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논산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향후 더욱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54쪽,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홍보전략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상반기중 방송하는 딸기축제를 비롯하여 유교문화의 개발의 당위성 캠페인 송출 등 우리시관련 방송이 약 50회, 언론을 통해서 약 2,500여회 각종 보도자료 및 시책광고, 기획특집 등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를 비롯 현안사업 등이 시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날로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SNS온라인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치뤄지고 있는 축제를 비롯 탑정저수지, 계백, 황산벌,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등 논산과 관련된 키워드를 칠 경우에 논산이 자동검색되어 지역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상에 논산관련검색어를 상시등록 시키고 수시로 관련검색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민간블로그기자단 20명과 우리 공무원블로그기자단 4팀, 2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문자메세지 서비스 제공 신청자 1만명을 모집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서포터즈 약 50명을 추가 위촉하여 우리시 시정홍보 응원군으로 적극 활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홈페이지콘텐츠 보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포털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작년 1일 한 938명, 월 평균 2만 8,000명에서 올해는 1일 1,022명, 월 3만 700명으로 매년 홈페이지방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포털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정이슈사항을 볼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저희가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접속속도도 한층 개선되어서 홈페이지의 방문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외면회제 전면 실시로 논산지역의 맛집이라든가 볼거리, 식당들이 소개된 문화관광홈페이지 및 백제군사박물관홈페이지 방문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확대로 2012년도에 비해 모바일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작년에 비해 2배에 급증하고 추세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입영계획 및 면회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 자료를 수시정비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57쪽,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홍보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에 중요한 매체는 물론 언론과 방송이 있지만 어떤 고객의 한정이라든지 방송매체의 단발성 등 언론과 방송이 지닌 홍보방법의 약점을 보완하고 어떤 풀뿌리형 홍보 강화 및 공격적으로 선도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상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놀뫼타운 16대를 비롯 강경금강빌리지 5대, 세중참사랑 3대, 세중세미클래식 2대 등 아파트의 승강기내에 모니터TV화면 26대를 통한 시정홍보 및 취암ㆍ부창동내 500세대 이상되는 부영아파트, 취암주공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3곳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였고 논산역,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보건소 등에 DID홍보시스템을 최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이용한 휴대폰의 홍보계획은 휴대폰간 호완이 아직 안돼서 우선 6급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오거리에 추진중인 오거리 LED전광판이 7월중 완공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정동영상을 제작활용하여 시정홍보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원과 관심을 갖고 계신 논산시정신문 제작계획입니다. 지난 5월 6일날 논산시정신문 편집에 필요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금주중에 시정신문 한 1만부를 최초로 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읍ㆍ면ㆍ동이장님을 비롯 부녀회장님들과 출향인사들에게 골고루 배부를 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논산시에서 KTX 때문에 홍보과직원과 여기 논산시 언론인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했었죠?

예.

논산시를 위해서 같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 말씀드리면서 그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KTX 추진에 관해서는 제가 발언할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고 저는 KTX 정차에 관해서는 어떤 논산대교라든지 어떤 병영의 도시라든가 입소객, 면회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복지, 제가 그날 사회를 보신 목진우 교수님이 막판에 하신 말씀이 제가 참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산KTX역 추진관계는 단지 어떤 논산의 민원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입소하는 면회객, 입소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간 예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설치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 말씀을 상당히 동감을 느낀 바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 좋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언론에서도 모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분이 그때 나오신 분이 국토부의 고용석 과장님이라고 철도과장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분은 당장 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돈이 뭐 적게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도 사석에서 말하면 그분들이 옛날에 국토부4대강사업본부 담당 실무과장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자기도 솔직히 동감을 한다 그러지만 자기 실무진에서는 또 그런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럼 홍보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KTX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설치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기한은 없고...,

예.

예, 그러면 언론에서 또 지금 우리가 그때 설명회를 했는데, 토론을 했는데 그런 토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어떤 KTX훈련소역 정차역관계는 제가 자꾸 논산 어떤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어떤 국방의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소하는 어떤 입소객 및 면회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논산의 민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의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저희가 아니라도 아마 그분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마 각종 계기를 통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홍보과에서도 논산시를 대변하는 이 홍보에 전체중심이 홍보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KTX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자단 세 분이 다시 직원으로 편입됐죠?

예.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데, 일을 하시고 나서 처음 하실 때와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오는 현안이 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한 건 사실입니다. 2명은 시정신문 편집전문인력이고 1명은 SNS 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신문은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6월중에 전문인력 2명을 활용해서 발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명은 SNS 어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어떠한 우리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혹시 그 직원을 쓸 때, 저희가 쓸 때 저희가 어떠한 의도에서 썼나 그런 차원을 좀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좀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논산탄생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기념사업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고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개최하겠다는 거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또 대내외에 또 이렇게 홍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실에서. 그런데 전략실에서 그렇게 기념사업 추진을 하는 건 맞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홍보실에서 홍보실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될 거, 또 홍보실에서 따로 그렇게 계획을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논산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연로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논산사회에 많은 원로들이 계세요. 교육계, 또 경제계, 정계, 또 일반사회, 또 체육계, 이런 지역원로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논산사회에 산증인입니다. 산증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산사회에 대한 변천사, 과거사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더 늦기전에 기록해서 남겨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년기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홍보실에서 그런 사업을 시급히, 그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찾아보면 정말 우리 논산사회에 대한 주옥같은 얘기들을 담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실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필요성을 동감합니다. 제가 그런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충질의 할게요, 시정신문이요, 초판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초판은 준비를 다 됐습니다. 지금 됐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 또 저런 생각 나오고 그래 가지고 차츰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그래서 의회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나오는 일자가 언제예요?

날짜는 뭐 지금이라도 맡기면 되는데 지금 계속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내용은 거의 됐습니다, 지금.

내용은 됐는데 나오는 날짜는 언제냐고요.

나오는 거는 오늘이라도 맡기면 인쇄는 바로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고요.

하여간에 저희가 6월말이나 7월초쯤에 최초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 계획은 언제였어요?

6월달중에는 어떻게든지 초판을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맞게끔 나오게끔 해야죠.

예.

인원 늘려놨잖아요, 많이, 기죠?

예, 상당히 시정신문이 저도 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당초계획이 5,000부였죠?

예, 5,000부였습니다.

지금 1만부로 됐고요. 그러면 1만부 대략적으로 대상이 어떤 분한테 갑니까?

제가...,

크게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읍ㆍ면ㆍ동은 각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그 다음에 노인회라든지 그 각 단체라든지 일단은 빠짐없이 다 배부하고 그 다음에 향우회쪽도 서울이라든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우리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는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만부에 대한 발송할 대장이 쭉 나와있어요?

그건 저희도 대상자는 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서면자료 요구하면 장수가 많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향우회 그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당 이게 비용, 예산액이 얼마 정도예요?

신문이요?

예.

신문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1만부 했을 경우에 한 2,500만 원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쇄비, 디자인비, 우편요금 포함해서요?

예, 예.

그러면 전에 저한테 서면답변서 올라온 건 985만 원...,

그때는 우리가 좀 부수를 그때는 5,000부하고 매수를...,

이거 1만부예요, 1만부.

면수를 또 이제 저희가 당초에...,

면이 몇 면이였어요?

저희가 16면...,

이거 16면이에요, 저희들한테 드린 게. 16면 1만부 1회당 985만 원,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서면답변서 준 거 지금 여기 보고서 58페이지 나온 거 지금 답변하신 거 3개가 다 틀려요. 뭔가 계획을 일관성있게 저희한테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걸 준 거 밖에 안되잖아요, 기죠?

이번에...,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올려줘야만이 저희가 시정신문에 대해서 1년에 얼마 들어간다고 저희가 예산을 가예산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최초로 발행해 보고 그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 최초 발행해 보면 그런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예산 부족하겠네요?

아직 뭐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에 시정신문에 대한 건 안올라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로 비용은 별도로 요구하들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 1만부 나가는 분들 대략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정신문 회당 얼마 나가나 다시 한번 이것 좀 서면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참 좋은 조언입니다. 이게 흘리지 마시고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어떤 논산발전의 최선봉에 서서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원들이 열정을 모아 추진하는 시책 14개중 사업영역과 규모가 확장된 2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ㆍ관리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변동현황은 1월말 수급자가족수는 3,885가구, 7,230명이며 5월말 현재 수급자가족수는, 가구수는 3,865가구에 7,143명으로 20가구에 8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발생에 따라 정부지정 기준 생계비 초과자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이 914명에서 927명으로 증가한 것은 그 시설입소자의 증가로 인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청조사결과는 기초수급자가 107가구에 185명이고 차상위계층은 4,321가구에 5,802명입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실적은 2건에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관리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과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요점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충령탑 일원 정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령탑의, 그동안 충령탑이 있고 가로화단을 200여평 조성했고 그곳에 산재된 간판을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산홍 식재를 충령탑 주변에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곳은 장기민원이 현재 있는 사항으로 특히나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매입요구가 있어서 가감정을 실시한 바 있었고 토지소유자와 10여차례 이상 면담과 의견조율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령탑 일원에 대해서 보훈공원을 조성하고자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청을 방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민원 해결차원에서 부지매입비를 2014년도에 확보하고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강경발효젓갈 착한가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2차에 걸쳐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이 방영되었고 이로 인해서 강경젓갈의 이미지가 실추된 바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그동안 착한 가게를 지정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젓갈업소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5개 업소에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야 될 거 같네요, 착한가게 지정이요, 오늘 지정교부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82쪽 하단에 보면 2013년 11월 착한가게 영업주 및 이용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게요, 착한가게 지정을 위한 이용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이게 사전에 미리 했어야 됐단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한 바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이어질게요, 지금 평가위원들이 지금 신청업소를 방문을 했죠?

예.

현지를요?

예.

날짜를 통보하고 갔어요, 아니면 날짜 통보 안하고...,

통보 안하고 갔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언제 방문할거다 그렇게 알려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게만 갔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 창고를 갔어요?

현재 가신 곳은 가게와 창고가 붙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전부다 같이...,

떨어져 있는 곳도 갔고요, 다요?

예, 예.

확실하죠?

예.

그러면 이게 국내산만 지금 판매하는 업소를 가지고 착한가게 지정해 줬죠?

당초에는 국내산과 국내산이 아닌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 가게를 하시는 분들 측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분야,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총...,

예, 55개...,

55개소 업소를 받았고...,

55개 업소예요.

예, 그중에서 신청을 받고 또 신청 받기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도 했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여론설문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그러면 국내산만 가지고 하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55개 업소 선정하시는 중에서 신청하신 분중에 2분이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안하겠다 해서 나가시고 총 53개, 53개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는 안갔죠? 평가위원들 한번 갔다오고 그후에 또 한번은 안갔죠?

아니요, 2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요?

1차는 A조, B조로 나눠서 1반, 2반으로 나눠서 1반에서...,

왜냐면요, 제가 우려되는 게 오늘 지정교부서가 나간다니까 착한가게, 혹시나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 지정서를 받은 데에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착한가게지정을 안한 거보다도 못하다 우려가 됩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또 자료를 더 추가로 받아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담당계에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강경 전체 젓갈가게에 문제가 돼요, 기죠?

예, 맞습니다.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꼭 사후관리 잘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9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7건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장애인복지 관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경로당운영 활성화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급으로 즐거운 노후생활 공간 조성키 위해 그동안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 486개소, 신축 및 증개축 7개소, 소요물품 지원 173개소, 활성화프로그램 보급 160개소를 하였으며 앞으로 폭염대비 경로당에어컨 보급 148대를 지원하고 하반기 경로당운영비 증액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코자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지원 5개 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 4개 단체, 장애인단체 재활사업 등 지원 4개 단체 등 19억 2,1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 전수조사 643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1개소,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등 폐교활용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그동안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지원 3,690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146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추진 124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43명, 희망나눔 결혼사업 추진 인권보호대상 장애인 60명과 결혼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의료재활 및 발달장애인 관련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영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논산 탑정호에 그 레져타운 이렇게 저기 뭐야, 활용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현재...,

뭐 윈드서핑이라든가 아니면 수상스키 뭐 ...,

그것은...,

제트스키...,

하나의 레져스포츠로 그것은 개인활동, 동호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호인들이 해도, 그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취미활동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춰지는 건가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아마 득하고 거기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탑정호 저기만 관리를 하고 그 공유수면 그 위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포츠를 즐기면 어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하는 건지는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한다, 어디서 해야 한다는 저도 그런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인허가건이 아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하나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리 취미생활로 한다고 해도 안전요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없는데 운동을 즐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아마 양성화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도 아니다, 이 과도 아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어디에서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거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그 법이 이 과가 되든, 저 과가 되든을 떠나서 그 관리요원이나 아니면 그 모든 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도민체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논산이 성적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1경 관촉사 주변정비 이 부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든 예산 6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좀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 주차장정비를 하고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거기가 비가 여름이 많이 오면 물이 찹니다. 배수로 정비도 같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왕에 문화관광과에서 관촉사 주변 이렇게 정비를 주차장에 손댔기 때문에 이왕에 거기 입구, 사찰입구 들어가다보면 점포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 뭐 옛날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화관광과에서 이왕에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간판정비사업이라도 해서 입구 들어갈 때 산뜻한 맛이 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상가주변에 간판정비 이 부분도 한번 계획 좀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요, 위원님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할지 그것은 아직 저기하는데 그건 한번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1경 관촉사 주변이니까 이왕에 힘드시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주최가 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타 부서 뭐 도시주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과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업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에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저희들이 세수목표액이 시세 또 세외수입 합쳐서 720억 원인데요,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제외하고 그 세입은 60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해 시행한 결과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징수가 있었는데 4월말까지 4,280건, 3억 원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금요일날 빼고 계속 영치하고 새벽에 수시로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밑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소득세가 좀 감소했습니다. 4월달에 법인세분, 세무서에 업체에서 법인세 신고했는데 거기에 따른 10%를 저희시에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7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경기침체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특히 지방세는 안정화됐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으로 확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는 지난해 4월에 비교해서 세외수입이 7억 6,000만 원이 더 징수가 돼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127쪽에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한 세수가 될 건데요.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이 290억 원이고 현재 미수액이 122억 원입니다. 122억 원에는 지난해 체납돼서 이월된 체납액이 11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내용을 철저히 앞으로 더 이행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해서 현재 20억 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앞으로도 많이 증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일 끝에, 그리고 금년도 12월에 시금고가 지정이 만료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찰해서 적정한 금고가 나타나면 그 계약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