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 요점 및 법 제정 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대부분이 노후가 심하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저수지·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근거에 대한 관련법령의 인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승인”과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규정하고,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의 자격에 대한 안 제3조 제3항은 재난·방재분야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회의~안 제7조 간사와 서기는 회의 운영에 있어서 의장 및 간사, 서기의 자격, 회의의 소집 절차 및 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시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은 넣지 않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의원이 다 참여하거든요?

위원회 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초기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건설방재국장이 위원장이고 실무과장이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시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심의대상이 있으면 의원들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위원회로 들어오시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표에 보면 참고자료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동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실 없지요? 전부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달성군의 것도 보면 89개의 작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로 되어 있고 소규모 저수지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탁관계를 조사해 보시면 실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하고 이런 것이 사실 가능한지? 특히, 마지막에 농어촌공사 부분에 예를 들어 수성지, 수성못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생태개발하고 둑 쪽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계획을 세워도.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본정비계획 또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듣겠습니까?

아마 안전성에 문제 되는 것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건은 없지요?

여기는 구·군의 관리대상만 조례로 정해놓은 것 같고.

농어촌공사는 제외입니까?

예.

대구시에 있는 댐 중에 농어촌공사 소유나 관리하는 것은 제외다. 맞습니까?

예.

아마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도. 달성군 쪽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관계를 구·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특히, 대구시에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저수지는 말 그대로 댐이 아닌, 위험이 사실 없는 그런 저수지고 위험이 따르고 안전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시행은 우리 대구시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관리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있고 또 수자원공사도 있지요?

큰 댐이 있습니다. 안동댐이라든지 임하댐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주 소규모 저수지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업용으로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23개소 농어촌공사가 있고 그다음 가창댐이나 공산댐 상수도 댐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관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틀립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전부 구·군의 재산으로 있다가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되었습니다만 수리조합이 되면서 큰 댐은 수리조합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소규모 댐은 구·군 자체 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규모에 따라서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이것을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로 다 넘겨주는 방법은 없어요?

위탁관리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해서.

이것은 각 시·도에서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대구시에서 달서구나 달성군의 댐 내역이 나오네요. 어떤 것은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다 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일괄적으로 이관하려면 재산권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있다고요?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리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대구시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수산유통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이 표결에 대해서 홀수로 하는데.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인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11명 중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크게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것에 저도 동감이고요. 이것을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늦게나마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댐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내 저수지하고 댐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가 202개소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댐이 공산댐, 가창댐 2개가 있고요. 나머지 200개 중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23개소 그다음 구·군 관리가 17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저수지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또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창저수지하고 공산댐하고 이렇네요?

예.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기존의 구·군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위원회로 새로 구성하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댐이나 저수지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군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해 놓고 이런 것을 찾아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주로 안전관리 분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군데하고 댐 2군데하고 안전관리 관련된 어떤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

지금 시급하게 새로 정비해야 된다든지 말하자면 위험한 저수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요?

구·군에서 관리하는 179개 중에 북구에 지하철 차량기지 위에 있는 서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D등급으로 판정되어서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D등급부터 국비 지원됩니까?

북구의 못도 저수지안전관리 그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마 그린밸트 내니까 그린밸트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승인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인지 재해 때마다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 이상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많이 해야 두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공무업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외부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어떤 능력을 시에 도움을 받고자 미리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 위급사항이 될 때마다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미리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연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그런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조치가 사실 없습니다. 예산 별도 조치가 없는데 이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에서 하지 않고 각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만 여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까지 해서 대구시가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 조치가 없는 것을 보면 구·군에서 여기 정비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면 대구시에서 승인만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이 위원회입니까?

예.

예산은 구·군에서 다 드리고?

일단은 1만㎡ 이상은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만㎡ 이상되는 것은 국비지원을 건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소규모 댐에 대해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만약에 소규모 저수지에 긴급보완이 필요하고 각 구·군에 그런 포크레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 때 긴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저수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비계획이나 모든 것을 대구시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태껏 구·군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모든 것을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비를 할 수 있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시행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국비가 지원된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서 첫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은 국비가 몇 프로 어떤 부분은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제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보수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구·군에서 부담을 해온 것이 맞습니까?

예. 특히, 위험요소가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든지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승인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각 지역에서 급할 때 해야 되는데 절차를 다 거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보수·보강을 하려면 다 승인을 거쳐야 될 사항이 됩니다.

예. 긴급사항 때는 예외로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잖아요?

예.

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지금은 실제 시에서 전체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이 잘 안 되고 다 구·군에 맡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맡겨놓지 왜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하나요? 잘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앞으로 이상기후 변화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데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전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맡기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굳이 이때까지 잘 해 왔는데 왜 늦게?

소방방재청에서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댐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도 제정되었고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면 새롭게 조례를 상정할 때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사실 있어야 됩니다. 상황 변화나 여건 변화가 있어야 조례 심의가 가능하지 싶은데 혹시 다른 변화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을 다시 올리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새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어떻게.

매 회기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 변화나 이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 안건은 지하철화재 관련 당사자 모두가 다 지금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빠지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용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