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뜨거운 해가 눈부신 초록을 만들어 가는 계절에 싱싱한 초록빛처럼 늘 빛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우리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고, 매년 장맛비와 집중호우 등 홍수로 곳곳에서 농업시설물 등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취약지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집중호우, 태풍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에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2012의 회계연도 일반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275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6억 372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3,793만 9,190원으로 예산현액은 96억 4,166만 2,190원 중 지출액은 85억 1,865만 9,50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억 1,925만 5,000원 사고이월이 1,953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7억 3,87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421만 7,690원으로 주로 예산절감과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노사화합분야는 예산액 150만원중 집행액은 145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은 2,544만원중 집행액은 2,497만 2,400원이며 잔액은 56만 7,600원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915만 2,000원중 집행액은 915만 14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9억 4,525만 2,000원중 집행 액은 9억 4,441만 130원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밑에서 일곱번째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3,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3억 2,628만원 중 집행액은 2억 9,113만 7,770원이며 잔액은 3,514만 2,230원입니다. 맨 아래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9,000만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지역맞춤일자리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직업훈련사업은 1,451만 3,000원중 집행액은 1,451만 2,58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덟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6억 4,361만 3,000원중 집행액은 6억 4,329만 2,840원입니다. 제일 밑에 줄 중소기업인턴 산재사업은 4,550만원중 집행액은 3,597만 7,100원입니다. 다음, 287쪽 중간부분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6억 3,403만 5,000원중 집행액은 6억 1,992만 9,160원으로 집행잔액은 1,480만 5,840원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아래에서 여섯번째 전통시장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억 6,266만 190원중 집행액은 1억 4,389만 2,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6원으로 예산절감부분과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관사업비로 11억 6,900만원중 집행액은 11억 6,89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번째 클린5일장육성사업은 중앙시장 비가림, 함창시장 바닥정비, 공성시장 화장실정비로 4억원중 집행액은 3억 9,580만 5,940원입니다. 마지막부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이월금으로 중앙시장 도막과 외벽 도장사업비로 1억 1,473만 4,000원중 집행액은 1억 1,473만 3,740원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7,764만 4,000원중 집행액은 6,876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888만 4,10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과학기술진흥은 2억 5,193만 2,000원중 집행액은 2억 5,193만 1,500원입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번째 소비자물가안정관리는 3,682만 5,000원중 집행액은 3,63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만 8,000원입니다. 아래에서 다섯번째 보존지출비 예산은 2,146만 6,000원중 2,104만 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유치 기반조성사업비로 7억 8,650만 1,000원중 집행액은 4억 227만 2,5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83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584만 3,500원입니다. 마지막부분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억 8,593만 6,000원 중에 1억 7,529만 7,3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063만 8,65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중간부분 투자 및 유치기반보조금 9,0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번째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940만원 중 829만 4,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부분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시설 기본설계비로 이월금으로 3억 4,199만 8,000원중 집행액은 3억 38만 3,000원이며, 잔액은 4,161만 5,000원으로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지원사업비 21억 8,5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여섯번째 투자유치기업사후관리 사업비 4,300만원중 집행액은 4,283만 770원입니다. 중간부분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사업은 낙동 구잠과, 물량 농로확포장사업비로 예산현액 6억원 중 집행액은 1,960만원이며 이월금은5억 8,04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저희 경제기업과 기본경비는 8,641만 2,000원중 집행액은 7,772만 6,340원이며 잔액은 868만 5,600원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286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인건비로 예산이내 8,747만원중집행액은 8,588만 6,700원입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으로 변경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건에 7억 1,9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22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밑에서 네번째 낙동협동화단지 상하수도설치 설계비로 1건에 1,953만원입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0억 402만 694원중 수납액은 90억 90만 2,694원이며 미수납액은 312만 6,000원으로 화동농공단지 21세기실리카로 입주계약해지 1년 이내 양도미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입니다. 조속히 납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예산액은 51억 2,60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4억 4,098만 4,170원으로 예산현액은 85억 6,706만 175원 중 지출액은 79억 2,800만 1,834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원, 사고이월이 1억 5,106만 9,000원으로 총 이월액은 3억 6,106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798만 9,341원으로 예비비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보존지출 4억 9,000만원 전액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번째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1,607만 6,000원중에 집행액은 1억 4,908만 8,2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698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예비비가 2억 4,613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중간부분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비는 2,000만원중 집행액은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74억 4,908만 4,175원중 집행액은 70억 7,630만 1,10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10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1만 4,07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줄 농공단지공공시설물정비는 외답농공단지 임도정비사업비로 2억원 중 집행액은 1억 9,461만 2,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538만 7,56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585쪽에 말입니다. 예산 전용사례가 있는데 안그 래도 제가 작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경상보조를 임의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하셨어요?

예.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예?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변경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업간 예산 또는 동일사업 내에 이제 목표를 변경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회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그냥 예산 잡아 가지고 마음대로 쓰시지……

단위사업까지는 이제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못하는 부분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에요.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다 하니까……

예.

전 이해가 안가요.

이게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가 사업별로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성 자본편성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위사업 건안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업내에 변경을 할 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622쪽에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622쪽에요.

예.

제가 물었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라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벌 협동화단지 관계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벌 협동화단지죠.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주시청 홍보지에는 그 협동화단지가 경매로 갔는데도 시장의 홍보책자로 나와요. 유치했다고, 이게 상주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경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홍보책자로 나와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벌 사람들도 몇 사람은 이제 협동화단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읍면동 사람들은 협동화 단지가 유치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0연도에 MOU체결하고 그 후에 이제 투자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MOU 참 좋아합니다. 우리시 결과가 없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니, 협동화단지가 경매처분 했는데도 시정홍보지에는 MOU 체결해 가지고 그게 홍보로 나오고 있어요. 뭐하는 건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시민들 속이려고 홍보하는 겁니까? 일 안했는걸 일했다고 홍보하는 겁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시정홍보지 나왔는 사실 과장님!

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과에서는 예산만 잡아놨고, 했고 홍보는 타과에서 하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MOU체결 사진 찍는 거 참 좋습니다. 얼굴 나고 안했는 사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예산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지도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오늘 우리 함창지역에 감자가 사실 비가 좀 일찍오는 바람에 손실이 참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상주시에서 인력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 니다. 다른 타부서기관에도 혹시 기회가 되거든 함창에서 고맙다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5페이지에요. 70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사실 지금 기업이 전부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요?

예.

다 힘들고 이런데 미수납금액이 31억 2,600만원인데 이거는 뭐……

312만 6,000원입니다.

아! 312만……

예.

이것도 곧 할 수 있겠지요?

예.

하고, 그 다음에 함창에 제2농공단지 태광실업 말이라요.

예.

그건 언제 준공식 할 계획입니까?

특별한 준공식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3쪽에 말입니다. 이월사유를 이래 보면 한 5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월이 됐는데 농한기 살포로 사업비에 동계 사료작물파종에 따른 사업미완료,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아스콘생산 지연에 따른 포장작업 공기부족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 농산물수출 지원은 이게 1회 추경에 제가 안 그래도 작년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했는데 1회 추경이 언제 했는가 하면 7월달에 했어요. 1회 추경이 그때 빨랐어요. 빨랐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제가 보니까 참배수출단지 환경시설정비사업 인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요. 아스콘생산에 따라……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다 하면 이해가 안가요. 타당한 이유가 안될 거 같아요.

저희들 사벌 참배수출……

참배수출단지……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생산양이 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래요. 이월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액 다 시비인데 7월달에 해 가지고 아스콘이 생산이 안 되었다 하면 다른 아스콘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게 또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인데 돈만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태무심하고 있는것 보다 빨리 이런 돈은 이월을 안 시키고 사장 안 시키는 결과를 앞으로는 초래 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에 없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운동 한우개량사업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좀 저희들 당초 목적 보다도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실 내용이 뭐에요?

저희들 첫째로 이제 개량을 하는데 개량기간이 개량하면 당년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임신을 하면 10개월 정도 임신기간이 있고 계속 그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현재로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중순쯤 가면 아마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부지 확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그게 확실하게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그 관계는 민사소송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패소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 패소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재령강씨문중 산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그게 등기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하자가 없어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재령강씨문중에서 이의를 제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재령강씨 문중의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걸 등기를 넘겼는데 전체 문중에서 좀 이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행정감사시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으로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62억 7,799만 8,000원으로 이중 91.8%인 149억 4,434만 6,9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5,000만원, 사고이월 5억 6,148만 6,690원 등 9억 1,148만 6,6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인 4억 2,216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입니다. 안전한 에너지관리를 위해 7억 4,112만 8,000원의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1,306만 9,000원, 본청 및 읍면동 LED 조명교체사업 2억 9,875만 1,070원, 서민계층가스시설개선 지원에 1억 2,872만 3,500원, 그린홈 백만호 보급 및 태양열건조기시범 보급사업에 1억 4,979만 1,000원 등 5억 9,303만 4,570원을 지출하고 에너지절약 대상 상사업비인 LED 조명교체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079만 3,430원으로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예산절감 599만 7,700원, 순수집행잔액 2,537만 7,030원, 보조금집행잔액 1,741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부분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분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을 위해 113억 2,72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유가보조금 74억 9,680만 2,83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노선관리비 482만 4,000원, 오지비수익노선결손 보조 17억 8,100만원, 대중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0만원, 버스터미널운영비 4,000만원, 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 1억 4,430만 7,300원, 시내버스운송비사업 재정지원 업무추진경비 309만 6,000원, 다음 290페이지 시내버스단일요금 및 교통카드사용보조금 6억 3,910만 8,390원, 상주-인천공항 버스 및 버스매표소정비사업 설계용역비 72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 4,133만 4,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억 1,806만 6,600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720만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 6,806만원 등 109억 4,669만 9,120원을 집행하고 상주-인천공항 버스매표소주변 정비사업 1억 5,158만 5,2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2,896만 8,66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528만원과 입찰잔액 등 순수 집행잔액 2억 2,368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교통질서확립입니다. 이 사업에 10억 7,813만 7,000원의 예산으로 9억 7,293만 7,010원을 집행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분 6,783만 7,000원 입찰잔액 등 순수집행잔액 3,636만 2,990원 등 1억 519만 9,99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4억 2,736만 8,000원의 예산중 2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신호등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5,902만 4,010원, 신호등 경고등유지관리 및 신호체계 개선에 3억 3,109만 3,610원 등 3억 9,011만 7,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4,165만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427만 7,700원, 임시공영주차장조성 및 유지보수비 3,171만원등 3,598만 7,700원을 집행하고 566만 2,3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에 3,114만원을 편성하여 과태료고지서유인 우편요금 등 차량등록업무추진에 2,6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455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해 2억 983만 5,000원을 편성하여 292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및 각종서식 유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업무추진경비 6,112만 7,110원, 무인카메라설치비 1억 3,132만 3,380원등 1억 9,245만 490원을 집행하고 1,738만 4,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홍보 및 지원으로 3억 6,8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교통량조사 인부임 651만원과 택시이용브랜드 홍보비 모범운전자 제복구입 등 일반운영비 3억 38만 9,200원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090만원 등 3억 2,779만 9,200원을 집행하고 4,034만 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4,780만원중 3,1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61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이는 국도비반환금과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 5,760만 4,000원중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설치 국고보조금반환금 1,575만 8,540원, 그린홈 백만호설치 보급사업에 도비보조금반환금 5,001만 6,66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 9,168만원 등 4억 5,745만 5,200원을 지출하고 14만 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전거도시 부분입니다.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을 위해 23억 6,545만 8,000원의 예산으로 16억 9,760만 6,8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 5,000만원, 사고이월 3억 9,380만 1,470원 등 6억 4,380만 1,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04만 9,7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22억 318만 6,000원에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홍보전단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1,839만 240원, 시민자전거 수리비 186만 9,460원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30만 4,000원, 산악자전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680만원, 자전거 시민봉사대 급량비등 기타보상금 365만 1,000원, 자전거안전학교 지원 600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민간행사보조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및 시가지교차로 자전거횡단로 개선공사에 20억 9,217만 6,000원의 예산으로 14억 5,102만 2,420원을 집행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의회청사에서 개운3거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비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3억 9,039만 9,470원을 사고이월 하여 75만 4,110원이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227만 2,000원의 예산중 자전거도로 정비인부임 241만 1,100원, MTB 코스장비 임차료, 자전거조형물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에 267만 200원,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자전거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1,548만 8,400원 등 2,056만 9,7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34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840만 3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자전거축제릴레이 행사비 전 1억원은 집행 하였으며 낙동강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행사 지원금 3,000만원도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8,016만원의 예산으로 수용비 및 사무기기유지비 2,069만 4,520원 업무추진비 4,560만원, 부서운영비 378만원 등 7,007만 4,520원을 집행하고 1,008만 5,48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분이 777만 6,000원과 순수계약 집행잔액 230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인력운영비로 1억 8,0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다음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주정차단속보조요원 보수등으로 1억 7,753만 9,700원을 집행하고 291만 8,3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LED 조명교체사업 1억원과 의회청사 개운3거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에너지절약 상사업비 1억원과 안전행정부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평가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1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위해 2억 7,735만 10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나머지 8억 5,764만 9,9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하단부분과 623페이지 위쪽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상사업지원비로 상주 인천공항 매표소주변정비를 위해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비 72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른 시설비 1억 5,158만 5,25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계약잔액 921만 4,7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사업으로 4,780만원의 예산중 3,170만원을 잽행하고 나머지 1,6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9,2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억 5,102만 2,420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700만원과 낙동강자전거길 단절구간연결공사비 및 부대비 2억 6,339만 9,470원등 3억 9,039만 9,470원을 보상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2억 5,075만 4,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원의 예산으로 1,548만 8,4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34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10만 9,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736페이지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액은 14억 8,280만 3,000원이며 23억 3,932만 1,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공영주차장위탁 수수료인 재산임대수입 7,450만원, 예금이자수입 1,872만 5,79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140만 3,600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 3억 9,168만원, 과태료수입 1억 806만 3,340원 지난연도수입 5,686만 3,580원등 17억 123만 6,31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3,808만 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5,400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280만 3,000원으로 중앙시장주차장조성 사업비 11억 3,100만원과 나머지 3억 5,180만 3,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해 2억 7,335만 10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인 8억 5,764만 9,99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교통에너지과가 경북도주관 에너지절약 최우수상 수상, 안전행정부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평가 최우수상 등 상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1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교통에너지과 직원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8쪽에요.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에 1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었는 이유가 정례 추경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3억 5,000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 LED를 함으로써 2012년도에 동이 가령, 남원동, 북문동, 동문동, 신흥동 4군데에 예산이 들어갔는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다 모르실거 같아서 제가 예산을 불러 드릴께요.

예.

남원동은 500만원, 북문동은 1,730만원, 동문동은 1,900만원, 신흥동은 1,240만원 이렇게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읍면동에 에너지 고효율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읍면동에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 금년도까지 한 24개 읍면동을 하고……

아니요. 과장님!

예.

제가 묻는 말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있잖아요. 이 금액이 500에서 2,000만원까지 갑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틀린 부분이 어떤, 뭣 때문에 틀렸는지 그 부분에……

이 사업은…… 예. 본청에서 저희들이 시행은 하지는 않고 이거를 읍면동에서 사업견적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고 또 질의를 드릴께요.

예.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줘 가지고 돈만 재배정하고 나면 교통에너지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까? 가령, 똑같은 데 동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동사무소는 표준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표준 그걸로 해가지고 사무실 크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데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원짜리는 전자에 돈이 2011년도 거는 제가 그걸 안 뽑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500은 아니지 싶어요. 그런데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1,240이에요. 동문동은 1,900이예요. 이 돈차이가 700만원정도 납니다. 그지요? 그면 사무실 크기도 비슷한데 700만원 거 이제…… 동에서 올라 왔는거러 돈만주고 나면 교통에너지과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또 한가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기 자체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남원동이라든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기 하매 설치가 됐는 부분으로……

근데 500만원짜리는 제가 운영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40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예산부분이 말입니다. 똑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평수가 있는거 같으면 돈만주고 재배정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그래 물론 말입니다. 그 재량권을 읍면동에 줘 가지고 거기서 업자를 선정을 하더라도 돈이 평수가 비슷한 데는 어떤데는 1,200이고 어떤데는 1,900이라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올해했는 거를 올해 작년에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예.

올해는 세군데가 6,000만원 예산이 잡혔지요?

예. 금년도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도 어떤 면에는 1,400이고, 어떤 면에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짜리 제가 불러드릴께요.

예.

공성, 낙동, 중동, 외서 여기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고 작은데가 청리1,400, 외남1,500, 함창은 작년에 1,700 얼마를 했기 때문에 다시 1,600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시……합치면 3,300얼마가 들어 갔습니다. 읍사무소……

맞습니다. 예.

각 읍사무소 가령, 그런데 1,400이 들어간 청리나 예를 들어가지고 저들 지역구를 얘기할께요. 중동이나 차이가 뭡니까? 사무실 크기가 아니고 청리나 중동은 사무실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다시 예를 들어 올라오더라도 똑같은 업자가 올리더라도 차이가 어떤 면에는…… 작년에 이런경우가 있었어요. 상토, 이제 농정과 소관입니다. 상토지원을 했어요. 같은 회사인데 면마다 가격이 틀려요. 똑같은 제품에, 사실 있었던 일이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교통에너지과에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통에너지과에서 이 부분도 일을 잘하셔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서는 축하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보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물을…… 읍면동에 LED 교체가 안한 읍면동은 지금 몇 개나 남았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상사업비하고 자체예산 한 6,000만원해서 한 8개 읍면을 시행하고 10개 읍면이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마무리 할려고합니다.

올해 8개 읍면동……

예.

대충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6,000만원하고 작년 상사업비 1억하고 1억 6,000만원인데 계산…… 지금 돈이 한 2,000만원 남았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남은 거 아니에요? 한 군데 내가 확인 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그러면 LED 교체사업은 다……

예. 완료……

했습니까? 그런데 자, 과장님 저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버스승강장이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그러면 동일합니까?

승강장 설치비를 말씀하십니까?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시내하고, 읍하고, 면하고 가격차이가 있느냐! 안그러면 동일합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먼 화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뭐, 운반비라든지 이런 물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해서 차이는 좀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 승강장 하나에 보통 얼마나 합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

1,500만원 정도……

과장님! 재배정을 650만원 세워주고 어떻게 1,500만원에 그걸 짓습니까? 과장님 650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공히 예를 들어 가지고 650씩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모한동네는 1,000만원이 갔어요. 내가 1,300이 갔는거 같으면 두동이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특혜를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릴까요. 1,000만원 준 동네는 함창이에요. 나머지 동네는 650이예요. 제가 이말씀 드릴까요. 과장님!

예.

1,000만원 부분 같으면 주변정리사업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올해 재배정 했는 부분에 1,000만원은 1건밖에 없어요. 그거는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시내지역하고 그 다음에 좀 농어촌지역 그러니까 시골쪽하고 다소 저희들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딱 고정된 어떤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함창읍하고 시내하고 시내는 얼마 줍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모르면 시내는 그러면 얼마짜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 한 500에서 900……

아니, 함창은 그러면 우리 시내보다 함창은 더 직할시라가지고 더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시내보다 함창은 직할시고 우리 상주시내는 리동이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시내도 함창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과장님!

예.

시내도 650씩 줘요. 전자에, 과장님 자꾸 있잖아요. 두손을 가지고 하늘 가리면 안돼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주변에 환경……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주변 환경정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집행부가하는 말씀이 뭐라하는가 하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는 실상 안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담당하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지역여건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예.

가을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올릴께요. 가을에 단풍 알록달록하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알록달록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상주시에 버스타는 승강장이 외부인이 왔을 때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면 알록달록하면 보기 좋다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 승강장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그면 올해 거 물을께요.

예.

본예산에 했는 부분에 집행을 다했습니까?

예. 지금 신규설치 하는 부분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부분은 일단 신청을 받으면 현장실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꼭 신청 받는다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재배정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하고 지역여건도 고려를 하고 어떤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소 신청 받는 어떤 순위는 좀 바뀔수는 있습니다마는……

자, 이 부분에 말입니다. 주민이 많든 작든 부분이 있을겁니다. 뭐, 시골로 가면 산지부락 같으면 승강장이 있어도 사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올해 예산을 10개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600만원씩 6,000만원을 잡아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런데 올해 또 읍면동에 서류를 보내가지고 그거는 그해그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놓고 그게 인력낭비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신청 안 된데는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딱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1억 되었으면 내년도에도 1억은 될겁니다.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차례대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할 때마다 받아 가지고 현장 나가고 뭐, 화북갔다가 낙동갔다가 그해 그해 인력낭비 아닙니까? 인력낭비 아닙니까? 경제는 잘 돌아갈 겁니다. 돈이 이제 기름도 넣고 밥도 사먹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식 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 소리 안 할려 했는데 작년에 마을마다 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수요조사를 했어요. 어디부터 먼저 할지 1, 2, 3번 이래 순위를 다 매겨놨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작년에 1등, 2등, 3등이 올해는 그 당시 조사할 때는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조사할 때는 이 동네가 이뻐 가지고 1등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앉아서 순서가 바뀌어요. 그게 상주시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말입니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뭣 땜에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공무원들이 나쁘게 예를 들어 얘길하면 줏대가 없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위에서 나가보고 주민이 이야기해 가지고 민원해결 해 달라니까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옳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바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과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상주시민들 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마찬가지에요. 지금요. 제가 얘기 하는거 승강장도 마찬가지에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다보면 상황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다보면 말입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한두 가지는 바뀔수가 있습니다. 가령, 순서를 매겨놨다. 가령,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토지가 주인이 승낙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를 다하더라도 180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 ? 부분은 아니, 작다 해가지고 소외받고 저 산골짜기에 산다 해가지고 혼자 산다고 소외받고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90% 한강 이남에 복지고 뭐고 서울중심이지 지방중심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을 상주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가 그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가령, 10번까지 매겨놨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다음 번에 올라가면 누군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순서가 2등이 가령, 올해 6개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5개 가정한다. 2등이 해야 되는데 아무이유도 없이 6등으로 돼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로 생각을 할 겁니까? 안되잖아요. 앞으로 사실 형평성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평성으로는 읍면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마는 덜 된 동네는 가령,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2개, 3개는 해야 됩니다. 두부자르듯 똑 같이 나눠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성같은 데는 38개 이동이에요. 작은 면은 이동은 작은 면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 화남에 1개 들어가니까 공성도 1개 들어 가야된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1면에 1개씩 주니까 맞다고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간에 오늘 제가 부연설명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탁상에서 앉아 계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상주시가 더 빨리 앞서가는 상주시가 될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거든요.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하고, 그 밑에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지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게 주정차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징수대책도 이렇게 마련해서 징수 독려도 하고 수시로 체납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부분이 좀 미납, 체납된 그런 부분은 좀 사실입니다.

주차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지서를 발송해……

예.

그리고 난 뒤에 주차위반을 하신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납부안한 실적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과태료 주정차 불법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가산금도 붙이고 예를 들어서 가산금까지 붙일 때는 저희들 차량압류로 들어갑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량압류가 되면 이전하고 말소할 때에 반드시 완납처리가 되어야 만이 차량등록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최고 미납시 가산할 수 있는 게 5년간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가산금은 사실은 이거는 건당 승용차로 본다하면 60개월이라면 2만 8,800원정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주시의 교통질서를 잡는데 주차위반 딱지 및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미납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야지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올해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약 부과금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율이 약 한 82%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2%요?

예.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약 21억 1,200만원입니까?

아니, 21억은 이거는 수납된 거고요. 저희들 수납금액이고 받았는 거고 체납부분은 한 9억정도……

금년도에는 한 9억 2,000만원정도 되네요.

예. 그렇지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2007년부터 누적되어가지고 온……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금액이 9억 2,000만원입니까?

예.

용지를 발송하는 것도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징수방안 대책을 좀 더 확고하게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735페이지에요.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6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징수방안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거고 아까 처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인데 이것도 같은 어떤……

맥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후에 행정감사시에 다시 한번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2012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25만 4,000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7억 4,697만 700원, 국고보조금 98억 4,290만 3,000원, 도비보조금 32억 7,868만 6,000원으로서 총 138억 7,677만 4,7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06만 7,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1,043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이 233억 6,967만 9,000원, 명시이월이 81억 1,883만 2,900원, 사고이월이 33억 8,166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4,025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345쪽부터 357쪽까지 산림자원관리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9,927만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9,242만 6,990원으로 명시이월이 51억 6,8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명시이월 사유로는 백화산호국의길 보완사업 등 5건으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하고 편입 토지산주가 부동의 되어가지고 좀 늦은…… 도 발주기본설계가 지연되고 행정절차진행, 철도공사부지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에 따른 부대비용의 이월액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33억 8,166만 4,280원인데 사고이월사유로는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자원화조성사업 등 5건으로 도 기본설계가 지연되고 제1회 추경예산 과목변경, 사업대상자변경,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3,514만 6,350원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과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4만원이며 지출액도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84만 2,400원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이 2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녹지공원조성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4,447만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1,881만 5,300원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9억 5,064만 3,090원 명시이월사유로는 남산공원조성사업 등 4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철도공사부지 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8억 7,825만 6,200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어린이놀이 숲 기반조성사업 등 9건으로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제2의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696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낙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354만 8,000원이고 지출은 1억 4,539만 8,520원으로 집행잔액은 8,114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예산절감, 계약잔액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자원조성 등 총 9건의 예산현액 154억 4,069만원중 지출액이 61억 9,368만 2,900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82억 8,297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이월사유는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편입토지산주의 부동의, 행정절차진행, 철도공사부지매각지연 등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예.

간단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부기에 보면 원단위를 절삭하게 되어 있는데 354페이지나 뭐, 358페이지에 보면 원단위까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도 그런 부기가 명시안 된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기하실 때에 그런거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징수결정액은 212억 839만 15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211억 8,007만 1,415원이 되겠습니다. 이수납액은 2,831만 8,6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됐습니다. 이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 기타사항에 구거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135만 710원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21만 3,080원입니다. 이거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도 수입 도로점용료 구거부지사용료 소송비용해서 1,675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세출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예산액 627억 7,591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07억 7,197만 536원으로서 예비비사용액 2억 9,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938억 4,688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59억 3,653만 4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3억 2,057만 4,393원이며 명시이월이 98억 2,023만 9,713원, 사고이월이 75억 33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977만 8,683원으로 전체예산액의 0.63%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예산에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예산액이 118억 8,195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이 10억 5,839만 6,726원과 예비비사용액 2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32억 3,935만 726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8,115만 4,031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 6,915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4억 9,783만 3,280원과, 사고이월이 2억 7,13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04만 6,415원으로 전체예산의 1.4%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예산은 저수지양배수장 정비사업과 관정양수장정비, 용배수로 등 농로정비, 용배수로 자조정비, 도보조비인 관정 및 양수기정비, 도비보조인 노후위험저수지정비, 도비보조사업인 저수지제당정비 예산으로 예산액은 39억 8,712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7,18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3억 5,90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2,266만 8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00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3,039만원, 사고이월이 1억 7,56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34만 7,2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도로부분의 지역도로망확충 예산은 시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 예산으로 예산액은 268억 8,05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억 7,078만 3,860원으로 예산현액은 429억 5,136만 3,860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5,978만 1,07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 3,367만 5,243원으로 명시이월이 36억 6,360만 6,493원과 사고이월이 45억 7,006만 8,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90만 7,544원으로 예산의 0.37%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확포보장사업 예산입니다. 시군도확 포장사업은 시군도 도로정비사업, 미보상체 불용지 보상, 도비보조사업인 지방도로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시군도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예산액은 47억 5,079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3,43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59억 8,5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3,474만 9,267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755만 2,023원으로 명시이월이 11억 8,969만 7,023원, 사고이월이 4억 4,7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82만 2,710원으로 예산의 0.2%로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36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보장사업 예산은 면리농로 정비사업과, 도비보조인 지역현안도로사업 예산으로 예산액은 51억 7,325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4,08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62억 1,41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7억 7,979만 1,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2,837만 8,470원으로 명시이월이 11억 6,648만 4,470원이며, 사고이월이 2억 6,1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96만 7,840원으로 예산의 0.1%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헌신-사벌도로와 무양-남장 예산으로 예산액 120억 3,8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37억 2,788만 3,860원으로 예산현액은 257억 6,588만 3,860원이며 지출액은 206억 5,817만 7,7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351만 9,750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 742만 5,000원, 사고이월이 37억 9,609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8만 6,360원으로 예산의 0.02%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 예산은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도로보수 물품구입, 광특회계인 이음도로 구조개선사업, 광특회계인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광특회계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광특회계인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예산 으로 예산액은 49억 1,852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769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9억 8,62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7억 8,706만 2,36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22만 5,000원으로 사고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93만 634원으로 예산의 2.7%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및도시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재무활동예산으로 예산액은 236억 1,834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36억 4,278만 9,950원으로 예산현액은 372억 6,113만 7,950원으로 지출액은 307억 930만 9,216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1,774만 8,870원으로 명시이월이 36억 5,880만원, 사고이월이 26억 5,894만 8,8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07만 9,864원으로 예산의 0.6%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추진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계정비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 예산으로 예산액은 235억 6,764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36억 4,278만 9,950원으로 예산현액은 372억 1,043만 7,950원으로 지출액은 306억 5,860만 9,416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3억 1,774만 8,870원으로 명시이월이 36억 5,880만원, 사고이월이 26억 5,894만 8,8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07만 9,664원으로 예산의 0.6%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과 광특회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광특회계 소도읍육성, 광특회계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 광특회계 읍면소재종합정비 예산으로 예산액은 62억 9,87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8억 7,885만 2,540원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7,762만 2,54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57억 7,002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528만 4,870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5,528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1만 7,380원으로 예산의 0.2%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은 광특회계 농촌생활환경정비 예산으로 예산액은 51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6,83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53억 9,63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254만 2,726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038만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340만 1,214원으로 예산원 0.8%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도계정비 예산은……

저, 위원장님!

예.

이게 사실 결산만 말입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들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사실 7년차인데 할 때마다 사실 이게 안좋아요. 물론, 조금 전에 타과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이게 그런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려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들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계셨지만 예비비가 말입니다 한 46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출을 하고 19건에 한 29억 한 3,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15억 4,000만원이 이월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예비비승격이 뭡니까? 다른 건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다른 부분에 예산부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해를 하고 넘어 간다고 가정을 할때 과연 이것이 예비비에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상세하게……

예비비 성격에……

예비비를……

총액을……

시기에 따라서 이월이 발생할……

이래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조금 있다가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 세부사항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총괄로 예비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6억, 46억인데 지출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요. 간단하게 29억 3,000만원을 하고 자, 이월을 15억 4,000만원 했다면 과연 15억 4,000만원이 예비비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간단하게……

제가 방금 얘기했는…… 예비비 쓰는 시기가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쓸 수 있는데 늦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쓴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는데 만약 12월달에 예비비를 발생해서 9월. 10월에는 발생했다고 하면 이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예비비는 말입니다. 응급복구나 재해났을 때 피치 못할 사정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좀 이게 예비비 부분은 신중하게 국장님한테 물론 말입니다. 12월 연말에 예비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예산에 하면 되죠. 국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가지고 11월달에 본예산 안합니까? 그럼 그때하면 될건데 예비비를 이월시킨다는 거는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통 우리 보면 추수할 때 9월달, 10월달 수해도 나고 이러는데 그런 건도 안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 해가지고 검사하고 측량하고 설계하는 이런 거는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공사, 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이 안됐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매년 상세한 내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을 제가 가리켜 드릴수도 있어요.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 과연 예비비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좀 객관적으로 한 단면만 봤을 때는 예비비 성격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 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예산을 한번더 분석, 예산을 편성해도 쓸만하면 예비비를 안쓰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입니다. 예비비부분에 사실 양수장 부분에 2억 5,000이 전액이월 되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예. 이게 저희들 가뭄대책 재해대책비로 7월달에 이게 가뭄대책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시비부담금을 2억 5,000을 10억 중 외서양수장 거 입니다. 외서양수장이 10억 중에 2억 5,000을 재해대책 예비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때 또 설계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공기적으로 맞추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예비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편성 하지 않으면 사전예산 편성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7월달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왔다.

가뭄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 오다 보니까……

그런데 양수장 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시청에 용역을 안주고 우리 토목직들이 양수장설계 하는 부분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양수장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계속 적으로 시비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자에 한 3년 전에 말입니다. 시에서 양수장을 하나 설계를 해 달라했는데 농촌공사에서 안해줬어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애를 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거는 양수장의 설계를 이런 부분에 설계를 토목직들이 설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드라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소규모양수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나 주로 기계가 문제이고 양정계산이나, 계산을 할 수는 다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때문에 저희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 설계를 했느냐 하면 공검오태지 저수지 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지하고 그래해서 이거는 농촌공사에 설계를 저희들이 줘서 용역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태저수지 말입니다. 사실, 제가 또 이런 소리하면 자꾸 했던 거 리바이벌 하게 되는데 오태저수지 물이 공검오태저수지 밑으로 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외서를 지나 사벌상사지구 사실 다 한 개다 그지요. 상삼사지구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양수장이 필요해 가지고 설계를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해놓고 이게 사실 많이 미뤄졌거든요. 전자에 그래 가지고 가령, 기계화경작 논하고 모든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주 시비를 가지고 시비든 예들 들어가지고 국도비든 농촌공사로 준 부분이 많잖습니까? 많다가 사실, 옛날 보단 안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맞죠?

예. 지금 기계화경작로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다하고 옛날에는 줬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농촌공사에는 돈을 가져가 가지고 이거에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또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비비 부분 성격은 돌아가서 말입니다. 어떻게 설계가 늦게 됐든, 어떻게 됐든 7월달에 했는데 다 전액이 이월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예비비 성격이 과연 맞느냐! 어떤 그런 의심이 들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는 하매 가뭄이 낫는 부분 같으면 가령, 그 안에 하매 조사가 됐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4건 중에 그렇게 1건 참, 5건 중에 1건에서 금액이 큰게 있다 보니까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예비비성격에 맞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