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 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ㆍ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에 따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 명칭 변경인데 방재과가 안전총괄과 그리고 재난관리담당이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됩니다. 앞에 안전만 덧붙게 됩니다. 현행표를 보면 방재과로 똑같고 안전총괄과로만 바뀌게 되고 각 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가 안전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이관이 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회 안전 업무인데 이것은 특사경관리는 산림위생, 교통환경, 사법경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 을 만들어서 반영하게 되고 또 사무신설은 재난 및 매뉴얼 통합관리 그리고 생활안전지도 작성 및 지원 관리가 새로 신설이 돼서 시행규칙 에 반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이 개정 전환되기 전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7일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 보건진료원이 있을 때는 수당 을 도서지역은 월 35만 원, 그 외에는 2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당 이 폐지되고 현재 정규직과 같이 5만 원씩 지급을 받았는데 이건 이럴 수 없다 하여 보건진료원이 일제히 건의 해서 안전행 정부 에서 그것이 타당하다 하여 도서지역은 월 35만 원, 그 외에는 25만 원으로 지급하라는 준칙이 내려와서 이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 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ㆍ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 따라 우리 군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구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 민의 안전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지급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5만 원 미만일 때는 몇 세대나 되고 10만 원 이하는 몇 세대나 되나요? 우리 군내 데이터 안 나오나요?

임종렬 그건 일괄로 출력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5만 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총 2만 세대 다 그러면 10만 원 이하일 때는 3만 세대 해당한다는……

임종렬 추후에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알려 주세 요.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주택 재산세를 얼마나 거두어들이고 있습니까?

임종렬 저희들 재산세 목표액이 21억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더하면 두 배인가요?

임종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부합되는 겁니까?

임종렬 예, 안전행 정부 에서 그렇게 개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이게 강제성은 아니죠?

임종렬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앙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군세 조례도 그에 부합되게 개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장세선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기획실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새롭게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건전재정 운영에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71쪽, 군정홍보 관리비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영상 수정 제작비로 2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영상물이 2011년도에 제작되어 지금 현실에 맞게 하려고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HD) 캠코더용 900㎒ 무선송신기 1대 구입입니다.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지원에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 집 추록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록대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령 집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기획실, 홍보실, 의회를 비롯하여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개 정이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면 전체 절감이 됐는데 왜 필요 없는 예산 을 많이 세웠을까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체 대한민국 예산 액에서 5%씩 의무 적으로 절감하도록 한 5%이고, 우리 군 사업비에서 급하지 않은 별도로 국고 보조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사업비에서 9억 원, 그리고 일반 경상적 경비 에서 20억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 을 보면 예산 절감이 총 얼마나 됩니까?

29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 입니까?

아니,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과를 운 영해 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만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죠.

본예산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실과소에서 예년보다 경상적 경비 를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가 최대한 절감돼야 하므로 금년도 본예산 때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도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이것과 조금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군정 홍보 영상 수정 제작 같은 경우, 그동안 홍보물을 제작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제 교육을 했는데 그 CD를 보고 하니까 군수 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만 하고 결과물이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연결해서 부합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많은 식당에 8품 9미 음식을 찍은 영상물을 청내 1층에서 돌리고 있는 CD 제작해서 보급하셨죠? 솔직히 CD 영상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해요. 홍보 영상물은 한 번 만들면 2000～3000만 원이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쓰레기가 돼버려요. 제가 지난번 동강중학교에 강의 갔을 때 그 CD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더니 담당 교사가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학교에 보급을 안 했어요? 학교 과목에 가정 과목이 있어서 그쪽 교사들이 관심 있어 하거든요. 가령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 쪽을 이야기했고, 다른 문화 쪽은 각 연계된 구역 마다 연결되도록 보급해 주면 실제로 효과를 배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음식 고흥의 8품 9미를 정해 놓고 보급하려고 애를 써도 식당이 안 받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식업체 교육 때 직접 교육해서 그쪽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나는 이것을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무리 8품 9미 식당을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8품 9미를 전부 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식당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어제처럼 군수 님이 헛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가 63억 원인데요. 그건 이번 추경과는 상관없습니까? 본예산 대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 기정액은 587억 2948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1억 26만 1000원이 삭감돼서 예산 액은 586억 2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 가 일괄적으로 감됐습니다. 순수한 신규 증가는 3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 원, 민주평화통일 고흥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5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은 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 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조직관리 혁신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 원이 신규로 순수 증 됐습니다. 111쪽, 노사관계 정착에 사무관리비 244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무사를 일용직으로 일당 주고 채용한 수당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놓자는 운영 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4만 4000원 아이디어 운영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삭감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급량비 , 정책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이것에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반 보상금 신규사업입니다. 정책모니터단 워크샵 등 참석 실비 보상 240만 원 증액됐습니다. 112쪽, 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사무관리비 3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평화통일 법에 보면 사무실을 임차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각 시군을 보면 그렇게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남계리에 있다가 다른 곳에 1500만 원 가지고 이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전세 15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전세로 얻어서 평화통일 회의실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평화통일 사무실 관계를 여쭤볼게요. 기존에 1500만 원 임대료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 3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온 거라서 실제로 하면 2000만 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로 옮긴답니까?

당초에는 송씨 문중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임차해 갈 곳이 35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전에 임차하는 쪽에서 좀 곤란하다고 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 세워져서 물어봅니다. 다른 곳으로 구했어요?

예, 건물이 남계리 547-6번지인데 거기가 음상봉 씨 동생이……

예전 서울식당 자리입니다.

예, 거기입니다. 4층 삼거리입니다.

이것은 왜 올려줘야 하느냐, 지금 1500만 원에 전세를 줄 곳이 없어요. 요즘 이자가 너무 저렴해서 3500만 원이에요. 이자로 계산하면 한 달에 40만 원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00만 원은 돼야 합니다. 타 시군은 군청 안으로 들어온 곳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자 가 없어요.

예, 35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이 대통령 자문기관이에요. 그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각 시군 전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도 좀 내려오고 군비도 분담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는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회 단체 보조금 에 예산 이 있는데 이거 조기 집행으로 다 집행한 거 아닙니까?

예, 집행한 나머지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전부 다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액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하니까 그렇죠?

예산 이 감액된 사유는 고흥읍 JC에서 매년 하던 시장 활성화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많은 단체 예산 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단체가 자생단체까지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약 100여 개의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최소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연구팀 이런 것은 신규 공모 사업이나 능력개발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용역을 주면 엄청난 경비 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습동아리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줄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에서 1억 원을 절감해도 돌아가긴 돌아가죠?

전반적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충분담 한다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 는 이번 추경에서 21억 6000만 원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4억 3600만 원, 분만 산부인과 개설하는 데 12억 5000만 원, 실제로 신규사업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7쪽, 행사 운영비 중에서 1 직원 1 자격증취득 전문 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 기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바로 현장에 나가 주민 들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대안 을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지개 봉사단 운영 보고 회도 저희 보건소 에서 복지 분야와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기지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했던 사항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시설비 는 보건소 에 추가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이번에 추경 예산 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리 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다음부터 소파수선을 들어가야지 계속 소파수선 가지고 땜질식 공사를 하다 보니 완벽하게 고쳐지지도 않고 수리 비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전수 조사해서 예산 에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비 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현재 지소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버터플라이 머신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헬스장에나 있는 그런 기구들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를 구입해서 진료소에 꼭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장비를 활용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지소를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반영했습니다. 289쪽,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보건진료소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민 건강 한마음대회 제1회 군민 건강 한마음 축제 홍보물 제작, 군민 건강 한마음 축제 예산 이 3100만 원 정도 예산 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에 저희가 시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를 벤치마킹해서 올해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있는 의료인들이 총출동하고 많은 군민을 모셔다가 건강프로그램을 전부 안내하고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말 하자 면 군민 건강 체험 박람회를 개최 하자 는 의미에서 이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의료서비스 진료의약품ㆍ 기자 재 구입은 행사 기념품입니다. 291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4억 36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4명에서 302명으로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청 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94쪽, 정신보건센터 표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ㆍ청소년 및 자살 예방 보건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예산 을 인건비 , 일반운영비, 여비 , 재료비, 일반 보상금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96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이 3300만 원가량 되는데 이것은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297쪽, 노인 건강 장수 체조 교실 참석자 보상 은 150만 원이 삭감됐고 경연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계속해서 내시를 조정한 것입니다. 301쪽, 분만 취약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흥병원에 당초에 7월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8～9월에 산부인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산부인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이 12억 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예.

금년만 계산된 건가요?

연 인건비 로 2억 5000만 원, 나머지 10억 원은 처음 개설할 때……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나요?

위탁은 아닙니다. 민간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고흥병원에서 하고요.

운영은 제일병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만 주면 제일병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우리가 병원을 개설하는 게 아니니까, 위탁이나 다름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12억 5000만 원을 주면 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이랄지 전문 위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할지, 두 명이 할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예산 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군에 말썽이 많거든요. 농어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한 홍보과정은 우리 의원 들에게 알려줘야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이 생긴다고 홍보하죠. 왜냐하면, 우리 군에 이주 여성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 의원 들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송경석 위원 님께서 질문 했던 그 사항 속에 부연사항이 있어요. 고흥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된다면 그보다 전에 고흥병원 스스로 산부인과를 개설할 뜻이 없었어요?

수지가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지가 안 맞아요. 우리 형편으로는 수지가 안 맞아서 어느 병원도 들어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기왕에 우리 군에서 시행 하니까 좋은 데 조리 원이 없어요. 고흥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조리 원을 순천으로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옆에 병원에 있든지 그 옆 건물에 있든지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지금 개설만 하지 사실 운영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조리 원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리 원이 들어 있다니까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 을 했던 것이고, 보통 취약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이 아니면 순천이나 광주나 서울로 가지 아무리 조리 원이 있다고 해도 고흥에서 안 낳으려고 할 거에요. 그렇다면 고흥병원에서 아기를 출생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 년에 신생아가 우리 군에서 33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0～50%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적어도 4～5차례는 산부인과를 가야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하면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 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겠어요.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많은 경비 가 들어도 꼭 거기에 가려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없이 살아도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도 있고 제 이야기는 고흥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 신생아에게도 연관될 수 있게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고 연구를 해주시면 결과가 쉽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신생아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공모사업이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부인과를 설치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70여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흥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흥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구례나 곡성도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 군에 신생아가 일 년에 330명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70～90%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홍보만 잘하면 올 것으로 봅니다. 실제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순천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는데 실제 다문화가정에 보건소 직원들이 홍보를 잘할 것으로 보고 소장님이 보건소 로 발령받으시고 보건소 직원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김경배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공기숙사 건립금 출 연금 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 시군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공공기숙사는 193호,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억 원을 출연 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18일 착공식에 군수 님과 의장 님이 참석하셨으며 내년 입학식에 맞춰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의 경비 절감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으로 고흥 교육청 과 협력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봉래초등학교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금으로 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학생 한국사 경시대회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로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해외유적 견학을 통한 견문과 긍지를 갖게 하려고 한국사 경시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을 해외역사 현장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평생교육관 한글 교실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8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군비 부담금 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중앙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36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예산 절감 감액된 내용입니다. 326쪽, 기간 제 근로자 보수 826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기간 제 근로자들은 현재 일당으로 3만 88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3만 8600원에 200원을 더 주고 있는데 타 기간 제 근로자 4만 원 수준으로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행사운영비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사업 600만 원이 이번에 확정돼 계상한 내용이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인건비 증액 164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328쪽, 방과 후 아카데미 토요체험 경비 384만 원 증액과 방과 후 아카데미 대상자 급식비 군비 감액하고 국비 증액으로 28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개방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로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에 동아리 방 증축비로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비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학업중단 및 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체험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30쪽,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호비 768만 원 증액 분권 교부세 조정된 내용입니다. 331쪽, 사회복지 보조금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금 637만 2000원 국도비 조정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752만 5000원 도비 조정 내용입니다. 332쪽, 사회복지 보조금 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 운영비 1억 9675만 4000원이 증액 조정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금이 1094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333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356만 원 증액 조정된 내용이고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지원금 100만 원 조정된 내용입니다. 334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 수당 637만 7000원은 증액 조정되고 나머지는 절감된 내용입니다. 335쪽, 시설비 로 도양 드림스타트센터 2층 증축비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 지출 반환금 기타는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4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24쪽, 학생 한국사 경시대회는 신규사업인가요?

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경시대회같이 저희가 순천대학교에 시험출제 의뢰해서 공정한 선발을 거쳐 한 20명 수준으로 주로 중국……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초ㆍ중ㆍ고등학생, 이렇게 합니다.

초ㆍ중ㆍ고에서 500명이 대상자예요.

시험을 볼 것입니다.

역사를 시험 본다 는 말씀이죠?

한국사만 볼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 고구려 유적이나 군수 님은 대만 장계석 군 대가 대만에서 중국을 철수할 때 수십만 점의 국보급을 가지고 와서 고급 박물관을 해 놨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5500만 원의 예산 을 세웠어요. 그러면 매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신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업이 될 것은 중요시해서 자료를 가져와야 해요. 제가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했죠. 신규 사업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 들한테 설득을 잘 해줘야 내년, 그다음 해도 순조롭게 넘어가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히 짚어줘야 하니까 이 자료는 제출 해 주시고 329쪽,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증축에 몇 평으로 짓나요? 왜냐하면, 지금 마감돼 있는데 건축법에 안 걸리나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마침 교육청 과 협의해서 청소년 영화 동아리 촬영기계를 구입해서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상이 아니라 본관에 설치하는 거네요.

예, 본관입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에 우리 군은 20개에 40명이 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35개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 일 년에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파악됩니까?

지금 군ㆍ읍ㆍ면을 통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니는 학생이 139명, 그리고 군ㆍ면 직원을 파악해보니 41명, 그 다음에 관내 고교 일곱 군데를 파악해 보니 105명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남도학숙이 있거든요. 그러면 5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한 10～20년 동안은 여기 있는 학생들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들면 저희가 향후 자녀들까지 일선 고흥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폭을 넓히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 내년 3월부터입니다.

전체 139명인데 우리가 매년 1학년에 입학할 때는 그렇게 안 많죠?

아니, 입학생들 받아야죠.

아니, 서울과 수도권에 다니는 것이 우리 군 출신이 139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1년에 입학할 때 신입생은 얼마나 돼요?

신입생이 고등학교에서 받아보니까 2013년도 관내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27명, 2012년도 입학생은 20명, 2011년 입학생은 33명, 2010년 입학생은 25명, 약 25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학생은 충분히 수용하고 남겠네요.

한 번 들어가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쭉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선발은 별도로 규정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냐? 그래도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발 기준을 정할 겁니다.

만들 때는 실제로 우리 입학생을 우선권으로 하고 일 년도 끊고, 처음에 입학생은 환경도 낯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계는 하루에 2000원 정도 가능하게 내년도 사업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사업소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액은 142억 4490만 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9억 7314만 원, 광특 34억 원, 기금 2000만 원, 분권 교부세 3000만 원, 도비 9억 5580만 원, 군비 88억 6557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 액에 65억 7370만 원이 증액된 208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고흥향교 충효관 신축 4억 3400만 원, 고흥설화문학 자료 집성 6000만 원,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42억 100만 원, 남열해수욕장 편의시설 설계용역 9185만 원, 금산 파성재와 동정마을 주차장 시설 및 한전 부담금 으로 1억 14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건의 사업 자료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삶과 문화, 정서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담긴 설화문학을 조사 보존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설화문학 연구조사 용역? 조사자와 기록원 인건비 등을 추가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일신 동시 백일장 입상작 동요 작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작된 동요는 내년 목일신 동요제 개최 시 지정곡으로 지정하고, 동요교실 운영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초의 소리와 정신을 잇고 판소리 저변을 확대하고자 동초 김연수 판소리 교실 시범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목일신 동요제에 관내 학생의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요의 본 고장으로서 위상 정립과 목일신 동요 부르기 확산을 위해 목일신 동요 교실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김연수 선생 묘지 진입로가 요철이 심하고 미포장 되어 정비가 시급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문 학예사가 쉽게 찾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자기, 설화 분야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에 고흥 향교의 낡은 사회 대, 연대 등 비품교체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고, 서원제향비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6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으로 군비 2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 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우리 군 예술 단체가 선정됨에 따라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유산 관리 보수비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을 조사·보존하기 위해 금석문 학술 조사 용역비 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유형문화재 제108호인 고흥향교 충효관의 노후로 신축이 시급하여 충효관 건립에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 항쟁 유적지인 금산면 적대봉 봉수 대가 붕괴 되어 봉수대 난간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960만 원을 감하였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는 도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호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능가사 종합 정비 사업은 능가사 응진당 해체 보수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순천국 제정 원박람회장 내 관광안내소 설치 목 변경으로 기존 시설비 (401-01)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순천정원박람회 씨티 투어 30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식당을 건립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규모로 산출 내역은 슬래브, 벽돌 조적조로 해서 가감이 있겠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인건비 와 산재보험료 132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 인 고흥 홍보관 운영비 4912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154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비 기금 확정으로 691만 5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691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외국 어 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사업비로 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지급 지침에 따라, 상여금 및 보수 증액분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자문 위원 회 운영 수당 및 축제홈페이지 개편비용 705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우주항공축제 발전을 위한 축제추진 위원 타 시군 우수축제 비교 답사비(벤치마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관광안내지도 제작 국비 기금 확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도 관광안내도와 표지판 유지관리(185개소), 외국 어 미표기 관광표지판 정비(50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적 취약계층 국내 여행 경비 를 지원하는 여행 바우처(이용권) 사업의 국비 기금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36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156쪽, 남도 섬 명소화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와 인건비 목으로 변경하고,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소관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사업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 68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성능 관측 장비 7종과 교육용 의자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료보관용 캠코더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관광 시설계 소관입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설치한 통일 발원지 공원 표지석 주변 공한지에 자연석 쌓기와 무궁화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품해수욕장 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을 위해 특구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9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 적대봉과 해안경관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파성재에 신축 중인 화장실과 특산품 판매장 전기수용에 따른 한전 납입 금 등 1억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선 크루즈 개발을 위해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비 4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사계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인력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 사무관리비 5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는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2517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개발 소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미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도색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지역디자인 개선사업과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1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을 위하여 과역면 과역로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2000만 원, 노후 현수막 게시시설 신규 설치비로 3000만 원, 2013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동항 간판개선사업비’로 3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 2012 전남도 경 관행 정 우수 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통합지주이용간판 등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 경비 여비 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관광시설계 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양비와 여비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 경비 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상설문화 프로그램 등 8건에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호 등 4건에 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홍보판 및 경관시설물 피해 복구 등 7건에 5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1쪽, 2011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호 등 7건에 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들의 관심 부탁하면서, 추경 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흥 만남의 광장 휴게 식당 건립이 5억 원인데 거기 휴게소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당 해서 많이 이용할까요?

저희가 식당을 건립해야겠다는 생각은 버스 기사님들에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단체로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의 광장은 저희 상조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결과 특산품도 매출이 늘어나는 소량이지만 늘어나는 추 세입 니다.

아니, 거기서 식당 해서 단체로 받아버리면 녹동이나 나로도에 있는 식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나로도는 주로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거문도……

거기는 충분히 수용하고 남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민감하게 생 각하 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팔영산이나 등산을 오신 분들이 전부 벌교에 가서 점심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꼬막정식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순천 국 제정 원박람회도 순천에서 안 먹고 광양 숯불갈비나 벌교 꼬막정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려면 정말로 고흥을 상징될만한 음식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타 시군에 안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요리해서 단체를 잡는다면 녹동이나 나로도 상인은 어쩔 겁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우로 하고 나머지는 어패류 두 가지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쪽 상인의 의견도 잘 들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형 유람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북선은 설계 용역 추진 중에 감사 원 감사 수감하고 별명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하라 해서 유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 원과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우리 군 의견을 반영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됐습니다.

지금 금산 거금농협에서 할 겁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아왔죠?

42억 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42억 원이 군비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국비 22억 원, 도비 22억 원입니다.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들어가겠죠?

1000만 원 설계 용역비 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왕 하려면 충무 쪽에 가니까 배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하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제대로 고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다’는 말을 들어야지, 4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배다운 배를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설계 용역에 위원 님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고흥 만남의 광장 휴게 식당을 예상하는 데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운영은 저희가 요식을 전문 으로 운영하는 곳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지금 현재 매점도 공무원 상조회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정한 후에 그것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축산과 업무가 되면 보다 더 크게 만남의 광장에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한우생산 농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축산과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공모사업 35억 원 내에 아마 만남의 광장에 축산 단체에서 쇠고기 판매점을 개설한다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5억 원의 예산 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통사업이나 아마 주무담당과 상의해 보니 식당을 운영할 수는 없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구 공장하고 만남의 광장에 직접고기도 판매하고 거기서 구워서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겹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고 이왕이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도색인데 토지를 더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조형물 불빛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관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경을 해서 고흥을 오면 환하게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대충 피해가 있다는 밭은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한 380평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피해가 없는데도 일부 고의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실제로 피해가 있는 걸로 조사됐어요?

아니, 피해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도 기술센터에 의뢰했는데 그 불빛으로 직접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학술적으로 문서화 할 수 없다 했으나 그 민원인이 작물을 바꿀 때마다 들어오니까 저희도 애로사항도 생기고 또 거기가 경관사업을 해 놓으면 우리 조형물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관광해설가 활동비가 조금 올라가요?

활동비는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금이 내려와서 군비 편성했던 것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외국 어 관광 해설사 활동 사업비는 편성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관광해설가가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동강면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하기까지가 힘든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서 고흥 기점에서 타게 되면 고흥특산물을 열심히 보급하려고 다 자랑하고 홍보해 놓고 만남의 광장에서 연결해서 거기에서 사라고 한 후에 이 차가 거치지 않고 가버린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 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에게 전혀 부담 안 가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은 결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결해 줄 방법이 과장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해설사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교통비를 조금씩 더 줄 방법이 있다면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하고 만남의 광장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도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 님께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웃음이 나는데요.

아니, 지사님이 제동을 거니까 그게 사건인 거죠.

지사님 의중은 원시체험의 섬이면 완전히 원시인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배가 수십 척이 다니는 곳을 뗏목을 타고 걸어가라는 이런 사항인데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 시호도 내에도 오소리 같은 것을 풀어서 사냥하는 이런 맛이 나도록 하라는 뜻인데 저희가 주로 시호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시호도 운영은 주민 반발이 오거든요. 제일 급한 것이 체험하고 나왔을 때 특산물도 사가고, 샤워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

목욕시설, 화장실도 다 옛날식으로 하라고 하는 데요.

그것이 지사님 의중과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30명 정도를 수용하도록 시설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원시인 생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한계거든요.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해 뒀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가고 참아버립니다. 참아서 배탈이 나고 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과에서 전국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곧 7월 중에 오픈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집도 왜 콘크리트로 해 놨느냐고 하시는데 거기가 토굴을 한다면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흙으로 하자 고 했는데 바람이 많은 곳이라서 한 번 불면 호환도 유실시켜 버리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계와 심의 도 다 도에서 한 것입니다. 지사님이 모르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명품 무인도 체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이 10개 과인데요. 문화관광과 예산 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1쪽, 고흥 금석문 학술조사에서 금석문이 어디라고 했어요? 금산?

아니요, 운대 문화관을 조성하는 데 군내에 아주 역사적인 비가 관리를 잘 못해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양면 송광 정철 선생 영세불망비와 같은 역사적인 비가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해도 60여 개의 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역사적인 의미를 조사해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다음에 우리 문화관이 조성되면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서 옮길 것은 옮기고 거기에 다시 세울 건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 개 했습니다. 녹동 쌍충사 아래 1800년대 건립된 비인데 넘어져서 탁본하여 제현시켜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고흥군 관내라 이 말씀이죠?

예.

그 아래, 고흥향교 충효관 신축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충효관은 향교 내에 벽돌 슬래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재청 에서 오실 때마다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와 안 맞다 하여 다시 복원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여 현재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히 누수도 심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향교의 건의 가 계속 있어서 그랬습니다.

급한 건가요?

향교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문화 재청 에서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향교에서 건의 한 건가요?

향교에서 건의 한 겁니다.

급한 건 아니죠?

지금 건물이 좀 낡아서 행사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58쪽,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은 지난해는 기금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기금이 들었어요.

예.

어디 기금인가요?

행정안전부입니다.

1억 6970만 원은 어디 기금이냐고요?

158쪽이요?

예,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기금은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1억 6900만 원……

그러니까 무슨 기금이냐고요.

간판개선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안 하고 추경에 기금으로 넣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왜 추경 때보다 예산 이 많은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간에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를 위치로 공모했어요?

녹동항 주변.

녹동항 주변은 디자인 거리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디자인 거리는 신항이고요. 이것은 쌍충사 밑에서 구항 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어요. 그러면 녹동항 하고 또 어딘가요?

공모사업은 거기입니다.

고흥읍은 없고요?

예, 고흥읍은 ……

디자인 거리 다른 지역에 해 둔 거 봤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더 눈에 안 띄어요. 글씨를 더 크게 하든지 해야지 글씨가 똑같아서 그 간판이 그 간판 같고, 차 타고 다니면 전혀 몰라요. 서울은 해 둔 곳이 많아요.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걸어가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글씨가 일정해서 전혀 간판이 눈에 띄지도 않고요.

지금 정부 시책 간판 개선사업이 왜 나왔느냐면 태풍 때 대형 간판이 사고 를 많이 내니까 소형화시켜라 이러한 추세로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거리 창출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안 되겠더라고요. 글씨체가 다 다르든가, 좀 크게 하던지 색깔을 넣든지 해야지……

이번엔 저희가 4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벽에 붙여 봐요. 안 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가서 봤는데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녹동항 쪽으로 신항, 구항에 해 두면 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고흥읍에도 한번 해보지 그래요?

전국이 그러한 추세로 간판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부터 시작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바꾼다는 말 나올 겁니다.

국가 시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신없는 놈들이 돈이 많아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시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 국비로 80% 정도 되면 몰라도 군비 많이 들어가면 안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대형 간판 떨어지고 한 사고 는 없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국비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많이 해주면 몰라도 이거 자기들은 예산 조금 줘 놓고 전부 지방비 로 하라니까 문제가 있죠.

재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339쪽, 저희 사업소 본예산 은 55억 8801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예산 은 41억 859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하기에 앞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과 도비 보조로 인한 군비 감액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 또는 추가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서 예술단 운영 관리비 352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문화회관 공공운영비에서 석면관리 용역비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문화회관 및 수 영장 냉난방용 유류 구입비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시설비 입니다. 김연수실 출입문 교체 4000만 원, 노후 조명장비 교체 2000만 원, 노후 무대 기계장비 교체 1500만 원, 진입로 및 광장 포장 4500만 원, 광장 인터로킹 보수 1300만 원, 주차장 보수 및 차선도색 1800만 원, 문화회관 노출 콘크리트 벽화 제작 2000만 원, 수 영장 체력단련실 지붕 보수 2000만 원, 수 영장 남ㆍ여 샤워시설 정비 900만 원, 문화회관 공연장, 수 영장 냉난방 교체비 7억 5700만 원, 무선마이크 교체비로 2000만 원, 팔영체육관 운영에서 팔영체육관 주차장 도색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 군민회관 운영에서 군민회관 정구장 정비 2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운영에서 잔디 깎기 차량 유류비 400만 원, 사계절 잔디 살균ㆍ살충 예방약 구입 200만 원, 사계절 잔디 영양제 구입 100만 원, 잔디 깎기 차 및 부스터 펌프 유지관리비 3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 장비 보관 창고 신축 1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에서 김일 유품 전시실 시설 7000만 원, 김일 기념관 광장 조각품 제작 설치 2000만 원, 체육시설물 조성 금산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수덕 저류지 간이 야구장 배수로 시설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쪽, 국민체육센터 조성에서 고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및 특별 법인세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10억 6500만 원, 고흥 문무정 건립 군비 부담금 1억 원, 고흥 국제 열기구대회 개최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서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 원, 도지사 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1800만 원을 추가했으며, 체육행사 지원에서 F1 그랑프리 티켓 구입이 2000만 원, 선정 머드림픽 토지 및 비품 창고 건립비 1억 8000만 원, 선정 머드림픽 공중 화장실 보수 300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도자 급여 인상으로 인해 군비 부담금 3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6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군비 부담금 1545만 6000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에서 금산 게이트볼장 보수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 운영 경비 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90만 2000원 등 3건에 대하여 1402만 4000원을 반환금 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군민회관이 88년도, 문화회관이 99년도에 개관되어 시설물 노후로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 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343쪽, 두원 문무정 개축은 시설이 잘 돼 있던데 2억 원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합니까?

그걸 저희도 계속 점검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노후로 인해 저희도 조사했습니다. 누수도 되고 균열도 있고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는 했겠습니다만 제가 가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시설이 좋은 것 같았는데 2억 원이나 들여서……

노연숙 도비 1억 원이 수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서로 교류하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교류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고까지 생활체육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6시 30분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통합되다 보니까 창원에서 그전에 인맥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가 마산ㆍ진해가 힘을 합쳐 집행부를 하다 보니 좀 저희도 서먹서먹하고 그쪽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안 했습니까?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 서로 모이면 친분 교류만 해서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잘 듣고 제고하셔서, 안 그래요? 그런 교류가 필요 있겠어요?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만난다면 앞으로는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작년에 F1 그랑프리 티켓을 구입했나요? 올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의무 인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만 세운 것은 아니고 타 시군도 10여 군 해줬는데 우수 공무원 추천해서……

2000만 원 이것 너무한 거 아닌가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임종렬 재무과 세정담당 임종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추경 증액 총 예산 액은 111억 6400만 원입니다. 감액은 총 28건에 55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정 출 연금 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은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출 연금 부족분 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예산 은 군비 50% 국비의 50%로 의무 적 부담액입니다. 따라서 검증 수수료 , 전산 용지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를 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결정 통지 문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지방세 ARS 간편 납부 및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 간편 납부 시스템 고유 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구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는 세정동아리 연구과제 보고 서 제작, 연구팀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580만 원, 세정동아리 벤치마킹, 체납 지방세 기동 징수반 출장 여비 등 104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정리 우수읍면 포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심사 관리입니다. 원가 심사 대상 사업 중 신기술, 복합공종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면 전문 연구소 심사 의뢰 검토 수수료 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고흥타운카페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 국공유 재산 관리 시설비 로는 개발예정지(폐교) 매입 8억 3100만 원,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1900만 원, 군유재산관리 토지매입비 1500만 원, 환경부 토지 교환 차금 2760만 원, 고흥타운카페 녹막이 도장 및 비상발전기 보수 2600만 원, 개발예 정부 지(폐교) 시설 관리 1000만 원, 구 포두보건지소 및 가야보건진료소 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의 권리보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일제 조사 특근배식비 등 사무관리비 378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 여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주차관리인 인건비 로 420만 원, 청사 물탱크 청소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로 생산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문서고 신축 18억 원, 군청사 소규모 보수 2000만 원, 군청사 정기 소방점검에 따른 보수비 3000만 원, 군청사 화장실 큐비클 교체 및 상황실 LED등 설치 2000만 원, 공공청사 전면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실 설치 2000만 원, 대형 관정 및 보일러실 물탱크 교체 2300만 원, 총 9건에 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도양읍사무소 부속시설 정비 500만 원, 풍양면사무소 화장실 설치 3000만 원, 금산면 청사 정비 3000만 원, 점암면 청사 진입로 정비 1000만 원, 영남면 청사 광장 정비 3000만 원, 남양면 청사 부속건물 정비 1000만 원, 대서면 청사 보수 2000만 원 등 총 8건에 대한 시설비 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교통카드 구입을 위한 수용비 320만 원과 수리 및 정비 비용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차량 구입으로 우리 군 전속예술단 공연 등에 이용할 화물차량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 및 사무실 목재 캐비닛 설치비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 신청 사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2012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문서고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지으면 안 돼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3쪽, 시설비 및 부대비 개발예정 폐교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 18억 7776만 8000원에서 5억 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예산 액 23억 7784만 원입니다. 정 부의 경상 경비 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의 5% 이상 의무 적 절감 계획에 의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 초청 여비 에서 총 21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서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준공 이후 이용객 증가로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야외캠핑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대상 평가 결과 우수 시군 지원에서 2012년 전남 투자유치 대상 장려상 시상금 500만 원을 투자유치 우수 시군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서 고흥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사업, 지재권 창출 사업비 3000만 원 중 국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비로 본예산 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 부의 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인해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는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전시 홍보를 위한 홍보관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을 본예산 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민간위탁을 1억 3900만 원에 계약 하여 차액 1억 2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도비 확정에 따른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에서 산단 조성 지원 기본 경비 에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총 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급양비로 67만 2000원, 국내 여비 로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잔액 2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원금상환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차입금 잔액 이자 2100만 원과 원금 7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야외 캠핑장이 있죠?

예.

포스코 회사 소유 아닙니까?

포스코 회사에서 야회 캠핑장을 시설하는 데 있어서의 부대시설 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한 것을 매칭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일반 관광객이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그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부 화장실 시설을 해주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가 일반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합니까?

수련시설은 제한적입니다만 캠핑장은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청정식품단지 식당용품이 있는데 식당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가동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용품을 사준다는 이야깁니까?

거기에 사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관리 사무소 옆에다가 국비 반환을 안 하고 편의시설을 짓자 해서 식당을 신축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아래쪽이 계곡이죠?

그렇습니다.

포스코 연수원 옆으로 들어갑니까?

진입로는 따로 옆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아니, 여기가 경관이 좋고 낚시하기도 좋고 야외 캠핑하기도 좋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위쪽 수련원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데 아래는 여름에 캠핑하면 해수욕장 못지않게 경관이 좋은 자리라서 화장실이나 진입로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올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하면 좋겠던데요.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9쪽, 민간자본보조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은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은 이유가 뭡니까?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조금 지원했던 그런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타 시군과 사례를 검토해서 그랬습니다.

타 시군과 비슷하게 줘야죠. 당연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이러한 사항을 감안 안 하고 본예산 보다 추경에 배로 많으냐 그 말입니다.

지난 번 5억 원 상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조정이 됐었습니다.

2억 원 삭감했나요? 그래도 현재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투자유치 기업을 많이 발굴한 후유 증인 것 같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생겼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억 6646만 5000원에서 1억 7276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9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을 포함해서 3588만 9000원을 절감했고 11억 7276만 9000원을 포함하면 2억 865만 8000원이 사실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 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 은 예산 절감에 따라 507만 7000원을 감했고, 가족관계 등록 부는 국비 증으로 624만 7000원이 증 됐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은 총 4035만 3000원이 국도비 감액 등으로 감되었습니다만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신규, 변경, 누락분에 대해서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감되어 5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266쪽, 토지행정 구현으로 예산 절감으로 569만 7000원이 감 되었고 우리 예산 중에서 건축계는 건축물 관리 예산 이 1억 6248만 5000원이 증 됐는데 이 주요 내용은 농어촌에 많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상당히 예산 이 부족합니다만 당초 5000만 원에서 이번 5000만 원을 더해서 100동을 정비하려고 1억 원으로 증했습니다. 행복마을 기반 조성 사업비 1530만 원이 도비가 증 됨으로써 군비도 증액했습니다. 슬레이트 연계 처리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로 돼 있는 공가에 대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배정된 예산 이 8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사가 돼 있고 추경 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행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비로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은 사실상 별 효용성은 없습니다만 귀농한 농가에 임차료 를 줘서 한 가구당 126만 원씩, 252만 원이 도비 50%, 군비 50% 내시돼 이번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미등재 건축물 도면 등록 하기 위해 이번에 1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추진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 염도계 구입으로 700만 원, 9미 음식점 간판 정비 610만 원, 1310만 원을 증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269쪽, 종합민원실 기본 경비 입니다. 1573만 8000원이 증했는데 금년 초에 조직 개편에 따라 민원행정 계가 신설되고 건축계의 건축신고 업무 등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3명의 인력이 보충 됐습니다. 3명에 대한 기본 경비 가 1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트륨 저감화 사업 염도계는 100개소 식당에 줍니까?

강영길 국가에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있는데 올해 이것을 집단 급식소와 모범식당에 시범으로 나눠줘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일제 해보자는 뜻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염도가 높다 그러면……

강영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숟가락처럼 생겼습니다. 음식물을 뜨면 디지털로 염도가 표시됩니다. 기준이 0.5 정도를 맞춰 먹으면 좋다 한다면 물을 더 넣어서 맞춥니다.

알겠습니다. 9미 음식점 간판 정비는 어떻습니까?

강영길 2008년도 제작한 것으로 식당에 가면 노랗게 표시된 9미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 돼서 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61개면 우리 군 전체가 교체됩니까?

강영길 우리 군에 9미를 취급하는 음식점만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 예산 총 634억 4600만 원 중에서 5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46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4억 4000만 원, 기금이 1400만 원, 분권 교부세 가 2300만 원, 도비가 13억 9500만 원, 군비가 21억 2500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설명 편의상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긴급복지 지원에서 기정 예산 이 1억 8700만 원인데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재료비에서 기정 예산 이 8600만 원인데 1억 20만 원으로 14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재료 구입비가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사무관리비 자원봉사 모음집 제작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대회에서 기존의 우수 시설 견학 사업비를 250만 원 감하고 800만 원으로 자원봉사 연수대회를 일괄 조정했습니다. 행복 나눔 사랑의 푸드 뱅크 운영도 재원 변경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78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조정된 부분입니다.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99가구입니다. 여기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으로 금년 3월에 고용안정센터 상담사를 1명 배치했습니다. 인건비 로 전액 국비입니다. 81쪽, 취약계층보호도 예산 절감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기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도 교부 내시 변경인데 3명이 증액되어 조정됐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이용시간 확대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8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리 관내에 339개소인데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5년마다 한 번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충당해야 할 인건비 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은 참고로 금액이 많이 증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이 22억 9300만 원에서 12억 71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과 기초 수급비는 금액이 많아서 연간 소요액을 각 시군 간의 수시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증감이 생깁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도 사업량이 일부 175명이 증가해서 6500만 원이 증했습니다. 86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급식 단가가 금년 들어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교부 내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87쪽,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도 9명이 증 돼서 교부 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는 기정 예산 이 59억 2000만 원인데 12억 8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88쪽,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운동기구 안마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을 금년 본예산 에 편성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여러 경로당에서 요구해서 1억 원을 증 했습니다. 1대에 140만 원 정도 합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승급 에 따른 인건비 와 금년에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빨래방을 받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23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당초 도ㆍ군비로 80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확대돼서 3600만 원으로 지원됐습니다. 추경 때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금년에 풍양, 도덕, 대서에 각각 3억 원씩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부지매입비로 3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 행사 비용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새로 했습니다만 특별 난방비 때문에 매년 나옵니다만 본예산 에 내시가 안 와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1개 소당 20㎏짜리 7가마씩 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사 문화 시설은 절감, 교부 내시 변경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5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 에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현재 9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추경에 252명이 더 증이 돼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91쪽, 여성복지 증진 이것은 권익증진에서 기정 예산 이 2596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각종 여성 시책이 확대되고 그 시책에 맞춰서 필요한 경비 를 예산 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 이장이 19명인데 1년 후 차는 사업별로 2000만 원,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확보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1020만 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93쪽,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은 도비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여성단체 지역 특산물 판촉도 도비 교부내시 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94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작으로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 교부 내시 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자 시범 운영은 다문화가족에 대해 생활실태 점검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인건비 입니다. 보육ㆍ가족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 이 83억 9100만 원인데 12억 38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이 8000만 원 증 됐습니다. 보육복지 지원이 11억 원 증액된 것으로 보조 내시 변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역 어린이집 보수 1500만 원, 화장실과 방수로 지원했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도 교부 내시 변경입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조 내시 변경으로 10억 원씩 증감이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에 정확히 못 세우고 증감을 자꾸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보육시설 차양 운영비,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 교사 수당 ,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은 전부 보조 내시 변경입니다. 99쪽,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우리 군은 6개소입니다.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보조 내시 변경입니다. 101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절감까지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38만 3000원이 감했습니다. 102쪽, 반환금 입니다. 9억 26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억 6600만 원, 103쪽, 시도비가 2억 59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105쪽, 내부거래 지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입니다. 기정 15억 65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확인, 홍보, 지도, 단속 결과 저희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 이 감된 사유입니다. 39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기정 예산 이 20억 28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내역은 전체 교부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398쪽, 재무활동 특별회계 에도 반환금 이 있습니다. 1억 1300만 원인데 국고 보조 반환금 이 1억 100만 원, 시ㆍ도비가 1200만 원 이렇게 1300만 원을 반환금 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88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으로 8000만 원 예산 을 세웠는데 200만 원씩 몇 군데를 한 겁니까?

8000만 원으로 54개소입니다.

현재 집행했습니까?

예.

그래서 한 곳당 얼마씩 했는데요?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 90개소 해뒀어요? 이것은 추경 때 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맞추려고 그런지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산 편재상 돈이 맞춰서요.

조금 전에 안마의자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아니, 계산이 안 맞아요.

본예산 은 8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0만 원에 90개소 1억 8000만 원을 맞춰 놨어요. 본예산 8000만 원 전반기에 추진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1억 원인데 이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재상 그렇게 했습니다. 200만 원짜리를 산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 공중목욕장을 짓는데 부지를 사주는 읍면이 있었습니까?

영남면을 지으면서 사줬습니다.

영남면을 사줬을까요?

예.

사줘도 관계없나요? 부지는 읍면에서 해결해야지 그것까지 해주면 나머지 16개 읍면도 다 해줘야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군에서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풍양면과 대서면은 공유지에 합니다. 위치가 면 소재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고 적정한 공유지가 없어 그랬습니다.

공유지가 있어도 머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있기는 있지 왜 없어요. 소재지 권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규정을 정해야겠더라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저는 16개 읍면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해요. 안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죠.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역 어린이집 보수에 과역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이 고흥에 339개인데 어디에 그렇게 많습니까?

장애인이 군청이나 일정 규모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대상 시설을 조사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조사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우리 고흥에 339개가 있다고 하셔서,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큰 건물에만 있습니까?

건물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운동기구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대부분 경로당에 들어가 있죠?

운동기구요?

예.

운동기구도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육지는 노인들이 노인당에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걷는 것이 최고거든요. 순천은 제가 어제 죽도만을 갔는데 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데 그런 곳은 운동할 곳이 없어요. 양쪽으로 100m 거리가 없어요.

저희가 운동기구를 지원할 때 군에서 다 알지 못하므로 경로당 수를 감안해서 읍면에 숫자를 줍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군 담당자들이 봐서 그런 섬 지역을 먼저 해주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