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정주기반 확충사업부터 국공유재산 관리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산면과 상월면 2개면 일원에 콘크리트포장 4.68km와 배수로 정비 6.41km, 아스콘포장 5.3km에 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까지 정주기반 확충사업 12개 지구 중에서 7개 지구를 준공을 하였으며 9월까지 5개 지구를 준공하고 10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한 후 11월까지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성동 우곤4리 외 9개 지구에 11.8km의 사업량에 14억 1,087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9개 지구 공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그동안, 26억 7,830만 원의 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월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설계와 3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5월에 확충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소류지 개보수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12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광석면 산동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8개 사업에 2,490m를 하는 내용으로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둔산권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곶감권역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탑정호권역은 ’11년부터 ’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대둔산권역은 12월까지 2단계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곶감권역은 2단계 1년차 사업을 시행하고 탑정호권역은 1단계사업 준공예정 및 2단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3개 읍ㆍ면 행정리에 마을별 희망마을발전계획 수립과 희망마을만들기 홍보, 마을학교운영, 소규모주민숙원 선행사업 실시에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3월까지 마을발전계획수립 대상마을 2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4월 마을발전계획 및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앞으로 6월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마을별 홍보와 7월에서 11월까지 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희망마을만들기 도 종합평가 및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융ㆍ복합화사업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암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10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세부설계 및 인가를 한 후 11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말이며 사업량은 논산IC~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 외 7개 단위사업에 총 23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공사를 준공을 하고 10월 논산IC~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을 준공을 하겠으며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12월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 활성화사업 및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도로 및 농로포장, 하수도정비, 회관보수, 아스콘덧씌우기, 쉼터설치 등이 되겠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207건 32억 4,700만 원의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3월에서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1회 추경사업 111건 15억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하고 토지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사업 신속추진입니다. 당초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 4월까지 읍ㆍ면에 수시 재배정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에 1억 원 선 예산에 대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건설업은 등록업종수는 387종이며 업체수는 2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121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통한 건전한 건설경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업수익허가를 내준 건이 31건에 금액이 194만 6,000원, 목적 외 사용승인이 24건에 288만 4,000원, 대부계약 29건에 200만 1,000원, 변상금조치가 12건에 326만 3,000원, 용도폐지가 33건이 되겠으며 앞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완료 재산 파악 후 재계약을 추진하겠으며 매각 가능한 도유재산은 파악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중에 광석 산동리 배수로정비공사 도비사업 같은데 그 산동리는 배수로 할 데가 많은데 위치와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왕암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지금 왕암저수지를 농업용수로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봐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겠는데 준설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둑을 높이겠다는 내용인지...,

아니 여수토라든가 시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예.

바닥을 손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종합적인사항은 어차피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이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5억이면 엄청난 예산 투입하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궁금한 사항을 물으려고 그래요.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한평공원조성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연서리에 생겨요, 교촌리에 생겨요, 용산리 이 세곳 중에서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구상만 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예산이 5억 3,400만 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놈을 가지고 실시설계나 모든 걸 해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공원이 생긴다, 이건?

예, 예.

제가 은진면에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제가 들어가는데 농협 그 금방에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농협하고 농협 앞에 그 주차장 있는 데께로?

보편적으로 많은 권역에, 많지요, 많은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주민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최적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의견수렴은 안하셨어요?

수렴하는 중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부서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그 말하자면 실ㆍ과별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지금 벌곡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박물관도 짓고 거기 체험마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장미터널이다 뭐다 족구장이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사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진흥지역이라고 묶여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박물관은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부서에서 그걸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벌곡에 기왕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했으면 사람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민원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걸 그럼 애당초에 지어주질 말든지 지어놓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니까 식품 무슨 가공사업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허가부서에서는 진흥지역이 딱 묶여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풀을 수 있으면 풀어야지 벌곡은 아시다시피 산하고 물이 자원인데 농업은 일조가 부족해서 도저히 농업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해 늦게 뜨고 해 일찍 지는데 그게 농작물이 될 턱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가능한 풀어줘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실익증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풀어줄 수 있도록,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시주택과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6건의 업무가 되겠으나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연초에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린 바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 293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경서말고삿지구는 80%고 취암서촌지구는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무신흥지구는 30%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2월말까지 전체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불량주택개선사업은 우리 시는 85동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동은 사업 착수해서 증축 중에 있고 20동은 인허가준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건립 타당성용역입니다. 2012년 9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원도심활성화에 사업의 효과가 있을 5개 블록에 대한 사업성분석을 완료해서 그동안 언론매체와 주택건설업체에 홍보를 실시 결과 대교3블록에 대한 318세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5월 중에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사업 착공해서 2014년, ’15년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내동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역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하여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환지계획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환지계획방식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여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공람ㆍ공고와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9월 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는 지구단위계획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으로 추진되는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백제주유소부터 신흥주택까지 약 350m 구간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편입토지 85%가 국유지 포함해서 확보된 사항으로 협의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저희시 도시개발사업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저희 시는 현재 22건의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마무리사업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착공되어 2014년 6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법원 뒤부터 황산대교까지 주변에 소로2-35호로서 380m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동리부터 은진면 교촌리까지 대로3-11호로 전체 공사구간은 1,100m입니다. 폭 2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460m 준공되었으나 송전철탑 2기가 위치해 있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 확보 추진하여 전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철탑이 이설비로 우선 착수비로 5억 5,000만 원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농협 농산물공판장 앞에 중로 2-1호로서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계약하여 사업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75%, 논산시 25%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65m,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발주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공사 착공되어 2014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호 2차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큐앤빌딩 뒤로서 공사구간 연장 80m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마무리 확보해 주셔서 4억 원을 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5년 3월 중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중3-11호 개설공사입니다. 308쪽입니다. 취암동 지내 부창초등학교부터 황산빌딩 앞 구간 중로3-11호입니다. 188m에 폭 12m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되어 지장물 철거 중에 습니다. 공정률은 15%입니다. 인도정비 포함하여 금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면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소로2-20호입니다. 공사연장 309m로 폭 8m, 소로 8m로 공사, 도시계획도로가 실시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자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은진 연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은진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2-159호로서 187m를 8m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돼 시공 측량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상강경교에서 황산 대교삼거리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인도설치 3.3km, 폭 1.5m로 인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인도경계석 높이 20cm를 고수하여 경계석 설치와 인도 포장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75%입니다. 우수관 병행해서, 가로등 설치 병행해서 금년 7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지동의 목민교회 옆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특교세 2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화지동 희망마을 다목적 문화복지 디자인공간확충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6월 중에 공사 준공되도록 하고 7월 중에 개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 풍경스케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2012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청동리 양지뜸마을로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도비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터널입구 및 내부 도자벽화, 아름다운 마을길 미술관 조성 등 마을 우물정 경관개선, 쉼터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50%입니다. 7월 중에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대추골 역전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입니다. 319쪽입니다. 금년도 농림부 마을공동문화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연산면 청동2리 역전마을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거리조성, 주민공동 문화공간조성, 마을공동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자 제안공사 선정하였습니다. 6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2014년 12월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3온(溫)4D 한가족 행복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 유니버셜 디자인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 일원의 입영심사대 앞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 1억 4,500만 원, 시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영장정쉼터 건축물 리모델링, 쉼터부터 입소대 정문까지 테마가로정비, 쉼터 건축물 활용한 논산 홍보관 및 포토존, 이벤트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제안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하고 201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조명광고물을 LED 조명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 및 명품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충청남도, 지식경제부 등 시비 확보하여 취암동 오거리, 강경, 대교동에 388업체에 447 간판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정행정부, 충청남도, 산업통산자원부의 공모해 공모 선정된 사업비로 연무와 대교, 화지, 취암동 지역에 대해서 중앙 간선도로변에 223개 업소, 262개의 간판에 대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읍ㆍ동지역의 안전한 밤거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읍ㆍ동의 주요 도로변과 스쿨존 주변의 가로ㆍ보안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위치는 강경읍 중심도로, 연무읍 중심도로, 취암ㆍ부창동의 주요 중심도로 아파트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366개소로서 그동안 333개소 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333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2개소는 강경읍에 인도정비공사와 맞물려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9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수시로 읍ㆍ면ㆍ동의 취약지 보안등의 설치, 노후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신설공사는 52개소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보수공사 101개소를 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신설ㆍ파손 및 노후보안등에 수시 공사 시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마지막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 한 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정착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청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시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청 받은 토지 56필지와 건축물 45동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2년 기간 내 매수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가로등말이에요. 시내 오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타면 옛날 충금고 자리 있죠, 충금고?

예, 예, 있습니다.

거기서 대교다리까지 너무 지금 그 가로등이 한쪽에만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있습니다. 거기 한...,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밤 9시 정도 되면 상가 문을 다 내리면 너무 컴컴해서 밤늦게 좀 볼일 있어서 나오게 되면 좀 무서운 감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논산시에 우리 옛날에는 한민족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논산사람들은 갑자기 외국인들 보게 되게, 어두운 데서 보게 되면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읍민들이 저한테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그 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좀, 사람이 별로 안 살고 있는 계룡리슈빌 옆에 보면 대낮같아요.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데 너무 밝아요. 시골에 가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광석을 한번 들어갔어요. 광석에 똥개말랭이에서 우측에 새로 난 길 있잖아요, 반듯이 가는 길? 거기도 대낮같아요. 근데 논산시에 딱 새다리만 건너서면 어둡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못 느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가로등이 한쪽만 있으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양쪽으로 좀 새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좀 양쪽다 달아주셔서, 밤 9시 정도 가게들이 문을 다 닫으면 너무 어디 시장 속이고 어디고 다닐 수가 없어. 논산시 전체가 화지동, 대교동, 반월동이 다 어두워요. 한번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진짜 사람 사는 곳이 좀 행복하고 좀 밤에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밤거리가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니까 사람 안 다니는 곳은 한등 끄고 한등 달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시내에 좀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가로등, 보안등 시설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구간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시설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옛날에 말하면 그 소정거리인가? 그쪽은, 화지동 그쪽으로 해서 대교동 저쪽으로 해서 너무 어두워요.

그래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는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했고 2차로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금년 내지는 단계별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294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 이 두 가지가 이게 연관된 거지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량주택개량사업도 있고 빈집정비도 해당이 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은 처리사업에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슬레이트사업은 별도예요?

별도로도 할 수가 있고요, 농촌개량 대상사업이 그 건물이 슬레이트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같이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폐가 처리하는 게, 저기 불량주택 개량사업 아니에요?

빈집으로서...,

빈집 철거하는 거.

예, 철거만 할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원하면 새로 신축을, 철거하고 신축도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새로 지는 거 그것은, 그거 지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지는 거지요, 이거는?

예, 지는 겁니다.

지는 거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뭐야, 빈집철거사업이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단순하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정비는 별도로 사업이...,

그러면 슬레이트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이혁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드만 만약에 공장에 슬레이트가 지금 되어 있는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슬레이트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개인주택...,

개인주택을 지붕을 개량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주냐 이거죠.

철거만 해 줍니다. 나머지 부담하는 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아, 철거만 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슬레이트만 제거해 주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만?

예, 예.

그것이 사업비가 없어서 많은 양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연간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거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먼젓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 한 기억이 나는데 도로에다가 요, 차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해놨지요? 그 도로에다가 한 6인용짜리 탁자하고 파라솔 놓는, 길을 막고 놔도 이게 안 걸리나, 이게? 시에서 터치 안 하나요? 자전거 타는 자전거도로에 큰 6인용 대짜 파라솔 달린 의자를 설치해 놨는데, 도로에다가. 내집앞 도로에다가.

일시적으로...,

아니죠. 지금 1년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법적치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금호고속 앞에 보면 커피숍 있죠?

예.

거기 보셨을 텐데요, 탁자 있는 거? 큰 거요. 대형탁자. 그 자전거전용도로 잘해놨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그게 있냐면 거기는 지금 놓은 지가 한달 넘어 한두 달 됐을 것 같아요. 인삼당한약방 옆에 보면, 금강사우나 옆에요, 큰 도로에다가 자기집 앞에, 자기상가 앞에 그렇게 큰 걸 딱 놨기 때문에 차가 지그재그 할 때 차가 막 긁혀요, 옆에요. 지그재그 잘 안돼요. 그런 걸 길에다 놔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단속대상은 됩니다.

단속대상이 되죠?

예.

되는데,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지금 단속, 저기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요...,

노점상 말고. 그런 거 단속하는 사람이요.

뭐 노점상 아니면 저희가 노점으로 계속적으로 저기하지 않으면...,

거긴 노점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집 앞에다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요,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리고...,

도로에 지장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한번 조치를...,

그렇죠. 지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시장 되시자마자 50억 넘게 들여서 길을 참 멋있게 꽃도 심어놓고 잘 가꾸어놨는데 턱을 너무 낮게 해 가지고 차를 그 위에다가 다시 다 이렇게 걸쳐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억 들여서 그 도로를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요, 여기 논산고등학교 지나서 보면 부창초교 쪽으로 가다보면 전체가 다 차를 다 걸쳐놨어요. 내집 앞에다가. 거기는 불법주차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쪽도, 그 면도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이렇게 또 차를 빼고요, 다시 또 지나가게 되면 또 그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근방은 완전 도로에다가, 사람이 차도로 지나간다니까, 차도로. 차가 인도에 딱 다 대있어요.

더 신경 써 가지고요, 단속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루에 한번 씩은, 몇 번씩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차를 지금 피해 다니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재래시장 입구 지방도에서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진입하는 데 중앙선 끊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

과장님 모르세요?

...,

그 관련 계장님이나 직원 오셨어?

...,

안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주민 교통불편 해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래시장을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사고가 났다고 가상,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과에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책임여부를 떠나서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원이 얘기를 한다든지 주민, 이게 다 의원 개인 일이 아니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현지답사를 갔다 왔다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 진도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한번 얘기하면 그때 들을 때뿐이지 이 일이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한번 가상 생각을 해봐요. 거기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차가 수시로 들랑날랑합니다, 좌회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끝난 지가, 1월달에 그게 준공인가 됐어요. 그럼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관심이 없는 거여. 그래서 그 상인회라든지 연산리 주민들 또 외지에서 거기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 다들 한마디씩 하고 가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있고 직원이 있는 건데 이게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빨리 그런 사항을 해결을 해줘야 그 민원 해소가 되는 거지 그냥 듣고만 있고 민원해소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그래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3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