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써 집행액은 20억 8330만 원이며 잔액은 4억 7480만 원입니다. 잔액 중에서 1억 7000만 원은 예산절감액 분이고 실제 예산집행 잔액은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91쪽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으로는 영상홍보비에 8121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687만 원을 감하였으며, 이는 버스 모니터 영상광고 중단으로 인한 차액금과 대형 홍보판과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등 사업축소 및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83만 원은 짚풀문화제 이벤트 행사비 절감분이며, 공기관 대행사업비 932만 원도 구 철도역사 및 지하철 홍보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정홍보 지원 집행잔액은 1204만 원입니다. 92쪽의 정기간행물 발간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으로써 이는 연초부터 신문 9만 8천 부에서 10만 부로 확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5월부터 확대하는 것과 인쇄비가 인상되었습니다만 입찰 시 전년도 수준으로 한 부분, 그리고 전자식 발간으로 인한 종이 인쇄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집행잔액으로 745만 원이, 인터넷 시정홍보 집행잔액은 4386만 원으로써 이는 공공운영비 중 일부 시스템 확대사업과 맞물려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를 무상으로 보수하는 등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미디어 시정홍보 집행잔액이 2748만 원으로써 이는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의 운영과 전기료·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서 1435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광판 유지보수비 금액조정으로 절감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는 자체 보수토록 하여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사업 집행잔액으로써 1110만 원으로 이는 해상대전 게임서버 유지보수의 자체보수와 행사 시 디자인 등의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기본경비 10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9쪽의 예산전용부분입니다. 전국로봇대회 행사비 일반운영비 9000만 원의 예산을 호서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어 부득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용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시정홍보 중에 온갖 전광판과 이런 전기료·통신료를 절감해서 1400만 원을 아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신도시에 있는 전광판, 특히 호수공원 앞에 있는 거하고 21번 국도변에 있는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죠?

예.

그게 사실상 운영이 많은 시간,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 아요. 그게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뭐 21번 국도의 시야를 막는다는 게 21번 국도의 이유였고, 호수공원 앞에는 사실 틀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남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 운영시간을 절약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를 결정할 때 조정해서 최대한....

아, 그럼 전기료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미디어보드의, 특히 호수공원 앞에 있는 그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예, 그럴 일이 없도록,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를 1500만 원 주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 한 2백만 원짜리를 사셨어요?

예?

실제 보니까 한 2백만 원짜리를 사신 거라고요.

카메라요?

예.

아니거든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과장님?

아, 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2백만 원짜리를 샀으니까 13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뭡니까?

지금 카메라 예산을 1500만 원 세웠는데 조달구입해서 106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라고 94페이지에....

아, 이 자산취득비가 목이 하나가 아니고 행사용 비디오 카메라 4000만 원하고 디지털카메라 1500만 원, 그리고 PC 300만 원 해서 전체가 5천 8백인데요 카메라도 사고 비디오 카메라도 2500만 원으로 조달구입해서 샀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카메라만 지금 천 오백인데 2백만 원짜리를 샀다고 그러시는 것은 이 금액은 전체 금액이지 카메라에 대한 금액만은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94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 예산서의 금액이 천 오백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추경에 있었던 사항인가요?추경에 있었나요?본예산서에는 그냥 천 오백으로만 있어요.

추경에....

추경에 더 붙었다가....

4천 3백 더 세웠습니다.

4천 3백을 더 세워서....

예, 5천 8백....

다른 것까지 사고서 남은 게 천 3백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카메라 1060만 원 들었는데요 PC 180만 원, 비디오 카메라 2530만 원, 저희가 조달로 구입해서 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9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라는 게 다 홍보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었다가 예산을 1억 9천...총 예산이 그럼 이건 얼마였나요?

총 예산요?

그러니까 이제 시정영상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나요? 추경 최종 예산이?

최종 예산이 아산시 영상홍보가 5억 7백....

아, 5억 7백 중에 그러면 80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뭐 여기상으로 보면 잔액이 5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자체가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10% 정도면 뭐 적지는 않은 건데 원래 이렇게 계약이 이 정도 의 집행잔액이 남나요, 10% 정도?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모니터 광고를 저희가 당초에 1년 계약으로 해서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버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6월까지만 집행하고 모니터 영상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건 그냥 천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판이라든가....

그러면 그게 여기 91페이지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들어가야지 예산집행 잔액으로 들어갔습니까? 원래로 따지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1페이지에 그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로 나누실 때 그러하다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만 버스 광고를 하고 6개월치를 못 넣었다고 그러면 그 천만 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으면,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넣으시니까 이게 설명하신 거랑 달라서, 이 5600만 원이 다 낙찰 차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그중에 천만 원은 버스광고를 6개월....

그렇죠, 예. 중단했고....

예, 중단한 걸로 따지면 그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5600만 원에 대해서 사실 홍보비가 5억 6천이면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뭐 이 금액이 많다 적다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2013년도에는 홍보비가 일부 조정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 집행된 거하고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철역사 66만 원은 사유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9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67만 원, 이것은?

667만 원요?

예.

아, 이것은 저도 이게 무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알아봤더니요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 배정을 받거든요.

예.

이것은 예산 배정을 안 한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67만 원이 미배정....

그러니까 그게 철도역사 및 지하철 홍보에 관련된 1억 9천 8백 중에 1500만 원이 이제....

잔액....

예, 잔액인데 그게 계획변경 미집행 사유와 뭐 잔액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계획 때문에 이게 그건지에 대한 사유를....

그래서 저도 알아 봤는데 667만 원이 예산 배정을, 다른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배정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 배정을 안 받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예산 배정을 안 받는다는 게 어떤 과정이신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자세한 것은....

그래서 사후과정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 667만 원에 관련된 것과 그 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무관리비 중에 이 예산집행 잔액이 568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과장님도 이게 예산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더 하셔야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는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서, 원인별 분석을 명확히 해서 잔액이 좀 덜 남게,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전체 예산 25억 중에 4억 7천이면 한 18% 정도 됩니다. 사실 홍보실 같은 경우에 꼭 홍보를 많이 하려고 예산이, 이것도 사실 적은 돈이지만 여기에서도 4억 7천이 남았 다는 건 대단히 아까운 것 같아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아까처럼 잔액 내지는 집행사유 미발생은 이 서류상으로는 적게 나오지만 실제 예산집행 잔액이 이게 진짜 잔액인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가 많은 건지를 분석을 잘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507억 7892만 7968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1억 4184억 4640원입니다. 그 중의 집행잔액은 64억 796만 1360원입니다. 이 중에는 예비비가 60억 1200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한 건으로 22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9건에 24억 9351만 4450원이고, 저희 부서 소관 사업은 없었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연도 말 조성액이 6억 3157만 7321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5323만 6320원이며, 사용액 사유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21억 9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3만 7400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재정융자에 75억 원이 있습니다. 사용액 사유는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792억 2390만 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가 537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254억 639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행액은 용화지구에 3억 원을....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에 3757만 7852원이며, 이 중에 집행잔액은 8만 8148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재정예산서...결산서 117페이지 재정운영관리에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인데요, 총 예산이 2억 7천 8백인데 87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산절감인데요, 어떤 것을 예산절감했나요? 예산절감 내지는 뭐 요구액이라고 이렇게....

큰 것을 좀 말씀드리면....

예, 큰 것으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8천 7백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중에 풀로 저희들이 가졌던 것이 2억이 있었습니다.

예, 풀로 2억.... 수용비와 급량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실·과의 추계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남은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중에 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이것도 풀 여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보다도 삭감된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남았다는 건, 그렇죠?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풀 사업은 수년 전부터 같은 금액으로....

아, 같은 금액이죠. 그런데 총 예산 자체가 본예산서에는 예를 들면 2012년도 기준으로 2011년도에 3억 7천 8백이었다가 2억 7천 8백으로 줄었고, 여비 자체도 2억 8천 8백이었다가 2억 3천으로 줄인 부분이거든요.이게 뭐 추경으로 해서 다시 복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원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계속 이 금액이죠?

예.

그러면 과거에 뭐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과거에 좀 여유롭게 형성돼서 집행하던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줄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떤 국·도비 확보나 아니면 다양한 시의 행사를 위한 어떤 일 자체가 줄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전자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3년도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책정을 하셨나요?

다소 좀 줄었고요, 풀 예산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산을 줄여서, 아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히 이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풀 사업비 내지는, 그리고 이제 시정 운영관리라는 것은 또 실·과에서 업무를 과하게 할 때 그거에 대한 뭐 식대나 이런 거라면 좀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절감할 것은 절감하지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일반회계 몇 %를 예비비로 남겨두게 돼 있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입니다.

1%? 사실 지금 예비비 쓰는 것은 한 24억 정도 썼는데 한 60억 정도가 지금 너무 남아 있어서 우리 아산시....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매겨져 있어서 그렇죠?

예,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너무 아까워서.... 돈 없다고 그러시면서 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 놓았나 그랬는데, 그럼 일반회계에서 1%네요?

그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웃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열심히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174만 8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3억 2328만 원에 지출액은 2억 5218만 원으로 84.6%를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7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생활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조달청에 2회 유찰돼서 가까스로 작년도 12월 20일에 계약 체결돼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선급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득이 7100만 원을 이월시켜 금년도 3월 20일 준공처리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잔액 5840만 8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912만 7000원을 제외한 4934만 1000원은 최대한 예산절감 운영에 기여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25페이지에 보면 사 무관리비가 집행잔액으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아,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운영계에서 재정심사 실무편람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설계표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예산절감 자체가.... 굳이 큰 차이가 없는데 중복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제작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 예 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액은 7억 7800만 원, 징수결정 액이 8억 9500만 원, 수납액은 8억 원으로써 미수납액이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아닌 이월된 미수납액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액은 330억 5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2400만 원, 예비비가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예산 현액이 3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 지출액이 307억 300만 원이고, 명시이월 3억 5000만 원, 사고이월 9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이월금액이 13억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경비라든지 시설비 등 예산 절감액이 7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또 종합문서고 공간설비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무분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자제에 따른 여비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또는 전용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예산집행 성격에 맞도록 외빈초청 여비로 예산을 변경했고, 도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포상금 1230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 원을 예산집행 성격에 맞도록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3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영인면 신운리 교량설치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9억 9천여만 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인데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예.

맨 밑에 보시면, 그렇죠?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하고 학자금인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 때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만 나가는 장학금이구나. 1억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22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시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B 학점 이하가 나오면....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2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으면 장학금에서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수효조사나 전수조사를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되도록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징수결정액은 3348억 2000만 원이며, 수납총액 징수액은 3152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1%를 수납하였고, 나머지 224억 70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2577억 원이며, 부과액은 2907억 원, 순 징수액은 2682억 2000만 원, 환급액은 29억 4000만 원, 결손액은 48억 원, 체납액은 177억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4% 추가 징수하였고, 2011년도 징수액 2593억 원보다는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홍보강화,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 등 실시해서 충청남도에서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세입목표액이 2697억 원인바 5월 말까지 139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51.8%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엔저 현상이라든지 경기부진 등 종합적으로 세입환경이 안 좋습니다만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강화, 또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10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원,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현황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 인건비 및 수수료로 5900만 원, 징수 포상금으로 660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로 5700만 원, 고지서 발송관리로 2억 5600만 원, 과세자료 정리 인건비로 4700만 원,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등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39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 260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 2억 4200만 원 등 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1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비지원사업인 개 별주택 가격조사 수수료 2700만 원,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의 정보통신과 이관에 따른 수수료 3000만 원, 신용카드 가압류 수수료 폐지에 따라 납세 편의시책 사무관리비 3800만 원, 또한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3700만 원 등 1억 93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37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보조금은 도비 7600만 원으로 세무 콜센터 운영 인건비 4600만 원과 세정평가 시상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인건비 및 직원 사기앙양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요?

147쪽.

그...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8억 4845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1억 7084만 797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억 36만 333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현재 예산 현액은 516억 753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92억 5215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2320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예비비 지출로 온양6동 화재발생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으로 4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전년도 말 현재액 가격은 2조 2895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가격은 2조 4517억 원으로 1927억 원 증가하였으며, 906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작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7565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80억 6702만 원으로 5억 91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재산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공유재산 평가를 매년 하고 있죠?

.......

평가하고 있습니까?

.......

당연히 공유재산 평가를 해야 재산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평가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감을 어쨌든 평가하든 뭘 하든 증감에 대한 조사를 주로 언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저기 하시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증감 이런 세부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를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한 1억 2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1억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 배상금, 시설비, 이런 등등이 다 합해져서 총액이 그렇게 남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중에서도 공공운영비를 예를 들자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재해복구, 보험 같은 것을 들고 그런 경우 배상책임보험도 들거든요, 위원님?그거에 대해 남은 잔액,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 건물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구 농촌지도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고치고 남은 잔액, 또 뭐 공유재산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한 등기류 같은 집행잔액, 이런 등등이 다 합쳐져서 1억 2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남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어쨌든 시설비,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억이 넘게 남는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전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곤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평가, 증감액, 이것을 언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아산시에서 공유재산 평가를 한 거에 대한 그것을 ‘11년도부터 12년 것까지, 2년 것만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영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52페이지, 예산잔액은 4억 5100만 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1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5900만 원,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2억 300만 원, 수납액은 12억 4100만 원입니다.

예, 52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6500만 원이고 이는 지방세...5년 이상 체납된 체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입·세출 부속서류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58쪽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잔액은 10억 4700만 원, 지출액은 9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산전용 사용내역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목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1800만 원을 민원실 내부공사 수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37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총 현황은 예산액 7700만 원에... 5900만 원, 집행잔액은 1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외교통상부 국비 33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570만 원, 대법원 국비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작년 10월 31일, 행사운영경비로 전국조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 중 집행액은 1800만 원으로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기금에 관한 제안입니다. 822쪽입니다. 조성총괄은 전년도 말 2억 8400만 원, 조성액은 2억 8400만 원, 2012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4700만 원, 이 중 2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24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을 보면 세입총액 3억 31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 연도말 조성액 예치금이 2억 8400만 원, 이자수입 5800만 원, 기타 수입이 2500만 원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8400만 원 중 식품위생활동비 610만 원, 자율지도원 활동비가 420만 원, 모범음식 관련 사업 특화거리 조성 등에 1800만 원, 위생교육 600만 원,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에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845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62쪽 보시면 음식문화행사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행사의 규모가 어떻게 좀 축소되었 나요?162쪽 음식문화행사요?

예, 집행잔액이 7백만 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생과장님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28 문화제 행사에 세웠던 건데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을....

행사가 취소되었다고요?

4·28 행사를 곡교천에서 할 때는 지원했는데 역전으로 장소를 옮긴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에서 행사가 작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혹시 몰라서, 행사에 대비해서 그랬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 이상입니다.

158쪽,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았거든요.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 확실한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목 변경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면서 집행잔액이 얼마....

9500만 원을 삭감해서 2500만 원을 목 변경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전부 집행하고 잔액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활용의 범위나 이런 것을 확실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164페이지에도 조금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음식문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1～2년 행사를 치렀던 것도 아니고 4·28 행사가 2010년도부터 제가 보기에는 3일로 축소돼서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 한 번도 안 치러서, 새로 축소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그런데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도 민원위생과는 인력운영경비, 부서인건비 해 가지고 행정운영경비로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인력운영비에도 지금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밑에 부서 인건비에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민원위생과가 내가 보기엔 어떠한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과장님! 사실은 행정운영경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당초예산보다 집행을 좀...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에 따라서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면 참 다행이죠. 그럼 예산절감은 예산절감대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한 그 집행내역을 따로 좀 이렇게 해서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이 됐구나, 나머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돼 있어서 불용 처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기 쉬운데 그런 저기가 없어 가지고....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명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집행이 잘된 것 같은데 159쪽을 보면 위생지도관리의 예산을 보면 불량식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거의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요?

아, 예.

그러면 홍보를 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게 예산을 잡은 그런 부분인가요?

당초에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절감해 가지고서,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천만 원 정도의 미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한다는 것보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적절히 세우는 것도 좋지만 세운 예산을 좀 더 활용해서 홍보적인 효과에서 식품을, 잘못된 부분을 퇴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2012년도 체육육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65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의 201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9억 927만 4590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7쪽입니다. 체육육성과의 2012년도 예산현액 235억 8177만 1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80억 5986만 497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5억 5743만 1008만 40원, 사고이월액은 8억 2651만 3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7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3996만 2190원입니다. 270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 3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5000만 원.275쪽이 되겠습니다. 하키장 건립 11억 743만 1840원으로 총 15억 5743만 1840원입니다. 276쪽, 계속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으로서 7억 9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하키장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651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 부속서류 173쪽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좀 하십시오.

더 천천히요?

더 천천히.

찾지도 못 했는데 벌써 나가 버리니....

부속서류 173쪽입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액은 3억 5998만 2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9억 6630만 2884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67만 7306원입니다. 총 23억 3996만 1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7쪽에, 부속서류는 174페이지입니다. 체육인재 및 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억 640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지금 5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체육인재 및 체육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체육 꿈나무 하는데도 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예산절감이 저는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거에 대한, 1억 6천만 원에 대한 잔액 내용을 제가 큰 것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보통 5% 절감이 됩니다. 5% 절감된 예산 중에서 집행된 부분인데 그 체육 꿈나무 육성 예산절감 액수에서 약 46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팀 운영에서 예산절감액 2580원 정도에서 5370만 원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 남은 부분은 지도자 인건비가 당초 20명이 계상돼서 성립이 되는데 지도자들의 이직률도 있고, 또 단기간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명 내지 16명 선에서 채용이 되다가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입니다.

예, 지도자 인건비 같은 경우 아무리 이직도, 이적도 있고 다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년 지도자들이 거의 딱 드러나서 퇴출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수효조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 꿈나무 육성이 사실 우리 아산시가 지금껏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서 뭐 용병도 데려오고 하지만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꿈나무 육성을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제대로 키워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6년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꿈나무 육성을 제대로 키워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정말 서포트 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만 내가 보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전국체전을 치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도 배고파 하는 아이들이,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육성할 적에 지금 코치나 감독들이 지나치게 폭력으로 대하는 데도 많이 있다, 언어폭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영특하기 때문에 옛날의 배고팠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의 꿈나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가 그런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267쪽 상단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이 있고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어요 . 설명 좀 해 주세요.명시이월은 무엇무엇이고, 사고이월은 뭐고 계속비 이월은 무언지....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집행을 하지 못 했을 때 명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월을 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된 사업을 재차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월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게속비 사업으로서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이월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도 사고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된 액수에서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계약된 액수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전체를 이월시킬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된 그 사업, 계약을 맺은 액수, 정확한 액수만 가지고 이월을 시킵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된 부분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딱 잘라서 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 다음 연도로....

예, 다음 연도로 이월, 그 10억에 대해 예를 들어서 아산시가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설계비로 뭐 9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9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월을 시킬 수 있는데 2천만 원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그 액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지만 1년 반이나 뭐 1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집행을 하려면.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 관급자재의 지급이 부진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가 명시이월한 사업비들이 많은 부분이 대형사업들이 실내체육관 짓는 사업도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 하키장 건립사업, 이런 부분들의 대형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단년도에 끝낼 수 없는 사업들이 있다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수립에 있어서 이것의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일단은 바로 시민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보면 뭐 대형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계획된 공사물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상세히 세우면 공사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데 다분히 동절기 공사,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9페이지거든요.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체육시설 관리, 또 공공시설 관리, 이것도 있어요.그런데 3억은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나머지 잔액이, 한 79억 정도가 그냥 체육시설 관리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그런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 현액 말씀하시나요?

예.

예산 세우는 중에서 3억 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작년도 수영장, 빙상장 밑바닥이 갈라지면서....

빙상장?

아니, 수영장요. 위원님들도 가보셨었잖아요?

예.

그 긴급 보수로 인해서 정기추경에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아, 정리추경에 세워놓으셨었다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