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사무국에 요청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청사에 회의때 출입하시는 분들이 방청오시는 분도 있고 기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보면 전부 다 표찰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얼굴은 알지만 배지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어제 보니까 신문사 기자가 회의 중에 들어왔는데 어떤 신문사인지 모르고 들어오자마자 카메라로 찍는 걸 보니까 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 회의 중에 설왕설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건 기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회의 기간에 표찰을 보도라든가 서대문신문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의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알았다고 대답하고 진행된 게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걸 고민해 보시죠.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뵌지 얼마 안 되는데 이별해서 섭섭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두 달이 됐어요. 첫 번째는 구청 직원과의 약속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오셔 가지고 미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를 잘 아신다고 하셔도 미리 약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방객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전문위원 분들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시고 자료도 검색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된 노트북이 전문위원도 제공이 되면 참 좋겠다. 빠르게 자료를 검색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전문위원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의원들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카메라를 운영위원장실만 설치했죠? 당초 계획은 상임위원장실도 하기로 했는데 왜 설치가 안 됐죠?

그건 서정순 위원님이 연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연구 분위기로, 학습 분위기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때도 각 상임위원회도 하고 세 군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까지 했던 건데 한 사람 반대로 해 가지고 취소됐다면

그때 두세 사람 동조한 것 같습니다.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겠느냐

행정복지위원회실에도 원래 설치하려고 준비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면 유선으로 TV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학습하는 분위기,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런 분위기가 산만해질 것 같아서 설치 안 하기로 그 당시에 다 합의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결산승인 예비심사도 남아있잖아요. 지금 빨리 끝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말할 건 엄청 많은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 다 합의하고 다 끝난 사항을 지금 거론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할 건 해야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했는데 하나만 설치했으면 왜 그랬는지, 한 사람 반대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걸 여기서 얘기해야죠.

주변에 일부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원하는 건 아니었는지 일부만 그랬는지

위원장님한테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원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금년 2월 28일자 출납 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홍길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755억 6,2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81억 3,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139억 4,9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76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78억 7,748만원이며 수납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1억 8,037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3, 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237억 7,53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755억 6,245만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3,1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4억 8,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28억 4,54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3,6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2만원, 예산절감 1,344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467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22쪽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차량 유지 관리 사업 외 2건으로 2,265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8억 7,959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333쪽과 3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3건에 147억 3,14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38건에 139억 4,983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9,44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2,442만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45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7,427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417쪽, 44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6쪽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8억 773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1억 1,116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3억 4,691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7,19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만 1,331㎡ 건물이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16,743㎡가 감소하고 건물은 12동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249건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개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으로 총 1조 1,515억 4,623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9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8억 9,04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2개 물품을 취득하고 113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증가액이 4억 9,747만원으로 감소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6개 물품에 총 63억 8,793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40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9,400만 4,9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자료를 통한 20%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12년 예산 총액은 28억 4,54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900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643만 7,7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맨 아래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08만원의 예산 중 1,171만 4,610원이 집행 잔액이며 내역으로는 460만 8,000원의 예산절감과 의원 체육행사 및 의회 민원접견실 운영비 등 710만 6,610원이 미집행 잔액이며 3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0만 9,000원 중 270만 2,2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익요원 정원이 2명인데 1명을 못 주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중 사무관리비 예산 46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과 차량 임차료의 구의회 자체차량 이용 등 352만원의 집행 잔액과 아래 부분 의회비의 국내여비 1,000만원 예산 중 612만 7,6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중 1,337만 7,410원의 잔액과 월정수당 3억 7,800만원 중 2,553만 8,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의원님 정원 15명의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으며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의 국내여비 1,753만 2,000원 중 1,174만 4,000원의 집행 잔액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8,000만원 중 2,804만 6,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701만원 중 613만 7,88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289만원의 예산 중 453만 3,520원이 남았으며 잔액사유는 428만원의 예산절감과 24만 4,520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과 359페이지 배상금 100만원은 상해 대비성 예산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예산 400만원 중 103만 1,4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1,256만 9,000원 중 2,230만 5,2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청사 건물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위와 같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의 보수 편성액은 13억 9,136만원으로 편성되어 4,712만 3,5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기타직 보수 4,179만 3,000원의 예산 중 472만 5,21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편성된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직원의 전·출입 및 수당 변동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3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와 행정장비 운영 및 직원 직무수행 경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2,419만 5,000원이 편성되어 339만 4,550원과 직원 직무수행 국내여비 8,736만원의 예산 중 1,0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잔액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통신 및 전화요금과 직원 업무추진 여비 등이 주요 지출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제일 급한 게 모닝차입니다. 이걸 제가 떠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졌습니다. 저희 차가 구청에 한 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님들 요청사항이 있을 때 차를 활용 못 합니다. 제일 급한 게 모닝차 한 대 구입하는 거. 위원님들 의기투합 하셔가지고 한 대 구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 6개월 있으면서 일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일까지 걱정하시면서 떠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 본예산때 의회사무국 모닝차를

추경에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구청에 대기 중인 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관리전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경까지는 좋은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만 추경에 하는 거고 내년에 해도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잡지 말라고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례회 기간에 아무리 같은 식구라고 하지만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조례 심의하는 것도 하루 비잖아요, 정례회 기간 중에. 굉장히 힘들고 바쁜데 이렇게 빡빡하게 한 시간에 배치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시간을 여유있게 한나절을 잡든지 하루를 못 잡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핑계로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발언권 안 드렸는데.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 준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올해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5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1,100이 넘는데 주된 사유가 뭐죠? 전 과하게 잡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성경비다 보니까 행사가 지출이 조금

계획에 있었는데 안 된 행사가 있어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잡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원래 정원이 2명인데 위에서 공익요원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명이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쁜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356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도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매년 같은 현상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357페이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국내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014년 예산에서는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잡아주는 건 한편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못 쓰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50% 이상 남게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에는 꼭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여비를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의정활동을 좀 소홀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한 건지

그게 지금 현재 15명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감액을 해서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