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셨으니까…….

앉아서 하시라고 해요.

아니,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우선 용역을 준 게 예산이 얼마죠?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갖고 충분한가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얼마 했어요?

우리가 MOU 체결이 언제 됐죠? 국방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용역착수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시가 국방부하고 MOU 체결하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 개설, 그것을 MOU상 저희 원주시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용역이 된 거 아니에요. 착수가. 2012년 6월 12일 착수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착수할 때까지 왜 1년 반을 끌었죠?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가고,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MOU를 체결했다면 1군지사를 이전하려고 했다면 두 가지 다 별개로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반 만에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랬느냐…….

당연히 예산확보를 빨리 했어야죠.

당연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늦었던 거예요.

시가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예산확보도 안 하고 1년 반이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 반 정도 너무 늦어진 거예요. 용역만큼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비용이 국방부에서는 4,042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감정이 3,959억 원, 국방부에서 감정이 3,538억 원, 42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분양시점이 2016년 시점으로 감정한 건가요?

2016년.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계획 자체는 처음부터 늦게 시작하고 분양시점은 처음부터 계획됐던 대로 2016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순으로 가면 2016년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분양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늦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은 2016년도에 잡았지만 시작 자체를 늦게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분양을 못 한다. 그러면 2017년이나 2018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점이 1년이나 2년 늦춰지게 되면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격이 남을 때, 많이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국방부와 얘기된 게 있습니까?

합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농후하게 가고 있잖아요. 시작 자체는 늦게 해놓고. 그리고 이 식으로 하면 2016년에 분양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2017년, 2018년에 하면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2017년이나 2018년에 강원도나 원주시가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1, 2년 차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아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획범위 면적 64만 2,009㎡를 평수로 환산하니까 19만 4,208평 정도가 나오는데, 4,042억 원을 평수로 나누니까 평당금액이 20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그렇게 나올까요? 훨씬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혹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상승됐을 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서로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하셔야죠. 남았을 경우, 50억 원이 남든 100억 원이 남든 남았을 경우 국방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다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죠.

모자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남을 가능성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또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점을 못 잡아서…….” 그렇게 가시면 또 안 되죠.

그런데 2016년도에 분양이 가능해요?

힘들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특히 2017년, 2018년도에 토지가 상승이 많이 된다고요. 그런 것도 가감하셨어야 된다. 이것은 얼마 걸렸다고 했어요? 아까 5개월 걸렸다고 했어요? 감정가격 갖고 서로 옥신각신한 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

올 초부터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 실시설계 들어갈 때 경로당시설은 빠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안 넣어요. 다 빠트려요.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 때문에… 지금 봉화산2택지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 그림을 돌려볼 수 있나요? 우리한테 내준 자료 이거 사진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찾아보세요. 흐리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노란 부분만 하는 거죠? 용역사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노랗게 한 부분, 세 군데죠?

그리고 녹색으로 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그렇죠?

중대하고 급양대인가? 11급양대, 그리고 212자영중대인가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 그 부분은 이번에 안 들어간 거죠?

어차피 금액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뺀 거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4,042억 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군데 감정평가 어떻게 됐나 자료 좀 저희한테… 있죠? (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면 녹색으로 된 부분도…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우리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저 녹색부분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 자료에는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됐나 안 됐나를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612경자하고 612경자 외 중대인가요? 그리고 11급양대, 그러니까 전부 해서 여섯 군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섯 군데가 맞죠?

저 세 군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4,042억 원에 저 여섯 군데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녹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안 보면 그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자대 도면 좀 보실까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흥양천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몇 차선 도로로 계획이 돼 있나요?

4차선. 향후 원주천을 건너서 교량을 건설해서……

거기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나요?

그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변 쪽으로는 따로 도로가 없는 거죠? 녹지공간만 있는 것이고.

원주천 쪽으로는?

그리고 아까 그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찾아보세요. 수변공원 나온 거, 그렇죠.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번에 수변공원 잡은 거죠? 부지 내에서.

그거 잡은 거 아니죠. 그 면적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면적 내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수변공원을?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녹색부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면적 64만 2,000㎡ 그 면적에 수변공원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포함됐죠.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 잘못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면적에 포함된 것이고, 저희가 수변공원으로 또 약 4만 평 정도 예정돼 있죠? 저거 외에. 저류공원.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도잖아요.

별도죠?

그리고 아까 사유지 일부 나온 데 있죠? 경자대. 저 현황을 보면 사실은 흥양천 건너편의 국군병원, 그렇죠? 국군병원 터였잖아요.

그 터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경자대 부분에 지표조사 할 때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역을 보면 원주천과 흥양천이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서 문화재가 출토된다면 반대편도 문화재 출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토가 됐다면 무조건 멈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게 멈춰질 경우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이냐, 저 면적만큼……. 그 부분도 예측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멈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군지사 그림 좀 보실까요? 주민설명회 할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 “우선은 정지뜰도 같이 해달라.”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설명이 많이 있으셨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순서상 토지이용계획 그림을 보면 사실 도시과에서 수변공원을 어디에, 약 4만 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위치를. 그래서 업무협조를 이 과에서 같이 하셔라 이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도시과에서 그거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과 업무죠? 그러니까…… (

그리고 그날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도로 있죠? 철다리 삼거리에서 태장동으로 가는 도로에서 1군지사를 관통해서 정지뜰을 관통해서 강변도로로 이어지는 그 관통도로를 도시계획선만이라도 해달라.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안 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4차선, 6차선짜리 도시계획선 많이 그어놓고 왜 여기만 안 그어놓습니까? 그럼 기존에 그어놓은 데는, 15년, 20년 된 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어놓고, 그렇다고 거기 그어놨다고 중간에 뭐 생긴다고 기반시설 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어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과장님,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짐작을 하시면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곱하기 한 5배는 더 돼 있을 겁니다. 흥업 쪽도 그렇고요. 단계동 쪽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도시계획선 다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지뜰은 그것도 안 합니까? 그거라도 해놔야지, 다른 데는 다 그어놓으면서, 15년, 20년 됐고, 7, 8년 된 데는 다 있으면서 왜 여기만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어요. 다른 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거기도 다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건물 먼저 들어설까봐, 창고 먼저 들어설까 봐, 나중에 보상비 많이 들까 봐 싹 그어놓고 왜 여기는 안 그어놓냐 이거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답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다 취소하고 여기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공평한 건데, 다른 데는 웬만한 데 다 해놓고 왜 여기만 안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도면에서 보듯이 1군지사를 관통해서 정지뜰 관통해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선은 어떤 업체가 저 정지뜰을 추후 개발하든 그 선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 자체는 실질적으로 높이나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선형 자체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신다고 하면 계속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공평성에서 결여돼 있다. 결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해놓은 데가 엄청 많아요. 최근에도 6차선, 4차선, 소로, 2차선까지도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왜 여기는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저것은 4차선 정도의 대로 정도는 그어놔도 누가 개발해도 그것은 다 그렇게 선형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중간에 누가 들어선다고 못 해줍니다. 다른 데도 못 해주지만 거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선만이라도 해야죠. 그래놓고 면적이 크다고 하면 1단지나 2단지, 아니면 A단지나 B단지 식으로 구분해서… 규모가 워낙 크면, 또 도심지 안에 있는 택지이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높고 하니까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크면 어느 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잡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단지를 나누자. 그래서 A단지, B단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A단지, B단지 나눠놓고 그다음에 민간한테 내놓으면 어느 민간업체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번에 할 때 안 하면. 언제 또 손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바꾸는 것도 얼마 만에 1군지사 바꾸는 건데, 이번에 정지뜰에 도시계획선 어느 정도 그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 또 할지 모릅니다. 여기만 합니까? 소일도 있죠, 혁신도시·기업도시 있죠, 무실택지 아직도 있죠, 봉화산2택지 있죠, 남원주택지 있죠, 대명원택지 있죠, 그리고 조그마한 재개발지역 있죠. 그렇다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이번에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건설과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꼭 좀 같이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역사 줬으니까 이것만 하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된 거예요. 분명히 정지뜰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4차선 도로만큼은……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지뜰 개발 쪽은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본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 그리는 것을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뜰에 대해서 여태까지 용역 몇 번 줬죠?

국장님, 몇 번으로 알고 계세요?

세 번째 했잖아요. 그 용역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 좀 알아보세요. 세 번인가 했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게.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그리고 한 가지, 공동주택 단지, 공원하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구간이 500m이기 때문에 저 구간만 내면 됩니다. 보도구간만 하면 됩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부분 제가 보기에 공원을 조금 나눠서, 공원을 양쪽으로 나눠서… 공동주택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 적어도 2차선 도로라도 날 수 있게끔… 전부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만큼은. 그리고 도시지역 내 보면 단지 개발해서 한 블록 한 블록이 차량 통행하는 데 500m까지 없습니다. 90m, 100m만 해도 한 블록씩 잘라진 데가 있는데, 이거 500m예요. 그래서 가운데 2차선 도로만큼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용역사는 검토를 좀 하셔서 면적에 변화는 주지 마시고 양쪽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지 않나. 그리고 공동주택 면적이 얼마입니까?

네.

네?

그렇죠. 그거 둘로 나누면, 그래서 그것도 A단지, B단지, 소로 딱 해놓으면 사업자도 서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같이 줘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지 내 도로 역할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꼭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이거 다음 장 있죠? 이 부분이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계획을 잡을 때 상업지역을 같이 놓는 것도 고려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사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아까 그쪽으로 다시 가 볼까요? 아까 그 도면? 이것은 차원이 약간 틀린 얘기인데, 교통흐름계획에 대해서 횡성, 태장 쪽에서 이 도로가 지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같은 용도로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 막혔어요. 그렇죠? 여기가 막혔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든가, 이렇게 뚫어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여기 도로 잘 만들어놓고, 이 도로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녹지로 돼 있잖아.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이것은 있어도 이것은 없죠?

그럼 여기가 병목지점이 생기겠네. 여기도 그럼 똑같이 4차선 도로인가요?

4차선 도로. 여기는 현 사유지죠? 여기는 사유지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가 있나요? 도시계획선이 안 보여요. 도시계획선이 안 보여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같이……

그럼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도로가 사실 정체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이 도로도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그래야지만 태장동, 횡성 방향에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지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