파워풀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북부해수욕장 파워풀 사업 4억 4,200만 원 그때 완공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월됐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전망대 사업인데 이게 해양파출소와 그다음에 공공화장실, 도시녹지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여기 또 형산강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연기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이 북부해수욕장 파워풀이 4억 4,600만 원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4억 4,200만 원요.
명호
문명호위원
4억 4,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400만 원은 다른 데 썼었어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설계비 3,000만 원. 시작 중에서 설계비가 3,000만 원 돼 있어서 6,700만 원이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파워풀 사업이 4억 4,200이라고 하면.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나머지는 2억 2,480만 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런 금액이 안 맞아지고 본 위원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다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형산강 둘레길 조성사업과 디자인 컨셉트와 연계해서 설계를 지었다, 이거는 설계 지연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했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위원님들, 원래 사업이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두 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돈이 2억 2,480만 원이 이게 명시이월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은 6억 7,000 달라고 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이 그때 완공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도시녹지과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설계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체를 한꺼번에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둘레길 조성하고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둘레길 조성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데 그 성과도는 어느 정도 봤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성과도는 저희들은 사업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같이 반영돼 있는데 그걸 모르면 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거는 예산을 같이 사업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면서 선이라든가 둘레길 선 이런 게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또 송도 것은 해양파출소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전망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호미곶 광장에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9억 들었습니다. 9억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줬더니 3억 4,000을 쓰고 5억 6,000만 원이 이게 사고이월시켰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형성변경 허가 받는 데 절차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연, 허가가 지연 되었기 때문에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돼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이 작년에 11월 15일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11월 15일로 허가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호미곶 관광지 조성, 계획세부시설 결정이 올해 1월 11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이유 없이 집행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집행 못 하는 것은 그게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풀 냈으면 내놓고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니까 다음 해로 이월시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이월이라고 하는 항목을 일부로 빼왔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말입니다. 이렇게 설계도 해보지 않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7억 달라, 5억 달라 이렇게 해놨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아니면 설계해 놓으니까 남는 부분,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면 주민하고 주민의 동의를 못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지 못 하고 1년, 2년 통장에 지금 다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포항시가 1,500억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테라노바팀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테라노바팀에 명시, 사고이월 빼 봐라고 하니까 세 건 딱 나오는데 보면 본 사업비나 그동안에 집행했던 내용이나 집행했던 내용보다도 사고나 명시이월이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호미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2012년도 7월 15일 날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되었으면 그동안에 1월, 2월 안에 인·허가 문제 같은 것 다 밟아야지요. 그 절차부터 다 이루어야지요. 돈 갖다놓고 이렇게 절차 밟다고 보니까 절차가 밀리고 아니면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 이해가 갑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이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 금고를 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서로 거머쥐려고 하느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를 보고 탐이 나서 하는 거예요. 1년에 수 천억이 지금 현재 통장에 자고 있으니까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 줄이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4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2쪽에 16번 항에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건축경관위원회 이 부분이 외부경관도 하지만 그 경관 심의할 때 내부실내 면적 이 부분도 같이 심의 안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거기는 금액에 따라서 건축전문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동료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해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외관 경관에만 치우쳐 가지고 실제 하다 보니까 실내 부분은 실속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거기는 설계 공모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또 해도는 좀 빨리 했습니다. 우리 건축설계할 때 빨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실내 면적이 좁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외관 상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 할 때는 이제 사실 실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심사하자는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가령 영일만항에 있는 어업기술센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안에 효율적으로 하고 외관만 별도로 또 그위에 했거든요. 예산은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면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설계 19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설명 들을 때도 분명히 주문을 했었거든. 실내 공간을 제대로 실속있게 활용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주문했었는데 나중에는 외관 그냥 경관으로 치우쳐서 결정하고 지금 현재 그로 인해 가지고 건물 전체 실용도가 어떠냐 하면 1층에 보통 민원실이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데 2층까지 다 하면서 전체 민원들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짚어 가지고 그리고 또 본 위원 또 공공건물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 참여시키라는 이야기를 주문했었는데 그 부분 행하고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해당과에 저희들한테 설계공무원 신청들어 올 때 해당과에서 그냥 요구를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요구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의원님들 딱 짚지는 못 하거든요. 지역 4명 오면 4명, 4개소 들어 옵니다. 그 중에서 응모한 업체가 그거기 때문에 꼭 의원님이 들어가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고.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그다음에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은 지역구 꼭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실제 전체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해줘야 건물용도나 모든 부분이 현실성 있게 실용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전문가를 많이 받습니다. 신청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쨌든 해도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패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안 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주관적인 판단이라 생각되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잘 되었다고 많이 또 견학오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그만큼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잘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실용성이 조금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주차장 면도 완전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면도 제대로 넣을 수 있는 곳도 제대로 못 넣고 전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발 되었습니다. 하여튼 인정하시고 앞으로 어떤 공원건물을 짓더라도 설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기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팀장님,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산에 충원탑 주변 시설 공사에서 화장실 관련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거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전체적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문사항에 보니까 한마디의 자문도 없네요.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6월 6일 날 우리 충원탑 현충이라서 참석하셨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우측에 화장실 보셨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관리실 사무소에서 하고 하는.
동찬
이동찬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경관위원회에서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충원탑 옆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위패 모시는 데 가까이는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또 경관위원회를 해서 위치를 조정한 것이 거기고 그다음에 오염상태는 저희들이 주관적이라서 잘 했다고 못 했다 하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사업부서는 테라노바팀이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고 하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고 싶은 화장실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머무르고 싶은 내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위치선정부터 잘못됐고 사실 올라가는 이쪽에 바로 붙어 가지고 어떻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테라노바팀장님 간사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당연히 가서 역할을 하셔야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당초에 사실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이 또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재심 심의에서 또 화장실이 너무 부각되어 가지고 시정이 요구된다, 자연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하라는 식으로 첫째 자문이 나갔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밑에는 맞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시 밑으로 옮겼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밑으로 왔는데 거기에 이거 오십보백보입니다. 그게 그 자리이에요. 제가 보니까 옆으로 예를 들면 조금 넣어 가지고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를 들면 한 30∼40m 떨어져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위치선정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관 디자인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 누가 그런 건물 짓습니까? 위에 조립식 판넬을 갖다 붙인 것이지, 돈 사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주민시설 공사하면서 어떻게 화장실을 그렇게 밖에 외관 디자인을 못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화장실 위치는 사실 저희들 안 맞다고 이야기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산상 조금만 더 들면 그 옆에, 그 옆에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거기 사유지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지요? 그 옆에 시유지입니다. 수도산 일대는 다 시유지이에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지확보는 공원부지로 돼 있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공원부지든 그게 시유지이에요, 그게. 그래 가지고 옛날 수도할 수 있는 시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 있어 가지고 잘 모른다고 답변하십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저희들 소유주 땅은 확실히 잘 모르니까 말씀드렸어요.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지만 그 정도 같으면 바로 올라가는 입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면 그걸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그 정도는 간사님께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제가 심의위원회 직접 참석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해당과에 도시녹지과 하는 데 들었는데 화장실을 그 입구에 한 이유는 그 산이 보시다시피 움푹 파진 입구가 좀 파져 있습니다. 시가지 쪽으로도 산 언덕이 있고 그거를 조금만 더 높이 옆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올라오기는 계단 만들었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편리하게 하는 게 그 위치가 잡은 게 그때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 위치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시정에 얼마 만큼 근시안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요. 지금 현재에 거기에 참배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유가족 내지는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 전부 거기에 오는 것은 우리 산 현장입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 되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가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하고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장실을 바로 길목에 해 가지고 잡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간사 역할을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경관위원으로 돼 있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위원 아닙니까, 참석 안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참석 안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참석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에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좀 더 위원회 위원들한테 다가가서 귀띔으로 얘기하시든지 어떤 방법론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 테라노바팀장으로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그분들한테 자문역할을 하세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포항시 예산 낭비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화장실이 위에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화장실이 충원탑을 위한 화장실이고 등산객들에 의한 화장실입니다. 원래는 수도산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지어놓은 그 지점이 제가 초선 때 그 지점에 화장실을 지으려 하다가 못 지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걸 지으려 하다가 못 짓고 해서 결국에 그 화장실 지역을 지점을 이렇게 구하다가 결국에 그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꼼수형으로 화장실을 지었어요. 왜냐 주민이 몰랐어요. 그것이 건축을 할 때 주민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니까 여기는 뭡니까 하니까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실로 알았다고. 나중에 준공할 그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사무실이냐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장실인줄 알았다는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노인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화장실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왜, 지금 현재 덕수공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돈 2억 3,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주택 세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보고를 할 때 거기다가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거기에다가 화장실, 팔각정, 체육시설 및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입구에도 화장실 있고 또 그 위에도 화장실 있고 또 위에 또 화장실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노인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하면 입구에 화장실을 지어서 거기에 볼일을 보고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도 화장실, 위에 또 중간 지점에 또 화장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청하고 협의만 잘 되었더라면 밑에 세 동을 철거한 그 곳에 화장실을 자기네들이 짓는다고 우리하고 업무보고할 때 약속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도 된다는 이런 얘기라. 그런데 예산을 이중예산을 이쪽에도 돈 들고 이쪽에 돈 들고 이게 무슨 얘기인줄 압니까? 도비 3억에다 국비 11억이든 우리 포항시 예산이 27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더 증액되고 증액돼서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전체인데 테라노바팀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화장실 관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충분한 화장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는 관여없다 했으면 저도 질의 안 합니다.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또 본부장도 답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테라노바에서도 무언가 이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화장실 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테라노바팀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화장실과 탑과 이런 거를 관리해서 이를 같이 해주고 공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하고 했는 건데. 위치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 아니라면 저희들 잘못한 게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맞고 그래서 위치는 형산강 충원탑 근방에 짓도록 당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뭐냐 하면 그래서 같은 울타리 속에서 같은 행정을 보는 행정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돼 버린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하면 화장실 지으려할 때 구청하고 협의만 잘, 여기하고 예산이 2억 3,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철거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 올 때 그것 협의만 잘 해 으면 이걸 짓지 않고 밑에 세 동 그 자리에 화장실 지으면 해결난다 이런 얘기라.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우리 포항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행정기관끼리 서로가 협의해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봐야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앞으로 심의 들어오면 그 주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가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다음 심의 때부터는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17번,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앞에 17번 위원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택업체나 여러 가지 지주들이 반발은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반발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세 번, 네 번 자문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바로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2회 안에 끝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왜냐하면 경관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넘어서 이 위원회의 자문결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용이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조금은 증가는 될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크게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이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미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천 억 이상 되는 공사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약간의 자문으로 인해서 별 표현은 잘못할지라도 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축하는 아파트회사들도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또 더 사업비가 추가 된다든가 이러하면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도 일단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러니까 요즘은 심의할 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중에 업체들 오지만 심의 중에는 거의 다 수용을 다 하고 크게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반발이 없으면 다행인데 주로 내용이 대부분 자문이 아니고 심의입니까, 심의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자문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대부분 자문입니다. 자문이라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습니까? 이를 테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상부상조 하면서 잘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번,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뒤에 보면 현수막, 현수막, 전단지, 전단지 죽 나와있는데 불법인데 현수막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주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광고, 걸이대 정치 걸이대 외에.
복덕
장복덕위원
저런 현수막이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김익돼 있 사람, 김선심이라고 하는 사람. 김익호라고 하는 사람 16건, 김선심 14건인데 김선심은 과태료가 전부 부과된 게 662만 4,000원이고 김익호라고 하는 사람은 두 건이 더 많음에도 1,648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엄익호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아, 엄익호. 그렇게 많은 돈을 과태료를 내고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사실 그게 구체적인 게 이게 과태료를 내도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단속을 할 때는 그 크기라든가 수량에 따랐을 때 기준이 틀립니다. 가격을 매기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많으면 또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해서 토요일, 일요일 거뒀다가 또 일요일 저녁에 또 떼고 이런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엄익호라든가 김선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분양이라면 분양에 대한 업주입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한 사람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거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게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고회사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속은 구청에서 해 가지고 김선심씨 같은 경우에는 분양 대행사이고 엄익호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자료만 뽑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속 술래잡기 같이 반복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사업면허라든가 허가대상이 되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허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시야 뭐 어떻게 되든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가 들어오니까 세입은 됩니다마는 세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매기는데 매겨도 끝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16건, 14건 뭐 이렇게 단속 돼 가면서도 과태료 내가면서도 하는 부분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 부분은.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테라노바팀에서 주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 부분은 개선책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평소에 개선책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법적으로 단속을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사람들 사업면허를 갖고 이런 불법을 계속 자행한다면 뭐 조치를 하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일반 전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근절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지금은 전단지는 사실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경찰서에서도 요즘은 합동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행정단속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악순환을 자꾸 이렇게 끊으려고 하셔야지, 이렇게 부과만 시키고 행정조치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면허가 필요한 업자였다면 사업면허를 취소시키든가 징계를 주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사실 지금도 시내 변두리 가면 아직 걸려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한 대여섯 장씩 봅니다. 송도해안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그냥 부과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자였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근절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말입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철거는 하지 않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철거는 철거될 때까지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철거될 때 까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포항 시내에 광고업체가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한 160개 정도.
동찬
이동찬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광고업체에 대해서 8월 29일 날 교육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해는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중에서 단속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광고 관련 업체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그다음에 광고업체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광고주들 간판 의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만들어봐야 철거대상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안 할텐데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년에 교육 몇 번 하시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1년에 교육 한 번 합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키는 것.
동찬
이동찬위원
도에서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전체적으로 같이 시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전체적으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옥외 광고물 경북 대정비가 포항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 경상북도 내 광고업자들이 다 포항에 오거든요. 그때 거기서 교육을.
동찬
이동찬위원
도에서 전국에 한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포항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 행정적인 조치를 써서 교육 실시하는 횟수는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도하고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교육 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런 제재 조치의 한 일환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아마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왜 그렇게 한 해는 늘어났다 한 해는 줄어들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만드는 사람을 처벌을 안 하고 설치 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만들어 지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만들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 때 그런 단속을 하면 어느 법에 근거를 둡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동찬
이동찬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요?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조례도 상위법이 없는 거를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옥외관리법이 강화돼야 되고 그래야 또 업자들이 제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그런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상위법이 대등한 관리법 자체를 개정 안 하는 이상 조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교육을 예를 들어 강화시키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면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팀장님,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총 한 15만 9,000건 되는데 부과건수는 107건에 불과해요. 과태료 부과건수. 그게 다 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게 이제 2011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가 저희들 그때 78건 되면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치를 바로 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작년에는 78건에 3,300만 원이고 올해는 107건에 6,100만 원데 징수도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71건에 2,800만 원.
상훈
이상훈위원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징수실적은 체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좀 강경하게 합동단속도 하고 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15만 9,000건 중에 과태료 부과건은 한 107건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반적으로 수급이라든가 현장조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장조치가 많다. 그래서 과장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지금 단속을 아까 불법게시대 외에 설치한 것, 그런 것 주로 단속하겠네요, 그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래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는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수시로도 읍·면·동에서 보는 대로 떼버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떼버리는 게 아니고 단속을.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하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과태료 매기고.
상훈
이상훈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계도의지로.
상훈
이상훈위원
계도로 이렇게 해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과태료를 매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동네에서 보는 대로 다 떼 버립니다. 자꾸 또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여기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보니까 아까 아파트 분양.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대행사.
상훈
이상훈위원
대행사들이 이 현수막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걸어버립니다. 단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걸어버립니다. 그걸 걸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몇 번 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전부 전출가고 있는데 인구도 자꾸 감소하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자꾸 거니까 신경쓰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가면서 단지마다 다니면서 다 떼놔 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은 분양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1,000만 원 이상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 자체를 민간한테 위탁을 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민간이 하게 위탁 해놓으면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 거기에 지금 민간이라고 하면 광고대행사 그분들이.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고업자에게.
상훈
이상훈위원
광고협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협회, 옥외광고물 포항지부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광고업체 거기다가 일단 등록을 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그래서 만약에 현수막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이러니까 무조건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A광고사 같으면 A광고사에서 추첨을 하면 어느 현수막 걸이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한 삼개월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작자들이.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제작자들이 그리고 광고업체가.
상훈
이상훈위원
협회에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협회에 가 가지고.
상훈
이상훈위원
게시대가 해서 열 개다. 열 개면 광고제작자가 만약에 열 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게시대의 위치를 정하는 것.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위치를 정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아직 3개월 해서 석 달 정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A지정 장소에 내가 걸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러면 A지점 지정한.
상훈
이상훈위원
제작자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광고협회를 통해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안 그러면.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걸려면 어느 다른 B제작사든가 그쪽에 가서 제작을 하세요, 이래 돼야 되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래 돼야 돼요. 그런데 운수지요, 목 좋은 데 걸리는 사람들은 좀 광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는 어떤 수익이 발생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광고협회에서는 만 원 단위인데 수입증지를 떼고 남는 수수료를 거기서.
상훈
이상훈위원
수입증지가 얼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만 원, 7,000원이고. 3,000원 수익이고.
상훈
이상훈위원
3,000원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달아주는 것.
상훈
이상훈위원
달아주는 것은 협회에서 달아 줍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제작업체에서 답니다, 자기들 가서 달아 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작업체에서 달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협회에 가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걸.
상훈
이상훈위원
협회에서 이제 급여를 찍고 그래 가지고 제작자들이 직접 단다고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협회에서 달아주고 3,000원을 받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달아주는 비용으로. 그다음에 수입증지 7,000원. 수입증지 7,000원은 전량우리 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시 수입증지.
상훈
이상훈위원
시 수입증지지요? 아, 3,000원에 달아주고 옛날하고 체계가 많이 달라졌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던 걸 줄였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단지 여기는 게시대에 한한다 그렇지요? 게시대에 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게시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기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정해서 하는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자기들이 정해서. 그 외에 읍·면·동에서 있는 행정게시대. 거기는 이제 행정공고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 쪽에 거기는 수입, 돈 없고.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대로변에 보면 광고판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광고판 있지요? 그거 한번 광고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개인이 2015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에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광고협회가 아니고 광고, 누가 한 사람이 계약체결 해 가지고. 지금 영천기업에서 그때 그당시에 계약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이 2015년까지 돼 있습니다. 시에서 철거를 시키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변에 공공육회, 공공병원, 장례식장 이렇게 있던데 물론 일정 부분 광고도 필요합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데 보면 장소도 선택이 잘못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흉물에 가까울 그럴 정도로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만의 하나 2015년도까지 광고를 해 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 라면 그 시점에 가서 일정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의 하나, 더 연장을 해서 한다 라면 지금 보면 환경적으로 봐서 더럽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걔네들이 해놓고 난 이후에는 사실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미관상에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좀 일정부분, 환경적으로 미관으로 안 좋다는 부분은 그 분한테 지적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하든지 좀 이렇게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거는 시내 95개 정도 있습니다. 2015년 되면 바로 처벌을 시키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허가를 안 내줄 계획이고 지금 거기에 시내 중심지는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비어 있습니다. 관리가 그러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지금 바로 강제로 처벌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201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 그거 다 처벌을 시킬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그분들이 직접 제작 해서 직접 붙인 거예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만의 하나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쉽게 철거할 수 있겠나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저희들 철거할 수 있을.
상철
최상철위원
시에서 일정부분 허락을 해줘놓고 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또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안 있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당초의 계획이 기부채납하는 2015년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흉물스럽거나 사실 장소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 철거를 시키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 단위 보면 행정전용 게시대 그런 것 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있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행정하고 일반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동 단위 나오면. 오히려 동에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이런 거는 담벽에 붙어 있고 무슨 아파트 분양 같은 이런 거는 행정 게시대에 붙어 있고 이것도 한번 공문으로 동 단위로 보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니까 안동시에서 최초로 행정전용 게시대, 시 단위로 한다고 언론 상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도 행정만,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달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저희들도 그렇고 안동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 게시대는 세로로 된 것 그거 참 보기 좋고 장소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19번 하기 전에 요즘 오토바이 타고 불법 스티커 명함 같이 생긴 것 던지는 것 있지요? 그것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9만 매 정도 하기는 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그 단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재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벌금을 물린다든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단지 아까 여기 내역에 보면 전단지 그런 부분 과태료 매긴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 넘버라도 찍어오면 포상 주는 제도, 파파라치.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개 당 10만 원씩 준다든지 한 건 당 아닙니다, 그걸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만이 뿌리를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읍·면장님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 환경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해보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요즘 오토바이 찍고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웽 해 가지고 속력내 가지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요즘에는 번호판 안 달고 가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간략하게.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명함스티커는 잡기가 최고 쉽잖아요. 그걸 주문하는 모체만 잡으면 다시 뿌리는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보통 일수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음란 이런 사이트나 그런 쪽에 접대하는 그런 쪽 내용이 많은데 다 연락처,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저희들은 추적을 다 해 놨거든요, SK라든가 그다음에 KT 이런 데 해보니까 거기 또 외국인들도 많고 있고 해서 사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대포폰이든 그쪽은 자기들 전화번호가 광고니까 그쪽으로 일반고객으로 가장해 가지고 만나면 되잖아요. 경찰쪽에 의뢰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 처벌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거지요. 안 그래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래 가지고 적발되는 부분은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 하여튼 연락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명함스티커 뿌리는 그 다수가 보면 조직적으로 그쪽 뭡니까, 조직폭력배 내지는 이쪽이다 보니까 경찰은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손 안 대기 때문에 그렇지 근절시키려면 얼마든지 잡고 남지요. 이걸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 힘들면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뿌리 뽑도록 한번 해 봐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답변을 잘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과태료를 한 장에 하는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매수에 따라서.
광호
권광호위원
매수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매수가 그럼 몇 장에 얼마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거는 기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기준이 있지요? 한 자루 갖고 가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뿌리는 거요. 그게 뭐냐 한 장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십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뿌립니다. 한 장을 가져가도 몇 만 원라니까요. 그 규정 한번 봐요, 그렇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하여튼 저희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도 자꾸 뿌린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상위법에 얼마 안 됩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가 80매 가져오면 2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 하나 주거든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수거해 온 양에 비해 그 돈은 적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그거지만 뭐냐 하면 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고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시내나 시외 가면 자기 마음대로 고정으로 광고물 세워났는 게 숱하게 있습니다, 옥외광고. 그런 걸 단속을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옆에 있으니까 또 다른 집 또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단속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저희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요즘 차량 가지고 광고 하는 업체 있잖아요, 차량에 광고판을 이래 만들어 놓고 오광장 같은 데 아예 상시적으로 대 놓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것도 저희들 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위반되지요, 되는데 그 단속현황 한 것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사실 단속하면 또 바로 잡으면 되는데 신고 받고 가면 이동해 버리고.
상훈
이상훈위원
오광장이나 형산강 로타리. 그거는 보기에 미관상 좀 그렇더라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
상훈
이상훈위원
나이트 클럽 뭐 주로 이런 거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하여튼 전단지나 이동광고물 같은 차량 광고물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검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자꾸 되풀이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포인트로 좀 두시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추진되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해종
정해종위원장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항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팀장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테라노바팀에 찬사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호주공 2·3차 아파트마을 재생사업에 전국적인 공모에 우리 테라노바팀이 쏟아부은 행정력과 그 열정에 대해서 창포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우리 포항시가 도시디자인에 정말 많은 관심을 쏟는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모해서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번,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해동로하고 보경사하고 간판개선사업 하고 있지요? 일단 보경사는 놔두고 해동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지금 계약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공고가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 협의를 안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전국적으로 이 앞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몇 집은 안 되었지만 거의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80% 정도. 한 80% 정도는 그대로 하자고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나머지 20%를 지금 돌출간판이 때로는 수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지금 특정구역으로 고시하고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특정구역으로 저희들 고시를 합니다, 12월에. 하고 간판 재허가 날 때 그때 아마 그거는 저희들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개인사유재산을 지금 현재 시가 일방적으로 그래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게 3년마다 계속 재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계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돌출간판 중에서 정말 수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 간판이 철거하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그 사람이 여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대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밀어붙여서 안 되잖아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대안이라는 게 또 저희들 보상해 줘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보상까지 해 가면서 한 예도 전국에서 별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저희들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단 앞서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인근 상가 주민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분들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80%밖에 동의 못 받았다면 실제 80%도 안 될 거예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저번에 할 때 80% 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얼마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이 수립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안 되고 지금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그래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직원들하고 최대한 거기에 달라붙어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민원이 또 야기 되지 않도록.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나중에 돌출간판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고안을 해 가지고 옳게 다른 지금 타 지역에 시범사업 해놨는 것 있지요? 좀 벤치마킹 제대로 해 가지고 옳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른 뒤에 민원이 더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