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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09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5

차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승희ㆍ이용범ㆍ최용덕ㆍ신동수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각 부서별로 위촉ㆍ활용 중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정안제3조, 4조에서 홍보대사의 위촉절차 및 임기와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나, 제정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총괄부서 지정 및 사업주관부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고 다, 제정안 제6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시정 홍보활동에 참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드리고 중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시정 홍보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홍보대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운영 목적을 비롯한 임무, 위촉, 해촉, 운영, 예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천문화관광, 공정무역도시, 뷰티도시, 2014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것을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보담당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에서 홍보대사를 총괄 관리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시정의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홍보대사 총괄부서인 대변인실에서는 인천시정의 각종 홍보업무 추진과 연계하여 국제도시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 의 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대변인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줄 때까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에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인천시 위상 제고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허종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인 박승희 의원님과 대변인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6개 시ㆍ도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충북, 제주만 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인천 하면 7개 도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오히려 기초단체에서는 57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동안 그러면 이 조례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랬던 것으로 지금 알게 됐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각자 필요한 부분만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자기들이 활용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어느 법에 기준을 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발의를 하신 우리 동료 박승희 의원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하도 조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미처 못 했던 부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 이의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닙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홍보대사는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태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있다고 그러는데 체육회를 포함해서 또 뭐…….
변인

대변인

허종식 지금 뭐…….
강호

이강호위원

현재 부서별로 어디가 이렇게 구성…….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일단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각 나라의 한인회장, 국제자문관 이게 한 43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이쪽이 10명, 군ㆍ구가 9명 이렇게 해서 전체 35명이 지정돼 있어서 전체는 78명이 인천시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이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특별히 보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하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경비는 좀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천시와 산하기관 전체를 합치면 연간 한 1,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참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돼야 된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시급한건데.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과연 지금 당장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게 가장 걱정인데요. 만약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폭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내년 예산부터라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국내에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 활동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해외에서 홍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내년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예산이 의외로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뽑아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0만원 정도의 연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홍보대사에 참여한다면 행사 당 약 150만원 정도 또 그룹으로 왔을 경우 에는 한 사람당 150만원 전체는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시에 맞는 정도의 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우리 홍보대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누구입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일단 체육계 인사로 본다면 박태환 아시안게임 인천시 홍보대사고요. 또 권투선수 이시영 씨 또 얼마 전에 장애인올림픽홍보대사로 임명된 한효주씨, 가수 박상철 이런 분들과, 많습니다 보니까.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언 이용식 씨도 돼 있고요. 또 아니, 강화도는 이수근 씨로 돼 있고요. 옹진군은 이용식 씨로 돼 있고 그래서 가수, 배우, 개그맨 다방면에 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들 소방서에서 길병원 같은 데 있는 심폐소생을 담당하는 의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섯 분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굉장히 좋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인천시를, 많은 분야에서 인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고 대외적인 위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정말 한두 푼의 출연료 받고 참여할 리도 만무하고 물론 의식이 있고 또 인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말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렴하게 본인이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글쎄 저는 조금 약간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게 모든 예산이나 또 지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묻습니다. 대사라 함은 국가를 대표해서 그 사절 중에,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 중의 대표를 대사라고 우리가 사전상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거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한 인원을 위촉, 해촉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요원과 홍보대사는 다르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엄연히 구분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위촉, 해촉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요원이나 홍보대사나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 해촉 할 수 있는 것은?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이 부분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홍보대사에 관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홍보대사에 관해서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홍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너무 방대적이기 때문에 시나 이쪽에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대사에 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통상 국가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할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파견할 때 필요한 경비만 줄 수 있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경비만 받고도 그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일정한 보수 없이 나가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오죽한 범이 대낮에 나타나랴 이 홍보대사라 함은 위임을 받아 가지고 크고 작은 인천 발전을 위해 인천을 알리기 위한 그 홍보대사들이 나갈 때 정말 과감하고 파워 있게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선발기준이나 자원해서 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 자원자들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대사라 함은 대사의 격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왔다고 할 만하면 유창한 언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제스처나 행동이나 홍보할 만한 자료들을 즉석에서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선발, 위촉, 해촉함에 있어서 무보수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대사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있거나 또는 그 홍보대사와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한두 시간 또는 뭐 한나절 이런 정도 기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규정한 것처럼 일단 예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실비 정도는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지금 대변인님께서 그것 답변하시는 것은 일련의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토의하거나 협의하거나 관계자 회의를 할 때 하는 어떤 잠시 왔다가는 것 얘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라 함은 대사를 위촉, 해촉하고 할 때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절로 파견됐을 때 파견되는 사람들이 대표를 대사라고 우리가 한다면 사전상의 정의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자원해서 온다 그래 가지고 능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그분들의 능력이 있어야 보낼 것 아닙니까, 대사로서. 그랬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파견할 때 보수없이한다라는 것은 좀…….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견하는 홍보대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을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 이랬을 때 홍보사절단을 조직해서 갔을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최용덕위원

국내에서 외국 손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인천을 홍보하는 국내에서 홍보하는 것을 대사라고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만 홍보대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이것은 정의를 홍보대사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대사라는 용어는 여기에서는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의 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우리가 뭐 주한미국대사 이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전담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자기 일을 하고 짬짬이 시간 났을 때 인천시에 대해서 기여한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쉽게 말하면 각 국의 선수들이 오거나 관광객이 오거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외국 국민들을 상대로 유창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뭐 영어를 하거나 불어를 하거나 기타 스페인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하거나 일본어를 하면 그쪽에 마크를 해서 안내도 해 주고 하는 도와주고 이런 분들을 대사라고 보면 되겠나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닙니다. 그런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행사를 했을 때 누가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와서 이런 분이 인천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다 했을 때 나름 인천시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홍보대사를 말합니다.

최용덕위원

자원, 홍보 요원이…….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자원봉사보다 좀 높은 대사보다 좀 낮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가칭 대사라고 해 가지고 불리우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예우하는 차원에서.

최용덕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대사라고 해 가지고 저는 어떤 의미의 대사인가 궁금해서 그러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절 중에 대표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인천을 대표해서 바깥에 파견하는 사람들을 대표를 대사라고 한다면 그런 대사가 보수도 없이 하겠나.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것은 아닙니다.

최용덕위원

이런 의미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 그 정도면 저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무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괜찮으십니까? 2.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인재육성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인천장학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 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정연용입니다. 인천시 교육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인천인재육성재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윤영중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인천인재육성재단은 금년 1월 17일자 인천장학회에서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 변경 및 기구를 확대하고 지난 5월 9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면서 당초 1 사무국 체제에서 1국 1원으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에 앞서 양해를 구하신 바와 같이 인천평생진흥원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윤영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늘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9일날 우리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진흥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윤영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교육기획관 사무국장님, 인재교육재단을 만들기 이전에 장학사업을 쭉 해 왔잖아요. 그때 이 시점까지 장학금을 몇 명에다 얼마큼 줬는지 자료가 있으면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평생교육 기반 구축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다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은 현재 중간에서 이게 5월달에 개원했나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5월 9일날 개원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때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가지고 왔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개원의 예산은 인재육성재단에 시가 출연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출연을 해서 출연금, 그러면 장학금 주는 거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장학금 기금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은 시가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그런데 시가 무슨 돈으로 거기다가 줬냐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7억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쪽으로 그래서 예산이 성안이 돼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승인해 줬던 부분이 7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던 목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장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줍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장학생 선발은 총 한 6개 정도의 명칭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개의 명칭마다 계량화해서 배점표를 만들고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저희 이사회에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장학생 선발 위원님들은 어느 분으로 돼 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 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

류수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7억을 다 가지고 갔습니까? 예산.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 사업을 다 하려면 7억이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모자라는 금액은 무엇으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개원을 함과 동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비 확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과 공유되는 사업이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4억 1,5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가서 열심히 올라다니셔야 되겠네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신발은 우리가 사줄 테니까 신발이 다 닳도록 올라다니십시오. 프로젝트는 뭐 이런 것도 하겠다 저런 것도 하겠다는데 다 돈하고 수반되는 거니까 너무 보고를 그냥 거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 내용대로 100% 이 사업을 달성하려면 글쎄요. 예산 그것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열심히 해서 인천도 평생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인재육성재단이네요. 공식명칭이.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천인재육성재단 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현재 직제는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재단은 시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일부 기탁에 의해서 운영도 되겠죠,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보통 기탁금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대부분이 거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금을 출연해 주는 데는 드물고요. 기탁을 통해서 지정기탁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거기서 바로 기금 적립이 안 되고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이 대부분이고 기금은 저희가 시에서 많이 적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직접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런 게 많죠.
강호

이강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공식적인 자기 기부에 대한 것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수혜를 입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물론 수혜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지정기탁이 얼마나 됩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일부 기업 같은 데서 해 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개 정도 기업체에서 꽤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딱 나와 있잖아요. 10개면 10개해서 금액 얼마 딱 나와 있고 기부금 얼마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특정기업을 거론하기는 좀 저기한데요.
강호

이강호위원

기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 말이죠. 재단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9,000 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6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탁금이 이 정도 들어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출연금은 얼마씩…….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작년에는 5억 정도 출연을 예산으로 세워서 출연을 했고요 금년에는 7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출연금과 기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재단사무국에 대한 운영비, 기타경비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88명 정도가 됐고요. 한 5억 조금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5억 400 정도 장학금 지급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1,000여명에게 장학금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371명 정도를 지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거의 계속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입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기금의 이자 수입과 또 지정 기탁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84년도부터, 최초의 육성재단이 생긴 게 ’84년입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84년에는…….
강호

이강호위원

법률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발의대회를 했고요. ’8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근 한 30년 돼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부적으로는 자리를 잡았을 것 같고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들의 수당은 나갑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선발위원들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한 번 참석하시면 보통 1인당 7만원 정도 한 번 참석하시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고 소속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모시고 있고 이사는 참석수당이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는 참석수당이 없고 선발위원은 심사위원은 수당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장학생들을 위원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점수화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라든지 또 가정생활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계량 점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를…….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천육성재단으로 올라오겠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 다음에 주민센터 과거 동사무소 그쪽을 통해서도…….
강호

이강호위원

각 군ㆍ구에서도 올라오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위원들, 이것은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하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글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일하고도 그게 모습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롭게 출발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그러니까 파견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초에 파견공무원도 정원은 둘인데 현원은 하나이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계약직도 다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라급이었고 현원은, 왜 그러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 파견공무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력이 국제대회 같은 데 그쪽에 집중해서 투입이 돼서 국제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금…….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새롭게 출발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돼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런 것 하나 안 맞춰주고 지금 다른 데로 구성을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없도록 현 인력체계라든가 이것을…….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정원을 고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런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맞지 않게 배분이 돼 있고 그래서 기능에 대한 실효성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평생교육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원장님, 지난 5월달에 개원하셨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거듭 축하드려야 되겠죠. 축하드리고요. 교육기획관님,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기 전에 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개원하고 왜 개원했는지 설명 좀 해 보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일단 법적으로 보면 시ㆍ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든지 설립을 해서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고 이런 업무를 총괄토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가 평생교육이 시민들께서 지금 보면 한 연인원 80여만명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시민들 중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파악되고 있고…….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미안한데 설명 다 듣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은 꼭 필수한 거니까 시대상황에 맞도록 진흥원을 만들어서 활용하라 이렇게 돼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별도의 지침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최용덕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될 시대적 가치나 사명을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어디서 꼭 준칙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 교과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알면 되겠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진흥원을 하나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계획된 다음에 개원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꽤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기관을 네트워크시키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또 그런 부분의 역할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교육 운영하는 그런 데에 제공하고 또 그것을 네트워크시켜서 시너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이…….

최용덕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나요? 학교나 기 있던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장점을 받아서 이를테면 학교 같은 데서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받고자 하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최용덕위원

있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개발하고…….

최용덕위원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평생교육하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규 나이에 학교 그때는 교육부라고 하는 교육부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만학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시에서 시비로 그런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수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보면 야간대학을 가서 옛날에 못 했던 공부를 하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 평생교육 말로 우리가 와 닿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보면 이런 것에 관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과연 평생교육하면 우리가 와 닿는 뉘앙스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혹시나 원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과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예상하고 있거나 기획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내용이 그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평생교육에는 크게 대별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력인정 형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시설이고요. 또 주민센터와 같이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과 관련하고 학점은행제라든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그 이외의 프로그램에 보다 더 주력을 하고 그 프로그램은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정리하자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정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 줘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정말 공부해서 인천의 출신들이 보다 나은 학력 향상도 하고 인천에서 배워서 글로벌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도 중요하겠죠, 꼭 필요한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각 군ㆍ구, 읍ㆍ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디 대관을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리고 기 있는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중에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구민, 동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우리도 과거에 못 받은 교육을 이제라도 받고 싶어서 과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혜택을 보는 그 수혜자들이 곧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많이 원한다 이거죠. 평생교육하면 누구나 와닿는 게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규학교로 가서 돈을 들이고 학비를 들이고 또는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안 될 때 가까운 곳에서 하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죠. 느끼는 뉘앙스가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개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자격을, 학력인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의…….

최용덕위원

아니,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든지 하고 원장님께 하나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 소중한 공공재를 갖다 투입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천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주고 서비스를 해서 시민들이 좀 선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의 계획이 있거나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는 중이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5월 9일날 개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인 사항으로 판단한 부분이 인천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에 관해서 참여율이나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한 뒤에 그 부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금년 내에 구축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진흥원이 또 인천시의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력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참여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원장님은 여기다 입력해 놨다가 다 풀어내는 것처럼 아주 해박한 답변만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되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초대원장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조직이 좀 이상해요. 장학기획팀, 장학사업팀이 있습니까? 누가 맡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은 팀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조례상 기구를 나열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없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팀으로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에 사무국 산하의 일종의 연구부서 정도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 받는 데 국비 받는 데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그러한 기본적인 조직문제라든지 다 확인을 했는데 문교부하고 국가평생진흥원 쪽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 인천이 장학재단 속에 들어와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타시ㆍ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시간이 급해서 실무 부서하고 원장님께 구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두로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여하간 국비신청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7월달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확실합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확실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제가 좀 아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장학재단 둘다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조직 잘 꾸려서 나가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인천 인재, 인천 뭐죠? 인천인재육성재단 여기에서 우리 장학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잘 모를 거예요. 장학사업은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좀 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천인재육성…….」하는 이 있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별도로 간행물을 발행한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장학생을 선발할 때 각 학교라든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사무로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장학금이 있고 추천을 좀 해 달라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가 2013년도에 장학금 지급규모가 예정규모가 10억, 10억이라고 그랬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1,000명에 1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주실, 그렇게 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빠꿈이들만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학교에 대상되는 학교에 통보를 일단하고요. 인천에 거주하고 인천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이나 이쪽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보방법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과거에 아주 ’86년서부터 추적은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수혜 받았던 학생들이 어떻게 저기 하는지는 추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이 생긴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은 고등학생부터 선발을 해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할 그런 게 있어서 좀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좀 잘하십시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체 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관계가 좀 없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을 만들어서 활용방안이 뭐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한 50여명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격주로 좀 교육도 시키고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인문학독서 토론기법 코칭 및 실습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50명을 선발해서 인천 출신 우수대학생 50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목표 지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러한 학문에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뭘로 활용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재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정의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견문이 좀 넓고 그런 부분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이 2013년 4월에서 12월 총 15회에 걸쳐서 이런 주요내용 인문학독서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50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선발이 돼서 상반기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 끝났고요. 6회 정도 실시를 했고 격주로 이것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글로벌캠퍼스 강의실을 빌려서 오전에 한 세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9월부터 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 출신 우수대학생 50명인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지금 계획은 5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었는데 선발은 50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1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참가한 인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섯 명 정도는 참가를 안 해서 그런 것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가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하여튼 뭐 관련된 활용, 이 학생들에게 뭐 쉬운 얘기로 공부 가르친다 이것 외에는 없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나름대로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식이라든지 주입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자유스러움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연인프로젝트 이게 멘티가 초ㆍ중ㆍ고 멘티가 2,025명이나 된다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현장을 직접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연세대를 방문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책임교수님들을 만나봤을 때는 좀 그래도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멘티들이 좋아하든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멘티를 저희가 직접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멘토를 관리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죠. 이것은 뭐 연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멘토가. 그래요. 연세대 국제캠퍼스학생 이 멘토도 구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프로젝트는 괜찮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앞으로 저희 지역의 유수대학도 해서 좀 넓혀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이게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아까 원장께서 내용 정확히 좀 짚고 계신 것 같아 요.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기관은 아니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시설 이것들을 하나로 저기하다 기반구축이 그런 내용이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역량강화가 학습형 일자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그래서 취업기회 제공, 취업지원 이런 내용이네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 사항은 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학습형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평생교육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국비사업을 시범적으로 받아서 운영함으로써 역량을 높이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역량 강화하는 것은 현재 기본…….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중에서.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WE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여성에게 적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워먼에듀케이션프로젝트 이것 하신다고 하는 건데 학습형일자리 평생교육프로그램 이것은 왜 빠져요?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빠지는 부분은 아닌 건데요. 이게 학습형일자리 개발하는 부분 종전에 평생학습개념이 직업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WE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모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계획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보급이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해서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하겠다 하는 게 저기지 않습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프로그램개발에 여성에게 적합한 생애주기별 뭐 이것 WE 프로젝트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평생 학습형일자리, 평생교육프로그램도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상.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중요해요. 평생교육. 여자들한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학습형일자리 평생교육프로그램 이것 중요해요. 이것 제가 지금 잘 못 봤으니까 저기 하시고요.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 보급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문화조성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문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종전에 축제형태로 운영이 돼 있었는데 요. 그것을 일반시민들도 참여하고 오피니언리더들이나 전문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박람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만 와 가지고 모이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실속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마지막으로요. 평생교육 기반구축과 관련돼서 교육청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형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적어도 기관 대 기관, 여기 교육청에 평생교육진흥학습관 그분하고 잘 아십니까?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잘 압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술은 몇 번 드셨어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술을 몇 번 드는 게 아니라 전에 시에서 근무를 할 때 교육청 업무파트너로…….
성욱

홍성욱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 쎄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요. 그런 어떤 그분들하고의 유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요. 행간을 좀 읽으십시오, 제 말은.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조직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사무국장도 겸하고 계신 거고 지금 장학 관련해서는 두 개 팀이 있는 거죠. 지금 팀장님은 누가 맡고 계신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에 있는 조직도를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팀장급은 아니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겸직을 하시든 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저희 업무분장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업무분장으로 해서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따로 계획이 없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금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은 낭비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그것을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무원분이 그 일 하면서 다른 업무도 있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장학사업에 좀 기부를 해 달라라고 발로 뛸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획관님이 하실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금이 그렇게 사람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방법 뭘로 추진할 것인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예를 들면 저희 장학회와 관련된 우리 인천장학회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사에서 또는 일반기업에서 알 수 있도록 적극 일단 홍보해 보고요. 그런 체계를 갖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도 겸직하는 공무원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하여튼간 다시 검토…….
준택

차준택위원

계획이라도 세우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조직파트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계약직을 뽑아서 그 장학사업 이렇게 다른 데서도 역할을 추진했던 분들 영입을 하든 기업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본청에 있는 분들보다는 경제청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업하고 아니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사단법인 비전기업들 지금 만들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시가 지금 한 600몇십개 될 거예요. 중견 중소기업들이 아마 목표를 1,000개까지 확대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서 설명도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그런데 겸직하시는 분이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장학금 아까 뭐 학교나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게 배수가 어떻게 돼요? 실제 선발 올해 1,000명을 할 거다라고 하면 뭐 2배수로 추천받아서 그 위원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1,000명에 맞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 유형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배수 추천하는 것은 드림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배수없이 일단 전체가 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 또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나름의 계량화 점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범위를 설정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예상돼 있는 것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드림장학생, 장학금 그것은 146명이고 나머지 인원들이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만약에 그 추천받은 중에 자격이 미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학생들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1,000명을 지급인원으로 잡으면 그것보다는 낮아지겠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낮을 수도 있고 또 금액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섹터를 정해 놨는데 이 섹터를 좀 허물어서 한쪽은 많이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한쪽은 적게 지원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좀 예산에 맞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라는 얘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글로벌리더십 관련해서도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활용방안 수립 향후 계획인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인천 출신의 우수대학생들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좀 키워 나가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일단은 금년이 첫 해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구체적인 향후 활용 방안은 마련한 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재들이,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해서 보다 더 지식을 배우는 기회를 좀 넓히는 그런 의미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학생들 그러면 전공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공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대생도 있을 수 있고 인문학 쪽 전공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생 선발할 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전공은 상관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상관없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신청 그러면 50명 선발했었던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몇 명 정도가 신청했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정확한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1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를 선발을 했다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누가 선발한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운영을 하고 있는……. 일단 신청을 한 학생들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교수 또 그런 분들이 선발을 했다고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3명의 심사위원들 교수, 그 다음에 저희 쪽의 관계자…….」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시험봐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당연히.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반수는 그러니까 계속 이 프로그램에 합류한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원했지만 참여를 못 한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나름의 한 일곱 가지 정도의 평가요소를 설정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배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그렇게 한 50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교수가 누구신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수는 잠깐만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글로벌리더십스쿨관련해서 제가 지금 물어봤던 것 포함해서 운영했던 것, 50명이 그러면 격주로 지금 여섯 번 했다고 그랬나요, 상반기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여섯 번 했을 때 참석현황도 있을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일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인문학 강좌하는. 그러면 직접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 강좌를 듣게 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로 강좌개설 안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좀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진흥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WE 프로젝트 개발 공모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8,500만원 들어가고 평생교육기반 구축할 때 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시만도 아니고 타 지자체나 다른 사례들도 같이 점검을 해 보신다는 얘기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같이 조사가 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단독사업으로 안 해도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따로 신청한 건가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용도대로만 써야 되는 거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국비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른 데 사례를 접목시켜서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평생교육 기반 구축할 때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계약직 사무직원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2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2년?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2년 끝나면 재계약은 2년 후에 가서 결정하는 거죠?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직원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연인프로젝트는 인연이 맞나요, 연인이 맞나요? 누가 정하셨어요? 연세대에서 연자를 딴 것 같던데.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일단 그런 측면이 좀 많다는 것을…….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 꼭 연세대만 그렇게 할 필요없고 대학을 늘릴 방법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라든가 경인교육대학교라든가 우리 인천에도 대학이 많잖아요.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홍성욱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심을 해서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셨군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대학교에서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시 교육관님이나 평생교육원장님도 설립이 됐으니까 잘 된 시ㆍ도를 보시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자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윤영중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인천지역 우수인재를 선발ㆍ육성함으로써 인천지역의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어서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교육기획관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우리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없는 부서 공무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영ㆍ강병수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님장 이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ㆍ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구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숙형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시 조례임에도 지원대상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외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를 추가하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동 법안의 제명이 농림어업인이 농어업인으로 그리고 주무장관인 교육과학기술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로 그리고 농림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라는 쪽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고 검토의견 중에 농어촌기숙형 고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과 2쪽의 인천시에서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1월 24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바 있으나 2008년 국정과제 중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150개 농어촌 기숙형 학교를 선정하여 이미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례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신설기숙사 학교인 강남영상미디어고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지정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교 추가지정을 교육부장관 외에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붙임 비용추계서 다항 재원조달방안에는 2014년 이후 강화 3개교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를 추가 지정할 경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반면 현행조례 제4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장이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재정지원 주체 및 추가지정 권한 등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와 교육청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소관 부서인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시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발의해 주신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강화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세 곳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또 교과부에서 보통교부를 받아서 전액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 2010년도 10월 18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국비를 먼저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교육청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시교육청 교육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저희 강남영상미디어고 교육청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이수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문구에 들어가는 조례로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14억 5,000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을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2,000만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감이라고 하는 수정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강화군에도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에도 역시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덕신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영흥고, 백령고 이러한 데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좀…….”
용범

이용범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그래서 총 소요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3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총 소요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3개 학교에 지금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추정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100% 시 교육청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재정상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자체나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면 추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수영 의원님과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시교육청 송영기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약간의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부서인 시나 교육청에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수영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 시나 교육청에서 다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강화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기숙사를 개사해서 입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 학생들에 대한 강화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그 학교도 포함을 시켜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강화고등학교나 강화여고나 삼량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농산어촌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학교도 강화에 소재하고 있고 강화에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인천학생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렇게 통학을 한 학생들이 정말 원거리 통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 보면. 따라서 같은 농산어촌에 있는 강화지역에 있는 학교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기숙사비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농산어촌지원특별법 제23조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 급식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등의 교통비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지금 두 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주체가 되는 두 기관에서 교육지원예산에 대한 경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게 6월달에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를 한다는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급한 발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충분한 협의의 결과 재원마련이 충분히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없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나 강화군이나 교육청하고 경비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협의된 부분은 없는 거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교육청 교육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만약에 협의를 진행하신다 해도 결론이 솔직히 도출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죠. 다들 재원 문제 때문에?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타시ㆍ도 교육청 기숙형고교 지원현황을 제가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전북이나 충북을 제외한 각 시ㆍ도는 거의 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한 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될 가능성 강남영상미디어고 같은 경우는 시점이 지금은 늦었죠.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라도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대개 한 3년이 지나면 그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대개 교육부 패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더 이상 이 문제는 시정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에 그 재원이 포함돼서 오는 거예요? 순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시에서도 과거에 주던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러한 목적사업에 써라 했던 그러한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14억 5,000만원을.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다른 학교들 옹진이나 또 강화에 있는 타 학교들이 기숙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기숙사 현황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준택

차준택위원

산마을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에 있는 데.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산마을고는 지금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여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 하고 있고 옹진에 있는 타 학교 운영비 지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31억 정도 든다는 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운영비, 급식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재원 문제에 대해 어떤 교육청이나 시에서 의견이 도출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없으면 종료를,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차준택 위원께서 전체를 다 짚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장관 아까 답변주셨어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교부금은 원래 그냥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액을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교하고 다르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안 주는 거랑…….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어려운 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있다?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정된 운영비가 강남영상미디어고 등 10개교를 포함시켰을 때 얘기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계란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합계가 있습니다. 첫장입니다. 전체 소요액이 31억 4,1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조례의 지원 주체는 시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지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는 시와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게. 법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법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법에 어느 조에, 지금 시가 바로 어느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시에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특교로 지금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주체가 교육청 아닌가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보통교부금 주면서 이것 이것 쓰라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 교육복지비 이러한 등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목적이 딱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교부금…….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그 속에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속에 기숙형고교의 기숙사 운영비 신설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보통교부금을 줄 때 그 속에 포함시켜서 내려보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완전히 지들 마음대로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17억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기숙형고교에 대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금년에는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존에 그간 교육청에서 줘 왔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준 거죠. 특별…….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부에서 나와서 교육청에서 준 거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청이 지금 난색을 표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신규인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 순간 나머지 영흥이라든가 백령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도 이러한 사례 저희도 지원을 좀 받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강화에 있는 덕신고등학교의 경우 벌써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고요. 기숙사를 짓는 순간 또 덕신고, 교육감이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로 바뀔 경우에 덕신고를 또 지원해 주지 않는 근거가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튼 우리 시 본청에서는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비법정전출금 할 수 있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실 텐데 좀 어렵다 앞으로 교과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교육청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학교가 농어촌기숙형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나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3개 학교입니다.

최용덕위원

3개 학교?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3개 학교인데 인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연 얼마나 되기에 이게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나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강남영상미디어고만 한다면 약 3억 3,000만원이 들고요. 나머지 강화군이나 옹진군에 있는 학교를 전부 추계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31억 4,000만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시작이 미약한 것처럼 됐다가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우리 학교도 해 달라 내 학교도 해 달라 하면 이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러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요?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제 의견을 말씀할까요?

최용덕위원

네, 그래볼래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솔직하게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ㆍ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그래서 협의의 여지는 좀 남겨두면서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충분히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가능성을 열어 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 물론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 선배 의원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것이 대안없이 일단 조례를 통과해 놓고 대안이 없으면 무리수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추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 집행부 쪽하고 교육청하고 또 강화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인지 등등을 좀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세운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관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한번 답변을 하고 정리를 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지속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다음으로 더 충분한 계획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하던 것에 조금, 하여간 교육청이 지원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치면 교육청이 지원하면 되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하고 관계 없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성욱

홍성욱위원

아, 시에서는 법정전출금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지만 다른 의무는 없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교과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 외에 인천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를 넣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다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재정이 30억이 들어간다. 31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17억이 추가 소요, 14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 14억 5,000을 빼면 1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17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강남영상미디어고 말고 덕신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이 학교에 기숙사가 없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으면 학교마다 기숙사를 또 지어달라고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신고 같은 경우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좀 타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정책적 판단하면 되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생기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기숙사가 생기면 지원을 해 달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계속 요구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좀 궁한데 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좋은 얘기 못 하십니까?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아니, 어떤 것이 확실히 보충질의를 좀 해 주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지금 없죠, 기숙사가?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지어야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몇 개 학교에.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학교는 똑같은 기숙사인데 그 학교는 지원을 받고 이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이것 좀 이상하죠?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숙사비, 농어촌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했을 때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학교운영비 쪽에 기숙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항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분명히 지금 뒤에 기획과장님도 와 계신데 이것도 사업이 소멸 될 거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개 지원해 주는 학교마저도 추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끊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별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기

송영기교육청정책기획관

네, 일단은 보통교부금으로 넘겨놔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얘기를 또 따지면 얘기 길어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까 법에는 사실 기숙사비는 아니고 아까 23조 말씀하셨는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우리 조례는 거기서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도 보조사업 범위로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 취지는 농어촌에 있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고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혜택을 보자라는 건데 소재지가 강화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이쪽 인천에서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 인천이지만 뭐 예를 들어 부평이나 남동구에서 그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인천외고나 특목고들이 소재하는데 옹진이나 강화 출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이 법 취지에 사실 맞는 거 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개정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교육청과 시에서도 그 방향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기숙형학교 지정 주체 및 재원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시교육청 송영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특구화실시계획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계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2012년 7월 29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글로벌인재양성 체계구축을 통한 지역의 국제화역량제고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9월 저희 시에서는 서구와 계양구가 하나로 구성된 서부특구 그리고 연수구특구 등 두 곳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호에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해 드리고 중간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9월 28일자로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ㆍ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되었고 2013년 6월 교육부로부터 특구육성종합계획이 통보되어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내용과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 참여, 그밖에 특구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교육부로부터 온 특구육성종합계획 통보서 제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직 안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돼 있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특별법 9조1항 그것만 좀 갖다 주십시오. 어디, 뒤에 있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뒤쪽에…….」하는 이 있음

「4쪽에, 4쪽에 보시면…….」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특구화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 그 법령의 위원회는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법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자격을 하는 것은 9조3항에 보면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또 4호에 그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사람 찾기가 좀 힘들겠네요. 교장선생님을 역임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실 건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될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시에서도 이게 들어가야 될 텐데. 법령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법에 딱 이렇게 박혀 있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다만 3항4호에 보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좀 열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구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부분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 집행부가 좀 당연직으로 몇 분이든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떻게 왜 연수구, 계양, 서구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인데요. 거기서 전국 시ㆍ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저희 시 관할에 있는 연수구와 또 서구와 계양구가 하나로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신청을 해서 그 자격을 얻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정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좀 전부신도시, 구도심을 떠난 이런 곳이 선정이 돼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인데 구도심권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이 남구, 남동구, 부평구 같 은 데는 동구, 중구는 다 탈락이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부평구도 신청을 안 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심의내용이 심의 대상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조례상의 심의대상이 법9조1항에서 정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어요. 9조1항에 보시면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그 다음에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의견청취와 주민참여 이게 내용이 뭡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가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행 계획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든지 이런 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것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의대상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심의대상으로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참여…….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방안을 담아서 실시계획을 만들라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심의사항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관련된 주민 의견을 담아서 그 담은 전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시 내용 가지고 심의할 그게 되겠습니다. 주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둡니다」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좋은데 그게 심의대상인가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그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만 해도 되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단계에서 조례에 담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게 담을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 할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맞는지, 대상이 맞는 지 모르겠어요. 이게 9조1항하고 해 놨는데 9조1항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덕 위원님 손을 높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세요.

최용덕위원

교육기획관님은 기획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6월 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특구로 이게 작년도 9월 28일 이렇게 지정한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게 조금 전에 대답할 때 각 기초단체장들한테 교육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이것 할 사람 손들어 신청해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은 조사를 했는지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했는지 해 가지고 그쪽은 교육특구로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죠, 지금?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그러니까는 어디서 했든지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에서 했든지 교육부에서 했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시로 오지 않나요, 일단. 그런 그 사항 있으면. 시로 와서 시에서 각 구로 이렇게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체계가 없나요? 직접 구로 행정기관으로 가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최용덕위원

못 하셨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저희가 지금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군ㆍ구로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ㆍ구에 의사접수를 받았는데 아까 류수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긴 한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사업참여 의사접수가 연수,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각 교육부로부터 지금의 교육부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전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니요. 8월 2일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를 받는 거죠, 저희가.

최용덕위원

그랬죠. 그러니까 시ㆍ도에 하달됐겠죠. 그런 내용을 그런데 시ㆍ도에서 각 군ㆍ구로 보냈을 것이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8월7일자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경제청하고 시교육청 그 다음에 각 제출한 구청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해서 군ㆍ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그렇게 해서 8월 14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가 접수를 했고 부평구는 시일을 도과해서 8월 17일날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제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원도심을 활성화하느니 균형개발을 하느니 하면서 공공재 갖다가 한쪽에 편중 투자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때 교육청하고 시에서는 큰일을 한다는 어른들이 시골 변두리에 있는 어렵고 힘든 동네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빼다가 송도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 이거죠, 이게. 이런 사항을 아니, 자기들 몇 사람끼리 앉아서 사회적인 직급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서 하지 뭐 하러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다 이것을 보냈대. 나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앉아서 이것 하듯이 하면 되지. 이를테면 소위 교육특구를 지정할 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 각 군ㆍ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얘기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정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몰라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구를 지정하든지 해야 맞지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것을 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것을 올렸나 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동구인가요, 박문여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기획관님.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그 학교가 전부는 아니고 이전을 해 가면서 이 동네가 학구공동화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의원과 시민들이 연대해서 여러 차례 정말 그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그 지역 시의원들 모여앉아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특구는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지정했는지도 나도 지금 의문스러웠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정한 건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이것 이 내용은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몇 사람 모여앉아서, 시장이 제출한 거네 이것 보니까. 인천광역시장님,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몇 사람들 몇 분들이 앉아서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여기다 갖다 기획행정위원회에다 이것을 맡겨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참석수당이나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그냥 세칙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그 내용을 당초에는 조례에다 담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여기에 별도의 조항이 없이도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그 조항은…….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참석수당이 그러면 어떻게 주도록 돼 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거기 보면 일비 등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중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따라…….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일 한 7만원을 주고요. 한 시간당, 그 다음에 참석시간에 한 시간이 도과되고 두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요. 그 위원이 지금 법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보통 조례에 담지 않나요? 만약에 15인 이내로 같이 그냥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법률에 있는 대로 15인 이내로 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는 저기는 없고요. 15인 이내로 계획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가나 교원, 교육전문가 이분들은 현직에 있는 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참석수당 이런 것은 받나요, 안 받나요? 시 공무원들은 수당을 따로 안 받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저희는 안 받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소속이 달리되어 있으면 줄 수 있는…….
준택

차준택위원

주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 찾다 보면 아마 교육 관련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교육국제화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좀 많이 찾아보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골고루 좀 많이, 많은 분들을…….
준택

차준택위원

교수님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정돼 있는 그 지역, 3개 구가 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도 참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와 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이의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교육특구가 어떻게 어떻게 제정 뭐 지정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교육국제특구화 심의위원을 먼저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시민감시단원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학교 특구, 교육특구를 지정하게 된 동기, 배경 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답변을 교육기획관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설명 가지고 부족되고 앞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도시, 않는 구, 차별화 받거나 학교를 자꾸 여기저기로 뽑아가서 거기는 특구이기 때문에 학교를 유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뽑혀가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더 전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교육특구라는 것을 지정, 제정하기 전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그렇지 않은 뺏기는 교육, 학교나 이런 기관이 뺏기는 곳은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워줄지가 우선 얘기가 돼야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이 상태로는 조례 통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동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5% 복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함에 따라서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재정손실방지와 향후 채권상환 시에 시의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하향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0% 복리로 인하하고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며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금리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금리인하 등 업무협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액면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경제상황이나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으며 다만 금리인하 시 연간 감소 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게 도시철도채권도 그러면 시에서 아마 건교위 소관일 텐데 같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번 회기 때 심사한다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도시철도채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0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중앙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현 2.5%를 2.0%로 낮추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에는 채권발행이 지방재정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채권발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액면금리보다 유통금리가 높으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액면금리를 2.5%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유통금리가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2.8% 정도라고 합니다, 2.8%.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유통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액면금리,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되나.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이게 헷갈려서. 그냥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발행이 2.5%로 발행을 저희가 해서 매입자들한테 2.5% 복리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통 2.2% 정도되기 때문에 더 이자를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치하는 금리보다. 그래서 역마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단서조항을 넣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조례상에 2.0%로 하고 대신에 100분의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100분의30 범위라는 것은 2%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의…….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3%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

1.7%에서 2.3% 범위 안에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조정을 할 때는 미리 보고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재정손실방지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리가 2.5% 발행을 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2.5%죠? 유통금리가 2.8%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2.5%로 발행을 해서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채권 판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예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치를 할 때는 2.2%에서 3% 정도 지금 현재로 그 정도로 예금이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마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시 가수요가 발생한다. 그리고 가수요에 대응해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 내용이 뭡니까? 안행부에서.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지금 가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 업자들이나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 채권을 사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5년 후에 시중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입을 저희가 은행에서 채권을 매출을 할 때 자동차등록증이라든지 또 무슨 계약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안 하고 팔기 때문에 그냥 막 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 투자, 투기목적으로 대량 매입을 해서 있다가 나중에 이자를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매입이 가능한 것은 보통 다 할인을 하잖아요. 개인은 자동차를 살 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할인을 해서 금융기관이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 사채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유통금리가 뭐예요? 액면금리는 2.5%고 유통금리는 뭐예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지역개발채권 자체를 사고 팔 때 이율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지역개발채권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런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정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류수용 의원 외 6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준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차준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차준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변경 시 시나 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집행기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변경 시에도 예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재정지출 및 출연금 등의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준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해 드리며 중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게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할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적정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시에만 제출하게 돼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지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에도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출 및 출연금 등의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011년 11월달에 제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이번에 중간에 그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거나 할 경우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발의자인 차준택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사업계획서 등 그랬으니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그러면 사업계획서 변경, 예산추경 편성 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은 없고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기에 지금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 있으시면 부칙에 삽입해도 별 이의는 없겠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수용

류수용위원

이것은 서로 우리가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그동안은 그것을 그냥 했지만 이제는 명시해서 조례 틀 안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실장님 100% 동의하시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류수용 위원님 또 홍성욱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