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 관련 사항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2013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남원∼전주간 버스요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작년 남원시민께서 남원∼전주간 버스요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금년 2월 14일 자료요청에 의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본 의원 사무실에서 녹색교통물류과장, 담당공무원과 함께 버스회사 관계관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었는데 남원∼전주간 버스 국도 운행구간 중 오수∼상관까지 27.9km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변경을 김완주 지사께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남원∼전주간 버스 노선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국도노선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원∼전주간 버스회사별 1일 편도운행횟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5회 중 직행버스는 48%인 6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은 우선 직행버스 국도노선을 고속도로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노선변경 요구이유는 첫째, 국도는 버스 제한속도가 80km이고 고속도로는 100km이기 때문에 20km 더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둘째, 국도는 도로가 선형에 굴곡이 많아 속도가 느리고 겨울에 빙판이나 눈이 많이 올 때 도로 운행이 원활하지 못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남원∼전주간 국도는 감시카메라, 건널목, 신호대기 등 지체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넷째, 오수∼상관구간 27.9km를 고속도로 운행으로 전환 시 현재 버스요금 6,900원에서 1,400원 내린 5,500원으로 남원∼전주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버스요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고속도로 이용시는 km당 62.35원, 국도 이용 시는 116.14원으로 고속도로 운임이 국도보다 km당 53.79원이 저렴하므로 현행 직행버스 요금 6,900원보다 1,400원이 저렴한 5,500원으로 남원∼전주간을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톨게이트비 2,100원을 지불해야 함으로 버스 1대당 평균 8.5명 이상 승차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300원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하요인 1,400원에서 톨게이트비 300원을 감안한다면 1,100원 저렴한 5,800원으로 남원∼전주간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요금에 대하여 문제 제기 이유를 추가한다면 남원∼광주간 거리가 전주보다 12.5km 더 먼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은 1,700원 저렴한 5,200원으로 왕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원∼전주간을 6,900원을 내고 다니는 남원시민 입장에서 김완주 지사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2항 도지사는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남원시민의 복지를 위해 즉각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김완주 지사께서 노선변경에 소극적이면 9만 남원시민의 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김완주 지사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주로 중증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및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28일자로 1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에도 20명의 학생이 현재 각급학교에서 현장실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이나 학부모의 관심 등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2012년도 추진과정은 부실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한 2013년도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수정·보완이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2년 9월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채용계획 제출요청 공문의 경우 수신자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공·사립고등학교와 공·사립특수학교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각급학교 일자리로 되어있다라고 하여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배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일반학교에서 이들을 채용할 경우에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채용에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월 28일자로 채용된 학생의 소속교를 보면 총 17명 가운데 16명이 특수학교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2012년도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특수학교 학생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학생 선정과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즉 지난해 10월 12일자로 도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보낸 ‘전북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안내’에서 보면 실습생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42명입니다. 이 가운에 6명의 학생은 지난해 5월 24일자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능 81명의 학생 명단에 없는 학생들입니다. 도대체 이 6명의 학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습생으로 선발이 된 것인지요? 최종적으로 실습학교로 선정되어서 학생 인건비와 직무지도원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자의 채용에서 배제된 전주자림학교, 군산상업고등학교의 탈락기준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는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이 사업의 추진절차가 2012년도에 17명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지켜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 직업전환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전주·익산·군산센터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주문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감님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를 포함해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적극적인 채용의지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서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의 필요성 및 채용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주문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 사업의 추진절차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함과 동시에 특수학교 및 학급을 졸업한 장애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서도 전라북도 역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라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산하기관에서도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학생에게도 취업의 희망을, 일자리 창출의 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단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체육, 교육, 문화 등 생활 전반에 이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이 올해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5대 삶의 질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목욕탕,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및 박물관,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명 작은 시리즈사업들로써 현재는 기초지자체와의 예산부담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앞으론 선심성이 아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사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전라북도가 좀 더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임실지역의 열악한 안전과 문화여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119안전센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방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소방방재체제는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정비 등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소방자동차 노후경과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며 소방업무에 필수적인 소방장비 자체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해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은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임실119안전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장 노후된 곳 중 하나인 임실안전센터가 관할면적은 약 600㎢로 도내 10개 소방서에 59개 센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하며, 본서를 제외한 근무인원도 가장 많은 현실입니다. 최근엔 지역으로 입지한 대기업과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소방수요가 매우 증대된 상황이며, 향후 35사단 이전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비해 센터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보니 소방장비를 건물 안에 모두 보관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구조차와 구급차 2대가 노천에 주차된 채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값비싼 장비들의 관리상 문제점과 결빙으로 인한 겨울철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임실문화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지역문화원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임실문화원은 50년 이상 지역문화의 계발과 보존, 향토자료 발굴 수집조사,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활동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입주공간이 없어 공설운동장 내 지하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한 지하 환경 탓에 애써 수집한 도서자료들은 부패와 훼손 등 보존에 어려움이 크며 독립된 활동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져 문화원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 그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연면적 330㎡ 이상의 회의실과 전시실, 강당 등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돼있지만 임실문화원이 갖춘 시설은 고작 습하고 비좁은 사무실과 도서실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임실군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문화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삶의 질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 지역 안전과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도 결코 소홀히 할 순 없다고 봅니다. 임실119안전센터와 문화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건물 신축 및 기능보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예산타령만 하며 지자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과 맞물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대안경제모델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올해 전체 고용의 0.4%에서 2017년 2%로 늘리고 사회적 기업 수도 작년 774개에서 2017년 3천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는 현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2009년 의원발의로 제정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비롯해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찌감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정책지원에 나섰으며, 순환경제지원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도 구축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내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은 4천여개로 늘어났고 약 2만6천여명의 일자리도 생긴 것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이익률은 13.5%로 전체 사업체 평균보다 높아 그간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으며, 더군다나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이 기업들은 원재료의 89.4%를 도내에서 조달하며, 생산품의 69.1%를 도내에서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도내 사회적 경제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혼재된 정책 전달체계는 시급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업무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로써 업무성격과 목표가 거의 비슷해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춰야만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 조직체계를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민생일자리본부 소관으로 마을기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전달체계는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뿐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경제과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 등을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완주군도 마찬가지로 농촌활력과를 신설해 중간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일원화 된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지난해 이들 세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인 순환경제지원센터를 열고도 각 분야 관리주체들이 아직도 부서별로 흩어져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컨대 민생과 일자리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분야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 통합된 정책전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전라북도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에 김종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북 또한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 개정안을 지난 5월 24일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육성은 김완주 지사가 주창하는 일자리창출과 일맥상통하고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기존 산업단지 15개소와 농공단지 46개소가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7개의 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춘 우리 도의 투자유치 관련 조례정비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폐지 등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현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중대한 우려상황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북은 국제공항의 부재와 기본 인프라의 미흡 등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우리 도의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일수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내 기업은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이후 지금껏 유치한 기업은 약 700여개로 지금껏 보조금은 8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실적이며 전북의 미흡한 인프라를 감안한다면 불굴의 투지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감춰진 아픔이 있어 본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만 추구하다 보니 지역 향토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촘촘하고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내 휴·폐업 기업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내 휴·폐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66개소입니다. 향토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발생한 사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휴·폐업의 원인은 세계경제와 불황 등으로 인하여 복잡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도내에 조성된 46개 농공단지를 살펴보면 조성 이후 단지 내 도로의 훼손이나 기반시설의 낙후, 오폐수 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의 심각한 상태임에도 해당 지자체나 입주 업체 모두 정비에 엄두를 못내고 있고 국비 지원 또한 묘연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기업지원제도는 부지조성비 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신규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에만 집중되고 있어 입주 후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공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기업유치에 선행되는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할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낙후된 단지의 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대도시와 근접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또한 미비하여 단지를 조성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공업용수 및 산업용가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단지도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지원규제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내 입주한 기업들은 영세하고 경쟁에 약한 기업들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와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의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애로 해소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 향토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인사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활동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일컫습니다. 교과서에서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유사하지만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직의 인력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는 다르다는 특징을 주목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조직 인사처럼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지사께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김완주 지사를 일컫어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본청은 물론 외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닉네임의 의미를 지사께서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부터 지사가 단행한 인사를 두고 많은 비판과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출연기관장 임용에 대한 인사권 전횡결과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사례, 인사시기 때마다 원칙없는 기준으로 맞춤형 인사에 대한 의혹, 형평성을 저버린 승진 등 지사의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사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측근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임기 말 측근 챙기기라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7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12호에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이 공고문은 다문화교류과에서 중국사무소 대중국 사업계획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 모집공고로 근무지는 중국 상해에 있는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 업무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직원 1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직원의 주택임차, 여비 등 소요경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임용된 직후 중국사무소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본청에서 책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직원이 다문화교류과의 중국사무소 업무를 위해 반드시 채용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리였다면 사전에 예측되었을 것이고 본예산에서 미리 이 직원의 체제비용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파견근무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이 직원의 임용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측근인사의 전형에 해당하는 맞춤형 위인설관 케이스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통해 대외적으로 측근 챙기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일반직 직원 2명을 채용하는 공고가 번복되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자격기준에 자격증 소지자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재공고된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전횡, 측근인사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 한 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방형 공무원제는 모든 계층의 직위에 외부인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임용제도로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공무원 집단에 새로운 기풍과 사고방식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방형 공무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사께서 측근의 자리 만들기라는 잘못된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 한 분의 새누리당 의원님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희망전북에서는 어제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접상정이 능사 아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논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조례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전북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교육부와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울시 소송의 쟁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서울시만을 핑계로 일관했던 스스로의 논리적 한계의 치부를 드러낸 유치한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그토록 주장해왔던 지방의원으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억지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북조례안에는 서울에서 논란된 조항이 없으며 서울시 소송의 핵심은 조례내용보다는 입법절차와 권한쟁의에 관한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전북조례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대법원 판결을 운운하며 법원의 권위를 악용해서 조례제정을 방해하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조례제정권은 의회가 갖는 고유권한으로 사법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억지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와 광주시,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학생인권조례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설사 서울시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시에만 구속되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조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교육주체가 아닌 정치집단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이질적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단체를 만들어 정치 이익을 쫓고 있는 희망전북은 어처구니없게도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여러 의원님들과 도의회를 정치집단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내세웠습니다. 마치 희망전북은 교육만을 위하고 민주당은 정치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며 정치 상식과 도의를 벗어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전체를 호도한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설픈 전문가 100명보다는 아이들을 신뢰와 자율로 춤추게 하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교사가 우리 전북교육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희망전북은 본회의에 직접상정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는 당사자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에서 부결된 인사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의 직상정을 이끈 주된 당사자가 바로 희망전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선례로 남는다는 웃지 못할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의회는 존중받아 마땅하고 의원들은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는 그동안 교육위에서 수차례 부결되었지만 제정 필요성 의견이 현저히 많아서 제정 노력이 꾸준히 진행돼 왔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금번 상임위 심사에서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 기권 한 분으로 결과는 가부동수였습니다(N)�(N)�� 찬성 의원보다 결코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상임위를 벗어나 논의를 확장시켜서 더 많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과 논의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 길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의회를 정치집단으로 폄하하는 희망전북의 정체성은 과연 뭡니까? 비상식적인 논리로 인권조례를 거부한다는 희망전북의 기자회견문은 심각한 인권의식 부재와 합리적 의정활동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정치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품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였음을 이 자리에서 공고히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빼앗긴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북도민은 떨쳐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전북은 지금 전주·완주 통합 찬반투표로 모든 현안이 가리워져 있고 농촌은 1년 농사의 시작과 장마철 농번기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1년 일하나 20년 일하나 노동의 댓가는 똑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은 결국 머리를 삭발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은 점점 고달프게 옥죄어 오고 있건만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정치권, 국가기관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이익과 이해에 의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건만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많은 의혹을 품고 있던 대선결과에 대해 퍼즐맞추기식으로 진실들이 꿰맞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해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마녀사냥 종북몰이를 해왔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모조리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장기간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자행해왔다는 사실 또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은 진실을 은폐한 수사결과를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를 유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불법적인 대선개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초유의 외교참사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간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처럼 공개된 적은 외교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야말로 살아있는 정치개입이며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3월에 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오더니 급기야 NLL 문제를 꺼내어 노골적으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민주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끝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은폐하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행위로 헌정유린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홍보수석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중대한 권력범죄의 최대 수혜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요구와 한참 동떨어진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면 국정조사에 맡기면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조작한 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거리에 국정원 헌정유린, 국기문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얼굴에 대고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도 이미 정부에 장악된 채 그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그들의 의도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깨어야 합니다. 차이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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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언제나 선두에서 싸웠던 지역이 바로 우리 호남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건에 대하여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에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짐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그 활동기간이 2013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수는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혁신도시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 외 8명의 의원께서 공동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라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와 사무위임 근거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인의 상위법령에서 관인의 글자가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라북도 공인의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금년 12월에 부지 조성 준공을 앞두고 기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간 합의 조정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완주군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우리 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건제시의 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대책수립, 실태조사, 고용확대, 고등학교 졸업자의 불이익 금지, 고용촉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나 제정조례안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 특별히 한정하고 있어 청년취업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지역산업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실태 조사 및 신규채용을 매년 시행 운영하기가 어려워 안 제2조 중 “자”를 “청년”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을 삽입하고, 안 제6조 중 “매년 신규채용 인원”을 “정원”으로, 안 제7조 제3항 중 “고졸자”를 “고등학교졸업자”로, 안 제9조 제1항 중 “공기업등과 기업에 대해”를 “공기업 등에 대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군산시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점용료 인상 시 조정산식을 알기 쉽게 하고 반환절차 추가, 화재위험시설은 도로점용 화재시설의 제외, 점용료 분할납부시 금리 인하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순창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간 유기적인 정보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5월 14일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불충분하다고 논의되었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교육감 소속 인력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을 지방직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던 279명의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에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785명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 279명을 증원하여 4,064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2 제4호를 신설하여 특정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장학관·교육연구관 30%, 장학사·교육연구사 70% 비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서는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 279명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 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시 제4선거구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302회 임시회 마감과 함께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예결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아낌없이 주시고 격려해주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안을 챙기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김정호 부위원장님, 김규령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김현섭 의원님, 문면호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신치범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오균호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방향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행정에 재원배분은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전라북도 도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께서는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다시 6월 21일 전라북도 지사는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9일 자체 토론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제4차에 걸쳐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자체 토론과 전반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392억이 증액된 4조9,722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등 4건에 총 2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163억이 증액된 4조9,885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1억이 증액된 2조6,23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5천만원 등 9건에 7억2,151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지방채 발행건은 2013년 본예산부터 쟁점화되었는데 금년 추경에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의결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양 기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보완과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상임위 예산심사 중에 발생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기본취지와 거리가 먼 예산을 처리하는 등 본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와 본예산 심의 시 삭감사업을 다시 올리고 예산편성 잘못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자금을 사장시키고 의회의 예산심의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정을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삭감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전례를 없애고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하다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금번까지는 종전대로 처리하고 차기 예산심사때부터는 세출·세입예산을 동시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전라북도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노후상수관정비를위한국비지원건의안

새만금의 도시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새만금개발청이 5개국 23개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중 새만금개발청 청사부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될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단지 업무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새만금사업 관련 6개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기까지 200만 전북도민이 온 힘을 다했고,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해왔으며,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현장인 군산에 설치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현장인 군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은 ’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착수한 이래 2013년 현재까지 방조제 조성을 완성하였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토지용도별로 국토부, 농식품부 등 7개 기관이 분산추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2012년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 단일청사인 새만금개발청사를 5개국 23개과로 설치하기로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1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9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기까지 200만 전북도민이 온 힘을 다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해온 크나큰 결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한다는 발표와 함께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 6개가 있는 세종시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일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기획을 도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미 수립되어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까워 새만금의 현장인 군산에 본청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의 현장인 군산에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사를 재활용한다면 신청사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새만금군산경자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던 해외투자유치와 새만금개발 민자유치 등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대국민화합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현장인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라. 1. 해체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사의 재활용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시키고 새만금지역의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의 사항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청사 군산설치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사 군산설치 건의안 (끝에 실음)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새만금개발청 청사 군산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0만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협약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5월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설문조사결과 찬성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13일 UN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자랑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6월 3일 김연근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고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31명 의원님들 찬성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5장 5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교육감·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 교직원및 보호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안 제5조부터 제27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안 28조부터 제47조에서는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사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인권규정들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타 시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제4조에 명시하여 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39조에서는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에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교육기관에서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비공개 공문서를 통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사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조례안에 대해 법상식에 맞지 않은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아 우리 도의회는 지난 6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문은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오고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등 지방분권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처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앞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들이 모두 순조롭게 시행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스스로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진심을 담아 오늘 우리 도의회가 정하는 전라북도학생인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규령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현재 발언은……”)

김규령 의원님 본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위원들도 뒤돌아 반성을 해야 하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이해하시고 저희 교육위원 다섯은 진인사대천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방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 인권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규령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규령 의원님, 잠시 앉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원 이야기는 들어주고 어느 의원 이야기는 안 들어주면 의회의 난상토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나쁜 선례를 남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말씀도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다수의 횡포를 하려고 했으면 3년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2,500명의 설문조사 대상 중에 학부모 1천명, 학생, 교사 대상 중에 대부분의 의견이 거의 4배, 5배 이상 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지 교사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서로 학생과 교사가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도의회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어렵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상정된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조형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전례에 의하면 한분씩 의견피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반토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제안자가 있어서 질의대상을 정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찬반토론으로 이미 들어간 것 같아서 교육위원이면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른바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은 대개 그 대륙법계를 주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물론 반대개념인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상임위 중심주의가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본과 그러한 대륙법계를 준용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대개 상임위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의결을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의결함으로써 또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회의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본회의의 의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토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권이라 하면 신권만 있었던 시절, 그리고 왕권만 있었던 시절에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17∼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이 거론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같은 경우는 여성이 월경할 때는 정신이 혼미하다 하여 지금도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10조와 교육기본법 12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18조가 규정하는 인권에 관한 부분은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조례의 제정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이 훈령이나 법령으로 진화되어서 제정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1994년, 2년 뒤죠. 바로 훈령으로 공포가 되고 그뒤인 1996년에는 바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바로 발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없다는 서울시의회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비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과 모두에 말씀드린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 일제식 교육에서 우리는 교육되어 왔고 교육부의 령이 바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하달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현장으로 하달되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학교 안팎의 인권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즉, 교사의 권리와 권한과 인권과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의하달식 인권만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학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따른 것은 과연 교육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렇다면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1월달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고 또한 사회 일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 절차와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다수결주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제 인권조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6대 쟁점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과거 부결시켰던 그러한 주요내용은 학생부에 학생들이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당한 요구와 소지품의 검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두발복장의 자율화의 문제, 집회의 자유로 인하여 어른들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부분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고 작년, 재작년에 심의해서 안건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학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고 인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성문화를 통한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그것을 마무리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문법이 다소의 사고와 정서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전제조건이므로 이번 기회에 차제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라북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더불어서 저희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후 교권조례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여 함께 하는 그러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존하는 그러한 조례들을 제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의원님, 오늘 이 시간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의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

- “어차피 찬반토론으로 흘러버리니까.”) 찬반토론 아직 멀었습니다. (

- “아니 의장님 이게 뭡니까?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김규령 의원님, 질의에 이의에 답변한 뒤에 찬반토론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깐요. (장내소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

- “의장님,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질의에 답변시간입니다. (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연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규령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정부분 저 또한 공감을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과 소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장영수 대표님께서 일일이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것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또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대법원 판례에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육권과 학습권이 충돌할 적에는……. (

- “의장님, 한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한 사항이었어요. 질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김연근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

- “정진숙 의원님께서 발의내용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찬반의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장님이 다시 발의자의 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앉으세요. (장내소란) 김정호 의원님 잠깐 앉으세요. 조형철 의원께서 발언을 주기 전에 나와가지고……. (

-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회의진행의 고의적인 방해는 하지 말고 앉으세요. (

- “예.”) 김연근 의원님 발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조례안이 광주나 경기도, 서울시 조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4조에 학생들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9조에는 학교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어서 폭넓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제가 들고 나온 책이 법제처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법제처에서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안내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적에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서 들어주자고 하는 겁니다. 왜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반양론으로 갈려져서 갈등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정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 학생의 인권의 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심을 담아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령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김연근 의원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

-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까? (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지금 발언 중에 반대토론 중에 직권상정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반대토론 하셨는데 직권상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1/3 이상 연서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아니라 직접 부의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측 의원님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의원이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더욱 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크게, 먼저 말씀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상조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토론이 되어가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 교사들, 또 학부모들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봅니다. 먼저 그동안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학교와 학생들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라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문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인성과 인권을 키워가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권과 국민들의 수학권이 충돌할 때 우선되는 것은 국민의 수학권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얘기할 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학생 인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내용상에 여러 감시단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문화가 바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을 키운 교육이 아니라 폭력적인 억압 그리고 강제적인 교육의 산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반성하고 이번에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포와 억압과 통제 속에서 무기력한 학교생활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를 만들어주기를 다시 당부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우리 사회 인권보장을 위해서 모범을 만드는 전라북도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는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을,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은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