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결위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의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관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5쪽에 보면 교육청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도, 안동, 봉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도교육청에 단체가입비, 지도자연수경비 이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교육청에는 청도교육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이런 특정단체에 모든 학생이 가입하여서 청소년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아이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색사업을 기안을 했는데, 상위에서는 청도교육청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면 또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강당 및 강의실 증축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같이 밑에 5번에 보면…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차상에… 어떻게?

강당에 강의실을 증축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철거나 취득이나 일단 승인을 받고 그렇게 예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예산 짤 때 올리려고 그때 못 올렸는데, 그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아, 절차상에 하자가… 그런데 그게 그러면 단지 증축만 하는 것입니까? 강당을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겁니까?

증축입니다.

증축만 하고?

지금 현재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은 철거하고 거기에 강당을 증축을 합니다.

저는 지역이 구미이다 보니까 저희 행사할 때 연수원을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천정이 비가 좀 새는 것 같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게 증축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생활관이 지금 한 24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관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강의실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강당으로…

그러면 리모델링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뜯고 새로 짓는 겁니다.

다 새로 짓는 겁니까?

48억을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겁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꼭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 후반기에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관리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저희가 행사 때 가서 보면 “아이구 이거 참…” 거기 들어가 앉아있기가 좀 위험할 정도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도 것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따진다면 어느 교육장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사업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깎일 때, 이런 것 예산 깎이는 것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한 이유도 많아요. 실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괜찮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산삭감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청도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남다른 그런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걸 형평성 문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정책을 새로 펼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공무원은.

거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청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큰 뜻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청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집행하는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타 시·군에도 파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다른 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날아갔어요?

사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분위기가 또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66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 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343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 추경예산 1336억 7000만 원의 25.7%에 해당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본래 계획한 예산의 70%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번에 그 나머지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유아 1명당 학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월 6만 원, 방과 후 과정비는 5만 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월 22만 원과 방과 후 과정비는 7만 원, 차이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공립에서는 선생님들도…

인건비는 별도로 보조를 해 주고 사립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누리과정 재원 형성 시에 국고보조금이나 교육청 보조금, 그리고 광역단체, 그 다음에 지방단체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2013년도의 경우에는 만 5세아 전원하고 그 다음에 3∼4세아의 상위 30%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3∼4세아의 70%는 도청에서 부담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비율은 보면 교육청에서 30%, 중앙정부에서 35%, 광역자치단체에서 17.5%, 지방자치단체에서 17.5%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100%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되면 모두를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만 3세에서 5세아 전원에 대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원이 부족한데 결국은 초·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을 누리과정 쪽으로 쪼개갖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36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100%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부족합니까?

원래는 내년 2월말까지의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금년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다음 내년 1월부터는 2014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 충족이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재원마련 하는 데 정말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박권현 위원님께서 청도교육청 학생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샘플로 해서 몇 개 학교를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청도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학교를 지원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6개, 총 19개가 있는데 19개 100% 전부 다 봉사활동 하는 데 10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좀 형편성은 맞지 않는데 다른 시·도도 한번 같이 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703쪽을 보면 그린스쿨 사업이라고 15억이 예천초등학교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는데 그린스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린사업은 학교시설 중에서 경과연수가 20년이 넘는 기존 노후시설을 에너지절약, 시설개선, 또 신재생설치 및 친환경요소 등을 반영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 학교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설비라든가 LED 조명, 기타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규정된 사업범위가 있습니까?

예, 그린스쿨 사업은 총 예산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특교에서 15억을 내고 저희들 자체에서 15억을 내고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특교에서 15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특교에서 내려온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15억만 편입되어 있는데요?

예, 본예산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대응투자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아, 본예산에는 그러면 1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합쳐서 3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요? 703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체 예산 15억을 반영해서 특교신청을 하면 보통교부금에서 올 연말에 내년도…

아까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교가 내려와야지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잡아야지 특교가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몇 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실시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전년도에 영주에 한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는 영주 서부초등학교,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천초등학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3개 학교, 2010년도에 4개 학교,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개입니다. 예천초등학교까지 합하면 9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3개, 2010년도에 4개 학교 했는데, 왜 지금은 한 개씩밖에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매년.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에 하나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한 개씩 그렇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큰 도시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고 실제 시·군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도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이 계셨는데 오늘 김원석 위원님께서 안 오셔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다 해명을 못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따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김하수 부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김하수 위원님, 위원으로 김봉교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구자근 본인, 그리고 김원석 위원님으로 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구자근 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완료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김하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12건 19억 1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4건 5억 513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우선을 두고 도청이전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