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경제청장입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투자유치 지연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국내외 투자자의 증자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인천도시공사가 증자에 참여하는 공동출자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출자의 필요성은 사업의 연속성과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해외투자자들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SPC 증자참여를 위해서 시와 도시공사는 대행사업 비용 135억 5,800만원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이 되어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6월 30일까지 4,000만 달러 자본금 출자를 하고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10억불을 협의보상하고 위 기일 내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K컨소시엄과의 지난 5월 14일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감안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투자유치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투자기관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SPC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공동출자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의 SPC 증자참여를 위한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과 해면부를 포함한 30.2㎢ 면적에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카지노, 마리나, 쇼핑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동 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는 2012년 12월 말까지 증자하기로 예정되었던 SPC의 자본금 50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3년 5월 10일까지 공동출자안으로 제시된 5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는 기존 SPC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6월 말까지 4,000만 달러 자본금 증자, 2013년 12월까지 10억 달러 협의보상, 2013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사 100억원 출자를 합의하였고 재원조달 약속의 미이행 시에는 이의제기 없이 기본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시의 대행사업으로 SPC증자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SPC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 자본금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말까지 440억원의 자본금 증자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자본금 증자 시 2013년도 7월 1일부터의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동출자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래야 국내외 투자기관들의 투자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에잇시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7년 동안 열 번을 이렇게 연기해 주고 했던 게 있는데 과연 7월 1일서부터 투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0일을 기한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맺었던 기본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고 5월 14일 레또회장이 직접 들어와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는 400억 출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협약의 해지 등 어떤 조치도 감수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자본금출자를 기다리고요. 만약에 자본금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월 14일 맺었던 협약정신, 합의문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요. 양치기소년이 돼 버렸어요. 늑대가 만날 온다고 하다가 결국은 늑대한테 피해보는 것처럼요. 그동안 기본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를 해 줬거든요, 다시 계약하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와 같은 SPC에 끌려 들어가서 전부 다 책임지고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안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100억을 아예 준비하고 있다고, 통장에 넣어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현물출자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현물이라는 게 지번이 어딥니까? 용유무의지역 내에 있습니까?

방종설 지번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니요. 현물출자한다 그러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것을 출자하겠다…….

방종설 그것은…….

그 가치가 얼마다.

방종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대상지는 현지에 있는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0만 4,000평이 그 대상지가 될 거고 공시지가로는 1,05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협약서안에, 지금 실무적인 협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일단 그쪽 K사 쪽에서 증자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정한 물건을 잡아야 되겠죠. 선정을 서로 합의하에 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토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현물로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직은 토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방종설 네, 대상 토지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100억을 지금 준비해서 있는 겁니까?

방종설 그렇죠. 저희랑 같은 명의로 통장에만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것을 현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기본협약서에도 그렇고 협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보니까 또 토지가 100억짜리 토지가 아니라 1,000억이 넘는 토지를 다 갖다 준다. 그런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방종설 그것은 그럴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것은 감정평가를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대상 물건을 선정할 겁니다.

본 위원은 꼭 400억 증자까지 이루어져서 연말 내로 보상이 되고 그래서 용유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기 좀 펴고 살고 빚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도 한번 인천시가 보여줘야 된다. 만날 이렇게 강제이행금이나 물리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대출이자에 쩔쩔매고 했는데 제발 좀 6월 말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방종설 저희도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6월 말 이후에 7월에 돈이 안 들어와서 무슨 다른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기본협약 해지는 합의하셨다니까 그것을 믿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물 투자할 대상지하고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무부담 동의안 관련해서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PMC 측에서 서로 협약한 얼마죠? 총. 캠핀스키가 100억, SDC가 100억, 국내금융사가 200억, 도시공사가 100억 이런데 이것을 6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 그동안에 출자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기로는 에잇시티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바로 저희들하고 주주협약을 맺고요. 그 주주협약서를 스위스로 보내주게 되면 스위스 캠핀스키그룹에서 이사회를, 이번 주 중으로 이사회를 해서 자본금 출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출자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FDI 신고를 하고 국내로 자금을 전송해서 국내에서 FDI로 정식으로 자본금으로 출자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SDC는요?

지금 현재로는 캠핀스키그룹이 400억을 다 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현재는 그 SDC하고…….

SDC나…….

국내금융사는 하지 않고…….

국내 금융사는 하지 않고…….

캠핀스키 측에서 다 하겠다?

직접 전체를 다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용유무의 개발계획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도 사실은 카지노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복합리조트 개발하는데.

지금 투자 계획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개발계획상으로 보면 복합리조트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죠. 복합리조트를 하는데 사실은 복합리조트 지금 영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카지노잖아요, 카지노. 다들…….

카지노가 낀 복합리조트도 있고 일반 호텔도 있고요. 선도사업구역에 설정한 것들이 여러 종류의 그런 리조트 시설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단시티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복합리조트인데 그중에서도 카지노가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투자자들로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리포&시저스라든가 또 공항공사 배후부지에 추진한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가즈오 오카다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 차지하는 규모적 비중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영종도 두 곳이 다 부적합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합 상태가 계속 영구히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부 요건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만 보완하게 되면 사전심사의 특성상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아마 용유무의 쪽에도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종도에 몇 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정부에서의 입장은 뭔고 하니 카지노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사회적 기풍이라든지 윤리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충분히 사업능력을 갖춘 사람이 단순히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리조트를 조성해야만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중앙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유무의 개발사업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또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사업자가 투자를 해야만 우리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한번 기다려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 잡은 이후로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고 용유무의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캠핀스키 측이 보여준 여러 차례의 약속 미이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리포&시저스나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가즈오 오카다나 이런 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청장님 계속 가즈오 오카다가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운영하는 문제나 여러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그런 얘기 그런 영향이 있는 자본도 있는 그런 데라고 보고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부적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그럴 영향도 있고 적임자다 해서 사실은 공을 들여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실제로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이 위원님, 그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전심사 부적격통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사나 리포&시저스가 영원히 한국땅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통보는 아니었고 요건 중에 일부가 좀 불비했다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제에. 그중에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사유를 달아서 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일부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사전심사 승인의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부적격 통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충분히 제2차 심사를 통해서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에 마지막 보고할 당시에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사가 이중적 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공항공사 배후부지에 사업신청서를 낸 다음에 다시 우리 MDC 부지에 우리 경제청이 다시 유사사업계획을 내서 진실성이 있냐 그런 얘기했을 때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MDC 부지로 올 거다 얘기가 다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내서 심사받은 거죠?

일단 준비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IBC-2에 투자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호텔 하나 짓고 골프장 하나 짓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 서류를 작성하기에 굉장히 용의해서 1차 냈고요. 지금 계속 MDC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심사서류를 지금도 작성을 하고 있고 거의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DC 부지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LH에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청구심사를 다시 재청구하는 것은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제가 사업자의 업무 사업전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분명히 재심사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청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항 배후부지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다 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MDC 부지에 또 해 줘요? 정부가 같은 회사한테.

그것은 정부가 카지노를 몇 개 허용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다 안 해 준다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단지 지금까지 사업자가 보여 온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은 MDC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매입의사까지 이미 LH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죠. 지금 이렇게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토지를 매입하느냐. A라는 회사는 그것을 확보해서 기회를 갖고 있는 거지만 사실 B나 C나 D나 E나 F나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A냐 B냐 C냐 D냐 E냐 F냐 어느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어느 사업들이 각각 영종지구 또는 인천 전체에 중복성이 없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그런 기회를 여러 군데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몇 개에 다 매달려서 거기하고 해서 한꺼번에 확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한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다양한 업체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지금 현재 MDC부지나 저쪽 미단시티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데는 이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승인을 신청한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이게 아니면, A가 아니면 B로 가고 B가 아니면 D로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돼 온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 내용들하고 어제 기자회견하셨죠? 청장님.

네.

다시 재심사 청구한다고 하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가 MDC에도 지속적으로…….

그 재심사 통보가 온 것은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사전심사 부적격 통보는 사업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큼은 사업체랑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랑 협의하시고 여기 문화 우리 어디 부서죠? 담당부서가.

방종설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그쪽을 통해서 받으셔야죠, 우리 주무 집행기관인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해요, 집행기관이. 그것도 확보 안 하셨어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제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문화부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라는 거죠. 사업자한테 받지 마시고요. 그 사업자의 사업을 승인해 준 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인데 그 사업이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그 자료도 공식적으로 확보를 못 했냐 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문체부에서도, 공문서를 다루는 기관들은 엄격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통보한 서류를 사업체의 동의 없이 문체부가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 신청을 한 데도 쪽이고…….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저희들은 문화체육부의 통보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안 받으셨으면 그럼 어떻게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일종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가 부적합하다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한테 부적합통보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사업자를 통해서 내용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를 이쪽으로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 제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자의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출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이 의무부담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외 동의안이지만 실제로는 도시공사가 출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액이 전체 총 따지면 20%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부분이…….

기존에 지분상으로 보면 20%가 안 되죠. 64억이 기왕에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주주협약 초안의 보완서류를 사전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장치를 하실 겁니까? 그냥 돈 내고 이렇게 마는 거예요?

여기 주주협약서 아마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20%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주협약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시 의회가 관리 감독을 한다면 아마 포인트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출자한 자본금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 감독의 아마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주 간 협약서에, 시의회가 직접적인 감독은 못 하지만 주주 간의 협약서에 저희가 출자한 자본금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PMC나 K컨소시엄은 출자 후 1년 이내에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자본의 지분을 액면가격으로 K컨소시엄이나 또는 제삼자한테 매도를 하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을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천도시공사도 출자 후 1년 이내에 내 지분을 K컨소시엄이 인수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일종의 풋옵션이죠. 자,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주식을 네가 액면가격, 내가 투자한 금액 그대로 인수를 해 달라는 것을 했고 또 저희들이 현물출자기 때문에 에잇시티는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담보로 하거나 이 현물 출자된 자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임대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노 터치하라는 거죠. 전혀 경영외 자본으로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을 주주협약서에 명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에잇시티가 그 전에 PMC로 남아있을 때 각종 용역이라든지 회사경비로 한 15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채의 지급수단으로 도시공사가 출자한 자본은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경영, 매일 매일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 한 명하고 감사 한 명의 추천권을 인천도시공사가 가지는 것으로 주주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주협약이 맺어진다면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는 자본은 1년간에 단기적인 그야말로 모양만 자본금인 성격의 자본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한 그대로를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안전장치는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2011년 12월 15일에 기존에 주주협약서 합의했던 선투입비용의 정산문제를 이번에 주주협약에서 변경하는 거죠?

네.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는 선투입에 대한 비용 정산지급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러한 주주협약이 1년이라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매도, 매수청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상법상, 이것은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이사회의 결정이나 의결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주주협약의 취지가 그대로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진행사항들을 계속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실 때 저희가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핵심만 짧게 해서 질의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5월 10일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무산됐다고 봤었는데 송영길 시장과 K컨소시엄 그리고 캠핀스키 회장이 합의를 함으로써 6월 말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의무부담 동의안이 일단 가결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입장이 고려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그렇다고 아직까지 캠핀스키가 돈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 경제청에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을 때의 진행방향에 대해서의 역할과 도착하지 않았을 때, 출자금액이 적기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출자가 되면 일단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출자 이후에 다시 일정금액 약 1조원의 금액인가요?

네.

그게 완전히 도착했을 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겠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권익이 손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과거 2010년도에 개발이 잘돼서 보상을 받았으면 1,000만원 받을 것을 경기가 침체되고 토지가 저평가되면서 토지의 감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주민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금융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주민 피해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청에서의 역할, 개발협약에 따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권익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주민의 입장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민의 권리, 당연히 향유해야 될 권리부분이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천시가 캠핀스키한테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는 거죠? 하고자 약속했던 부분은 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풀리(fully) 다한 셈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K컨소시엄에서는 인천시한테 더 이상 핑계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다른 상세한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드렸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도 사업 최종결정은 문체부 유진룡 장관이 하나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것은 미단시티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MDC라고 했던 그 부지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그러면 여기 이 사업도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카지노가 포함되지만 실제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장관이 카지노 라이센스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동의를 해 줘도 사업 최종결정을 문체부장관이 하게 되면 거기서 도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카지노가 포함이 돼 있어도 이것은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서.

안 한다기보다 앞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라운치가 돼서 보상이 끝나고 보상된 부지를 정지해서 거기에 만약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들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문체부장관이 카지노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허가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카지노를 위원님들이 거론하셔서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체부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심사안을 줄 리는 만무하고요. 제출하기 전에 경제청과는 상의했죠?

그렇죠. 저희들이 리뷰도 같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사전심사에 부적격함이 영종지역에서 말하자면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비자입국이나 이런 제도 장치가 없는 한 활성화되기 어려우니까 내국인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내국인 개방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외국인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아예 저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로지 이 두 군데만,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여러 군데 경쟁시켜서 이것 안 되면 저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전용으로 한국 영종도에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다수 카지노업계의 시각입니다. 단지 시저스팰리스하고 리포 그 다음에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사는 다소 사업성이 부족하더라도 꼭 카지노사업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분들은 외국인 전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온 겁니다. 내국인 개방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물론 사석에서 내국인 개방까지 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전혀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한 번 부적격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속셈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말하자면 영종도 투기장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경쟁을 시켜서 한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데 용유무의 에잇시티 문제도 거기에 결부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죠.

저는 아직 그런 소문은 못 들어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사전심사를 신청한 다른 어떤 데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4, 5년 뒤나 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능한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회의를 마치고 뷰티기업과 소래습지생태공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