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광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윤숙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두 건의 조례안과 제13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열띤 토론과 의견을 주시고 검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 결과는 의정담당의 의사보고로 갈음드리고, 심사결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제10호의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은 정책 총괄부서에서 당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존치해 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발지원과의 첨단도시담당은 정보통신과로 이관하면서 통합관제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이해하기 어렵고 잦은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향후 명칭 변경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들이 제138회, 제139회, 제140회 임시회와 의원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담당국장, 과장, 전문변호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문과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의지가 담긴 확약서 등 많은 자료를 제출받고, 또 타 지자체의 시행사례와 감사원 지적사항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앞서 말씀 주신 사항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별로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도 받은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본 동의안이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의원님들의 의지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고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동의해 주는 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향후 집행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 투ㆍ융자심사 등을 시의 시점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자문 법무법인에서 지적한 내용들과 그동안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보고하고 지적하여 보완자료로 제출되었던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의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비 절감문제, 산업용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요소에도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사업인 만치 주위의 쓴 소리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