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예.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호진 부교육감님,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죠. 인사에 관련된 것만요.

예. 그러면 각종 인사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기준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먼저 교육현장의 의견을 기초조사를 통해 수렴한 뒤 그 조사를 근거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교육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사만족도를 크게 향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사관리 기준개정은 유·초·중등 각 4회이며 주요내용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인사권한을 축소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인사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적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 위원회의 목적 및 역할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NEIS와 Window방식 교사전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정원 및 전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교사전보서열부에 의한 인사가 시행됨으로써 인사청탁이 사라지는 등 보편타당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장 공모제는 현장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적 소신과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자를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도내 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육장을 공모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것과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모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교장공모제운영학교는 101개교로써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된 학교수의 1/3 이내에서 교장공모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장공모심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교장이 당해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나 당해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인사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공모교장을 인사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구축의 측면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1년부터 교육전문직 전형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다는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객관식시험을 폐지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역량평가 및 현장평가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출제와 선제, 채점위원을 분리하여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전문직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기존의 중임심사가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심사방법으로 이뤄진 것을 개선하고자 교장중임심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장중임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공하였고 현장방문심사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장의 민주적 지도력향상과 학교 교육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승진점수만 획득하면 승진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된 교감, 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면접고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면접고사는 형식적인 면접고사가 아니라 사전조사, 공개검증, 현장조사 등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교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대해 신뢰도가 제보되었고, 일선학교 현장의 현장교원들의 근무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장 교원에게 승진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청탁인사 배제를 위하여 승진서류제출자를 대상으로 교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점수와 순위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명한 행정으로 2013년 인사만족도조사에서 우리 교육청 인사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인사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범죄 관련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성추행 및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육공무원은 승인임용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승진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 3월 1일자 승진임용에서 초등 1명, 중등 1명이 승진 배제 되었고, 이러한 승진임용 배제는 임용권자의 정당한 재량권이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도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가산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담임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등 일선현장에서 승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산점조정전문위원회를 구성협의하고 전체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승진가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28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방법에서 교육부지침과 다르게 시행된 것이 사실이나 2013년도부터는 교육부지침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충실한 홍보를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방만한 지정과 운영은 연수기능을 약화시키고 평가에 대해 불신을 초래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수학습 관련성이 높은 연수과정으로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기관 지정 시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연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만족드림 맞춤형 인사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 관련 사항 및 인사제도에 대해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인사고충 해결을 통한 교원사기 앙양과 함께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공립 유·초·중등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사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인사관리기준 개정 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초·중등 임용고시는 교직적격자 선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단계별 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교사 선발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계량화된 일반직공무원 전보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인사제도를 맑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기관의 대순환원칙을 마련하였고 전보 서열부에 따라 전보인사를 실시하며, 전산화된 전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역량중심의 5급 승진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5급 승진임용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중간관리자로 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종래의 근무성적평정 위주의 평가대신 근무실적과 역량평가 중심의 검증방법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자체 개정내용입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지침의 개정횟수는 총 14회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교원인사관리 기준개정 4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4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1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능직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1회 등입니다. 이 중 교원인사관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3쪽에서 45쪽과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교육부감사 등 수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특정감사는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고, 교육부 종합감사는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19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제에 의한 교육장 및 교장 임용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장 공모에 법적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제한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1일 현재 도내 모든 교육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였습니다. 공모규정 임용학교는 2013년 3월 1일 현재 초중등 101개 교이며 자세한 임용현황은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 별정직,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먼저 개방형직위 임용현황을 보면 2010년과 2011년 공개모집을 통해 4급 상당의 정책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추진으로 기관청렴도 우수평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1일 이후 총 26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주요 임용현황은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채용현황입니다. 교육전문직은 공개경쟁전형을 통해 기획력이 탁월하고 인성적 자질이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유치원 4명, 초등 61명, 중등 4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채용현황은 54쪽과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2011년 이후 임용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기록물관리사 1명, 속기사 1명, 학생수련지도사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57쪽입니다.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무기계약전환자는 총 3,593명이며, 자세한 무기계약전환 현황은 58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관리규정 및 전보규정을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은 1,293명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결원, 휴직, 휴가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근수당 지급기준 신설, 성과상여금지급, 출산휴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현황입니다. 2013년 3월 1일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인원은 5,872명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의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현황은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전직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의 전직임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그 임용방법을 결정하였고, 우리 교육청 인사관리 기준도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공고 후 임용 전까지 3일 사이에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장학관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업무담당자에 대해 경징계처분 요구되었으나 임용의 원천적 무효를 요구하거나 임용의 위법성은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68쪽입니다. 교장 중임 관련 탈락자현황입니다. 교장 중임제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심사현황과 탈락자현황은 68쪽과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 이후 탈락자는 우리 교육청 심사탈락 1명, 교육부심사탈락 1명입니다. 관련법규 및 지침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신규임용 제1차 시험 위탁관리 및 법인 간 공동전형입니다. 사립교원의 임용의 경우 감시감독기능이 미약하여 각종 채용관련 비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2012년도부터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사립신규교사 채용 시에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 법인 간 공동전형의 방식과 사립교원 공립채용시험 위탁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채용의 경우 법인간 공동전형방식을 추진하였으며 감사원 수감을 결과 우수사례로 제출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자질 논란 및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증가와 함께…….

저희는 사실은 인사를 정기인사를 하고 나면 전체 교원을 상대로 해서…….

그건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화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예.

예, 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