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맨위로 이동 나. 기업지원과 맨위로 이동 다. 환경보전과 맨위로 이동 라. 자원순환과 맨위로 이동 마. 산림녹지과 맨위로 이동 바. 건설과(재난안전과) 맨위로 이동

저는 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겠지만 보면 예산이 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평균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한 17.3%가 되고요.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물론 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균을 내면 한 6% 정도 됩니다. 6%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총액으로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한 260억 정도가 예산 잔액으로 남아요.그러면 260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했다면 아마 이것을 필요한 곳에 아마 적재적소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한 25억이 남아도 많은데 한 250억이 이월액도 아니고 잔액으로 남으니까요.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다음에 이월액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월액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월액이 우리 아산시 총 예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이월액이 한 720억이 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아산시 전체 예산의 한 10%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 것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해서 한 6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은 뭐가 발생이 되었어요?

저희 세입 부분은 대부분 에너지팀에서 석유 판매업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이라든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실 과학관에 불이 났다고요?

거기서 1㎞ 정도 수장리 쪽으로 가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식목일날 각 읍·면·동에서 묘목을 나눠주잖아요?

예.

갖다 심는데 예산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식목일에 각 읍·면·동 단위로 나무심기를 위한 홍보와 주민들 참여 차원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얻어다 심는데 심을 줄 몰라서 그런지많이 죽더라 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그래서 나무를 나눠주면서 교육을 식재하는 방법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읍·면·동에서 거기까지는 아마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아산시에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대형 산 위주로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그런 자그마한 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고, 인주, 영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뒷동산이라고 하죠. 작은 산이라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매일 수시로 이용하시는데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 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의는 함께 진행하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건설방재과를 보면 다른 과보다 명시이월보다도 사고이월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들은 대개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이고, 조그만 사고이월 사업은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 니다. 건설과에 예비비가 얼마나 되죠?

예비비 집행한 거요?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얼마죠?

저희가 7억 2,000만원 지출결정이 돼서 7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측면에서 한해대비 그것만 예비비가 얼마나 되죠?

한해대비에 지출한 거죠?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예비비가 4억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공사 및 지하수 관리사업 외 18건에 25억 6,1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됐어요.그런데 지출액이 24억 9,300만원이 지출돼서 6,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남았는데 일을 하신 것은 한해대비 태풍피해복구라든가, 화재 피해복구라든가, 관정 개발,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상당히 예비비 투입을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태풍피해복구라든가, 화재 피해복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면 관 계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소송에 의한 배상금도 있더라고요.

배상금요?

예, 배상금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배상금을 제가 볼 때는 최소화시켜서 실제적으로 관정개발 공사라든가, 태풍피해복구라든가, 화재피해복구 쪽으로 이게 같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하고 약간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질문에 자료를 보니까 이 예비비 지출에서 말씀하신 배상금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면 작년에 우리 건설방재과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도 한 9억 9천 정도 돼서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급박한 사유로 쓰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예.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지출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예비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풍수해라든가, 한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비비를 안 쓰고 집행잔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짤 때 10억이라는 돈을 남기지 않고 우리가 공기업은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적을수록 잘 집행한 것이 되니까 예산을 짤 때 잘 짜신다면 예비비 지출 없이도 충분히 잔액만 가지고도 대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해나 또는 풍수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재해잖아요.그러니까 아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세워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