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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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보건소, 도서관, 각 동) 맨위로

금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하신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확인 및 서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보니까 예산 변경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완기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감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가 17억 4,000만원이 예산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승인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변경된 내용 있죠?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예요

뭐예요진화자위원

?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산 변경은 시설비에서...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면 주민공람 공고료로 해서 용역비에서 2,000만원을 변경해서 지금 썼거든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 설명을 좀...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산 변경은 단위사업 간이랄지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을 아마 변경해서 사용한 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예산변경제도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맞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편성목 간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법에 이게 맞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예산 심의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쓰다가 여기에서 남으면 또 필요한 곳에 저쪽으로 가서 옮겨서 쓰면 되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목을 정해 놓고 예산 승인이 났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예산 변경 내역 현황에 변경 내용이 지금 많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문화예술과에 아트홀 관련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아트홀 재료비로 이렇게 썼어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나오죠?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예산변경제도라고 있습니다. 예산변경제도에 의해서 2012년도에 총 24건 정도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 간이랄지 통계목 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국장님 전결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진화자위원

변경을 해도 이거 보세요. 구리아트홀 운영 재료비로 물품 구입을 무대장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재료비를 구리아트홀 운영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이게 변경하는 게 이게 지침이 맞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그러니까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대로 100%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일부 법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 목들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재료비랄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용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변경할 수 있는 지금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대한 거 하고 이 재료비 1억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 어디에 썼는지 이게 문화예술과 거지만 지금 예산에 관계되는 거라 지금 제가 그거 하는데 그거 갖고 오시고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하시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지금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업무가 다른 부서랑 중첩되는 게 많아서 이걸 이 부분에서 해야 되나 좀 갈등스럽기는 한데요. 마침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총무과 과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에 45개 단체 6억 549만 9,000원이고 2012년은 42개 단체 69개 사업에 5억 6,543만 9,000원입니다. 또 2013년은 5억 4,098만 9,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게 해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예.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준다 할 지라도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는 적다고 느끼는 건데요. 작년도에 8,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인 이유는 구리시립예술단이 조례에 의거 창단되면서 구리시 여성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가야 할 돈이 8,300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줄 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그러면 아트홀 그쪽으로 잡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4페이지부터 자료를 보게 되면 보조금 지급 단체들에 대한 유형을 혹시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유형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예를

예를민경자위원

들어 관변단체 이거는 제가 지금 주신 자료인데 이거 하나 같이 좀 보시겠어요? 제가 주신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면 관변단체에 25%가 나가고 보훈단체에 21.7% 약 22%, 장애인단체에 3%, 청소년단체에 3%, 체육단체에 16% 정도, 문화예술단체에 18%, 문화원까지 합치면 한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순수 봉사단체로 해서 한 4%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특별히 기준은 단체 선정 시에 2년 이상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 대해서 선정이 되게 되고 단체 지원금 확정은 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분리해서 유형별로 통계 낸 거에 보면 관변단체라든가 보훈단체 그리고 체육단체, 체육단체도 거의 관변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세 개를 합친 게 거의 60%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구조가 어느 한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랄지 보훈단체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순수 봉사단체는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단체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단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목적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순수 지역의 시민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어제

어제민경자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만 가지고 2012년 거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 개 관변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여기에 전체 보조금 중에서 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을 보게 되면 단체 운영비에 굉장히 많은 비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주로 사업비 보다는 단체 운영비에 약 80%에서 100%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운영비가 아닌 사업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회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구분해서 관변단체라고 지금 지정을 하셨고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쭉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구분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금년에 지원받고 신청했던 금액하고 또 내년에 가서 그 금액을 대부분 초과해서 신청을 하지 그리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 수십년 동안 계속 신청해 오고 우리 전체의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신청 공고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고 한다는 자체는 좀 의미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 자체를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를 내년에 가서 줄일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줄일

줄일민경자위원

수 있고 없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자라는 의미거든요. 어제 제가 담당부서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간에 지원됐던 금액 또 각 단체의 회원 수 이런 과거에 해온 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의 거에 그냥 너무 익숙해서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개 단체 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은 전체 보조금 중에 사업 비율이 14% 밖에 안 됩니다. 바르게는 8% 밖에 안 돼요. 자총은 사업 비율이 빵프로입니다. 적십자는 100%가 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는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주신 책자에 의하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중에서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단체 운영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은 지원 목적과 취지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민경자위원님한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볼 때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게끔 하고요. 또 아까 담당부서 직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어떤 관행대로만 관망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닌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본 방침에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좋은 생각이신데요, 어차피 내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특히 이렇게 지적해 주신 민경자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세 개 관변단체 회원님들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쪽으로만 많이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런 거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 부분도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가 지난번 어떤 조례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상위법이 바뀌면 각 조례가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거를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이 2011년 8월 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아직도 2007년 2월 15일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조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하고 나왔는데 14조가 17조로 바뀌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 이것이 29조로 바뀐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미진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례와 관련된 어떤 거를 볼 때 혼동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까지

여기까지민경자위원

우선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까지는 여러 얘기가 있어도 실링제에 묶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우리 이번에 아트홀이 생기면서 실링제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한 8,000만원 정도의 여분이 생겼다고 그냥 표현을 합시다. 여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활용 방안을 기획홍보담당관쪽에서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중에 있는데 요. 실링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 사용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전을 함으로 해서 그 금액이 8,000만원 정도가 남게 됐는데 그 금액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 하고 확정해서 아까 민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지원을 목말라 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단체에 무조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획홍보담당관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 담당과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기본적인 틀은 정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을 저희가 봐서 1년에 연초에 작년에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하고 지금 아까 추가로 여유돼 있는 남아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봐서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든가 그런 계획을 한 번 다각적으로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물론 아시는 얘기겠지만 아까 제가 여분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해 놔야 될 거예요. 이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갑자기 여분이 생긴 게 아니라 전체적 예산에서는 똑같아졌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여분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거는 서로가 이해를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중에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 있잖아요? 이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예술과의 이 예산이 아마도 무대장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였다면 이게 의회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기술장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맞지

맞지김희섭위원

않습니까?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두 번의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해서 된 예산이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1억 5,000씩이나 재료비가 사무관리비로 옮겨갔다는 거는 법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심의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맞아서 아마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물론 관련 부서에다가도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을 두 번씩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기술심의위원회까지 따로 개최하라는 명분을 달아서 예산을 이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행을 한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작은 액수도 아니고 1억 5,000씩이나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거는 예산을 계획한데나 또 심의한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나 이런 데에 대단한 부실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담당관님...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제 얘기 골자는 그겁니다.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아마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과목이 맞지 않아서 아마 변경을 한 거 같은데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위원

.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김희섭위원님과 관련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분기별 1회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점검을 하는 단체보다 지적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거기 행감자료에 보면 13쪽에 있습니다. 맞죠?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주고 또 점검을 하고 또 단체에서는 예산을 받고 사업을 실시하고 또 정산을 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줘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단체 관련자들에게 대한 합동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잘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동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확정이 되고 관련 부서 직원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연초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부서의 회계담당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도 있지만 우선 집행 목적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 횟수도 점점 늘려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좀더 정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저희

저희황복순위원

구리시에서 지금 지난 1월 11일날 조례가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인데요. 현재 조례에 보면 5명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2명으로 위촉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분들의 많은 도움과 자문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많이 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두 분의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고문변호사가 2명이 아니고 원래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그 고문변호사별로 보통 많게는 7명씩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양쪽 다 따지면 그거를 각각 저희가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황복순위원

두 분이 위촉돼 있지만 그 분들이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명의 의견이 올 수도 있고 일곱 분의 의견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충분히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해 줄 수 있는 조력받을 수 있는 그런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혹시 그런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신청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황복순위원

아, 그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앞으로도 이거는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어차피 그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부합되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부합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담당관님.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 부분이 보면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한도라는 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도를 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아마 이 5조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

완을

보완을황복순위원

할 필요가 있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개정해서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

예.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보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 세부 내용이.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우선 최고 한도액이 없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개인 비리라든지 공무원의 하여튼 비위와 관련해서 정당한 수행이라고 하지만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명확하게 삽입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비용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여기에다 확실하게 삽입을 하든 명쾌하게 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규칙에 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개정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지적한 거 검토해서 완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함양시키고 또 자생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보의

홍보의황복순위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 보면 총무과장님으로 업무를 맡으셨다 오셨지만 구리시 전체의 홍보가 미흡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시민 참여형 교류협력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대사로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신 바가 있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또 문화예술과 단체는 보니까 지역 축제 때 홍보대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는 구리시 홍보를 위한 일환으로서 구리시 홍보대사 위촉이나 운영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각 문화면 문화예술 또 지역 축제면 축제 관련 또 투자유치를 위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리시 홍보대사로 총괄적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대사 조례를 하나 제정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여 주셨지만 부서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어떠한 그것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판단이 서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타 시·군에도 보면 경기도 내도 보면 한 60% 정도는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위촉되시는 분들도 그 분야 하나가 아니라 크게 나는 구리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위해서 위촉받은 자구나 자긍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있어서 임무와 또 위촉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해야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이 사람 마음에 든다라고 위촉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이거를 다 해 주시고 그 분이 또 위촉이 되셨으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임무도 거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꼭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예산 변경에 대해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무슨 사무관리비를 한 5,000만원쯤 하다 보니까 기관운영비로 좀 부족해서 쓴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문화예술과에 물론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감리비를 3억 6,60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또 썼어요. 이것도 법에 맞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예산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누이 바깥에서 아트홀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변경해서 쓰고 예산에 대한 이런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예산 편성이나 또 예산 의결에 있어서 많이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가 17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12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아직 잔금을 4억 3,300만원을 아직 안 줬어요. 왜냐 하면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만 현재 용역은 우리가 용역보고서는 우리 받지도 못했지만 친수공간 친수 지정을 받기 위한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린벨트 풀기 위해서 지금 사용은 되고 있어요. 잔금 안 줬는데. 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완성이 안된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이거는 물론 도시개발과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변경안에 보면 17억 4,000만원 중에서 우리 예산팀에서 보낸 거는 지출을 14억 6,800만원을 하고 잔액이 2억 7,1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추후 써야 될 수 있는 금액이 사용될 예측 금액이 2억 5,100만원이라서 나머지 2,000만원을 아까 말한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썼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17억 4,000만원 용역비가 도시개발과에서는 12억 1,400만원을 써서 지금 4억 3,300만원이 남아서 4억 3,300만원은 용역회사에 잔금으로 줘야 될 보고서가 마무리돼서 들어오면 줘야 될 금액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예산팀에서는 12억 1,400만원을 쓰고 잔고가 2억 7,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2억 7,100만원 중에서 추후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걸 따로 목을 바꿔서 시설부대비로 썼다 이렇게 지금 예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출 내역이 달라도 되는 건지 보고를 받을 때 예산 우리 감사 자료를 제대로 만든 건지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세한 아트홀에 관계된 이야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지출 금액이나 잔고가 맞지 않는 거는 우리 예산팀에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진화자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산변경제도에 대한 부분 계속 지적하셨는데 가능하면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감사에서 예산 절약 성과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민원부서 등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어떤 가산점을 좀 부여하고 예산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 그 금액의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업무 부서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제가 건의한 거에 대해서 불가라는 그러한 처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처리 관련해서 기한 단축하면 마일리지 이런거 혜택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민원처리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2012년 12월 20일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대로 하라 라는 이런 법률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제안을 드릴 때는 그런 부분을 그냥 타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별로 없다 생각하고 그냥 불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일자 나온 경인일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의 신속성이 작년 같은 기간 33.67%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일리지로 포상을 해 주다 보니까 63.79%로 작년 대비 30%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조금 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획홍보팀에서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운영제도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민경자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성과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원 부서에서는 올해부터 민원마일리지...

경자

민경자위원

마일리지를 통해서 포상해 주는 거로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거 하고 성과금 주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런 사기진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지는 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담당관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유기한 민원 업무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배상 제도같은게 있나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배상 제도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없고 민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경자

민경자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다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나친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작년부터 해서 대장간 이축 허가 관련 문제 해서 굉장히 흉흉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작은 부분의 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문제의 싹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쪽에서 우리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한 법령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최근

최근김희섭위원

들어서 여러 군데 얘기나 아니면 제가 보면 그간 법령이 사문화 됐거나 또 개정이 된 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지 않은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게? 작년인가 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일제 잔재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공직 분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도 일신우일신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법령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실무적인 여력이 얼마 정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제에 법령 정비를 한 번 계획하셔서 전체적으로 손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다시 한 번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하는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계획을 한 번 세워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구리시가 발주한 설계 용역비 등 용역비가 86억 4,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확인한건데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례도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역 설계 용역이라든가 감리용역 1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 과제가 충분히 필요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또 용역비는 과연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는 기구를 두자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장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지난 달에 두 건 심의를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단순히 설계 용역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뿐만 아니고 그 설계의 기술까지도 사전 심의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절반 이상이 공직자고 절반이 안 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 고요. 관련해서 보다 폭넓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을 확대 편성하실 의향 있으신지?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재검토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운영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공직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위원회 운영에 조금...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비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 파트의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국장들은 어떤 면에서는 민간인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화위원장

공직자의 전문적 기술력을 평가절하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만든 것 취지 자체가 민간 전문가의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전 심의를 하자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을 할 일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취합하고 편성할 적에 각 부서에 그 필요성, 타당성 이러한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합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예산 편성 시에 관련 사업부서 관련 과에서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그게 이송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사회단체나 교육기관 등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같은 거 참고합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무래도 다 그 부분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다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지원금에서 어떤 거는 그 희망하는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전액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도 이유에 보면 동절기 뭐가 미도래 미도래 해 가지고 예산을 검토를 안 하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장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닥친다 그러면 그때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또 이게 기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편성하지 말고 언제쯤이 되겠다 이런 거를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문제점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예산 편성 시기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집행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예산 투입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했지만...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편성할 적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김용호위원

각 과에서 요구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편파적인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전체 규모 중에서 불요불급한 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우리 홍보비라든가 행사비는 물 쓰듯 쓰고 노인네들 무료급식하는 수택동과 인창동에는 추운데 겨울에 노인네들이 1시간, 2시간 전부터 덜덜 떠는데 그거 대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그 얘기에요. 여기 우리 태극기 홍보, 유채꽃 홍보, 코스모스 홍보에 1억 8,000만원 소요되는데 물론 이런 것도 구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시급한 게 어느 거냐 그거예요. 그런게 시급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하시지만 요구가 됐던 예산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사회복지과나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요구된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좀더 그런 기준에 맞게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배정할 적에 참고가 돼야 되거든. 어느 부분이 시급하고 어느 부분은 시간을 늦춰도 된다 그러고. 진화자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사 목 부분에서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목 부분까지 명세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면 그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해서

전용해서김용호위원

쓰면 안 되는 거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변경제도 사항에 대해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당초 예산부터 예산 승인받은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변경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할 게 아니라 아주 그거는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호위원

보면 재료비가 인건비로 전용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재료비 중에서 예를 들면 철물을 살 거를 철물 비슷한 거를 산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재료비가 인건비로 둔갑을 하고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있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아무튼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감사를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김용호 의장님께서도 그날 감사 하루 전날 이렇게 인사를 해 가지고 이거 의회를 감사를 받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신원균 담당관님은 엊그제까지 수년간 총무과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산 기획홍보담당관은 이동규 담당관이 하셨는데 이 많은 지금 자료만 해도 책이 한 권인데 이 자료를 엊그제 오신 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하면 하루 전에 있던 분이 와서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지금 엊그제 온 분이 예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사가 물론 잘못됐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볼려고 그러면 속으로 "아니 지금 어제 오신 분이 예산에 대해서 뭐를 알겠는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러면 어디다 대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분이 지금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지 인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필요에 의하면 그 전직 부서에서 있던 분이 와서 답변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각 팀을 맡고 계신 팀장님들은 그대로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진화자위원님한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료라든가 더 설명을 드려서 의구심에 대한 해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팀장들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감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부족했다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하다 할 때에는 전임자도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신동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께

어저께민경자위원

급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와 인구나 이런 지역의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곳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 비교표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 좀 서둘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바로...

경자

민경자위원

예.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께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우선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우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달준 감사팀장입니다. 이경화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아 OK민원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준비 하시는 동안 지금 이축허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어디까지 실시되었는지 잠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우선 연일 정례회 일정에 바쁘시고 열심히 임하시는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축허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금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2일간 감사한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 4과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이틀 동안 또 자료 수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같은 국 같은 과 네 분이 저희에 나와서 실질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 다 돌려왔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다 돌려받았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관련 부서에서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언제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법상 감사를 개시하면 개시 통보를 저희한테 하는데 종료하고 나서는 통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명확한데 종료는 감사한 분들이 법적인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감사원 감사를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종료하고 나서 통보 오는 것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신동화위원장

어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많이 감사원으로 가서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다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다 왔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감사원에서 지금 4월 15일부터 거의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중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든지 또 감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래서 어떤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자체적으로는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거를 몰랐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징계요구할 때 그때 조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4인, 5인이 내려와서 장장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감사조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4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4월 15, 16...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지만 시작은 그때부터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본감사는 27일부터 31일까지 한 것입니다. 15일부터 했다고 하면 이게 두 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진화자위원

지금 이 감사장에서 앉아있기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똑같이 저희도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될 우리 의회도 제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해서 지금 심히 부끄러워서 이 말 하기조차 사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할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나 우리 의회나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는 믿을 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감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 그럴 때 자료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때 우리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초부터 담당관실에서도 문제 인식도 못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서 웬만한 일은 며칠 이렇게 하고 마는데 지금 온 동네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어떤 인지를 잘 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른 거를 못하겠는데 자체 감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물공사를 자체 감사한 것 중에서 회수를 한 금액이 7,523만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돈을 이렇게 회수를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감사는 저희가 11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12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총 처분건수는 45건이었고요. 재정상 조치는 4건에 7,500만원입니다. 그 4건은 도매시장 청과동 중에서 2층 리모델링 건축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450만원 청구되고 수산동 중 2층 리모델링 공사한 건축공사가 320만원 그래서 중복 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 150만원입니다. 152만 4,000 정도 되고요, 그게 한 건이고요. 4건 중에 두 번째는 산업안전관리 보건 관리비 지급 금액에 대해서 78만원을 회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조경관리 외에 9건에 대해서 그게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산해 가지고 환수된 사항인데요. 이건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험료

보험료진화자위원

? 보험료로 ? 뭐라고 그랬죠? 7,100만원이 뭐라고 그랬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폐수처리장 운영비하고 조경관리.

예. 그러니까 19건이...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과다하게 지불이 된 거를 회수했다 이 뜻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청소용역 외 19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하고 연금보험료를 원가계산을 산정해서 각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이 덜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더니 정산이 다 됐습니다.

정산

정산진화자위원

다 깨끗하게 잘 됐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한 건은 폐수처리장 시설 보완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에 대해서 부적정한 사항이 있어서 180만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진화자위원

4건에 대해서 7,523만 1,000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세 번째 7,100만원이 많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4건에 7,523만 1,000원이 부적절하게 잘못돼서 회수를 해서 모든 거는 완벽하게 정산 다 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이랬어요. 이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이렇게 소송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줄 만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시가 부담해 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실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행정소송 패소 원인 분석 및 구상권 청구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는데 이 지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구상권 청구 검토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구상권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권 지금 사건은 동구릉 골프장 구상권에 대한 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착오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고요...

리를

처리를진화자위원

하는데 그 해당 부서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해당 부서가...

진화자위원

쭉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있어요, 여기. 여기 책자에 보면 기획홍보실에서 지시사항을 받아서 각 부서로 넘겨야 되잖아.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시장님 지시사항을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문화예술과, 무슨 과 자기 부서 다 보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이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지금 제가 그거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받은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처리할 사항도 아닙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산도 거기 있고요.

거에

이거에진화자위원

대한 자료 요구나 한 거 없어요? 법무 법에 관한 거니까 소송 문제니까 아마 담당관실로 한 거 같은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소송이 의회법무팀에서 하죠. 소송업무 자체를.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할 때는 소송 비용 부담하라는 거 이런 거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시사항에 대해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왜 감사담당관 담당 그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게 어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제목이 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목이 시장님 지시사항 제목이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 비용 시 부담 검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의회법무팀 고유사무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유사무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의 고유사무입니다.

진화자위원

고유사무에요? 그런데 왜 이거 감사담당관... 그러면 행정소송 패소 및 구상권 청구 이것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다 거기.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 의회법무팀이라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자료가 잘못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구리시의 위계질서와 기강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김용호위원

부서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기강 감찰은 저희 업무지만 복무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기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어느 분야의 기강을 말씀하시는지...

사를

감사를김용호위원

어느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합니까?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공무원이 느끼는 바가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런 위원회에서 제 개인 사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사적인김용호위원

의견 표명이 아니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담당 부서장으로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직이 전반적으로 해이됐다 하면 저희가 공직에 대한 공직 기강에 대해서 기강 감찰을 실시하고요,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가

감사가김용호위원

부실하기 때문에 구리시 공직기강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때서 공직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생각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자질과 성실의 의무는 본인이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0명 되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강감찰은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그거를 특정해서 하는 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조사라든가 감사는, 감사는 정기감사 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조사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김용호위원

부족하면 인력 보충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제일 중요한 게 기강 아닙니까, 조직사회에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기강감찰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한 사실은 보고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시장이 보충을 안 해 줍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배 떠난 뒤에 손 흔들어서 소용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미리

미리미리김용호위원

사전 예방을 해야지 이제 조직 기강이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졌는데 이제 보충할 예정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흐트러지게 보신 거는 바로 잡아야 마땅하고요, 저희가 구리시 공직자 기강이 해이됐다 하는 거는 특정한 사항이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기강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구리시 기강이 지금 제대로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구리시 조직사회 기강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대부분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사항이...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방송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별 불미스러운 일이 그리고 시민들이 혀를 차고 이럽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는 수사중이나 감사중에 있는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공직기강의 관리감독은 시장에게 책임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들을 자꾸 은폐를 하면 됩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줘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진행중인 사항은 진행중인 거지 결론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 맡겨두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로

실예로김용호위원

장자못에 소나무 크기를 속여서 1억 6,000인가 환수한 것이 이철수 과장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책임 집니까? 분명히 행정을 잘못해서 1억 6,000의 세수가 세금이 누수될뻔 했는데 그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 없이 가서 마음 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비용 돈 들어가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시민에 대한 행정입니까? 도리입니까, 이게? 근 3년 동안에 사법기관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70명 되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3년 동안요?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이면 2010년도에는 이거는 참고인 조사...

김용호위원

참고인이든 사법기관에 갔었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간 사람이 2010년도에는 35명, 2011년에 29명, 2012년도에는 49명, 2013년에 20명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김용호위원

100명이 넘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100명이 넘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연도별로 따지면...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3년 동안을 물었으니까 3년 동안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법기관에 호출되어 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조사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중에 중복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

이유김용호위원

여하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당연히 부끄럽죠.

김용호위원

상급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하면 경기도에 의뢰를 며칠 안에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경기도는 5급 이상만 인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6급이나...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서 5급 이상이 포함돼 있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중징계를 요구하는 사건일 경우에 차상급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김용호위원

안에 도에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1개월 이내입니다.

김용호위원

몇 개월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1개월요.

김용호위원

1개월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그거 지켰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어요

지켰어요김용호위원

, 그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켰습니다.

김용호위원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3명을 직위해제 시켰어요. 징계 요청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요청 사유도 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변을

답변을진화자위원

하시면 되지.

자료

자료김용호위원

제출을 했더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부서장이 무슨 사유로 직위해제를 요청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직위해제는 감사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요구를 한 것이지 직위해제는 인사...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직위해제의 징계 요구를 무슨 사유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직위해제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징계요구를 한 거죠. 거기에 직위해제가 포함이 되면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요구한 거는 저희가 한 거고요.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요구 사유가 뭡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요구는 3월 22일날 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복종의 의무 안전행정부의 징계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종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쭉 도움이 되시도록 저희가 딱 낭독을 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2회에 걸쳐서 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한 번은 명령 불복종이고 한 번은 업무처리 지연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처리 지연으로 해서 98일 동안 민원 지연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병합 심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왜 한꺼번에 징계요구를 안 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어디요?

김용호위원

왜 한꺼번에 징계요구를 안 했느냐 1, 2회로 나눠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복종의 의무를 하고 나서 또 보니까 뒤늦게 발견을 했죠. 민원처리가 지연이 됐다는 사항이 있어서...

김용호위원

그 역시 업무의 소홀 아닙니까? 이런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한꺼번에 조사계에서 한꺼번에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 하고 보니까 또 나왔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다...

실은

사실은김용호위원

명령 불복종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데 징계 대상자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건설도시국장, 부시장께서는 명령 복종을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복종의 의무 위반은 세 사람만 해당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징계요구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설도시국장, 부시장께서도 결재란에 사인을 안해서 명령 불복종을 했는데 왜 거기는 징계요구를 안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결재를 하고 안 하고 여부를 따진 게 아닙니다. 복종의 의무는 결재권자 시장이 지시를 몇 차례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명령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한 것이에요.

김용호위원

시장 지시는 부시장이나 건설도시국장 뛰어 넘어서 과장부터 전달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쭉 판단을 해 보면 세 사람한테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왜 똑같은 명령 불복종인데 국장과 부시장은 징계요구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같이 했어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요구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 분들은 허가란에 사인을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

신동화위원장

예.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답변 가지고는 감사를 더 못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 세 사람의 준 사형에 가까운 직위해제 하면서 그 상위층에는 업무를 검토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런 답변을 듣고 감사를 해야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시사항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도시과로 공문을 시행을 하죠. 거기에서 보면...

안자

기안자김용호위원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거기에 보면 지시사항에 포함이 다 돼 있겠죠.

안자

기안자김용호위원

,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검토하고 징계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이나 부시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든지 명령 불복종의 혐의가 없다면 빼는데 다 같이 명령 불복종 했는데 두 사람은 놔두고 세 사람만 직위해제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결권자가 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징계요구할 때. 그래서...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국장, 부시장이 결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전결권자면 과장 결재가 끝나야지 과장으로서 결재가 끝나야지 왜 국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나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를 받아라 해 가지고...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민원서류가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가 나중에 중요한 민원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부터 중요한 거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판단한 사람을 불러다 그 자리에 앉혀서 물을테니까. 답변을 좀 성실히 해요. 그래야지 이게 뭐 여기가 그래도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시민의 대변자고 대표들이 묻는 건데 다시 말하면 주인이 묻는 건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당연히 제가 징계사유를 말씀드렸고요, 결재 받고 안 받은 거는 담당부서에 물어보셔야죠.

같은

똑같은김용호위원

명령 불복종 아니냐 그런 얘기죠. 부시장님도 국장님도 시장 부하직원이고 똑같은 명령 불복종인데 왜 두 사람은 빼고 세 사람만 직위해제를 시켰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과장까지 전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

이면

전결이면김용호위원

과장 선에서 결재는 끝이지 왜 국장, 부시장에게 결재를 요구했느냐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나중에 민원 저기가 바뀌었어요. 규정이.

언제

언제김용호위원

바뀌었는데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하여간 전결권자가 과장이었었는데 그때 계속 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결재를 국장, 부시장란까지 하고 시장란까지 했지 않느냐고, 결재선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나중이죠.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민원서류가 처음에는 과장 결재였다가 나중에는 시장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럼 먼저든 나중이든 국장, 부시장도 명령 불복종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결재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상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도시과에서 받는데 명령 불복종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명령 불복종은 전결권자가 과장이기 때문에 세 사람만 적용을 한 겁니다.

현이

표현이김용호위원

나쁜데 시장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중징계 요구를 하게 만들었냐 그 얘기에요. 중징계를 시켰느냐 그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중징계를 전결권자 과장까지만 한 것이죠. 그 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다음에도 국장, 부시장 결재란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과장 전결이라 해 가지고 다뤘어야죠, 처음부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계속 과장 전결인 사항을 시장님이 지시해도 이행을 안 하니까 그 당사자 세 명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꾸 그러면...

가를

허가를김용호위원

거부한 사람은 기안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이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과장까지입니다. 과장이 전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처음에 그때 했어야지 왜 나중에 국장, 부시장 결재까지 받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했느냐고 그러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를 지금 할려면 하루 종일 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결권자가 과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사람만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전결권자가 과장이었으면 국장, 부시장에게는 결재를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도시과에 물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호위원

시장께서 지시하기를 국장, 과장까지 결재해라 그랬죠? 부시장까지 결재해라 그랬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한테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조사

조사김용호위원

안 해 봤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도시과로 물어보셔야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징계 요구하면서 조사 안 했느냐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조사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장하고 부시장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안 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세 명이 전결권자가 과장이었었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럼 왜 국장하고 부시장한테 결재하도록 했느냐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도시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용을

내용을김용호위원

모르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면 구리시에 있는 업무를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김용호위원

파악해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어떻게 다 합니까?

김용호위원

비위사실이나 이런거 나오면 다 파악하고 제때제때 대처해야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사람이 모자라고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안 했다 그렇게 책임회피해도 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안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김용호위원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국장하고 부시장도 조사도 안 하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대상이 아닙니까? 명령 불복종은 똑같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렇고요, 구리시 집행기관에서 판단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징계요구는 징계요구권자가 사유를 달게 돼 있습니다.

명은

항명은김용호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부하직원이 항명한 거는 시장한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항명한 사실이.

결재

결재김용호위원

안 했으니까 항명 아닙니까? 과장도 결재 안 했고 계장도 안 한 거 아니냐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한 거라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 중지해요. 안 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도시과에 물어보실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감사

감사김용호위원

부분에서 묻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 명만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징계요구했다...

명은

항명은김용호위원

다섯 명이 했잖아요, 항명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죠.

김용호위원

왜 내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이냐고. 말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요구 하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동화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면서 김장렬 담당관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화위원장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마저 좀 하고...

황복순위원

예.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철회 요구를 한 이유는 뭡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철회한 이유는 감사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구리시 현재 5월 20일날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구리시 전체 공직자의 화합과 단결 및 그 사항을 위해서 철회요청을 해서 5월 21일날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로 통보했습니다. "철회를 받아들이겠다" 해 가지고.

공직

공직김용호위원

사회의 화합을 위해서 징계요구를 철회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철회 요청 사유가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김용호위원

직위해제를 시킬 정도면 상당히 중범죄에 속하는 거죠, 공무원으로서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직위해제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직위해제된 건 알고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 구리시에는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김용호위원

직위해제된 사람을 공무원 화합 차원에서 징계 철회 요구해서 원점으로 돌려놨는데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안별로 다르죠.

별로

사람별로김용호위원

다르겠지 사안별로 다른 게 아니고 사람별로 다른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글쎄 사안별로 다른 게 아니고 사람별로 다르겠지. 시장 마음에 들면 징계 안 하고 시장 마음에 안 들면 징계하고 그렇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 요구권자가 열 자식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과 화합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정도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고 보니까 거기다가 지시를 계속 했는데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복종의 의무를 불복종하고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게 했겠습니까?

김용호위원

징계요구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마음적으로는...

김용호위원

1회도 아니고 2회씩이나 할 때는 그 사람의 과오를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또 시장도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런데 공무원 화합 차원에서 철회를 해? 그거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어떻게 된 게 나는 엿장수가 엿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거는 들었어도 양형의 기준을 시장 마음대로 이러는 조직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양정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는

누구는김용호위원

경찰서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 통보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시키고 누구는 기소가 돼도 직위해제를 안 시키고 이게 맞는 겁니까? 또 누구는 직위해제를 시켰다가 직위 철회시켜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일로 원점으로 만들고. 이게 양형이 있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과정은 있습니다. 철회요청도 할 수 있고요,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철회김용호위원

요청을 할 것을 왜 징계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2회씩이나 해서 다시 말하면 아주 혼을 내 주시오 하고 경기도에다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공무원들 겁이 나서 살겠고 어디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공직사회가 무너져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거리가 멀거나 시장 눈에 안 드는 사람은 불안해 가지고 맨날 바늘방석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시장이 이렇게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 입니다. 행감자료 8쪽 하단을 보면요. 구리시에 대한 청렴도 평가 현황이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기도 1위, 전국 시 단위 1위, 2011년도에는 지난해에 청렴도 우수로 인해서 면제를 했고요. 12년도에는 경기도 13위 그 다음에 전국 시 단위 20위.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 이유는 구리시 내에 부패 공직자 통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분발을 더 해서 금년도나 차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황복순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그동안 중앙이나 지역 언론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정말 너무 얼굴이 뜨겁도록 그런 사항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2년도 측정 결과 이후에 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8개의 사업과 또 내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28개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한 바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동안

그동안황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신 그 사업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부진한황복순위원

사업은 없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데요. 청렴도 측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조금만 하세요. 제가 얼른 간단히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부진한 사업은 없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외부, 내부 청렴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로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기

상반기황복순위원

,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한 번만 합니다.

금은

지금은황복순위원

한 번만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

예산황복순위원

때문에 지금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또 줄였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그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번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전에 두 번을 했었는데 그거를 두 번 측정할 때는 두 달간만 집중적으로 친절하게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하면서 1년 전체적으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가 내부 청렴도에 얼마 만큼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점수로 환산하기는 힘들고요.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영향력으로 평가를 한다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직원 전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좀더 친절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금년도인가요? 2013년도에도 청렴도 측정 평가가 될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제 12년도 7월 1일부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금년 6월 말까지.

금년

금년황복순위원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언제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인지 알고 계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전화 설문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9월부터 합니다.

황복순위원

9월부터 실시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떻게

어떻게황복순위원

올해 구리시의 청렴도 기대치는 얼마로 하고 계신지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12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신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거기에 보니까 9.0 이상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은 잘 구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잘 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추진 성과가 나와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성과는 지금 아직 성과물을 받을 단계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미흡한 거는 또 그때가서...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되는 시스템인데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 전산망에서는 새올관리...

되고

등록되고황복순위원

이렇게 하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거기에 다 매일 매일 하는 것이 다 거기 체크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성과라는 거는 어떤 몇 건 정도라든가 어떤 그런게 나와 있는가 하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안 나옵니다.

직은

아직은황복순위원

없습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건별로 하기는...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각도로 시에서도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리시가 청렴도에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전국 최고의 도시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이번

이번황복순위원

감사 이후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특단의 조치 향후 대책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신 거 계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38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종합계획황복순위원

수립한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이 단체에서는 구리시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투협에 예산이 2009년부터 계상이 돼서 작년까지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협약을 맺은 구리투명사회협의회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관단체가 협약을 한 기관이 39개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특정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의미 보다는 구리시 전체의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해서 인식을 제고시키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7개 부분에 52개 단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데에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단체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성과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 관리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마우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징계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세 명의 경기도 징계 올라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조사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 확인서 받을 때 본인의 의견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소명란이. 거기에 본인이 이거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거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느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경기도 인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단은

일단은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골자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시켜서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서류만 첨부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그 징계 확인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가

기회가김희섭위원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였느냐라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를...

김희섭위원

그 절차는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기의 의견 감사자 의견란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서식에 대한 거고 어디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일이 생겼으면 검사가 있고 또 피고,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형식으로도 징계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서류를 꾸미든지 그 절차를 시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제도에 대한 것이 뭐라고 이름이 돼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했느냐라고 제가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그거만 딱 잘라서 여쭤본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절차 이행은 다 했습니다.

행을

이행을김희섭위원

잘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고요, 절차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요구서죠.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요구서.

김희섭위원

징계요구서 말고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징계요구서입니까? 그 말대로 하시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요구를 할려면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서를 받고 당사자를 통해서 문답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문의를 하면 답변사항 본인이 써서 진술을 해서 문답서에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쓰는 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징계요구서에 첨부가 돼서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가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본인도 참석을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시

다시김희섭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항변한다고 항변한다는 표현은 그런데 자기 변론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자기 변론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 단순히 그거를 문서에다가 그냥 첨부해서 경기도에다가 올릴 뿐이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들립니다.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징계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거기 얘기는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구리시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있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로서는 징계요구를 딱 하면 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징계요구는 그러면 누가 얘기를 사유를 정해 주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누가 얘기를 하다니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와서 징계요구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사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조사도 해야 되고 확인서 받고 문답서 다 받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거를 제반 서류를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서류를 꾸며서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제출을 하는 거죠.

다는

꾸민다는김희섭위원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징계에 대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징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징계 대상자는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누가요?

렇지

그렇지김희섭위원

않습니까? 징계 대상자들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거 없습니다. 문답서 받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까는

아까는김희섭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했죠. 왜 안 합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런 제도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문답서 때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확인서나 문답서나 똑같습니다. 확인서 받을 때...

관님

담당관님김희섭위원

! 누가 보더라도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문답서를 작성하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확인서가 문답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확인서에도 자기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그거는 개진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제도적으로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제도가 뭐냐고 지금 답을 안 하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도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세상에 자기를 어디든지간에 이게 이상한 나라 법도 아니고요. 그 담당하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게 생겼어. 개인적으로 보자고요. 순리대로 보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는데 징계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명할 수 있는 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쓰는 란이 있어서 써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확인서하고 문답서를 갖다 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확인서는 어디까지 받으셨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서는

확인서는김희섭위원

대상자가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대상자가 세 명이죠.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날짜가 언제쯤 되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3월 21일로 기억합니다.

김희섭위원

3월 21일이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그 확인서하고 문답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문답서 양식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거를 내용을 드린다고 안 그랬죠. 피징계자의 의견 쓰는 란을 이해 못하시니까 확인서 양식하고 문답서 양식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식에

양식에김희섭위원

대한 정도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이 갖추어졌냐는 게 아니라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 제도를 제대로 실행 했느냐 상식적인 선에서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사무처리 전결 규정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요한

중요한김희섭위원

거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고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배돼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어떻게 제가...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변경이 돼서 그거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 사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징계가. 그런데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민원사무처리 규칙 자체를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희섭위원

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실에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셨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죠.

렇지

그렇지김희섭위원

않죠? 민원사무처리 규칙이 아니고요. 이 규칙의 제목은 구리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입니다. 민원이 아닙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감사담당관의 소관사항이 처리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감사에서 징계 업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이 전결처리규칙에 위배된 사항으로 해서 징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뭐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시사항 불복종에 대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지시사항 불복종이 된 원인이 바로 이거잖아요. 전결처리 규칙.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결사무처리 규칙을 저희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변경된 거를.

경된

변경된김희섭위원

내역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시행하거나 변경된 날짜가 있죠? 저보고 좀전에 징계서류를 꾸몄을 때 날짜는 3월 21일이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리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3월 6일날 규칙이 개정이 돼서 3월 8일날 공포가 된 걸로 해서 부칙에도 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서는 아니 3월 6일로 돼 있네요. 8일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3월 6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규칙에 대한 거는 일반 매스컴에도 그 당시에 이미 3월 21일 그 전후에는 매스컴에도 제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항을 찾고 못 찾고도 중요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이게 내 업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검토는 다 했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건 내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변경되고 제정되고 공포되는 게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처럼

그거처럼김희섭위원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해당김희섭위원

처리지침에 대한 거를 규칙에 대한 것을 그쪽에다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징계 하는데 이 조항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거를 참고했을텐데 이거에 대한 거는 왜 본인이 충분히 따라서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는 죄송하지만 질문하시는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영어로 얘기해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뭐...

단한

간단한김희섭위원

얘기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아까 검토 다 하셨다고 그랬으면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담당관님 완전히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시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담당관님이 잘 했느냐 못 했냐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무를 시행하시려면 내 업무든 아니든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데에 있어서 이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세하게 여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내 업무 아니니까 그건 거기가서 물어봐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제가 답변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그거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사무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규칙이 변경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아니고요. 3월 6일자로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거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징계를 올리시면 이 사무처리 규칙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냐 하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계속 얘기가 오 갔던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일반 매스컴에서까지 계속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제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누가 듣더라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쭤보잖아요. "감사담당관님은 처음 공무원으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만 계십니까? 그래서 업무를 모르십니까?"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검토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분히

충분히김희섭위원

그거에 따라서 검토했고 이거에 맞춰서 한 거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야 다 하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어떻게 되셨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김희섭위원

보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이기에 대한 거를 세세한 거를 아시고자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징계 요구할 때는 처리규칙도 참고를 하겠지만 주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그게 주된 징계사유입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종이에 써 있는 얘기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징계업무 편람에 나오는 복종의 의무 위반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결론은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해서 징계를 올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무슨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경기도에다가 징계를 올리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그 처리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걸로 해서 징계를 올리셨다고 그랬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징계 절차가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결과는 나중에 철회 요청을 했죠. 철회를 받아들였고.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만큼 공직에서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데에 아니 기강이 아니라 공직에 있어서는 소명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거를 처리할 정도의 사안까지 가면 그것도 중징계인데 그거를 올릴 때에는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내 업무가 아닌 법은 첨부만 조금 했을 뿐이고 이 지시사항 불복종한 거에 대한 것이 주 초점이기 때문에 올렸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구리시 공직에 어떤 체제나 이런데에 대해서 대단한 자존심이 상하신 거 아닙니까? 작게 말하면 감사담당관이 그 정도 철회될 거라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치 못하고 단지 그런 오더가 있으면 그냥 탁 내뱉고 마는 겁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연기 뭐 추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바람직하게 제대로 공무를 처리하신 거로 보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징계가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징계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징계요구한 거는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징계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거 판단을 징계해서 철회요청을 한 것은 저희 시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감사담당관 혼자서 결정을 하고 징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철회요청을 제가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리시에 시청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거죠.

침은

방침은김희섭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방침은 여러 경로가 있죠. 구리시에...

적인

구체적인김희섭위원

예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방침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김희섭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방침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방침에 대한 설명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방침은 시의 방향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 방향은 누가 정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향은

방향은김희섭위원

누가 정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정하는 거야 결재라인을 통하든지 해서 하는 거죠.

김희섭위원

결재라인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무슨 건의사항이 있거나 논의를 거쳐서 시가 가장 최종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방향을 정하는 게 방침이죠.

김희섭위원

감사담당관은 그럴 때 의견을 어떻게 내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무슨 의견을 내요?

김희섭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의견도 없습니까, 그러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인신적인 공격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방침을 받는다고 그랬으면 지시만 받아서 할 뿐입니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담당관님은 소신도 있으시고 아주 지혜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물으면 어떻게 내셨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시라고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거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저희가 행감자료로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철회이유 다 배부가 됐을텐데요. 그런 사유로 철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공직자 누가 불이익을 받아도 그 분도 결과적으로 구리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아니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정신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방침 얘기를 하시고 또 일의 처리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없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의회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으시고 여러 군데 부서에서 많은 공직의 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존경심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용호위원

문답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셨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먼저 이축허가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확인서에는 대개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본인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김용호위원

그 직위해제된 세 명이 확인을 했습니까? "나는 명령 불복종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확인서 받을 때 말씀입니까?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위반한 거다. 위반한 거는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확인자 의견란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세 명이 나는 법적인 문제를 지킨 거지 명령 불복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겠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기억 나나요, 그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확인서는 저희가...

랬을

그랬을김용호위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알았습니다. 저는 지시사항 불복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저는 지시사항 불복종이 아니고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어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자기 의견란에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김용호위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기억을 못하면 말이 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본인 해당 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로 생각 됩니다.

해당

해당김용호위원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거기서 문답서를 받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저기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부서고...

인서

확인서김용호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도시과에서 받았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누가 A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걸 물어보시면 그거를 제가 공포를 합니까, 못하죠.

서를

확인서를김용호위원

어디에서 받았냐고요, 확인서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받았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저거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도대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본인이 쓴 거를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신동화위원장

아니 그 문답서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대상 아닙니다.

신동화위원장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서를

확인서를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받고 담당부서에다 물어보라니 말이 되냐고, 이거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를 A라는 사람이 타인이 쓴 확인서를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

이 세 명이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지시사항 불복종을 한 것이 아니고 법령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 임의로 지시사항 불복종이라고 인정을 해서 징계요구를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경기도에다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임의로 한 건 없습니다. 본인이 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가감없이 A라는 사람 세 사람이 다 자기 의견 낸 거를 그대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본인이 지시사항 불복종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시인을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오늘 공포를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용호위원

위원장! 조금 이따가 직위해제 된 세 명을 같이 동석을 시켜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조가 건의를 하면 다 직위해제 요청을 합니까? 징계 철회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 제가 답변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계속해서 노조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사실이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노조가 건의를 하면 앞으로 징계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건의를 받아서 배부해 드린 것처럼 철회 요청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징계 직위해제된 사건도 노조가 건의를 하면 징계 철회를 징계 요구 철회를 하니까 이 노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징계요구 철회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일부분이겠죠. 거기 보시면 있잖아요. "노조의 건의도 있고 직원 화합 차원에서 철회를 했다". 그거 철회이유 아닙니까?

김용호위원

"노조의 건의, 직원 화합 차원에서 철회를 했다" 이게 명분이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게 명분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이 법령을 지킨 공무원들이 법제처에 질의회신이 나오고 하니까 모르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징계 철회 한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철회요청한 거는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직원들 화합을 앞으로 더 위해서 철회하는 것이 직원 화합에 더 좋을 거 같다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철회 요청을 한 거죠.

벌은

상벌은김용호위원

형평성이 있어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상벌이요?

김용호위원

예. 상을 받는 사람도 벌을 주는 사람도 기준과 형평성이 있어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모든 업무가 다 형평성이 있어야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 다른 혐의로 징계요구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구리시청에는 앞으로 징계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너무 비약된 거죠.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은 노조에서 건의하고 화합 차원이라는 명분과 그러면 앞으로 징계할 일이 없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적인

비약적인김용호위원

논리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해야죠. 징계가 많이 나쁜 건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지만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는 필요악이지만 징계가 필요하다...

에는

이번에는김용호위원

징계 사유가 있으니까 징계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철회를 했냐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철회사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명분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게 명분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걸 그 사유로 철회한 거예요.

구는

누구는김용호위원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10분 늦게 들어왔다고 훈계하고 그걸 징계를 주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 사례가 제가 감사담당관 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위원

엉망이 돼도 보통 엉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의원의 신분을 갖고 감사한다고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게 바보천치도 아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직위해제된 세 명의 공무원들이 지시시항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보는가, 아니면 법령과 소신을 지킨 민원처리라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라는 답변요?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담당관 입장에서요? 그게 개인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여기 개인 자격으로 앉아있어요, 거기 지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부서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징계요구할 때는 명령 불복종한 게 징계 사유입니다.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됐었고 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명령

명령김용호위원

불복종으로 보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용호위원

이 사람들 명령 불복종을 하고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 화합 차원과 노조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징계 철회했다 그런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해서 보면 안전행정부 징계 편람에 보면 복종의 의무 위반은 징계 양정이 딱 나옵니다. 구리시에도 징계 양정이 따로 있어요. 뭐는 훈계, 뭐는 견책, 뭐는 감봉 다 나오거든요. 그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령을

법령을김용호위원

위반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안 따르게 돼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잘 혼란스러워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뭘 질문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령을

법령을김용호위원

위반한 지시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라도 안 따르게 돼 있죠? 거부하게 돼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받게 돼 있습니다.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법령을 위반해서 시장이 아무데나 허가 내 주라면그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린벨트 아무데나 건축허가 내 주라면 그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법한 명령이라도 받아서 이행을 하고 그거는 상사의 판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의 판단은 나중에 따릅니다.

사를

감사를김용호위원

중지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고 해야지...

신동화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신동화위원장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법에 위배되는 걸 따르라는 조항이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반은 아니죠, 위법은.

신동화위원장

아니 질문 취지는 법에 위반되는 거라도 시장이 지시하면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법령 해석상의 이견이 아니고 법에 위반되는 걸 지시해도 시장이 지시해도 직원이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법에 위반된 거는 따르면 안 되죠.

신동화위원장

그걸 물어봤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소명을 해야죠. 법령 해석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신동화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해석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질문을 질문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법령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위법한 지시라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위법은 아닙니다.

신동화위원장

아니 위법한 경우라도 따라야 되느냐고 물어봤다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징계

징계김용호위원

요구를 하고 나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법제처에는 저희가 질의 안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용호위원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한 부서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를 왜 했는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거든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화위원장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사실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에 뭘 물어볼려고 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걸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용호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하셨을 때 답하시기가 곤란하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직 질문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건 그 부서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신중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법제처에 질의했죠?"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질의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감사

감사김용호위원

중지를 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시종일관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건 내가 답변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셔서 아까 특히 공직자 징계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김희섭위원의 질문 취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징계를 주고자 할 때 징계주고자 하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성실하시지도 않았고 진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신동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이후에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도시과 감사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장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시는 질문 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자 여기 와 앉아있는 거고요. 성실히 답변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신다면 추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 자리에 왔으면 여기에서 다 실랄한 비판과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더 좋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도시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관련 이축 관련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대부분 도시과에 미리 확인했어야 될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관계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확인 후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로 두 개 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과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방희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진수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에 엄재우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검진팀에 오태준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소운영팀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은주 건강증진건팀장입니다. 다음에는 송윤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기명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명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보건행정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

신동화위원장

모르십니까?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헌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헌혈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2008년부터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피를 외국 사람들 피로 수혈하고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외국으로부터 피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피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신 분들에게 헌혈을 할려면 연간 300만명 이상의 헌혈자가 헌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헌혈이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피 수입국가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헌혈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점검 또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요. 저희 업무 소관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헌혈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헌혈이 그런데 단순히 피를 수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헌혈하시는 분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구리시민들이 헌혈을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피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본인들 건강관리 질병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헌혈 장려 문화를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76개 시·군에서 헌혈장려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헌혈 촉진 증진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 헌혈장려 운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일부 시·군의 내용을 조례 사항은 확인을 했었고요.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리시에서도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해서 헌혈 장려를 위한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적십자사 혈액관리원과 함께 협의해서 공공기관에 임시 헌혈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또 혹은 헌혈운동에 동참하는 기업체나 각급 산하기관에 헌혈장려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증패, 인증판 시설 입구에 이런 것들을 부착해 줘서 각급 기업체나 산하 기관에서 헌혈 문화 헌혈 장려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헌혈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구리시 헌혈장려 조례 제정안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을 해 놨는데요. 검토하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조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과 같은 동일한 시각을 갖고 동의를 하고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피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주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미 사전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발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주관을 해 갖고 지자체가 역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사항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적십자사 혈액관리원 업무이기 때문에 헌혈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던 것 이것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혈액관리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제휴를 해서 우선 구리시민들이 얼마만큼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지부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헌혈장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이나 또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이 실제 목표치보다 실적들이 훨씬 높게 나와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 보건에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윤서병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법적으로 중간 과정은 필요없고요. 이후에 변경허가가 2012년 11월 30일자로 허가가 됐죠, 장례식장?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영업을 하고 있고 저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가 봤는데 이후에 추가로 더 접수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원과

병원과민경자위원

주변 인접 주민들과 뭐 이렇게 원활한 해결이 잘 됐나보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허가 이전에도 주민들과 상당히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100% 이상 주민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청구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경자

민경자위원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더 이상...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허가가 나갔던 것인데 또 그건 그런 사항이고 이후에 주민 불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허가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즉시즉시 저희가 해소를 해 주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9쪽에 보니까 병·의원, 약국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 암 환자 발생률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통계자료가 아직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만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체크하고 있지 못하나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가 발병률은 나와있지 않고 유병률 해 갖고 전국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율 정부 인구 통계 대비해서 비율을 보니까...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거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구리시가. 전체가 2010년도 기준이 2010년도가 810명이 전체 암이고요. 이중에 위암이 120명, 폐암이 103명, 간암이 63명, 대장암이 83명, 유방암이 57명, 자궁경부암이 15명, 기타 암이 366명 이렇게 저희가...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하고 12년도는 아직까지 나온 자료가 없고 그래서...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2013년도인데 아직 12년도 것도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나온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구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암 환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보험관리공단에 이렇게 자료가 가서 그거를 다달이 그러니까 해마다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 요구를 하지 않나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 보험공단에도 별도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한 적도 없고 이것은 책자로 해서 통계자료로 해서 유추해서 추정치 해서 이렇게 보고를...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관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구리시는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좀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거를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자료 준 적도 없고...

주지

주지민경자위원

않는다고 안 받고 있으면 안 되고 요구를 하시면 주겠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0대 이상 대상자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진 통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국 평균 소득 평균 50% 이하 자에게는 저희가 두 명씩 공공근로 한사람하고 기간제 한사람을 둬서 저희가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와

그거와민경자위원

아울러서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관내 병원 진료 시스템 관리도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하나요? 그거는 예를 들어 전산화를 하라든가 이런 전산화를 해서 왜냐 하면 내가 이쪽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쪽에 전산화가 되면 다른 병원에 가도 그거를 다 연계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민경자위원

되는 거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병원간에 서로 경쟁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아직 통합해서 서로 볼 수 있게끔 하지는 않고 있는 걸 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진료기관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환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보면 보건복지부쪽이라든가 중앙에서 결정이 돼야지...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부터 문제화시켜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산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하고는 크게...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병원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증환자는 병원비 할인되는 거 아시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중증환자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중증환자는 병원비 몇 % 내는지 아세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5%...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이거는 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간에서 홍보나 계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전산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중증환자로 이렇게 해서 위에 뜨게 되면 병원비가 할인이 됩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게 체크가 되는데 그런 중증환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할인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체크도 한 번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관내 병원이 그런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중증환자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암 보유 환자인데요. 감기에 걸려서 춘천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중증환자라고 병원비를 약값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더라고요. 제가 한 3년차인데 아직까지 구리 관내에서는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춘천에 가서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러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할인 혜택 병원비가 싸지니까 또 약국비도 같이 싸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나라에서 만든 저같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행정을 하는데서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야 될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신보건센터 사업 관련해서... 혹시 이거 보건행정 제가 계속 질문해도...

신동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사업의 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치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치매 선별 검사를 계속적으로...

치매

치매민경자위원

예방에다 중심을 두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중점을 어디다가 둔다고 딱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치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치매 부분하고 자살예방 사업에서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도 예산 지원이 한 사람 하도록 돼 있고 도에서도 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10명 중에서 인력이 둘이 자살쪽에 인력이 투입돼 있고...

경자

민경자위원

그 인력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그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정신증진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책자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 사업 규모가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노인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비가

사업비가민경자위원

2억 6,500만원인데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위탁으로 해 갖고 위탁준 거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에다

어디에다민경자위원

준 거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는 지금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의가 있는 거로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가 같은 데에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원래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을 썼다가 금년 6월달인가 5월달부터 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예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은 기관인지 다른 기관인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증진센터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책자에도 그런 표현들을 다 똑같이 통일을 해 주셔야지 뒤에 위·수탁 계약은 정신보건센터고 앞에는 건강증진센터고 하니까 도저히 이 책자로만 보는데 있어서는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만약에 명칭이 바뀌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 있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사무실을 별도 두지 않고 공간이 저희가 저희 공간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이

센터장이민경자위원

정신과 전문의로 되어 있네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여기 치매환자하고 자살쪽에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 자살도 다루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루는 노인자살 예방센터하고는 뭐가 혹시 연계되는 게 있나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캐어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치매선별 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든지 정신전문 간호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병·의원 정신과 의원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연결해서 판정이 됐을 경우에 정신질환자로 확인이 됐을 때는 저희가 등록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선별검사나 자살위험인자 같은 경우에 경찰서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시는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 만들어졌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노인자살과 관련한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신건강을 다루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과 관련한 사업도 조금 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랑 하나로 묶어서 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비 사업으로 해 갖고 복지쪽으로 해서 위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건강쪽이라든지 의료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그쪽에는 또 관심 갖고 케어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협력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민경자위원

생각은 이게 정신건강 문제라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과장님의 말씀도 좀 일리가 있고 타 시·군의 사례도 살펴보고 또 지금 벌써 이게 3년차인가 4년차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과연 그 상태에서 정말 자살을 할려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노인들의 자살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을 몇 집 해 보니까 정말 집에 굉장히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 뭐라 그러지? 이렇게 투약?

은주

김은주건강증진팀장

복약지도.

경자

민경자위원

예, 복약지도. 그런거 좀 꼼꼼히 하셔갖고 어떤 약으로 인한 또 제2의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방희준 과장님 아까 민경자위원님 윤서병원 장례식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아까 하셨는데 이제 민원이 하나도 없고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니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감사 시작 전에 분명히 과장님 선서 시장님하고 함께 선서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고발 당할 수도 있고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윤서병원은 지금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주변 지역에 하나도 문제 해결된 게 없고 주민들 역시 피해를 받고 지금도 계속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지금 강행을 하고 장례식장 운영을 하니까 그거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막지 못하고 말 못하는 서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말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민원이 다 해결됐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서병원 장례식장과 관련 의료법 제33조제15항에 의거 벌금 부과한 적 있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허가 사항은 변경 수리 전에 장례식장 운영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부과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나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러면 벌금 몇 번 부과했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한 번 했죠.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한 번으로 지금 2012년 11월 30일날 바로 장례식장 허가를 내 줬습니까? 그 외에는 불법된 거 없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때 무단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고 고발조치한 것이고요, 고발조치 이후에 운영을 안 했던 것이고 허가가 안 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행정심판 결과 시가 패소해서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계고장 보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

병원

윤서병원진화자위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계고장을 640만원에 달하는 계고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5년까지 열 번 정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부과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처음부터 장례식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용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검사실 내지는 운동처방실이라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지도하냐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겸허하게 이게 합법적이 됐어요. 아니 병원에서 병실이 부족하거나 운동처방실이나 그렇게 체력단련실로 쓴다는데 그것도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민원들이 들끓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됐어요. 그렇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서는 장례식장 허가 전에 준공검사를 다 만들었으면 허가를 안 해 줬을텐데 그 사실을 감추고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준공은 나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고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잘못됐고요. 그것도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모든 민원이 해소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병원측에도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몰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있잖아요? 왜 불허가를 했나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교통문제 심화,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주거환경 침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닙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현재 민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현재 민원이 없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민원이 없어요? 지금 계속 건축과로 어디로 이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뿐이지.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거 장례식장에 대해서 저번에 변경허가 전에만 한 그거만 100만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례식장은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윤서병원도 장례식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왜냐 하면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장례식 치를 수 없잖아요? 이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관한 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만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관련 법에 보시면 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만 치르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사망한 사람 등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과장님 또 위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이걸 따졌을 때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만 장례식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여기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사망을 하셔서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장례식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가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게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에 한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허가를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그렇게 이 병원에서 교통환자가 많은 윤서병원의 특성상 많은 환자가 여기서 사망을 해서 정말 동네가 시끄럽고 주민들이 못살 정도로 장례식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커녕 처음부터 이 100만원 부과한 것도 이게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와서 제가 알았는데 이것도 저 지방에서 사망한 후에 장례식을 위해서 이 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사망하신 분이 장례식장으로 장례식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사항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에 지금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그렇게 돼 있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도 많은 언쟁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딱 조항은 딱 떨어지게 나와있었어요.

희군

방희군보건행정과장

이 내용도 저희가...

라는

등이라는진화자위원

건 뭐예요? 뭐뭐 등인데?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외부에서 사망하신 분도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화자위원

그 외부에서 사망한 사람이 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는 조문이 제가 법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사망한 사망자와 다른 병원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전국 어디서든지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법 아니에요? 그 등이라는 거는 언제 나왔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이건 법이 바뀌면서 나왔죠. 2010년도 1월 29일자로 이게 의료기관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이 건과 관련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장례를 환자만 치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환자 등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환자도 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등이라는 게 그 말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 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등이라는 예외가 나와있어요? 그 등이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등이라는 게 다른데에서 사망한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그 이유인지 지금 거기 그 말이 안 나와있는데 그 등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유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질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받으신 내용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처음에 확인할 때 그 법도 처음에 제가 아마 그때 우리 엄재우 팀장님한테 받은 거 같아요. 보내준 자료 제가 이메일 확인 못하겠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보내준 이메일 그대로 보내주시고 법제처에 받은 그 내용을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페이지에 암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280만원이고 도·시비 280만원 해서 56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갖다준 관내 암환자 수 증가 추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암 환자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거 같아요. 지금 암이라는 게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질병이고 모든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겼다 하면 암이고 많은 사람 가족들 중에 암으로 고통받고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의 근원은 암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리사업비로 560만원이 쓰여졌다는 거 자체가 이렇게 암환자가 통계자료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암예방 관리사업이 조금 부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내시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암예방 관리 사업에 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암환자 통계자료도 없고 이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요청을 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는 뭔가 조금 지적사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어떤 공포와 사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사업도 조금 더 철저하게 더 많은 예산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영양쪽에 대한 것도 보건소에서 담당하시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론을

결론을김희섭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염식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진행하는 게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저염식을 저희가 간호사가 2명이 그 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 각종 회의 때 저희가 저염식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축제라든지 코스모스 축제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분

염분김희섭위원

섭취에 대한 체크하고 그런 것도...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잘 먹는 거를 위주로 하는 영양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알맞은 식사라는 표현으로 해 가지고 저칼로리에 대한 것도 학교 급식도 그런쪽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더 중요한 거는 저염식이 성인병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 뭘 하는 제도적인 거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학교나 이런데에는 권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자체 구내식당이라든가 보건소에도 구내식당 있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희섭위원

우리 자체 일이니까 강제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염식 사업을 시범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거를 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체크를 하반기 때에는 체크를 해서 그것을 통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체크가 되고 있지만 마른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검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할려고 지금 저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검토라는 표현 보다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나서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라든가 보건소 그런데 이런데는 우리 식구들끼리 먹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거를 시범사업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거를 검토하고 뭐 이런 복잡한 용어를 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두 번째로 금연사업 때문에 요즘 부서가 상당히 담당이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금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흡연을 하시는 분은 흡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형제약수터에 거기도 흡연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좀 넌센스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도 고려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검토나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체류했다 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형제약수터가.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렇다

그렇다김희섭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법조문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저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산림법으로 보면 산림구역에서는 담배나 화기를 취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과태료가 아니고 행정벌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구역을 갖다가 저희가 흡연구역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 못하는 지역에다가 흡연구역을 설치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지역에다가...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따진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청봉에 가면 거기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 불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특수상황에 따라서 변수를 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대단한 것을 제가 여기에다 적용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협의에 법적인 정신만 법을 해석하는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 때문에 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제약수터에 흡연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이제는 지방자치에서는 심각하게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고 현실성 있는 시민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왔다. 그런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보건행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행정중에 하나가 사회복지하고 보건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넌센스일 거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게 있으니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금연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이나 이거를 권고하는데 있어서 인원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간제 직원을 쓰든 뭐 어떤 형식적인 그 방법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 인원에 대한 충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자체가 도시의 거리가 금연으로 지정돼 있는 도시들도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금연에 대한 생각 또 흡연구역도 보면 흡연하는 지역인데 사실은 흡연지역 옆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금연자가 지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담당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현실적인 답변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얘기한김에 더해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순서가 이쪽을 먼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거로 아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방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려서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작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앞서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세밀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레인지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방치돼 있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건강에 대한 거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거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보건소하고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그것이 초기적인 거든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한 번 찾아보시고 이 아이들한테서 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방접종을 부모들이 있으면 수첩을 꼼꼼히 챙기면서 잘 합니다. 그런데 한 손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조부모들이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새싹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건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MOU를 하시든 어떤 방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사회복지과 또 지역아동센터 사람들하고 해서 저도 포함시켜 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구강검진이라든지 계속 나가고 있고 교육도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더 저희한테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약품을 좀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소독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아무래도 좀 아동센터가 다른데 보다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소독 기능도 방역 기능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제도권 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방역의무 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 사실상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줬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봤을 때 그만한 상응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건강검진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전에 저번주에 와서 편성해라, 아예. 이거는 어린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지만 매년 계속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업체한테 이게 사실상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거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입니다. 방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모기유충 구제사업인가 하시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김희섭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모기유충 구제사업 이런걸 들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잘 피부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면 요즘 모기약 장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모기가 많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약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가 주는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요즘 보면 방어 차원에서 모기약을 쓰는 그런 형태가 요즘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그 만큼 노력을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된 일이다 얘기하고 싶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역에 대해서는 좀전에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집단급식소들이 또 몇 개가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보면 장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택1동에 있는 어떤데 가면 요즘 여름같은 때만 되면 거기가 저녁만 되면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갖고 아주 그냥 냄새가 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방역같은 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또 하나의 지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미리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고 그래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실 겁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노인요양원도 일제 소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정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소독 의무 대상 기관도 또 아닙니다, 이게 관계법상. 그래서 시설관리자가 알아서 노인들을 위해서 소독을 자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을 해 준 거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 역시도 저희가 사회과 하고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방역을 해 드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김희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방금전 김희섭위원님과 같은 금연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리보건소에서 많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 핵심의 하나가 새로 대두되는 건강증진사업 중에 하나가 금연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얼마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많은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금연 캠페인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얼마전 언론에서 보게 됐는데요. 구리시 금연사업이 겉돈다 또 보건소 전담 인력이 없어서 단속 대책 등 소홀하다 이렇게 한 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선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은 거기에 의무사항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금연구역마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죠? 설치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죠. 훼손됐는지 없어졌는지 그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또 시행규칙에 보면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년 7월인가부터는 공공이용시설에 전면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금연이 시행돼서 타 기관 경찰서라든지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지금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담 인력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금연 부분이 원래 시 조례가 먼저 시작이 돼서 저희가 공원지역이라든지...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버스정류장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은 우리가 시외 지역에서는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부터 1월 8일자로 시행이 된 거를 보면 모든 건물 관공서 공공건물은 다 되고 또 그 복합건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음식점 또 PC방 또 이런 곳이 전면적으로 거의 확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 폭주가 엄청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단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흡연을 한 것을 적발해야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것을 사실상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자를

흡연자를황복순위원

발견했어도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현장...

런게

그런게황복순위원

이행이 될려면 이 부분 어떻게 해서...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각종 민원이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전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직접적으로. 건물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또 도로변 (청취불능) 현장에서 누가 흡연을 하는데 와서 좀 보라고. 저희가 그런데 나가게 되면 벌써 없어져버립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인원이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혹시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노인

노인황복순위원

일자리 지금 몇 분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10명 하고요, 자원봉사자 10명 그 다음에 공익 2명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순회를 해서 공원 지역을 낮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또 저희한테 전화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저도 보면 담당자가 한 번 계시더라도 이렇게 노인 일자리 10명, 공익 몇 명, 자원봉사자로 할려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정규직 담당자가 없다면 시간제 계약제라도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 일자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노인 일자리는 참여를 시키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단속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황복순위원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돼야지 노인일자리나 공익은 안 되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차피

어차피황복순위원

과태료 부과를 할려면 활용은 그 분들이 가서 현장에 있지만 모든 행정조치는 그래도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맞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렇게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에 금연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지자체 최초로 구리시 금연의 날을 제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세계 금연의 날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중에 최초로 구리시만의 어떤 하루라도 정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구리시 금연의 날 지정에 대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복순위원

끝으로 우리 2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분 하고 기간제 의사분이 몇 분 몇 분 계시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약직 의사가 한 명 있고요, 기간제는 네 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간제가김용호위원

네 분이라고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계속해서 써왔던 사항입니다. 인원은요.

직이

계약직이김용호위원

한 분인데 그러면 다 기간제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검토했었던 사항이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요새

요새김용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했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분이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윤도광 씨로 했습니다.

세가

연세가김용호위원

어떻게 되시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칠십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세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계약직을 기간이 5년이었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계약직으로 그냥 채용을 하지 왜 기간제로 했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일단 말씀을 드렸었죠, 사전에요. 하실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려서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지금 근무하시는 거는 일시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다시 뽑을 때까지만...

예. 뽑을 때까지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개월 계약했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2개월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2개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보통김용호위원

일반 계약직들은 몇 개월 합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은 2년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2개월만 했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니 기간제로 지금...

제는

기간제는김용호위원

...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1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제는

기간제는김용호위원

1년 하는데 왜 윤도광 선생은 2개월만 했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직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그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간만 공백이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 해 주십사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계약직 뽑을 거 공고하고 면접 심사할 시간만 2개월 했다?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김용호위원

어디에서 나가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현재 기존에 있는 다른 기간제 의사 인건비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기간제 의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고요.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사전에 쓸 수 있겠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예산계에서 쓰라고 그랬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의 승인사항은? 의회가 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해 줬는데 그거는 위반해도 좋고 예산계에서만 OK하면 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A라는 사람 인건비를 B라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A라는 사람은 무보수로 일을 하나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사후에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설명이 아니고 A라는 사람 인건비를 B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구리시 회계 질서가 엉망이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또는 업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잡지는 못하는데 회계 질서를 그렇게 운영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지.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호위원

거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황복순위원

전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의 말씀에 2개월만 기간제를 지금 채용하셨잖아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향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하실 겁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다 하셨겠지만 애초에 얼마전에 계약직이 좋으냐, 기간제가 좋으냐, 기간제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 진료 업무가 단순 진료 업무라면 기간제가 가능하다면 굳이 계약직을 왜 하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이거 예산과 관련해서...

황복순위원

예산이라면 기간제가 더 절감이 되지 어떻게 계약직이 더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 비교사항은 이미...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약직일 경우는 정원 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효율성을 따지시겠지만 다시 또 계약직을 하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나 비교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기간제 예산 관련해서 의회 승인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 주신 대로 다시 계약직을 가는 것이거든요.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지금 기간제로 되셨으면 그 기간제는 전문직이라 계속 고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제라도 계속 고용은 가능하시잖아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로 가능한데 기간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것이죠, 지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기간제로 우선 만들고도 예산을 만들면 되죠. 예산 그거 때문에 계약직으로 다시 간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효율성 무슨 이거를 따지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상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일반 지역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가면 병원비가 비싸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병원비가 비싸도 종합병원으로 갈까요?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전문성 때문에...

료의

진료의김용호위원

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의

진료의김용호위원

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겠지만 이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는 의사의 질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돈 몇 푼 절약되는 게 우선이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을 정확하게 진료를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돈 얼마짜리 인건비 좀 쌉니다, 쌉니다 그 소리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것을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위탁을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윤서병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김희섭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3년 계약해서 내년까지...

김희섭위원

그 이전에도 이쪽에서 받았었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제까지 이 위탁 업무를 수행한 지가 3, 4년 넘었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마는 그 병원에서 최근 노인병원을 개원했죠?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장례식장에 확장된 병원이 노인질환자를 보기 위한 병원 아니었습니까?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면 현재 확장돼 있어서 민원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병원에 이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노인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것이 더 커져서 나중에 병원 업무까지 연관되는 그런 현상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가장 공적인 데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행록

김행록지역보건과장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 기간이 끝나서 다시 심사를 그때도 마찬가지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어느 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미리

미리김희섭위원

내년에 있을 일을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감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살인진드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살인진드기 정확한 학명은 작은소참진드기 맞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우리 구리에서 발생한 사례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백신 개발까지는 앞으로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진드기 가장 활동이 빈발하는 시기가 5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그 동안 이 건 관련해서 주민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 배부라든가를 좀 해 오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살인진드기가 구리시에 서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없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는 것이 살인진드기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서울시의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한강공원 8곳, 월드컵공원 등 도시공원 14곳 등등 100여개 지점에서 야생진드기 실태조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구리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살인진드기가 만약에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 왕숙체육공원, 한강시민공원,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아차산 등산로 혹은 동구릉까지. 그런데 동구릉은 우리 구리시 관할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야생진드기가 실제로 서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구리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있다면 이 살인진드기 예방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야생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구리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왕숙체육공원, 한강시민공원,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아차산 등산로에 대한 야생진드기 서식 실태조사 실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일단 방역은 저희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실태조사는 지금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걸 구리시가 할 수 없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조가 필요하겠죠?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적극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하셔서 비용이 들더라도 구리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고 실제 살인진드기가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구리시민들이 살인진드기로부터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보건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선자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신호철입니다.

은희

박은희열람지원팀장

열람지원팀장 박은희입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입니다.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토평도서관팀장 김경희입니다.

근섭

유근섭교문도서관팀장

교문도서관팀장 유근섭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관장님, 얼마전에 토평도서관에서 화재가 있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6월 18일인가 있어서 그게 정리를 하고 며칠 전에 다시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찾았었는데 너무 긴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발생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아침 6시 14분경에 토평도서관 1층 로비 천장 LED 조명기구 하나가 콘센트 불량에 의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폭발이 되면서 그 폭발 불꽃이 천장에 있는 단열재 마감 단열재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스티로폼을 일부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CCTV상에 녹화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증거품을 가져가서 조사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추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로폼이 일부 타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그을음과 분진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전체 도서관에 그 분진이 확산이 돼 가지고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임시 휴관 조치를 하고 그 동안에 복구를 하고 어제 월요일 6일만에 7일째 개관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고요. 거기 복구 비용은 1억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미리 농협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한 100만원 정도 보험금을 넣고 연간 1억 3,000만원에 대한 복구비용은 전액 다 지급을 받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나서 손해보험을 청구해서 세입으로 그렇게 넣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LED 전구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조사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토평도서관의 천장 단열재로 쓰인 아트스티로폼이 아주 짧은 10분도 타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10분 동안 탄 것이 너무나 많은 분진을 발생시킨 걸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층과 3층 천장 부분이 2층이 데크 공간으로 돼 있어서 단열재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마감을 그거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꽃이 튀면 바로 스티로폼에 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LED 전구가 언제든 수시로 폭발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복구공사는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말씀하신 스티로폼 같은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층 부분이 일부가 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를 전체를 다 해서 새롭게 등을 다 교체를 하고 인테리어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스티로폼을 지금 현재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해서 다 뜯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천장 전체를 다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CCTV상에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LED가 폭파되고 불이 났지만 즉시 자동 소멸이 됐습니다. 자동 소진이 돼서 저절로 꺼졌고 다른 전기적인 요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점화가 되고 연기가 나서 그 연기에 의해서 감지한 게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렸고요. 그리고 119에서 왔을 때 이미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김희섭위원

스프링쿨러 작동은 안 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스크링쿨러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보면 스프링쿨러는 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특별한 다른 시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즉시 전기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피해 규모는 아주 굉장히 극소화 했던 것으로 즉시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평도서관 화재 사고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개관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그러면 긴급대피 메뉴얼이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대피 메뉴얼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런거에 대비한 훈련도 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년에 두 차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개관 이전에 화재가 났기 망정이지 개관한 이후에 이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시립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책읽기 사업과 또 두루두루서비스인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건의나 제안이 될지 모르지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루두루 서비스가 지금 택배로 무료로 배달이 되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관을

도서관을황복순위원

방문을 못하는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택배로 배달이 되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장애인이 지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400여명 정도로 얼마전에 통계가 나와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택배도 좋아요. 그 사업도 그냥 기존 그 방법을 유지하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갖다 드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소통과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문제가 되잖아요? 인력.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직접

직접황복순위원

방문하게 되면. 그래서 인력은 자원봉사센터에 인력 거기다가 또 연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단체라든가 그거는 의정동우회가 있어요, 구리시에. 또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시정에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 운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만 의정동우회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그거는 도서관장님께서 이거를 행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이 나왔는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읽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도서관에서 두루두루 서비스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편지까지 보냈지만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

신청자가황복순위원

어렵죠? 의향이 있으시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용자들과 매칭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매칭해서 그 분들이 보람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도 좋지만 또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요. 거기 또 한 번 이러이러한 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회원이 있는지 이거를 좀 의견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셔서 확대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 관내에는 지금 3개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토평동, 인창동, 교문동.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각 도서관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거 좀 하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도서관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특색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쪽에서 보면 토평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서쪽을 많이 구입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도서 같은 경우는 각급 문화원까지 가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책을 기증받아 오기도 하고 원서들을요.

문화

다문화민경자위원

도서에 지금 도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다문화 원서들을 많이 수집하는...

문화

다문화민경자위원

원서가 몇 권 정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토평도서관에?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잠깐만요.

따로

따로민경자위원

별도의 실을 두고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실은 별도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민경자위원

코너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원서 보유 현황이 지금 총 9,355권이고 토평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5,300권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세 군데 다 분산돼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토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교문도서관에도 다 다문화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교문도서관도 일부 1,132권이 있고요, 인창은 2,95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355권인데 저희가 다문화 시대에 대비해서 영미쪽이나 아니면 동남아쪽의 그런 원서까지 많이 확충을 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평은 그렇고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역사쪽으로 그래서 고구려와 관련된 도서라든가 또 왕에 대한 거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도서를 많이...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인창도서관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창이 그러니까 조선의 왕과 고구려 왕에 대한 거고 교문이 중국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교문이민경자위원

중국에 대한 자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중국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개 도서관을 갖고 있는 만큼 각 도서관의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좋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책만 비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그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아! 여기는 고구려에 대한 어떤 그런 서적들이 많이 비치가 된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게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코너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또 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문화와 같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관장님한테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책을 못 봐요. 왜냐 하면 글자들이 저희들도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령층 또는 약시 이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중에 한 곳 정도는 읽어주는 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책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가 얼마전에 프랑스 파리의 시립도서관을 갔더니 시각장애인 사서를 하나 둠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은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 도서관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 도서관별로 이용률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핸드폰으로 인해서. 그런데 다시 책에 대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한 차원 또 어르신들도 이게 글씨가 안 보여서 책을 못 본다라는 이런거를 없애기 위해서 읽어주는 책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도서관에 오면 책을 내가 눈으로 읽지는 않더라도 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구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시각장애인 전용...

경자

민경자위원

시각장애인만 전용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한 게 결국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그게 그런 서비스로 가더라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런쪽으로 많이 정책을 펴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큰 활자 도서를 많이 지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서관마다 일반 책자인데 특별히 크게 제작을 해서 돋보기 없이도 볼 수 있는 큰 활자 책자를 구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이 시대에 맞게 노령화 사회에 맞는 그런 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런 책들을 대여할 때는 그냥 무조건 꽂는 게 아니라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거에

그거에민경자위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자료랑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정선자 관장께서 워낙 열심히 하셔서 지적할 사항이 없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완서 기념관 공사 발주한 거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자

업자김용호위원

선정 공사 발주한 게 뭐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직 업자 선정은 그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끝났기 때문에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용호위원

누가 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직 하지 않았죠. 설계 발주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박완서 문학자료관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원서

박원서김용호위원

기념관 말고 다른 공사 발주한 거 뭐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다른 건 현재는 없습니다. 교문도 끝났고.

찰된

낙찰된김용호위원

업자가 설계해서 그 설계 금액대로 계약한 게 있는데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아직 이 박완서 문학자료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도 하지 않았고요.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서류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신동화위원장

박완서 자료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억 9,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새로 제정된 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

신동화위원장

모르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작년 연말에 새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 혹은 감리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 용역이나 감리 용역이 용역비가 적정한지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동화위원장

심의대상이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계를 통해서 일상감사에서 의뢰해서 그거는 이미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대개 건축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 분리 발주를 하더라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내장공사 그러니까 기념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특별한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에다가 인테리어 혹은 내장공사를 묶어서 발주하지 않고 별도 분리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아직 공사 단계에 이르러서...

신동화위원장

설계 발주할 때 그거를 미리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설계할 때 과업을 지시를 하면서 그거를 분리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반영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건축공사에 인테리어 내장 공사를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박완서 문학관 자료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준석

김준석사무과장

김용호위원님 자료 가지러 가셨어요.

신동화위원장

그런가요? 다른 분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하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이용 만족도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이용민경자위원

만족도도 하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이용자 수 파악도 혹시 하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있습니다, 데이터가.

용자

이용자민경자위원

수 데이터도 여기... 작은도서관 거는 있는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건 나중에 따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여기에 없는 거 갖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수는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 대비 어때요? 좀 느나요, 주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갈매동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그렇지만 인창하고 수택 행복센터 있는 그 수택도서관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좀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사서를 한 명 더 배치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좀더...

경자

민경자위원

행복센터는 사서가 둘이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사서 한 명, 일반 보조요원 한 명...

부분

대부분민경자위원

작은도서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갈매동은 한 명이 있고요.

동만

갈매동만민경자위원

한 명이고 다른 나머지 네 곳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호응도가 높은 곳은 좀더 많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밤에 열람실 여는 거 아직도 11시까지인가요? 어떻게 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동절기에는 11시에 마감을 하고 하절기 4월부터 11월까지는 12시까지.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12시까지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2시까지 이용자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1시에서 12시까지는 15% 정도 15% 그 전후로 늘 그 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게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연장 개관이라고 10시까지 일반 종합자료실에 책을 10시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종합자료실을 개방하는 것이고 열람실을 12시까지 하는 거는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더 늘린 거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10시에서 12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학생이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험기간 중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부 성인들도 취업 준비나...

경자

민경자위원

가 보면 많지 않은데 몇 명 때문에 환하게 불 켜놓고 있는 게 상당히 이게 바른 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여론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로

그거로민경자위원

인해서 소요되는 어떤 낭비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남양주시는 이웃 도시에서 대체로 그렇게 늦게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는 안 해 주나 하고 있고요, 처음에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워낙 이용자가 적고...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몇 년째 그렇게 12시까지 하절기에 열고 동절기에 11시까지 하나요?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해마다 평가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꿔보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효율성 측면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김용호위원

관장께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다른 부서건데 확인을 잘못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괜찮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동 주민센터 동장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각 동장님들께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되고 향상되기 위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갈매동서부터 2013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각 동의 특색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의회에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차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매동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갈매동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갈매동은 지금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고 현재는 담터쪽에만 지금 주민들이 거의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사무소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 차원에서 현안 특색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특별히 요구할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일단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시간이 지나야 안정될 거 같아요, 갈매동이 지금.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지금 회계과에서 일단 임대건물 하나를 임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담터쪽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동구동장님.

문수

김문수동구동장

동구동장입니다. 저는 21일자로 임명을 받아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는 안 된 상황이지만 잠깐 가서 보니까 저희 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인창동장님.

동현

장동현인창동장

저희 인창동에서는 올해 특색사업으로 다양하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쪽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할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라도 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 벽화사업도 일부 해 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밑반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직접 주민등록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학생들이 동사무소 오기 전에 직접 가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 주었더니 상당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동에서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크게 구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신청을 해 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벽화그리기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현

장동현인창동장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만 교문1동장님.

기만

이기만교문1동장

안녕하세요? 교문1동장 이기만입니다. 교문1동은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제일 시급한 것이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교문1지구 시청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난 문제하고 그 다음에 3층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게 좀 현안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딸기원 지역에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지구, 2지구로. 그것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도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우미네라든가 아치울, 한다리 그쪽에서 동사무소를 오기가 상당히 난해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상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교문1동 관련해서는 딸기원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교문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학할 때 다른 동구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통학버스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까지 하는데 딸기원 아이들 교문초등학교 통학하는데 그런게 없어서 많이 아쉽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만

이기만교문1동장

예. 그거는 통학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을 건너야 되는 위험부담도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통학버스 제공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기만

이기만교문1동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다음 이재흥 교문2동장님 말씀하십시오.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교문2동장 이재흥입니다. 저희 교문2동 특색사업으로는 책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독후감이라든가 그림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책 낭독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 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책 낭독회 해서 발표될 책을 가지고 나눔행사를 해서 같이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실 때문에 저희 강당이 필요합니다. 강당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만들 때 강당이 있던 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회의할 때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2층에 있는 그걸 한 번 리모델링해서 재배분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한 번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택1동 이채범 동장님께서는 오늘 안보현장 견학 때문에 미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가셨고요. 박종애 사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애

박종애수택1동사무장

안녕하세요? 수택1동 사무장 박종애입니다. 저희 수택1동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운영 이익금을 가지고 작년에도 한 2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롯데월드를 견학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한 1박 2일 정도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 마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종애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수택2동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수택2동장

수택2동장 이철수입니다. 수택2동은 주민들에게 동 청사에 대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빨리 동 청사 지어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 청사를 우선 지어야만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저희 관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5개 내지 10개 정도 이렇게 마을을 구획해서 새마을청소라든지 또 제설작업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구획별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걸로 파악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행정으로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1통에서 우리가 43통까지 있는데 43통까지 와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고 그래야 새마을 자치위원이 누구인지 새마을지도자가 누구인지 통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게 되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획을 해서 새마을 청소, 제설작업 또 전선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에 가장 지저분한 게 주범이 헌옷 수집통이 있습니다. 이게 난립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마을가꾸기 해서 이걸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벽화사업도 우리가 2개소를 우리가 지금 조사해서 올려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올해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일화제약 담장하고 옥천 어린이공원 변경입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양 수택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수택3동장

수택3동장 엄정양입니다. 저희 동 특색사업을 설명드리면 인창동이나 수택2동에서 하고 있는 벽화그리시 사업을 저희도 작년도에 했었고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돌섬마을에 평촌노인정에 한 20미터 구간을 했었고요. 올해는 수문 2호 그러니까 저희 수택3동에서 한강 나가는 쪽으로 그쪽에 벽화가 없어서 저희가 또 올해 거기 그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8개 동에서 꽃을 가장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동에서 하지 않고 있는 14개 아파트에 매년 봄, 여름, 가을에 꽃을 제공해서 아파트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달에 저희 동에서는 인터넷민원 무료발급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행안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저희가 한 1,208종의 민원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대법원에 접속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 지금 컴퓨터를 보급을 받아가지고 7월부터는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려드려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동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 특색사업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님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가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 동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역이나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그 동안 시가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특색사업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벽화사업을 동별로 많이 확장이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벽화사업은 교문2동이 10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순천만 무슨 박람회를 가 보니까 학생들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다 했는데 참 가치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페인트 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런게 아니고 타일로 그림 타일로 해서 붙이는 것도 가격을 한 번 비교할 필요 물론 더 들겠죠. 조금 더 들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영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벽화 그리는 건 한 3년이면 다시 그려야 되고 몇 천만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의 동호인들 그림 그리기 동호인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내 줄겸 해서 하면 아주 순천만에 가서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구리시에 여러 가지 기찻길 밑이라든가 이런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작품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택2동하고 인창동 동사무소를 사실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동 차원에서 되는 일은 아니죠. 시장 결심이 되어야 되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자꾸 저거해서 진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얼른 추진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마 얼마 있으면 수택1동, 2동 골목길 포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시에서 한다고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철저히 모양도 그렇고 공사 질도 그렇고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세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순천만에 가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보내게 해 줘서 그 그림을 타일로 제작을 해서 그거로 거리를 조성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보내준 그림을 이렇게 벽화 타일로 만들어서 어디에 붙여놨다 이렇게 안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갈매동장님께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전 계획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라든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지금 이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지금 저희 갈매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은 지금 회계과에서 현지에 나와가지고 임대 건물을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임대 가격이나 임대 기간 이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황복순위원

선정이 됐나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일단 선정했는데 앞으로 임대 가격이나 이런 걸 또 마무리를 한 번 더 지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어디에 있는 어디쯤에 있는 어떤...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담터농협쪽에...

황복순위원

담터농협쪽에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그쪽으로 조금 담터사거리쪽으로 올라가는 그 너트클럽이라는 4층 건물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그 건물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일단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보건지소 이렇게 지금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황복순위원

어린이집은 누락이...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어린이집은 지금...

이제

이제황복순위원

이사들 많이 나갔으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폐쇄됐습니다.

쇄된

폐쇄된황복순위원

걸로?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동구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지금 임대 건물에 맞춰가지고 일단 각 기관별로 구분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4층이라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왕래나 이게 올라가고 그런게 엘리베이터는 있더라도...

황복순위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4층이 돼 가지고 좀 부적합한 건물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교통

교통황복순위원

문제는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교통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교통도 주차장이 지금 좁습니다.

장도

주차장도황복순위원

좁고요. 참 걱정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임대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그렇죠.

이들

많이들황복순위원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교문1동장님께 또 한 가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현안사업이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인데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해서 청사 신축 관련 타당성 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에 금년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으로 심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동장님?

기만

이기만교문1동장

교문1동장 이기만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지만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요. 또 예산도...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6월에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기만

이기만교문1동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그러니까 얘기는 들으시고 그래서 가장 이 문제가 시급한 게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어떻게 신축해야 된다 또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자꾸 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접수가 돼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들을 많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이게 다 진행이 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분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교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꼭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012년도에 보니까 각 동마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번 2013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이 섰나요, 동장님들? 우리 동장님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누구시죠?

동현

장동현인창동장

동별로 그거는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 서 있는 동이 있나요, 혹시? 수택3동 2013년도 안 섰어요?

철수

이철수수택2동장

저희도 안 섰습니다.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2동도 안 섰고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교문2동도 없습니다.

교문

교문민경자위원

2동도 없어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년에

작년에민경자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한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도로 포장이더라고요. 수택3동 또 갈매동, 인창동도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동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비용이 똑같이 할애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의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동에 그러한 사업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동마다 어떤 특화의 그런 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똑같이 도로 포장으로 들어가는 수택1동은 벽화그리기를 했던 걸로 벽화가 아니라 무슨 구리 태극기 도시 홍보 주차장에 그거를 그렸는데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좀 내구성이 있게끔 만들어진 건가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몇 년 갈 거 같아요?

종애

박종애수택1동사무장

글쎄 저희가 영구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비용 보니까 밖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재질로 했는지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각 동에 동장님, 사무장님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현장 많이 돌아보셔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개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