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서 신성철 위원이 청가를 냈습니다. 5일 동안 청가를 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술 들어가야 할 입장이고 뒷목에 혹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조직검사를 하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8건 중 추진완료 된 사항이 22건, 추진 중이 4건, 추진불가는 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갈대습지공원 인수 후 관리대책 및 운영철저입니다. 2012년 10월 30일자로 갈대습지공원을 수공으로부터 인수하여 산책로데크 등 각종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환경생태 체험교육과 관찰, 탐방로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주차장 이설과 생태 통로 연결사업 등을 통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습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입니다.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에 대하여는 안산습지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금개구리 서식지 생태복원 사업도 기 시행하여 관리중이고, 철새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대습지공원도 인수 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안산 갈대습지공원 및 풍도 야생화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대송단지 생태환경 조사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생태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풍도 야생화 보호를 위한 주민교육, 편의시설 등 검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09쪽,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대송단지의 가경작지에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볏집 존치, 벼 미수확 등으로 총 88ha에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물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말 현재, 조류 개체수가 140여종에 약 15만 마리가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화호의 생태자료 등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성과 보고방법 개선입니다. 연구성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총 8건의 연구사업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과제 6건은 시정의 해당분야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연구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연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보고회 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로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하여여는 매년 환경부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센터 재지정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태자료실 사이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1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준비 철저 및 악취민원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언론 및 시청 홈페이지,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중인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청소업무 특성상 운전직과 일반미화원을 별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의 서열화 및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현재와 같이 채용하여 정원을 인력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인·적성검정 시스템은 금년도부터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원곡동 다문화 거리 불법투기 적극적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다문화거리 불법투기 해소를 위해 안산역 주변과 버스정류소 등에 홍보판넬 설치,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투기 알림 녹화장치인 청정지키미(CCTV) 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 집 앞 쓰레기배출구역(지프리죤) 43개소 지정 운영 등 불법투기 방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대표와 함께 주야간 단속을 추진하여 276건을 적발하고,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환경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투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매립장 활용방안 적극적 대처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하수와 매립가스 등이 안정화 기준을 초과하여 사후 관리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후 산책로, 공원 및 유소년 축구장 등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경기도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폐열 자원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열에너지는 70%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도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증기터빈발전기 설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폐열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구입 시 면밀한 검토입니다. 선부동 수정한양 등 2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비닐봉투를 마대로 교체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마대를 통한 재사용으로 발생되는 예산절감보다는 이물질 반입, 마대훼손, 작업시간 지체로 인한 인력증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비닐봉투가 압축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부도 해솔길 정비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219쪽,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정비 철저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7개소로서 2011년 11월에 시 자체 전수조사 후 자체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 의뢰결과 합격 4개소, 불합격이 13개소로 판정되어, 금년도 4월에 4개 공원에 대한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잔여 5개소에 대하여는 검사 의무종료 기간인 2015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정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백운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도 6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왕벚나무 외 2종 195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그간에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3차례 협의와 국회 설명, 수질 및 토질 표본조사 등 대책을 추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침출수 펌프실과 차수매트 등을 확인하게 되어 금년도에 확보된 1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시설을 정비·보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랑유원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원고잔 공원 데크 계단 등 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23쪽, 원고잔 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 부적정입니다. 당초 원고잔 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테니스동호회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립위치를 화랑유원지로 변경하였고 소관부서는 체육진흥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 조성사업 추진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25쪽, MTV단지에서 매송IC 도로개설 폐지에 따른 이익금 환수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설 해안도로 노선 변경으로 77호선 확장, 초지 및 별망교차로 입체화, 산단로 개선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시화MTV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전액 시화지구 환경개선비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MTV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도로와 수인산업도로의 연결 추진 검토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수자원공사화 협의한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시 MTV 유발 교통량 중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인천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인천방향 연결로는 개선대책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시화MTV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도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 철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에 따라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법정대수는 32대로, 작년 말까지 10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0대를 추가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대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구입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야간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2011년도보다 2.5배 증가한 475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오지노선 보조금 비율 확대에 따른 차량운행 점검 철저입니다. 123번 노선의 증차 차량 2대의 미운행에 대해서는 운행업체에게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인가대수 미운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하여 작년 10월부터 인가대수 9대 모두를 운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가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차량 식별CCTV 설치 철저입니다.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차량식별 CCTV설치는 현재 9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CCTV 설치위치 선정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CCTV 설치장소 선정 철저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치장소는 관할 경찰서와 신중히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다만 고잔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과속 CCTV는 경기지방경찰청 실사를 통하여 설치장소로 선정되어서 9월말까지 설치예정이며, 고잔동 613번지 충효입구 삼거리 불법주정차단속CCTV는 ITS 3단계 구축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원당마을 입구 CCTV 설치민원도 U-City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말까지 준공완료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U-CITY 위탁업체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45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및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2만 7,575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77억 8,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환경단체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네.

참전전우환경연합 경기도의 안산시지부 자기 부담금 전용 결제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 가지고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안산시 보조금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참전전우회 이 분들이 연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 분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오십니다마는 카드 사용이 조금 불편하셔 가지고 그래서 카드 사용이 안 됐던 건데 올해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용 결제 카드는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다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해당 단체에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자부담 좀 많이 하겠다고 사업신청서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게 좀 참전전우회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다른 단체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안산의제21 있잖아요?

예.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21억입니다. 총 지원한 거는 21억이고, 금년도에는 2억 3,500입니다.

총 지원액 21억은 무슨 내용이에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3년 현재 연도는 2억 3,500입니다.

그래서 총 10년 동안 21억을 지원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의제21은 미국 환경회의하고 그 다음에 UN에서 전 세계 지자제 설치를 권고한 그런 민간 조직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제21을 설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도 전국의 도시들이 의제21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67명에 현재 6개 분과, 그 다음에 플러스 특별 분과가 도서관 분과가 있어 가지고 7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참여하고 계시고 각 분과별로 연초에 의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연간 단위로 미팅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 가지고 매년 결과물을 만들어서 시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시청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민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의제21에서는 민간에 여러 환경 단체들이 많거든요, 관내에. 한 18개 환경단체 정도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들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없어요?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8억 8,644만 5천원에서 2013년에는 10억 9,06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저희 예산은 2억 5천만원 그대로인데요. 환경부에서 한 2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 1억 정도가 늘었고, 한양대가 4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환경부 평가에서. 그래서 1,500만원 포상금 받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된 10억 9천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과제가 많은데요. 성과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은 안산, 시흥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의 환경 기술에 대한 R&D 개발이라든가, 또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구과제를 8건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연구과제 선정도 환경부, 이 출연기관이 지금 환경부,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연구과제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열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완료보고회,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이 환경부의 수도권 환경청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협의회는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각자 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위원회가 이렇게 각기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해 가지고 객관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고 금년도 과제 중에서는 선진환경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는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연구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이거는 연구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 지역 자생 아노믹스균 배양이라든가 기타 연구과제가 있는데, 일부분은 학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단의 기업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보고 드릴 부분 하나는, 지난해에 개발한 연구과제 중에서 공단 악취 모델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악취 모델링 시스템.....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그 악취 모델링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악취가 어느 회사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짚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작년도 연구성과에서 굉장히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도 야생화 있잖아요? 보호 대책.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공사준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한 달 전에 풍도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개방화장실 선착장에 하나 있죠?

네, 그거 경기도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풍도에 보면 파출소가 하나, 치안센터인가요?

네, 치안센터도 지금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풍도에 오신 분들이 원래 우리 파출소 같은 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우측에 또 선착장이 하나 있던데 거기다 화장실을 안산시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 왼쪽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화장실을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개방화장실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화장실로도 크게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려서 좌측으로 가는 데 있고 우측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해안로.

해안로 따라서.

예.

이번에 곤파스인가 태풍 피해 때문에 이번에 공사 새로 했잖아요?

네, 방파제 공사.

방파제 공사를.

예.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풍도에 야생화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여객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수요에 감안해서 우측에도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내원하고 감시원은 지정을 했어요?

현재 지역 내 주민들 두 명을 공공근로로 고용해 가지고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들여 가지고 안내소 겸 휴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야생화 단지 안에다가.

관찰 데크도 했고요?

네, 관찰 데크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현재 감시원 겸 순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수당은 공공근로에서 나갑니다, 동에서.

그러면 여기 1,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저희 인건비 없는데요.

‘안내 감시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여기 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작년.....

그러니까요.

예, 감시원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매립장 관리 및 시설장비 교체 및 보수 있잖아요? ‘침출수 펌프장 및 유출배관 보수공사, 그 다음에 초소 전기온수기 수리’ 해 가지고 718만 6천원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83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매립장, 특별회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다 맞춰서 사업비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아도 남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현황 있잖아요? 지금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판매금액이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적어요? 2013년에는 많은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96만원, 94만 5천원.

이때 저희가 보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65일 보수공사를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보수공사 한 거예요?

아니,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요. 지금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보수공사 때문에 정기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 있잖아요? 가로청소 말고 지금 1년 예산이 13개 업체 해 가지고 한 1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7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반월·시화공단 가로청소 업체 빼고요, 명승환경은.

네, 빼고는 그렇죠.

보통 1년에 얼마씩 인상이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이거는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요. 거기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절차상 계약 심의도 하고 원가 심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다운이 됩니다. 자꾸 다운이 되는데, 원가산정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운된 이유는 뭐예요?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업체의 반발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소각장 위탁업체 위탁기간이 동부건설이 올 10월 5일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람공고하신 거예요? 재위탁.

재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제한경쟁하는.....

공개경쟁입찰이죠?

네,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소각장을 위탁업체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금년도 10월 5일까지인데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7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7월 중에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7월말에서 8월초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 선정되면 바로 10월 5일까지만 동부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지정된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가동을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날 접수하고요.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7월 중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섭외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7월말이나 8월초 그때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렇게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8월초까지 되면 아무래도 8월 상반기에는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공문은 보냈어요? 공개경쟁입찰.

그건 보내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참여하려면 하는 거고.

네,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죠.

그런데 기존 업체가 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기존 업체요?

네.

글쎄, 그건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입찰이니까 각자 업체가 판단해서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각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하고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2012년 것하고 2013년 것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291쪽 자료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린리스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 소각장은 그냥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가지고, 동부건설만 좀 주세요, 자료.

동부건설만요?

네, 월별로 해 가지고.

월별로요? 알겠습니다.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단속 있잖아요? 보면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버스 승강장 및 지하보도 홍보 판넬 제작 설치하셨죠?

네.

그 다음에 청정지키미 불법투기 고성능 CCTV도 설치하셨고.

네,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 거울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설치된 거예요?

양심 거울 현재 다섯 개 지금 설치를, 입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네.

지금 보면 직원들이 새벽하고 저녁에 계속 단속을 나가잖아요?

네.

지금 과태료 145건 해 가지고 2,600만원, 이게 언제 실적이에요? 2012년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214페이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14페이지요?

네, 2012년 3월부터 해 가지고 145건 과태료 2,600만원, 이게 12년도 거예요?

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5,610만원이에요.

이건 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곡동 것만.

네, 원곡동 지역만 따로 추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298쪽에 보면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단속 추진 현황인데, 적발건수가 276건, 외국인 182명, 내국인 63명 해 가지고 5,61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원곡동 지역만 12년 6월 이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원곡동 지역만 뽑은 겁니다.

아니, 여기 145건 2,600만원도 원곡동인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게 시점에 따라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져서 좀 그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민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되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쭉 들었는데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매년 똑 같은 내용으로 자료가 올라오는데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개선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이 없어지는 방안하고 체납을 저희가 징수하는 방안인데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팀이 있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만큼 성과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어쨌든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큰데 그렇다 라고 하면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이 전국으로 봤을 때 100만대 정도, 그런데 그 중에 한 2만대가 안산에서 운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 라고 하면 어쨌든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도 국가보장사업을 통해서 인사나 일정 금액, 무한은 아니지만 유한적인 측면에서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을 들라고 하는 건데요. 차량번호 영치활동이 이게 무법차량이라는 부분으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런 차량들이 많이 활주하면 사회적인 어떤 위험의 요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차량들이 도로상에 운행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아내야 된다 라고 하면 차량번호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영치도 지금 무보험 가입자가 안산에 2만대가 돌아다닌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또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 5천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법이 생긴 게 한 3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이외 부과된 차량만을 영치대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생각한 바로는 현재 그것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인원이 팀장 포함해 가지고 2명이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나가서 해 봐야 한 5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5개월 동안 한 게 한 12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새벽에 이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영치활동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차량들이 안산에 유입되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다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부도.

대부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환경파괴범 레미콘 공장 이주 요청이거든요.

대부도입니다.

이게 대부도입니까?

네.

지금 처리된 내용이 어떤가요?

민원의 요지는 대부도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시멘트 물 이런 것들이 흘러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해 가지고 100여명 정도가 시에다가 다수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또 단원구청 소음분진 관련한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미 신고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경과기간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과기간이 과태료 처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신고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는 이게 행정의 적정한 조치는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합동 점검을 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민원이 일단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민원 해결이 해결됐다 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예, 지금은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네.

과태료 처분은 언제 진행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출시설 기간이 변경신고가 지금.....

과태료 처분은 4월 5일날 기 시행을 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다른 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갈대습지공원과 관련되어서는 행정감사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종전에 수공에서는 연간 예산 8억에 인원 22명 정도가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관리인원이 7명에 연간 예산 5억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수공에서 운영할 적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한 800평 정도의 무료 썰매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한 이후로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국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 인적구성 7명이라고 했는데요. 7명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 빼고요. 저희 공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7명이고요. 그 7명은 담당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7급 한 명, 그 다음에 8급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2명, 그 다음에 계약이 한 명, 전임 하나, 무기 하나 이렇게 7명입니다.

지금 관리운영 조례 준비하고 있나요?

예, 운영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운영위원회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위원회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시화지속위원회 수질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화지속위 수질분과위원회가 그 동안에 갈대습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 외에는 다른 별도의 위원회는 검토치 않고 있고요.

과장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세요. 이전에 2012년도 10월달에 부서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에는 환경교통국장, 그 다음에 관리팀에는 환경정책담당, 그 다음에 수질자문팀에는 해양연구원, 생태연구소, 녹색환경지원센터, 의회, 그 다음에 운영안내팀에는 환경단체 15개, 또 의회,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만 하고 공유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는 어떻게 운영되죠?

해설사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역비는 2,500만원 연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지금 용역사로 해서 지금 현재 해설사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옛날에 수공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습지나 이런 자연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저희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 이제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가 무슨 만능이냐 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도 많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습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을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다시 또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런 정책기획과나 이런 법제측면에서는 위원회가 사실 이게 잘 운영을 하면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각 조례마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고 또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게 많다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조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위원님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갈대습지공원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고민을 담아내기 위한 위원회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과 관련되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두 명인가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그러면 용역주체는 지금 선진환경이죠?

예, 선진환경입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해설사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습지를 찾는 여러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습지해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나중에도 다시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을 계약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쓰다 보면 실질적인 금액의 크기만큼 당사자가 지급받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운영하지 말고 어떤 직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약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한 명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향후에 갈대습지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직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인력 운영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직위의 직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현재 동결 상태로 묶어놓고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물론 옛날에는 계약직이나 전문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부서하고 그게 원만한 그런 합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계약직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습지의 인력 운영하는 직원들 중에서 그런 전문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공통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588페이지요. 수의계약 집행 공사구매 현황 있잖아요? 보이시죠. 쭉 넘기면 이게 59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597페이지부터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별도의 어떤 입찰이라는 형태의 접근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자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업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일을 잘하는 업체 한 번 더 주자,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부서에서 회계법상 적법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업체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다시 요청할게요. 구 별, 단원구 담당, 상록구 담당 있죠?

예.

그런 기준 하에 업체별 수주한 사업명을 좀 기입을 해 주시고요. 지출일자 있죠? 그 다음에 도급자 사업자 등록증 있을 겁니다. 같이 첨부해서 다음 회의 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597페이지, 596페이지만 보더라도 사업 내용은 한 열다섯 개 되는데 한 업체가 일곱 개 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이기용입니다.

페달로 어떻습니까? 페달로 사업, 성공적이죠?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저희는 지금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사업 제안했던 업체가 있었나요?

이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2010년도에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10대 거점도시.

저희 안산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관련돼서 선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다른 10대 거점인데요. 다른 데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안산만 이런 형태의 시스템인가요?

자전거 10대 거점도시가 전국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모든 도시가 다 이렇게 페달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거점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나름대로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거나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저희 같은 경우 자전거 교육장도 만들었잖아요, 저쪽 상록구청 앞에.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페달로가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10대 거점도시 선정이 됐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어떤 아이템을 갖고 접근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페달로가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이냐, 아니면 특정한 아이템을 갖고 있었던 회사나 개인이 제안을 해서 접근했던 내용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공했냐, 안 했냐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입자 수나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꽤 성공했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페달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게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40일 정도가 되는데, 5월달에는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1,500명 정도,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지금 한 2,400명 정도가 지금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도 저희가 연 가입자 수가 9천명을 넘고 그 다음에 1일 가입자 수가 따지면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또 이용률도 최대로 많이 이용한 데가 어떤 스테이션은 6,500명 이상이 이용한 그런 스테이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쯤에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 사업 성격이라고 보면 2단계, 3단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면서의 문제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페달로 그거를 이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 한쪽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어요. 어느 자전거에, 그게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또 아침 출근 시간대 정도에는 전철역 같은 데, 또 공공기관, 우리 시청이나 환경교통국 옆에 그런 데 많이 쏠림 현상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배치를 별도로 다 다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자전거 스테이션별로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여기는 아침에 자전거를 많이 갖다 두니까 아침 시간대는 비워놔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여기가 많이 타고서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는 많이 채워놔야 되겠다, 스테이션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열쇠 문제도 있습니다.

열쇠를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열쇠가 잘 열리지 않는다거나, 또 열쇠를 잠가놓고 스테이션에 많이 모였을 때 그 근처에다 묶어놓고서 열쇠를 어떻게 반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서 열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리스나 이런 걸 쳐서 부드럽게 이렇게 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쇠 반납 건에 대해서.....

열쇠에 대한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작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리스나 이런 걸 쳐서 그런 걸 부드럽게 해 가고 있고, 열쇠 반납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7월 10일 이전에 설치를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여러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스테이션이? 그런데 지금은 시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거점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동은 사실은 법정동 기준이든 행정동 기준이든 간에 없는 데도 있고요. 어떤 동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페달로의 수혜는 별로 느낌이 없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입찰잔액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 사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 성격이든 아니면 없는 데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차 추경이든 내년 봄 예산에 할 때는 정말, 뭐랄까요? 주거 공간 있지 않습니까? 밀집 주거 공간.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시설 위주이다 보니까 멀어요, 생각보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에 지금 스테이션이 4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46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페달로,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어서.....

몇 개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3천 대 정도를 용역한 결과 용역사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아놨거든요.

3천 대요?

예.

그러면 한 130개, 140개?

지금 앞으로 95개 정도를 추가로 더 설치할 그런.....

그러면 유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역사 기준으로.

유인 공공 자전거 정류소가 지금 역사에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죠?

그거에 대서는 저희가 5월달에 무인 공공 자전거 페달로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유인 자전거 빌려주는 그런 정류소가.....

수요 계층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정류소가 확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검토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 한 40일 정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과장님, 이거 관련 되어서는요. 기존에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존치시킨다는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O, X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한계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전거, 유인이냐 무인이냐, 물론 수요자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한 40일 정도 운영을 하면서 유인 대여소와 무인 자전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렇죠.

그때 가서 전과 후에 그런 어떤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그때 가서 아마 그런 거는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데이터 보충은 계속 되는 거죠? 시스템 운영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통계 수치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파손된 거는 어때요?

유인대여소요?

예,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에 있어서 자전거를 어쨌든 빼서 운전을 하다가 파손되었다 라고 하면 운전자가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배상책임.

무인,

네, 무인이요.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파손이 유인보다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파손 정도가 지금 대부분 펑크 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딪혀서 약간씩 손상이 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고의적으로 크게 파손을 시켰다든가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적발이 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변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부담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의적으로 파손시켰다면요.

고의적으로 파손은 아니지만 자전거 운전하다 보면 충돌에 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전거가 지금 한 대당 한 60만 원 가는 건가요? 고가잖아요?

그렇죠. 한 6, 7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구축하고 적정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형태가 아니라 주거밀집지역을 좀 대상으로 해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 단속이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약 470여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세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해서 6회에 걸쳐 가지고 13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기도 했고 또 금년에 저희 화물차 업무가 이번에 택배 차량이 신규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하는 것으로 강화를 해야겠다고는 했는데, 상반기가 조금 미흡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또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이게 밤샘주차 이런 걸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만을 드린 건 아니에요. 월 2, 3회 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활동하는 운전자분들이 한번 밤샘주차 당하면 20만원씩.....

20만원입니다.

네,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차고지 증명서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는 여기 있는데 차고지는 대부도에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인력적인 측면의 운영도 어렵지만 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하루 일당 날아가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우리 화물전용주차장, 이 부분이 이렇게 검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쉽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된 후에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면 좋은데 안산시에는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차고지 증명서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개념의 입장, 또 차주 입장에서 보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인천도 갔다 오시고 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현재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옆에 대일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차를 한 100여 대 댈 수가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시화MTV 지역에, 거기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내신 지역 중의 하나가 매송IC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도 우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부서장님이 바뀌고, 또 선출직이 바뀌고 그러면서 악순환의 성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기반시설 성격으로 최우선 과제, 대중교통과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게 관심 있었다가 문제 제기하면 또 관심 가지고 노력하다가 또 단절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도 계속, 10년, 11년, 12년 계속 요구하는데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도 했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시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민자사업 케이스도 있잖아요?

선부동 지역은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렇고요. 국도비 지원 방법도 지금 찾아보자고 해서, 화물차 계장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희가 놀랐던 것은 화물주차장이 외곽에 있다 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과연 이용을 할까 라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원 가보니까, 오산 가는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외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차면만 있으면 수요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그 공간에다 주차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그래서 안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지 않은. 개발계획 잡았다가 지금 권리 주장을 못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행정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안산대학교 옆에 있는 병원부지, 89블럭, 90블럭 부지, 와〜스타디움 옆에 있는 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 주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서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향후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개발계획이 없으면 임시주차장 가능하잖아요? 그런 성격이라도 답을 만들어서 내년도, 저희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 자료에는 결과물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민 같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같이 고민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화물 소유자가 아닌 분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화물터미널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죠, 행정이.

그렇습니다.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저도 우리 이민근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안산에 지금 현재 화물전용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2.5톤 화물 차량 이상, 그러니까 톤 수 이상이 안산시에 몇 대나 있는 겁니까? 등록 대수가요. 2톤 이상으로 나오나요?

지금 전체는 한 5,600여대 되는데요, 1톤까지 포함해서.

전체 차량이?

전체는 한 5,600여대가 됩니다, 안산에.

5,600대가 되는데, 화물차전용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단체 몇 분이 계신데, 이형근 위원님도 연구단체 같이 하고 있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화물주차장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택배 차량이 등록이 끝났습니까?

등록이 1차는 끝났고요.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지금 1차 대상이 275대이고요. 2차 대상이 18대입니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1차는 완료가 됐고요. 2차 18대는 지금 진행이 추가가 생겼습니다.

그럼 추가로 계속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택배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든지 택배 사업자 있는 분이면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등록을 해도 주는 겁니까?

지금은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번 감사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 하나 있죠?

네, 감사원 감사에서요.

감사원 감사가 우리 예산을 많이 남겨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2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이 이상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2012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놓고 있었는데 별망로 자전거도로 구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하도급 업체에다가 9,800여만원을 지급을 안 한 게 있어요, 인건비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신 지급을 했는데 그게 이중 지급이다 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던 거고요. 1억 102만원인가요? 그것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습니다. 감사결과가 12월 20일날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잔액도 사실은 미리 썼어야 되는데 처분지시를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됐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2천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보험회사에서 3개 보험회사로 옮겨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향된 이유가.

자전거보험은 보험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에서 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보험상품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보험상품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떠어떠한 보장,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 금융상품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천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주민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상해보험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하향 조정했어요. 전체 하향 조정입니다. 그런데 보장보험 내용은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반된 얘기겠지만 일단 상해위로금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보험 지급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2012년도에도 자전거보험료가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은 301건에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보험사가 사실은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지금 자전거보험이,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자전거보험 요율도 우리가 보면 2012년하고 13년도에 약간 틀려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4주 이상 입원하면 40만원, 5주 이상 입원하면 50만원 이렇게 줬는데 2013년에는 4주 이상 하면 20만원, 5주 이상 하면 30만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공영자전거, 우리가 페달로나 아니면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2천만원을 추가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또 추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페달로에 대해서 아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써 장단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까 여러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우리 페달로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13년 5월 20일부터 1년간입니다.

1년간 계약했죠?

예.

1년간 계약했고 시스템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금 저희가 굴러다니는 게 1,155대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1,155대 중에 운행을 못하는 게 하루에 몇 대나 되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못하는 것.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고장 통계를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그거를 리사이클 센터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스테이션에 저희가 80% 정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55대를 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수리로 수거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전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수리를 매일합니까?

그렇죠. 매일하죠.

매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쪽 본오동에 보면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유인자전거 하는 데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수리니까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를 따로 줬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따로 줬죠. 인원이 다르고요.

수리인원이?

예,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는 인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 부품 같은 것도 공급해 주는 게 별도의 예산으로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달로 수리 유지관리하는 팀과 우리 유인 관리.....

유인 공공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팀하고 따로.....

지금까지 다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고장 정도가 지금 보니까 한 236대 정도, 그 동안.

하루 평균?

아니, 그 동안 40일 정도에.

236대요?

예.

236대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운반차량은 지금 현재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쪽에 쏠림현상이 많으면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는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2대요?

네.

2대로 하고 있고 지금 2대 저희 유지관리팀 시스템에 계약한 인원이 몇 명이죠? 유지관리 회사에.

14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하는데 전체 14명이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치는데 리사이클 센터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을 쏠림 현상이 많은 데에서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데 거기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이기 때문에 2개조가 근무를 하더라도 그 배송팀이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원이 있어요, 관제센터에서. 그래서 거기 세 분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고장 난다든가 이런 것 관리하시는 두 분, 팀장이 한 분 그래서 총 1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는 거에 의하면 사업팀이 14명은 맞습니다. 전체 인원이 14명은 맞는데 사업본부라는 게 본사를 말하는데 본사에서 9명이 근무를 한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본사에서 9명. 그래서 별도 근무라고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는 지원성격의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고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본사에서 지원되는 그런 인력을 말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이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 15일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15일에 방문할 때 우리 배송팀이 5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사무실 관제에 안내 전화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달 딱 됐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제센터 옥상에 가니까 한 4, 50대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옥상 위에 아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고장이 난 거면 바로 바로 고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7시부터 22시까지 모든 근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착단계이니까요. 그걸 많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는 제가 요 근래에 하니까 15일날 했을 때는 한 20분 정도 제가 아침에 고잔역에서 관제센터까지 갈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올라가서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다른 전화를 받고 계셔서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 지금은 자동이더만요. 자동시스템으로 바뀌었더만요?

예.

그래서 진작부터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 또 지적하고 싶고 우리 무인자전거 시스템 기계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현수막에다만 전화번호를 해 놨죠?

위원님 스테이션에 보면 키 큰 것 키오스크라고 있어요. 그 키오스크 화면에 보면 거기 전화걸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서 나중에 저희한테 전화 오게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기계를 눌러보지 않고 그 관제탑만 쳐다보고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 분하고 한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현수막을 보고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열쇠를 맡기러 왔다가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전거 빼 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목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 되리라고 믿고요.

위원님 그 동안 저희가 한 40여일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편리한 그런 페달로 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처음에 저희 사업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업체랑 저희 시랑 계약서요?

예, 그것 하나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관리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요.

유지관리계약서?

예.

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우리 원고잔공원 있죠?

예.

원고잔공원 배수로 시설정비를 작년에 한 것 있죠?

예.

작년에 집수정이라든지 족구대 수로 정비하는 거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요. 일단 올해 한 것 놔두고 작년에 한 것 설계도요. 나와 있죠? 설치한 것.

예.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원고잔공원 주민편의시설로 파고라라고 하나요? 파고라가 하나 저희 올해 설치한 것 있어요.

네, 조그마한 주차장 밑에 한 것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 설치한 것 말하는 거죠? 원고잔공원.

화랑로에서 원고잔공원 샛길 들어가는 데 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사업소인가 건물 하나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천만원이 올라온 거죠?

예.

그 자료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2014년도에 완전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기한은 완료가 됐는데요. 몇 가지 기준에 초과가 되어 가지고요.

완전궤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정화 평가기준 및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침출수 및 지하수, 그 다음에 매립가스 이것 보면 기준치가 지금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 사항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8개 시군에서 쓰레기를 거기다 넣었죠?

네.

8개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죠?

예, 남은 금액이 약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억 5천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게 특별금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예, 매립지 특별회계로요.

특별회계로 3억 얼마요?

5천 정도요.

3억 5천?

예.

지금 여기 공사비 지금 여기 283페이지에 718만 6천원 이 돈으로 썼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과정에서 안산시가, 이게 소유권은 경기도 소유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8개 시군이 돈 몇 푼 안 넣고 안산시에다 쓰레기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안정화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원칙적인 부분은 쓰레기매립 시키고 성토시키고 또 쓰레기매립 시키고 성토시키고 이런 과정이 안 겪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쓰레기 매립하고 마지막에 흙을 덮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도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은 그런 현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자동차가 들어가면 절대 안 일어나지만 압사바리 25톤이 들어가서 흙을 몽땅 싣고 들어가서 하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일부는 나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 쪽은 많이 다짐이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쓰레기 매립을 다 한 상태에서 성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네, 1m 가량 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하고 전의 그때 조성 당시의 기준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복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은 요새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넣고 그 다음에 복토하고 또 쓰레기 넣고 복토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마 다 집어넣고 맨 나중에만 복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8개 시군의 쓰레기를 안산시에서 받아서 매립을 하고 그 악취와 고통은 안산시민이 다 받고 소유권한은 경기도가 있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는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에다 그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인원이 40명이라고 했죠?

네.

음식물처리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27명 정도 됩니다.

27명 정도요?

예.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소각장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걸 제가 타 시군도 보고 그러면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좀 운영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데는 가동률이 100%가 되지만 기술력이 모자란 데가 하면 실제 100%에서 50%밖에 가동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산시는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소각장의 인원을 다른 업체가 인수를 받았을 때 잔류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이 동부에 소속된 인원이 아니죠?

지금 현재요?

예, 몇 명 빼놓고는.

실제 본사 인원은 몇 명 없고요. 여기서 자체 계약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하고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교체가 되면 회사만 교체되지 경비에서 관리인원 그대로 100%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부에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남아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석을 깊게 심도 있게 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만약에 도시공사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전문기술인력이라든가 운영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100% 이렇게 갖추고 시작하는 회사는 전혀 없어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모든 위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채워 가면서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그 운영, 경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놓아두다 보면 영원히 그것을 인수 못할 그런 단계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인고 하니, 주차장을 상이군인 협회에 준 상태에서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그 상태로 가면 연간 1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만큼 세수를 덜 걷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걷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그리고 또 같은 부지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심도 있게 고려를 하는 것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정말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는 추진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반달공원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되었습니까?

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1차 보상 다 나가고, 1차 보상이 한 1만평 되나요?

4,882㎡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4,800이면 한 1,500평.

예, 1,5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7월달에 한다는데 업체 선정됐습니까?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6월말 경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승인 되면 설계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죠?

예, 맞습니다.

그린벨트에다 공원을 얹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7월달이면 지금 공사비가 59억인가가 책정이 됐죠?

전체 예산은 60억 확보됐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토지매입비가 1차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사용된 게 21억 들어갔습니다.

21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바로 추진되고 2차 단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성실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랑유원지 침출수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998년도 화랑유원지에 대한 공사할 때 이 침출수에 대한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화랑유원지 조성 공사할 때 쓰레기를 4,500㎥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도립미술관 조성할 때 5,000㎥를 제거했고요.

쓰레기를 누가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공문도 보내 보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넣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의원실에서 수자원공사 직위가 높은 사람들 두 명을 놓고 따졌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안산시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잘 몰라요. 담당 부서에서도 몰랐고 안산시에서도 전부, 지금 저 공원은 수자원공사한테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샀습니까?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조성은 안산시에서 시비로 했습니다.

조성은 시비로 했고 그 부지는 기부채납 받았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안산시가 300억인가 들어 가지고 샀어요. 처음에 제일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한테 팔았다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것을 안산시가 샀어요. 사고 난 이후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고 난 이후에 안산시가 공원 조성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명확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쓰레기를 넣었기 때문에 침출수 부분 쓰레기를 파내라, 시정 질의도 하고 제가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안산시가 넣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사동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랑유원지는 안산시가 돈을 주고 명확하게 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 침출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사를 했는데 2009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침출수에 유공관, 다발관을 묻어 가지고 침출수 매트를 형성하고 차집관로로 해서 펌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98년도 12월 28일날 준공해서 2009년도까지 자동 펌핑, 수위레벨 컨트롤해서 차단막해서 자동으로 펌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아시아 광장 조성한다고 이게 뭔지 모르고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묻어버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도립미술관을 짓는데 정화조, 오수, 이 관로를 이 차집관로에다 연결시켜버렸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차집관로 깊이가 6미터입니다. 도립미술관에 있는 분뇨가 거기에서 넘쳐흘러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9년 이후부터 화랑유원지의 물이 급격히 오염이 됐다, 그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침출수에 차수막을 형성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차례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난번 2년 전인가 화랑유원지에 음악분수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침출수 방지에 대해서 분수대 25억, 4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침출수에 대해서 수질개선 먼저 일어나고 해야지, 이 음악분수 이 썩은 물을 분수에다 올려 가지고 이 물이, 물보라가 어린 애한테 맞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차수막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답변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니까 이걸 다시 차수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차수막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부서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십 억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도면을 다시 그려 가지고 팠는데 그 공사가 딱 되어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상도 초월하는 잘못이 일어났을 겁니다. 차라리 일찍 발견이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예, 인정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수중 모터 하나 넣어서, 전극봉 넣어서 펌핑 시설만 해 놓으면 되고 미술관에서 나오는 오수관, 바로 옆으로 유도해서 오수관로에다 연결만 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에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용역을 줘야 하느냐, 그냥 일반상식,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또 얼만데 그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용역결과는 면피성 밖에 아닙니다. 그전에는 다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제가 좀 쓴 소리 같지만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한 다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뛰어난 분이 많아요. 제가 어느 신문에도 그런 글을 썼었어요. 95%를 잘하는데 5%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잘못한 것만. 95%의 칭찬보다는 5%의 잘못만을 가지고 왜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니까 어느 공무원 누구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5%를 국장급 이상에서 감싸줘야 합니다. 그래야 신명나는 안산시가 운영이 될 겁니다. 경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의 잘못은 밑의 직원 같은 경우는 책임지기 힘듭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 괜찮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감싸줄 수 있고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로 반성 좀 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면서 요즈음 같은 경우에 모 신문사와 전쟁을 합니다. 이게 안산의 미래가 명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걸 걸고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반복된 실수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에 따로 자전거를 무료 자전거대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달로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유인 공공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달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는고 하니요. 이제 한 50일 운영되고 있죠? 페달로가. 무엇을 느끼느냐, 상록수역 무인 페달로, 유인 대여소,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중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페달로에 누구나 접근하기 편한 상태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544대, 540대를 지금의 거점, 마흔여섯 개를 그 부분으로 빨리 확산시켜야 한다, 두 개가 되고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처음은 무인과 유인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같이 운영을 한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달로 안산시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제 상임위에서 점심을 끝나고 저쪽까지 가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갑시다.’ 해서 전부 페달로 자전거를 다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도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유인, 지금 거점, 마흔여섯 개죠?

네, 마흔여섯 개입니다.

마흔여섯 군데의 그 지점을 뭐라고 하나요? 거점 지역이라고 하나요?

스테이션이요. 자전거 정거장.

네, 스테이션,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고, 그 부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 스테이션을 20개 정도 만드는데, 거치대 20개 정도 해서 키오스크하고 만드는데 한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4천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안산의 이 부분은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작품 하나 더 만들려면 지금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유인 부분에 병행하지 않거나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하고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부분을 한꺼번에 뭉쳐야 해요. 하나로 만들어야만이 이게 성공할 것이다,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충분한 저의 이 소리를 듣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도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 자전거 대여소와 무인 공공 자전거 이것과는,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 한 40여 일 됐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두 가지를 운영을 같이 해 봐서 그런 실적과 대여 실적, 이런 거를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인 대여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이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네.

지금 외주를 준 상태하고 도시공사로 넘어간 상태하고의 비교분석할 때 장단점이 뭐예요?

옛날 것 하고는 어떻게 여러 가지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수익이 한 4억 2천 되니까, 한 3억 정도는 연간 남습니다.

그랬었죠?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18년 동안 모 업체에서 이걸 독점했어요. 그거 제가 뜯어 고쳐서 도시공사로 넘겼어요. 거기에 대한 압박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또 검침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넘겼어요. 거기에 대한 압박 굉장히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 공무소들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정리하고 있어요. 때로는 18년 내지 32년 동안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큼은 반월신문에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하나 한 번에 엎을 수는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바로 서서 바른 경영을 하고 안산시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시의원을 오래 하고 안 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번호판 부분도 방금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그런 현상이 나고, 일단 시민들한테 번호판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간 3억의 흑자를 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좀 더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