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김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때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는 차수판 및 역류 방지기 등을 설치하고 신촌동 및 북가좌동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등 풍수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 신촌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단기 및 장기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안산, 궁동산 등 4개 산 10개소에 대하여는 산사태 예방 사업을 6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 한 주변의 재난요인 및 시설물 등을 찾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직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등 6개 과 24개 팀이며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현 고가차도 철거와 안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등 서대문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3년 상반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를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영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 불광천 해담는 다리 잘 아시죠?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불광천변에 집들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형상 저지대다 보니까 저쪽 연가초등학교나 150번 종점 거북비 있는 그 골짜기에서 물이 전부 내려와서 그쪽으로 합류를 하다보니 그게 미처 불광천으로 못 빠져나가고 지하층 같은 데는 전부 다 침수가 돼요.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이게 몇 년째 상당히 고질적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재작년도인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엄청난 금액도 들고 올해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쪽에 나가는 배수펌프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불광천으로 나가는 하수도관을 넓혀주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관경확대 뿐만 아니고 요즘은 펌프가 좀 좋은 게 나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단기간에 해소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간 걸쳐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마땅치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관이 넓게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관경 확대가 중요한 거지 다행히 불광천은 홍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관이 적어서가 아니고 평상시 수위의 지하층에 역류되는 그 레벨이 지금 묻혀있는 레벨하고 지금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배수를 시키게 되면 침수피해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펌프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없고 요즘 새로 나온 개량된 펌프가 있어 가지고 펌프장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별로,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했더니 장담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어제 환경도시국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주관된 국이 환경도시국인데 거기에 요구한 내용이 인왕시장 홍제1구역 균형개발 촉진지역에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에 있는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땅이 없는 유진맨션이 있고 땅이 있는 인왕시장 쪽에 조합원이 있고 같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사업시행 되고 나면 땅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과의 분쟁이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보상관계가 있는 거죠. 보상이라는 건 감정평가에 의한 분담금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감정평가 했을 때 유진맨션은 땅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만 보상을 받을 것이고 땅이 있는 쪽은 건축물 하고 대지하고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차등이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용산참사 보다 더 큰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제도 환경도시국장께도 말씀 드렸지만 건설교통국 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냐, 홍제천을 700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홍제천이 옥천암으로부터 해서 사천교까지 했는데 유진상가 거기만 띄워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홍제천 개발의 일환으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게 논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환경도시국 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분들의 이후의 갈등을 100이라고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서로 머리를 짜서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최초로 하천복원을 하는 게 성북천에서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하천 위에다 집을 지어서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되팔고 되팔고 해서. 어떤 데는 하천 점용료를 부담하는 단지가 있었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그때는 보상을 평당 400인가 해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 유진상가는 하천 위에 집을 지어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오래 되고 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홍제천에 나중에 건물이 철거 되면 양쪽에 도로를 만들고 가운데 하천 복원하는 계획은 이미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제천 복원하고 산책로 연결하고 자전거도로 연결 비용을 서울시 기반시설 비용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반액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성이 문제가 되겠죠. 사업성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썩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환경도시국에서 계속 서울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환경도시국에는 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는 홍제천 복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홍제천 복원하고 공원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홍제천 공사의 일환으로서의 명분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용적율 개정해 주고 할 때 이미 조건은 들어가 있는데 사업성도 안 되고 그래서 기반시설에도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홍제천뿐만 아니라 도로분야도 받아보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황춘하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건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해서 건설교통국 하고 환경도시국 하고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건설교통국 오셔서 일 보신지 얼마나 돼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3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가실 때 안 됐어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가시라면 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국 6개 과에 18개 계좌가 있어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일반적 계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중에서 관심있게 체크하고 보는 계좌가 있어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기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건 체크 못 하고 기금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일상경비는 과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해요. 과장은 봅니까?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과장님들은 보시겠죠.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각과 점검해 본 결과 과장들 제대로 안 봐요. 다른 국 다 봤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가정의 살림과 똑같은데 그 과에서 수입지출을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볼 때 오늘 어떤 일을 하고 뭣 때문에 돈을 지출하고 부서 운영이 되는가 이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요. 왜? 팀장들 믿고 서무를 믿고 그걸 본다고 하면 쫀쫀할까 봐. 사고는 꼭 거기서 터져요. 나중에 믿었는데, 그렇게 됐다. 이해 갑니까?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무원의 사고의 뒤에 보면 계좌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상반기 지금 일도 보니까 하겠다는 일이 거의 그렇게 못했어요. 또 일반부서에서도 그 돈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일하는데 돈이 나가는 건데, 업체라도 나가고 어디 바깥에 출장 나가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6개월이면 6개월에 대한 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이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매월 그때그때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체크를 할 때는 그걸 보면 국장님이 이 부서가 제대로, 매일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느 과를 한 번 점검해 보겠다 그 계좌와 일하는 내용 보면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세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건설관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호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조 과장님 긴 설명 수고하셨어요. 예산을 받을 때는 일하고자 받는 거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적기에 써야 되는 거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예.
이문복위원
건설관리과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단위, 단위라는 건 어느 몫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은 뭘 뜻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쓰라는 돈을 아직까지 안 썼어요. 일반운영비 518만원 받은 거 있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받은 것이 6월 13일자로 받았으면, 다른 데서 거기 일을 받은 걸 보니까 아직까지 안 썼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 일했다 안 했다 아는 거예요. 이 계좌에서 본 거예요. 이런 게 다 돈들어가고 투자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상반기입니다. 업무보고도 상반기고 지금까지 한 내역과 향후 6개월 있으면 연말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대한 지금까지 일한 건 이건데 하반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오늘 아닙니까? 상반기 결과와 하반기 추진을 얘기하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이 상반기에 전혀 일을 안 하고 하반기에 다 할 겁니까? 그렇게 나가는 돈은 아니죠. 이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518만원은 옥외광고물 단속 장비 구입인데요 가을에 사 놨기 때문에 그걸 쓰고 매년 가을에 집행하는 관계로 단속장비 칼 같은 걸 가을에 사는
이문복위원
애 낳기 전에 포대기 산다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단속장비가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 구매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구매해서 단속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단속장비 사는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바로 옥외광고 정비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지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거기 위원회가 3개 있네요. 보상협의회 올해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이건 협상이 없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보상 협의회는 구비사업은 금년에 하나도 없어서 보상할 게 없고요 시비사업이 배정되면 시비사업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보상협의회 예산을 갖춰놔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비사업이 되면 그때 보상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광고물 하고 옥외광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 두 군데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기금운영위는 서면심의를 한 번 했고요 광고물관리 심의 디자인은 지난 3월에 한 번 했고 내일 또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 개최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연 몇 번 하겠다고 이렇게 계산을 잡았던 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광고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잡았고요 보상협의회는 2회 하고 운영기금심의 한 3회에서 5회 정도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한 420만원 심의위원회 돈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열린 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고. 상반기에 얼마냐 하면 28만원밖에 안 썼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상협의회 같은 것은 시 사업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해놔서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같은 것도 거의 우리 구의 과장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한 번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2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아직 더 일하셔야 되네. 거기 일반계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기금계좌가 2개고 일반계좌가 7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계좌는? 지금까지 종합계좌, 공공요금 자동이체 되는 계좌 봤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 봤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공금계좌에서 일상경비 쓰는 거 그런 계좌 봤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른 하나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185-062916-01-001 이거 무슨 계좌예요? 얼른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001은 저희 종합통장입니다. 과 전체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종합계좌예요 그게. 제가 묻는 건 바로 그런 거야. 계좌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건 뭐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적어도 과장은 아무리 팀장들이 일을 한다고 해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일 했냐, 일을 나갔는데 이거 돈 쓴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다는 게 돈이 제때 들어온 게 있느냐. 그 과의 살림살이입니다. 팀장들이 다 하고 서무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는 과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책임에 의해서 직무에 의해서 자기 표시라도, 그렇게라도 한 번 봤다는 표시라도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계좌는 기금 이런 것은 당신이 손대라고 해도 못 대고 내가 대라고 해도 그건 맘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틀만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러나 일상적인 이건 꼭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도 매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저 과 것은 한 달에 한 번 본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저 과. 6개 과인데.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과 계좌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좌관리 대 일입니다. 이건 이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어떻게 일했다 뭐 했다 이것을 내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이번에 분석해 봤어요. 이러면 이게 기업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겠다 해보니까 사실 또 그래요. 1프로테이지도 그렇고. 이해하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예리한 지적이셔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장이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한번 관리해 보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게 사실 어떤 생계수당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냥 치울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냥 묵살하고 있을 수도 없고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렵게 이렇게 보도상에서 영업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큰 상점을 운영하면서 보도상에 적치를 해놓고 영업하는 것은 사실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정비가 잘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난 번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변명 아닌 변명이 저희가 지금 8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데 요새 120 다산콜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면도로까지 자주 가던 횟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이면도로 큰 마켓 같은 데는 신경
기돈
이기돈위원
물론 과장님도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다 단속한다는 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6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요즘 보면 플래카드를 금요일 저녁에 설치를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 일찍 걷어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인력을 동원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이거 정비를 합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실 저소득층의 시책이기 때문에 연령도 많고 도로에서 현수막 제거하는 것에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전단지 떼고 벽보 붙이는 거 그 정도 사진 촬영을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떼서, 5월하고 6월에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최고 많이 뗀 적이 한 430건까지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자꾸 공무원 휴일에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와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은 특별기간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구청장님 보니까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불광천에 매달려서 이것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특별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5, 6월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저도 지지난주인가 금요일에 어디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물을 달더라고. 그래서 마침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이것을 다 뗐는데, 이게 진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래도 광고물 현수막이 제일 문제가 되고 효과가 좋아서 그런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2012년도부터 현수막 제거하고 부과한 과태료가 한 4억 3,000 됩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해서 그 돈에서 지금 연세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장당 보통 한 10만원 나간 게 4억 3,000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인력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부과금을 좀 높이면 어떻게 될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건 시 조례고 법상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10만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리기가 좀 곤란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구는 지금 얼마나 돼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헤배당 10만원 정도 받거든요. 상한선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서울부터 지방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신개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초 기본계획 수립해서 상반기 중 사업완료 계획을 세웠잖아요.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3년씩 계약합니다. 저희가 제한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3년 위탁을 했는데 원래는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신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노후가 돼서 유진상가 앞에 있는 현수막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조기에 포기 각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조금 거부가 있어서 안전사고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너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그게 쓰러질 경우에 책임질 거냐 그런 관계로 설득하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이 포기 안 하고 소송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분들도 포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는 게 지금 현수막이 노후돼서 강풍이 불면 불안정하거든요. 본인들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준비해서 이 사람들 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12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도로하천 점용료 등 했는데 2009년부터 13년까지 보면 35억 34억 거의 비슷비슷한데 2012년에는 41억이 됐는데 상승요인이 뭔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2012년에 북아현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측량해서 변상금 부과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변상금 부과해서 세입이 많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고 거기에 부과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재개발 지역을 측량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를 침범한 게 나타나서 5년치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를 부과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사업기간을 계산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6억 갑자기 상승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21쪽 이면도로 가공선 공중선 정비계획을 표를 보니까 과장님 보고대로 불량 가공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근거를 마련할 수 없나요? 구에서 조례제정 할 수 없나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있습니다. 설치한 그 사람들이 정비하고 선을 한 번에 6개선인가 못 묶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는 관련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업법이 있어서 협조 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데 거의 타기관이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일을 추진 안 할 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관계법은 방송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을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시하고 협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가공선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시에서 통신사업자한테 계속 요구해서 금년부터 각 구별로 1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완비돼서 저희가 금년에 신촌동 18번지 일대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한전이나 KT 같은 경우 전기선이나 통신선은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들은 시청하다가 해지했을 경우에 선을 잘라버린 상태에서 늘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때 정비가 안 되니까 제 개인 생각인데 기 다 설치돼 있는 선을 다 바꿀 수 없는 거고 새롭게 설치되는 케이블선들을 각 회사마다 칼라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T브로드는 푸른색이면 푸른색 다른 데는 다른 색을 해서 책임지고 정비를 해 갈 수 있는 걸 구분을 확실하게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원래 통신사업자별로 선에 칼라를 쓰도록 지침상 있는데 예를 들어 케이블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가 별도 케이블선을 제작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일반 시중에 것을 하는 게 싸니까 그렇게 구입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세한 걸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합의점을 찾아서 원래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시행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할 텐데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저희가 제재할 만한 자치구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큰 틀에서 시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서 정비가 돼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24쪽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49개소 하고 36개 13개 영업시설물이 있는데 분전함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이전하는 걸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노점은 어느 쪽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는 복안은 있을 것 같은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 하고 구두수선대 13군데는 저희가 이전을 시킵니다. 신촌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촌지구대 옆에도 하나 옮겨주고 그래서 분산해 주는데 현재 노점 36개 중에서 25개가 연세로 보도에 있는 겁니다. 25개는 나중에 보행자전용거리가 있을 때 도로 가운데에 지점별로 3개를 묶든지 2개를 묶든지 일렬로 하든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는 연세로 도로에서 약간 이면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 거기 있는 게 11개입니다. 거기는 아직 생각 못하고 중앙로에 있는, 보도에 있는 25개를 일렬로 배치할 거냐 아니면 지점을 선택해서 할 거냐 그리고 가판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줄 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밑에도 보면 선진국형 노점 디자인 가판대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 아니겠어요? 결정은 안 됐지만 새롭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하고 걸맞는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줄 것인지 나중에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완전히 결정된 내용은 아닌가 보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결정은 안 되고 결정으로 가는 단계가 담당팀장이 부천을 가보고 해서, 대한민국에 가판대 만드는 회사가 3개 있거든요. 부천, 고양시 것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 저희가 디자인 시안을 요구했습니다. 디자인을 보고 내부검토를 거쳐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제작회사는 3군데일테고 신촌하고 똑같은 여건은 아닐지라도 다른 데 기 설치된 디자인이 가미가 된 가판대를 다녀보셔서 물론 그간에도 조사한 내용이 있겠지만 어차피 개선된 내용으로 갈 거라면 설치돼서 누가 봐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노점상 같지 않은 깨끗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예년보다 일찍이 시작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현장 현장마다 다니시면서 정리하시는 모습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 통학로의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잘 아시죠? 풍림2차 아파트 뒤 인도 만든 거. 가드레일이나 안전휀스는 언제 설치하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사실상 예산이 계획된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간은 다른 예산을 빌려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7월 중순 이전에는 설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아쉬운 건 아이들이 계단 새로 설치한 데 하고 인도 만든 데 하고 차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건너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건널 수 있는 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철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경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말씀이 있으세요. 예쁘게 잘 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었고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횡단보도 건은 어제 가봤는데 바로 설치할 예정에 있고 계단 새로 만든 부분도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손잡이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계단이 동절기에 얼었다 풀리면 빨리 훼손될 것 같다는 염려가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철계단은 착공 준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홍은동 내부순환도로 램프?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 사항은 일찍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기철이라 하천공사는 하기 곤란하거든요. 8월 이후에 공사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우기 지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8월 시작 전에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직접 나와서 일을 관장하고 처리하는 모습이 타 부서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북가좌초교 앞 도로 개선공사 사실 도로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철골재 싣고 가던 차가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애들 통학로고 그래서 이 도로는 빨리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쪽에 강당을 짓고 있잖아요. 이쪽에 구조개선 할 때 앞에 있는 전봇대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선 지중화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기돈
이기돈위원
지중화 말고 그쪽으로 자리 배치를 다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한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깨끗이 정리하고 어차피 이걸 하면서 육교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던 교장선생님도 정년퇴임 하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육교도 내년에는 철거해 버립시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시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인데 학부모들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비용현황도 해서 저희도 차제에 철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학부모 의견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학부모들은 현장을 안 가 보시고 앉아서 육교철거 한다고 하니까 육교를 철교하면 애들이 차도를 건너다녀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거야. 사실 가 보면 애들이 다니지도 않아요. 위에 횡단보도로 다니지 지금 3구역이 입주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한 것도 있고 이용자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호 기다리는 것보다 애들은 뛰어서 육교를 이용하는데 그건 모니터링 할 때는 위원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46페이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보안등을 어떻게 절약하겠다는 겁니까? LED?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은 예전에 설치된 주황색 나트륨과 메탈등이 있는데요 LED는 조금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고 CDM 고효율 앰프등이라고 이것으로 갈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구예산 가지고 안 되고 서울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이 돼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기돈
이기돈위원
2억 가지고 250개소 교체하겠다는 거죠? 그 안에 전구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구뿐만 아니라 램프 안전기까지 세트로 해서 효율로 보면 25% 내지 30% 향상되는 걸로
기돈
이기돈위원
요즘 빛이 비올 때도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나오던 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가로등 보안등도 사실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는 특히 지자체마다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형화 된, 서울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시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하면 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교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남가좌 현대아파트 길이 정문쪽이 있고 후문 쪽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정문 앞 중앙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아니 후문 쪽 같으면 지금 4구역이 공사를 항창 하고 있잖아요. 그 공사 끝나고 나서 같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홍석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 지역의 안산초등학교 언덕배기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한 10억 예산 받았어요 그 과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한 7,800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여기 나왔는데 10억. 그런데 지금 쓴 건 한 40% 썼네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그 정도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제설기능 유지는 아직까지 안 썼으니까 그건 후반기에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거 하나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5개년 중기계획에 쭉 들어가 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홍제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불광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이거 계획만 있었지 여태까지 안 들어간 거죠? 이게 언제 잡혀있던 거냐 하면 2011년도에 그런 계획하고 심의만 해놓고 예산 하나 못 받고 여태까지 진도도 안 나갔던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가지고 시설물 관련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위를,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쭉 보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포장도로 유지보수 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포장도로 유지보수도 지금 예산이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20억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로 보면 80%를 했습니다. 80% 하고 기성은 약간 나갔는데 6월말 부로 시공하신 분들이 기성을 또 청구하면 지출이 많이 됩니다.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마찬가지로 4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한 80% 정도 썼습니다. 이건 돈이 안 나갔는데 이것도 아마 6월말 부로 예산이 많이 지출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것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도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작년 겨울에 기온이 120일 중에서 한 100일 정도가 영화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0℃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도로가
이문복위원
연간 잡혀있는 건 얼마예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게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것도 중기계획을 보면 매년 4억씩 해서 5년차 20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억 5,000이 잡힌 건데, 중장기계획은 그 사업대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보는 거예요. 연도수 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걸 한 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토목과가 3개 있네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3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개가 있는데 서대문구 기술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건 한 번도 안 했네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3,4회 정도 하는데 토목과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시설물이 정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타당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금년도에는 없지만 이것도 안전점검을 하면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한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가 잡혀있나 예산서를 보니까 420만원이 잡혀 있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주로 자문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러면 한 것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하고 도로굴착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두 개 열렸어요.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네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게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열립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문복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한 번 열리는데 7만원 들어갔어요. 7명이 했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지만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열리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설로서 이게 예산 대비 몇 번이나 열리는데 이런 예산을 잡았는가. 그때그때 제대로 열려서 이걸 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심의위원회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일반적으로 여러 계좌가 있겠지만 그 과에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거기 계좌가 017-0 앞에 놔두고 끝자리가 017-0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무슨 계좌인지 알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문복위원
참고로 가르쳐 드립니다. 17이라는 건 쭉 서열넘버예요 과별. 총무과가 001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거기는 017이 되는데, 서열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총무과는 001이 됩니다. 001-1하면 일반경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계좌인데 거기도 그래서 017-0자 들어가는 건 그 계좌예요. 아시겠어요? 일상경비 계좌가 끝자리가 0자 들어가는 겁니다. 서대문구청은. 그래서 거기가 017-0은 일반계좌다 이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일상, 일주일간, 한 달간 돌아가서 뭘 지급했다 뭐 했다 이건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하여튼 좋으신 지적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더도 말고 일주일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이거 체크하면 과의 돌아가는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로 해주세요. 됐습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5쪽 우리 관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번 경기대길 포장 정비공사를 전액 시비를 받기 위해서 진행 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를 현장 나갔는데 보니까 도로 포장문제는 토목과 소관이긴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가 있더라고요. 조성주 팀장님 다녀온 이후로 행정과에 알려줘서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10톤 이하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끝나서 다행인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5톤 차량들이,종로구 공사차량이 이면도로로 다닐 수 있었는지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를 돌려서 이면도로로 보내는 발상도 웃긴 거고. 지구대 앞에 교량이 있는데 그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마포로에 있는 교량인데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톤수 제한 규제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은 덜어질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간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다 파손한 도로라고 봐야 맞는데 포장한 이후로 톤수 제한이 되면 대형차량이 안 다닐 테니까 도로파손이 덜 되리라 생각되네요. 51쪽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도 와서 서대문고가가 철거를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소요 예산이 53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건 디자인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실시될 것 같고 아현고가는 50억이 배정됐는데 2014년에 70억을 추가 배정받으면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두 고가가 철거되므로 해서 주변 도시미관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고가로 인해서 주변상가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잘 운영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97회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치수방재과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지역사항 아실 텐데 명지대 후문 제가 말씀드렸던 비탈길에 비가 많이 오면 모아져서 밑에 집들, 지하로도 들어가고 좌측의 집들로 들어간다고 해서 하수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왜 늦어진다고 했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하수도 물은 그 부분만 보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류부터 해서 올라와야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태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012년도에도 맞은편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맞은편 막다른 길 지하 말고 좌측에 물이 들어와서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크게 장마피해를 봤는데 그대로 뒀지요? 가 보니까 턱은 조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 부분도 딱 그 부분만 공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또 한군데는 과장님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봤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옆. 확인해 보니까 위에서 관이 깨져서 밑으로 흐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업계획을 못 잡았나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옹벽 축대 아fot 부분만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상류측에서도 위에까지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돼서 전체 하려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만 먼저 하면 아래쪽에 연결 못하도록 하는 이런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순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하든지 반영이 안 되면 금년 안에 아래쪽이라도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번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려온 게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잡을 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그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위에 있는 빌라 그 부분은 이후에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거나 시각적으로 느꼈을 때 악취나 분위기 자체는 아래에서 더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먼저 하는 건 저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래쪽을 먼저 해 버리면 위쪽에 공사할 때 아래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물을 돌릴 때도 없고 위쪽을 하려는데 아래쪽에 연결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황춘하위원
못할 이유가 없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황춘하위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왜 저 위의 정화조 물을 우리 앞마당으로 흘려보내도록 하느냐 이런 민원을 수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염려가 돼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우기 끝난 후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되는 거 봐 가면서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따라 가자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다 하려면 예산이 1억 1,000 들어가는 걸로, 아까 8,000만원 말씀드렸는데 1억 1,0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1억 1,000 들어갔어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위에까지 다 하려면.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깊이 고민하셔서 두 가지 사항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점용료 내고 있으면서 피해를 수 십년간 봐 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 유진맨션 밑에 홍제천 자전거 도로통행,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개통해 달라는 건데 거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연장이 350에서 400미터 됩니다. 복개구간이. 그속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한다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뿐만 아니라 유진상가 오른 쪽에서 연결된 하수관 박스가 3개나 있습니다. 그 물들은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잘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안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지만 그 박스 옆에서 나오는 물은 인왕산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물이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설치한다는 건 오히려 몇 분은 편하게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수 주민을 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자전거 도로를 굳이 설치 필요할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그냥 생각할 때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니 저도 수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줄기차게 요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답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 이거지. 의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관에서는 될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긴다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저는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안 되는 걸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마치 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 의원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안 된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해야지 저한테 업무보고한 것처럼.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걸 봤더니 사실 지난 번에도 불광천에서 사고가 났죠? 사망사고. 그게 그런 경우거든요.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면 이쪽은 비가 그쳤다고 사람이 지나가다 그 물이 한꺼번에 갑자기 하수도를 통해서 쏟아지니까 사람이 떠밀려 가지고 들어가서 익사사고가 나는 그런 건 잘 알아듣게끔 지역 주민한테 설명하면 황춘하 의장님이 욕을 안 먹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침에 국장님 계실 때 질문을 드렸는데 북가좌2동 서부운수 그쪽에 지하실 침수 때문에 제가 몇 년 시달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지난 번에 전화도 과장님한테 드렸고 현장도 가보시라고 했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과장님 오실 때 제가 이런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거기에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제1순위로 서울시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돈
이기돈위원
얘기 들었어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게이트펌프라고 해가지고 하수도에 바로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퍼내는 그런 시설이 전체 예산은 한 26억인가 이렇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9억 정도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안에는
기돈
이기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하신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워터펌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 그 양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전부 다 쭉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조사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순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설치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셔야지. 그건 잘 준비해서,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 그쪽에 침수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게이트펌프는 불광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설치를 하면 수위가 확 낮아지면 삼거리인가 오거리 거기 수위가 빨리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모든 설계도면이 다 구청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지고 어디 좀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 76쪽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여기 보면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네요. 이게 13년 2월 4일 용역발주 그러는 게 이게 어떤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홍제천에는 많은 전기시설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것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인건비입니다. 기존시설을 관리하는 인력경비.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가 업체들을 계약해서 일단 맡기자.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그 인건비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번에 결산심사 할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우리 결산 예비심사때 다루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69쪽 풍수해 대책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을 지금 우기 전까지 70%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수관거는 우기 전에 계획이 거의 완료됐네요. 총 31군데인데 우기 전 계획으로 22군데를 계획했던 건 다 완료했네 5월 31일부로.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5월 31일자로 하수관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빗물받이는 총 14,000개 중에 우기 전까지 9,800개를 하려고 했는데 8,400개를 지금, 월 보면 한 1,400개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월말 현재니까 나머지 한 1,400개 정도는 7월 말까지면 다 되겠네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월로 따져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작업한 것은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나눠놓은 것을 보면 월 한 1,400개소 정도.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뒷면에 넘어가서도 그게 나오지만 빗물받이가 냄새가 나니까 덮개를 덮어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강남구하고 중구쪽에, 신촌동에 사는 통장님이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평상시에는 덮여있다가 물이 차거나 무게가 가해지면 그게 열려요.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런 빗물받이 덮개가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냄새날 때는 그냥 덮여있다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무게가 가해지면 그게 열리면서 물이 자동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상으로 나도 처음 봤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전체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신규로 설치되거나 아니면 연차별로 하든지 해서 그런 계획을 타구 사례를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만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악취방지 덮개인데요 그게 우리 관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난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미처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뒷골목에 있는 가게 앞 이런 데 주로 많이 덮어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민원이 있는 데는 바로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72쪽 가면 각 동 통반장하고 자율방재단, 건물주 등 해서 관리자가 지정이 다 되어 있나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다 돼있고 저희들이 비상연락망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류상호위원
호우특보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문자로 다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문자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자를 잘 확인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까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관리자를 다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분들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4쪽 현대백화점 일대,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아까도 하류 부분 마포구에 속해 있는 다주상가 개발이 지연되니까 거기가 하수관거를 좀 넓혀줘야 이쪽 신촌 게 쭉 빠질 텐데 그렇지 못 한 게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건 시비 받아서 해야 될 사안인데, 거기를 지금 다주상가가 개발이 안 되니까 마포구에서는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개발되면 나중에 뭐 하더라도 우선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모양이에요. 그게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못 하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하수관거를 몇 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다주상기 밑에 있는 부분인 하수관 유료를 변경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천공원하고 신보건약국 앞이죠. 거기가 제일 저지대인데 그쪽으로 몰리는 물을 그 위에서 차단해 가지고 앞으로 넘기는 이런 것을 현재 투자심사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신보건약국 앞의 맨홀이 그냥 푹푹 솟아서 거기가 제일 먼저 잠겨요 보면.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이번에도 그런 땅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 우기에는, 물론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금년 우기에는 그런 게 많이 해소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작년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이번에 좀 더 다른 효과가 나겠죠 아무래도.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금년에는 땅속에서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서로 통하도록.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간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를 보면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인원편성을 보니까. 주임급만 10명이나 돼요. 5명이 오버예요. 기존 정원의 현원으로 봤을 때. 기능직 가지고 주임들이 일을 하는 걸로 보게 돼요, 전체 편성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건 지시점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좀 무거워요, 편성과정에서 인원을 볼 때.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하는 일이 재해 및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부서 아닙니까? 큰 틀로 6가지가 있는데 재난예방 및 관리가 있고요. 안전문화 정착이 있고요. 수해 예방에 대한 강화가 있고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지하수 유지 관리가 있고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 치수방재과는 우기 대비 거의 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교육문제, 재난안전 교육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제대로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교육비가 얼마예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교육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 교육비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예산 쓴 건 뭐예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받은 예산집행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으러 충청북도까지 갔다 오고 직원들도 천안까지 가면서 받는 그런 교육비를
이문복위원
전반기에 이걸 제일 많이 했네.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교육 받아야 발전적으로 수해 예방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상반기 일반경비가 얼만지 아세요? 그 과가. 모르세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약 10억 돼요. 9억 9,500.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 쓰신 것이 3억 1,000을 썼어요. 사실상 뒤집혀서 남은 게 현재 6억 7,900이 있는데 지금 6억 7,000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반기 보다 상반기에 제대로 더 일을 했어야 된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의 원리가. 그런데 현재 쓴 건 33% 쓴 거죠. 남은 게 그렇게 된다 전체적인 걸 보니까.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있죠? 그건 한 번도 안 했어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각 동사무소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그분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상반기에 안 썼는데?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집행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얼마 집행했어요? 어디에서 썼어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한 달에 각동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63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럼 얼마 지출했어요? 제가 뽑은 건 6월 15일자인데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썼어요? 여기는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분기별로 집행이 나오는 거
이문복위원
6월 자료라니까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건 5월 30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6월 15일자로 받은 거라니까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 번도 안 했네.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이건 대상이 발생돼야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이문복위원
사전재행영향성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상이 관내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건축공사, 주택재개발공사를 할 때 처음 인가나 허가 나갈 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그런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니까 한 번도 안 썼어요. 다음은 치수방재과에는 위원회가 셋이 있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재난기금위원회 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문복위원
사전영향성 검토위원회 그건 비상설이죠.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3개가 있는데 상설로 된 2개는 예산도 없어요? 거기가 오히려 예산이 없고 비상설로 돼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여기가 예산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렸네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예.
이문복위원
위원회 셋 다 상반기 한 번도 안 열렸고 예산은 있고 그럼 올해 이걸로 봐서는 우리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어도 이상 없다 이렇게밖에 더 돼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대상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치수방재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검토하고 뭐하는 위원회예요, 사전에. 그런데 셋 다 한 번도 안 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이상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도 안 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이문복위원
위원회 돈이 350만원씩 잡혀 있는데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 일은 상반기에 이런 게 됐어야 된다 이거야. 물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전검토 할 수 있는 게 그때 쓰라고 돼 있는데 언제쯤 다 했어야 되느냐. 뻘써 4월 5월에 매듭지어줘야 치수방재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운영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쓰고 그러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밖의 사업은 둘째 치고. 제 얘기 틀려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약 10억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정도엔 6억 정도 이상을 썼어야 그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됐다 예산상 보면. 그런 게 뒤집혀서 오히려 지금 쓴 것이 3억 5,000밖에 안 되고 지금 이런 위원회가 셋씩이나 있어도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해봤다. 안전성이 그만큼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했으면 우리가 올해는 준비가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네네 소리만 하니까 김빠지는데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일련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수방재과는 상반기 중에 거의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일은 다 했는데 그만큼 남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저는 수치 정확해요 이거.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계좌를 보신 적 있어요? 그 과의 계좌. 어떤 것을 보셔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일반경비 계좌 보셨어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계좌가 3개 있습니다. 종합통장하고 일상경비 통장하고 카드 결제하는 통장
이문복위원
3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상 돌아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 이게 여기에 다 나타나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게 이 3개 계좌 보면 나오고, 기금계좌 그런 건 말고요. 그건 별도니까. 그것만 보면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사업적인 돈은 그게 뭘 했다 하는 것이고 일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집행한 거다 하는 게, 이게 그것하고 맞아서, 아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일반 그게 들어간 거로구나 라고 보는 게 재무 회계로서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잖아. 저 사람이 무슨 일 한다. 교통비 들어갔겠다, 밥도 먹었겠다, 가서 뭘 사가지고 가서 일을 했겠다. 이런 게 여기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단 바깥에, 현장에 있는 것은 사업비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일 했나 안 했나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제가 역으로 보니까 치수방재과는 상반기에 할 일을 왜 30%밖에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이건 좋게 해석하면 절약하면서 일은 다 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일면에서 볼 때는 지금 60% 정도를 했다고 해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돈 쓴 것으로 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우기 전에 한 60% 이상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항시 뭘 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을 우리가 순서껏, 거기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또 의원은 예산을 줬으면 이것이 진도대로 가는 거냐 이게 맞게끔 해준 거냐. 상반기기 때문에 그런 점점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점검하고 또 과장은 이런 계좌를 봐가면서 이거 일을 한다고 하더니 안 했구나. 이거 보면 그냥 나와요. 이건 왜냐, 나가서 일 하는 대로 집행하는 돈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일반운영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비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경비가 일반경비예요. 이해하시죠?
현태
신현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별 업무보고 중에 양 과장님이 제일 스피디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이 요점만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황춘하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명지대 후문에서 홍연초등학교까지 통학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기초적인 문제는 해결했더라고요. 본공사는 언제쯤 하시려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추경을 1억 2,700을 올렸습니다. 밑에가 암반이다 보니까 목재 데크로 할 수 없고 기초 각관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침목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데크로 갈 수밖에 없는
황춘하위원
1억 2,000만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다 가셨기 때문에 이기돈 위원님이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현재 해 놓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마무리 잘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유진상가에서 홍은2동 현대아파트 그 밑에 공원 조그만 거 도로변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동시설 두 개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대답은 상당히 오래 전에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소관이 저희가 아니라서
황춘하위원
공원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현대아파트 시설 녹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제일 큰 역할은 푸른도시과 하고 토목과거든요. 두 과를 보면 열심히 현장을 함께 움직이면서 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가재울 3구역 입주됐잖아요. 거기 공원조성 한 거 있죠?
거기 공원에 가로등도 안 켜지고 화장실도 지난 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화장실 이용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관이 돼야지 저희들이
기돈
이기돈위원
기부채납이 돼야 정리가 돼 가지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돼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화장실만이라도 관리해 주면 안 되나?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일시적으로 조합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이관이 안 됐지만 일반적인 청소는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관리가 안 됐는데 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이관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동사무소 옆에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아직도 이관이 안 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인부들이 일을 하던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관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인부들 계약직 근로자들입니까? 공원에.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이 5년 6년 동안 임금이 하나씩 안 올랐다고 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조금씩 오르는데요. 작년에 4만 4,400원인가 하루 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구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환희사, 홍제동 아파트에서 환희사 올라가는 길 지난 번에 석탄일에 갔더니 민원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가 올라가다가 마주치면 비켜설 데가 없다고. 그걸 해결할 수 없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홍길식 위원님 하고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방안이라든지 그것은 홍길식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됐어요. 제가 홍길식 위원 하고 같이 갔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안산 무장애 자락길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국은 뜨란채아파트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출발점이 변경돼서 지금 공사가 시행중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후로는 다른 민원은 없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다른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한성과학고에서부터는 산책로를 이어서 가는 게 1.5㎞ 구간이고 나머지는 4.5㎞ 구간을 안산을 이렇게 할 텐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자락길을 이렇게 잘 가꾸어 놓는 건 좋은데 이게 비상시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든 아니면 비상연락망이 설치돼서 전산정보과 관제시스템 하고 연결이 되면, 혹시 혼자 가다가도 혈압 상승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간구간에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제안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북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공원등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CCTV를 설치하면, 반드시 옆에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누르는 사람도 CCTV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지금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그것도 공원 준공과 동시에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지금 특별교부금을 4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중간중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설치할 것이고 일반 발효식 화장실도 설치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도 제안인데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이걸 만약 실행을 한다면. 푸른도시과 조끼를 착용하든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자락길을 계속 순회한다든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또 순회를 함으로 인해서 방범 활동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완료가 되면 순찰조를 편성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잘 가꾸어놓고 사고 생기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현재도 공익요원들이 중간중간 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공익도 그렇고 어차피 푸른도시과에서 잘 닦아놓은 거니까 조끼를 착용한 채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양종수 과장님은 푸른도시과에 주사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과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째 계시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2007년도 10월 15자로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면 웬만한 사업 다 알고 사업계획도 다 아시는 겁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이문복위원
거기 보면 궁동고개 생태통로 연결사업을 하겠다 하셨죠?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도 못 했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죠.
이문복위원
이게 녹지축 연결로 해서 다 나중에 큰 틀로는 잡아놓은 게 있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녹지 보완 정비 및 유지관리 라는 게 있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거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구상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난해 대비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갑시다. 나중에 한 번 체크해요.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도 거기서 하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연차사업인데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건 유지관리 사업이니까요.
이문복위원
이 사업이 올해 얼마를 투자하고 지난 해는 어떻게 했는데 얼마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된다. 매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건 이번에 업무보고에 좀 빠져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장기사업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유지관리 비용이니까 보고에 누락이 됐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어디다가 위탁한 사업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관리를 발주해서 대략적으로 올해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이 업체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개경쟁입찰이죠.
이문복위원
올해 몇 개 업체나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한 200개 넘은 업체가 응찰합니다.
이문복위원
200개 업체에서 올해 된 업체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억 정도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예산은 1억 잡고요 낙찰이 한 8,800정도, 보통 87% 88% 하니까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도 계속 유지관리 사업이죠.
이문복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은 제대로 작년 대비 올해 전체적으로 나중에 5년 동안에 도대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다, 가로수 이런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장님은 특히, 푸른도시과 아까 제가 물은 게 그거예요. 주사 때부터 지금까지기 때문에 연차사업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연차사업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왔다고 하면 처음 듣는 소리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과장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우리 구 경계사업이라는 게 종로구하고 무악재가 경계 아닙니까. 마포하고 저기는 경계, 은평 하고 어디는 경계. 이 경계지역에 이렇게 보면 무악재고개를 딱 넘으면, 요즘 이제 저쪽도 제대로 관리가 됐어. 종로가 먼저 했었고. 무악재고개 옆에 보강을.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종로는 이렇게 됐는데 서대문은 왜 이래. 이게 경계사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올해 얼마나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올해 6,000만원이요. 구 경계 및 간선도로 등 조경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성산로
이문복위원
그런데 올해 굉장히 예산이 많을 텐데, 얼마나 잡아놨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올해 6,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다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끝내지는 않고요 가을에 끝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썼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 반 정도는 되는 거죠. 6월이니까요. 왜냐하면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예산을 쓴다고 보고 지금 반 정도는 썼다고 봐야죠.
이문복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나무 심었는데 뭘 얼마치를 얼마나 심었는지 잘 모르고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이 숫자를 심은 건지 돈은 얼마를 준 건지. 그러면 대개 뭐라고 말하느냐, 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야. 모양새가 다를수록 또 달라. 이렇게만 얘기됐지 실질상 관리 부분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올해 얼마를 예산을 잡고 얼마를 썼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문복위원
다른 건 더 안 묻겠어요. 왜 그러냐. 다른 과는 일반적인 걸 묻는데 특히 그 과는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돈을 쓰는 거야. 전문가 아니면 판단 못해요. 그 다음에 관리면도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게 얼만데 몇 년치를 합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에 또 들어가고 또 식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년치 중기계획을 연차사업으로 보면 165억이나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 식재관리 이런 게 있는데 당해연도 말입니다. 올해는 얼마 식재하고 얼마 사후관리가 되고 진짜 이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연차사업으로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수목식재 사후관리예요. 그래서 이점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반기에 총 예산에서 얼마나 쓰셨는지 전년대비 어떤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 번 우리 재정건설위원들이 경기대길을 한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화물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소로로 운행되는데 대해서 주민들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하셔서 제한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셨다고 하셨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류상호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110쪽 보면 유휴공지 및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연희중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0면하고 신일교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8면 이렇게 실적이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주차장 확충사업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5면 이상 할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아까 보고주신 대로 남가좌동 센트레빌 아파트 외 2개소, 그중에는 봉원고가 하부 그게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이관받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원래 시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수익금이 발생하다보니까 수익금이 발생하는 자치구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서대문공단에서 할 여력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투리 공간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봉원고가 하부를 저희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주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원래는 서부도로 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결심해서 주차면으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결론을 짓게 돼서 이 부분도 하여튼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 밑 하단에 영천시장 옆 노상주차장은 박원순 시장 현장시장실 방문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지금 언제까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류상호위원
그 이전에는 안 되고 10월 말 돼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조건에 관계없이 넘겨받아서 지금 현재 있는 면수보다 조금 더 확충하기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7면 정도 늘려서 20면으로 확충하겠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거기 어린이 공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확보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류상호위원
다음은 119쪽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이 아까 보고대로 그동안 추진현황 보면 주민설명회를 20회나 실시했고 또 서울시 및 우리 관련부서 TF팀들이 7회 나머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지금 공원심의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공사 발주를 하게 될 텐데요, 공사기간이 약 5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제대로 갔을 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는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분전함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분전함은 지금 한전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발주를 해서 시행사를 지금 선정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공사 일정이 조율되면 분전함부터 먼저 치우게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도로상에 있는 거니까 분전함하고 하수관 교체하는 것하고 가로수 이식하는 것하고, 땅을 계속 파고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조율해 가지고 최대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간에 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반대쪽도 있었고 했지만 그게 2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누그러진 것 같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시하는 공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정희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 보면 거기도 주임급들이 다 일을 하네. 주임이 그렇게 많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요즘 어느 부서나 주임들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체증현상이 오는 거야 우리 구. 그러니까 승진하기 어렵고 점점 그래지네. 보면 하위직이 없어. 하위직이 없고 주임하고 기능직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기술직들이 많다 보니까 계약직,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계약직 3명인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기계직 토목직
이문복위원
기능직도 하나 있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반직으로 변환됐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네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6월까지 시설물 조사를 마친후에 7월에 조사한 내용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문복위원
몇 명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7명 교통 전문가 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 후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할 때 경감사유가 되는 건 경감해 주고 그렇게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아직 안 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매년 7월에 개최됩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 7명이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공무원도 있고 외부위원한테만
이문복위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외부위원은 교통 전문가해서 1회 참석하는데 7만원이니까
이문복위원
42만원 잡혀 있으니까 공무원 끼고 얼마 안 되지 숫자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7명이죠.
이문복위원
올해 유발부담금 징수는 어떻게 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이 별로 없고 95% 이상 징수가 됩니다. 2013년에는 부과를 안 했고
이문복위원
얼마 계획에 올해 어떻게 됐냐?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2013년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은 2012년도가 961건에 13억 8,400이었거든요. 여기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개소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올해도 조사해 보면 이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문복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하는데 이 돈을 행정비에서 하나도 안 썼어요? 관리비에서요. 관리비 공공운영비 보면 부과 징수해서 안 썼는데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1명 쓰고 있는 인건비가 있고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할 때 홍보물 같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작년에
이문복위원
지금 말한 대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반운영비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안 쓴 걸로 나온단 말이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홍보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돈이 꽤 많은데요. 이게 부과될 때는 조사가 다 끝나고 이게 1,800만원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조사가 끝나고 부과할 때는 우편물 발송비가 홍보물 발송,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걸 보낼 때 필요합니다. 7월 이후에는 부과 시점에서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후반기에 쓰는 돈이라고요?
상반기에 안 썼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할 수 없는 게 부과시점이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가 있죠? 이건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데 올해 이미 계약을 체결을 6,739만 4,000원을 계약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데 5차 정도의 작업지시가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6,750만원 5년 중기사업이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연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얼마를 썼다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중에서 저희가 선급금은 나가지 않고 예산집행 한 것은 5차 작업지시 나간 것 중에서 검수를 해서 3,000만원 정도 기 선급으로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물량을 계속 공사하면서 검수한 후에 그때 그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총 목표대비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50%, 예산이 지급된 건 50% 조금 못미쳤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그 과도 일반 통장은 계좌가 셋 있는데 한 번쯤이라도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오늘 말씀하신 이전에는 못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봐야 그 과가 돌아가는 걸 알아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 돌아가는 돈이 2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5,800밖에 안 썼어요. 아직도 2,000만원 남았다 말이야. 과장님들이 처음 질문하니까 그게 뭔가 하는데 이건 그 부서에서 일하는데 쓰는 거예요. 소모품이든 나갔다 왔다 하는 건 전부 쓰는 거예요. 카드결제도 다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이 계좌 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재는 수시로 못해요. 그러면 팀장들 보고할 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체크해 줘야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구나.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통장으로 파악은 안 해도 업무가 진행되는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파악 안 했는데 앞으로 통장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것과 대비 뭐든지 필요 경비에서 쓰여짐에 있어서 그거 대비 나중에 계좌 보면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썼다는 게, 감사는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이건 앞으로 팀장들도 이 관리는 잘 해라, 이건 꼭 봐야 된다. 매일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보름에 한 번 정도 체크해 줘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별 거 아니게 생각하는데요 수천 만원이 움직이는 돈인데 내 돈 같으면 그걸 남한테 맡기고 말겠어요? 그 결정권자가 과장님인데.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서로 잘 지켜줬을 때 관리를 잘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된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서 좋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0쪽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 해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어요. 남가좌동 저희 지역인데 동부센트레빌 앞에 2개소 주차장 조성 그랬는데 이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조성을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4구역 하면서 도로로 한다 해 가지고 그걸 지워버렸어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걸 조성할 때는, 지금 보면 도로가 그쪽으로 다 당겨져서 이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가다가 차들이 거기서 서행을 하고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가 통행이 안 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 그랬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3구역에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못 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또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금번에 교통관리과에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 예산편성은 지난 번에 우리가 해줬는데 그것도 빨리 어떻게 설치해서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이게 지금 보면 부설주차장 조사는 이미 건축과 주차장관리TF팀이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건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하는 거고요 이건 모든 주차장과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노상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 이용실태도 주간 야간을 총망라 해가지고 지금 무작위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불법주차를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주차수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할 때 우선으로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남가좌2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민원이 최고 많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했고. 이렇게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차장 확보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 관계로 해서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거기 홍산성 위원장도 만나서 동장님하고 살펴보고 했는데 거기가 적정지역에는 주택이 노후되지 않고, 매입하기는 곤란하고요, 매입을 할 여력이 되는 데는 위치가 나쁘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치가, 내가 이 길을 팔겠다. 주차장으로 하도록 매입을 해달라는 데가 났으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지으면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무척 예민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지역을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가 개발이 된다, 재건축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한 번 취소됐던 지역이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개발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쪽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적극성을 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이건 이제 거의 다 사업이 완료단계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목표한 물량에 대해서 점점 줄어지고 있고요 다만 뭔가 하려고 의지가 있던 사람은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정비 예정지역으로 있다가 해제된 지역 그런 데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리모델링 하고 하면서 필요해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정비 예정지역으로 있다가 해제된 지역?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총 얼마 들어갔어요? 그린파킹에.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예산은 3억 6,000인데요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14가구 정도를 추진했거든요. 32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쭉 가보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이것도 3년차 사업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연간입니다. 모든 게. 이건 3년이 넘었죠.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001년부터 5년 계획으로 볼 때에, 저는 중기계획 그것으로 봐서 3년차로 봤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3억 6,000입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거기 북가좌동 에브리데이 앞 횡단보도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경찰청에서 교체심의가 다 났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한양아파트 고개 넘어 지난 번에 저랑 같이 나갔던 현장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가 설계중에 있어서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물량들이 많아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준다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거의 무단횡단이거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토목과에서 부동산 쪽으로 보도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로 승인났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대길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입구 보면 대우디오빌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주상복합인데 그 뒤에 도로가 신설돼서, 원래 준공 당시에 됐어야 되는데 그간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거기 도로 포장을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 인근 미동아파트 주민들 한 100세대가 거기 사는데 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구획선을 좀 그을 수 없느냐 했더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경찰서로, 그것도 무슨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심의 받을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하는데요 거기가 어떤가 살펴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금세라도 그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으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경찰서에서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심의 받지 않아도
류상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뭘 잘못 알고 있구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거주자우선구역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는 저희가
류상호위원
거주자우선 구역으로 그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선을 그었을 때는 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적인 게 있으니까 중앙선을 긋지 않고 구획선을 그으려면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은 당연히 규제사항이니까 그게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건 당연히 규제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올리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경찰서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데 들어가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류상호위원
관리공단하고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빨리 좀 올려주시면 경찰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획선을 그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야간 개방 주차장, 현대백화점 추진 예정인데요 결정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단 협약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있고요 올해 6월쯤 해가지고 126면을 개방한다고 해서 추진을 쭉 해왔고 저희가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예산 확보해 두고 있는데 막상 현대에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늦어도 7월까지 개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한다고 하는데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개방하면 무료개방인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료개방 하면 주변의 유료주차장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인건비도 지출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1급지 지역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계획 중인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일반인들한테
김호진위원장
직원이 거주해서 요금을 받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반인한테 똑같이 장소를 개방하고 다만 주변 상인들은 별도로 현대백화점 하고 번영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번영회원들한테 쿠폰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야간개방이라고 해서 무료개방이 아니고 주차장 이용요금을 내면서 일반 시민한테 24시간 개방한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인건비도 있으니까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협약할 때 세목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공용자전거 보유하고 있는 게 148대인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개인적인 건의를 드리는데 그게 노후하고 고장난 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이 무인대여시스템 정비 중이기 때문에 대여를 안 하는데 두바퀴 쉼터에 사회적기업 직원이 2명 정도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특정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대중교통 전용지구 7월 중으로 지정공고 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지정 공고가 되면 그 즉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걸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김호진위원장
공사가 들어가 버리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지정되고 나서 시공사가 정해지면 세부적인 교통처리 계획이 그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공사하는 업체에서 여기를 다 전면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물거리까지 기준으로 해서 거기만 1차로 하고 할 것인지
김호진위원장
통제가 구간구간 될 수 있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인들도 가장 빠른 방법은 시점부하고 종점부를 차량은 안다니지만 이미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두 번이나 시행해 봤기 때문에 대중교통 그런 식으로 돌리고 거기를 다 막고 하는 게 가장 한 달이라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조감도 저한테 보내준 내용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오른쪽은 일자로 보도를 경계선 없이 했는데 왼쪽은 울퉁불퉁하게 멋스럽게 설계했네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직선은 아니고요 보도를 넓히는데 다 양쪽으로 똑같이 넓히는 게 아니라 홍익문고 쪽으로는 보도폭을 홍인문고에서 창천교회 가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확장되고요 현재 현대백화점은 많이 넓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넓히지 않습니다. 유플렉스까지 그냥 가고. 그래서 중간중간 보도 확장되는 게 틀립니다.
김호진위원장
턱하고 차선하고 인도하고 경계부분이 없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보차도는 단차 없이 하는 걸로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색깔만 틀리게 해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각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통관리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교통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호진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구의회로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까 13시 10분에 왔는데 남가좌동 창덕에버빌 그 앞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그쪽 철길 너머로 등하교시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오성사우나 거기 중국 관광객들 목욕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게 있는데 그건 오성사우나 것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닙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주차를 거기다 하도록 하면 안되나?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버스가 커서, 옛날에 오성사우나 1층에 김치스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CCTV가 거기 달려 있는데요, 단속에 못 견뎌서 일산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져나가니까 오성사우나가 조금 대행하고 있는데요 버스의 특성상 크고 길어서 주차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가 민원이 있는 지역이라도 눈여겨 보고 있고 하루 세 번씩 수시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계도해서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변에 지금 보면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가 주차를 일부 허용해 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통행이 잘 안 돼. 지금 그 옆에 어떤 상가를 짓고 있던데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쪽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들 차들 주차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2년 전에 서울경찰청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성할 때 관광버스에 한하자고 제가 제안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좀 특혜다 해서 그것까지 못 했습니다. 지금 두 구간인데요, 홍남교 중심으로 해서 좌우 두 구간인데 좌측 구간에는 주차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우측은 관광버스가 섭니다. 좌측 구간에는 승용차들이 많이 서서, 특히 저희가 허용시간이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야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중국인 점포들이 그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8개 업소가 있는데.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좀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구간을 축소시켰습니다. 먼저는 250이었는데 170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단속직원들한테 허용시간 외에서 절대 못 하도록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거기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단속밖에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상가가 자꾸 늘어나면 교통은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지.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구간이 축소되니까 기존에 다니던 차들이 선점을 해서 공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폐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큰 거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봐요.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게 40개고요 시 설치분 7개 해서 47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올해 5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희 과 예를 보면 그동안에 기능직 주차단속이 26명 있었는데요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직렬 전환되고 해서 실제 주차단속은 5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쨌든 단속은 해야 되는데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CCTV 늘렸고 작년에도 주행용 차량을 한 대 더 보강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화소 문제는 어때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화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능 개선사업에
이문복위원
지금 화소가 문제되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카메라가 있습니다. 2008년 최초로 설치한. 그게 9대가 화소가 낮아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교체한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올해 성능 개선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메라만 바꿀 겁니다. 저희는 화소에는 문제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범죄 문제에서도 요즘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 한 건 화소문제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아마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CCTV 중에는 저희 것이 화소가 제일 나을 겁니다. 번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문복위원
그런 문제는 저희도 관심있게 하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 넘긴 게 있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견인사업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저희가 1년에 한 3억 5,000정도가 절약되고 있고요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근래 상황이 종로구가 견인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 부암동에 있던 게.
이문복위원
거기서 할 때 얼마 들어갔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연간 한 5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그만큼 절약됐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6개가 있습니다. 건물식 8개 있고 노외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소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이 다 낡아서 방수가 안돼서 포장하는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도 그렇게 차질 없이 가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교통관리과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야간 개방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야간 개방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행정과 쪽이라 제가.
이문복위원
그러면 유휴공지 활용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도 행정과
이문복위원
이것도 행정과로 넘어갔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예산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계획했다가 무산됐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끝났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도 교육지원과하고 행정과 쪽에서 했는데 무산돼서 올해는 예산 요청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청장이 들고 나오던데?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작년에 이 예산으로 시설비 6억 7,000 잡았다가 불용돼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하겠다고. 내년에 이거 하려고 나옵니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100% 저희 구비로 하면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들어가면, 지난 번에도 안 된 이유가 시비를 지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주차장 확보 비율이 135%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시에서는. 그럼 100% 구비인데 특별회계 재원이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는 게 뭐예요? 여태 이따가 못하게 하고,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불법 주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걸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민원이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셔틀버스가 많습니다. 이용객은 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민인데 저희가 행사가 미리 있거나 많을 때는 오뚜기 하고 꼬깔콘으로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시설을 하고 싶어도 고정 시설이 안 되는 것이 차가 교행이 안 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미산까지 커브 부분까지만 해 놓으면 통행은 됩니다. 어차피 뚫린 길인데 다 막기는 그렇고 행사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업무협조를 해서 그 뒤쪽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건 어떻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지난 번 걷기행사 할 때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언덕이 져서, 연북중학교 쪽은 너무 고바위라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이 일방통행을 해도 힘들고 사고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많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이동식 차량으로 교통위반 적발되는 건수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진으로 채증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며칠 걸리고 어떤 식으로 통보되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기존에는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는데 심지어 긴 건 한 달까지 가니까 하루에 두 번 이상 걸리면 한 달에 10번 걸린 분도 계셔서 그 당시에 제가 업무 제도개선 사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행용 차량도 내려서 찍은 다음에 단속 경고장을 붙여줘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래도 하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도개선 보고 드린 적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과태료 부과 받을 때까지 며칠이나 걸리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5에서 7일 나갑니다. 그것도 빨리 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김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3일 동안의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