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예.

지금현재 작년도에 MOU를 학암산업개발하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회사대표자가 당초 이인수로 있었는데 지금은 박영덕 대표로 바뀌었고 토지매수부분은 부동산 업자를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단계에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25개 업체가 많이 포기를 하고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들어온다는 회사 자체도 저희들이 사실 현지조사를 암암리에 해보니까 건실한 운영을 하는 곳이 없다시피 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지승인 절차를 하기 위한 서류를 용역회사에다 발주해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암산업개발주식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농공단지 민간업무협약하면 무슨 방식이에요? 공영개발이 아니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은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인데 행정적인 절차만 협의해 주는 것이지 MOU로는 크게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약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 이라고요?

지금 현재 단지승인 절차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든다고. 토지조합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끼어가지고 그분들이 암암리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지역에 농공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애경산업쪽에서 농공단지 만드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인력이 없는데 거기에 농공단지 만들어 놓으면 그나만 인력 없어서 어려운데 인력 또 뺏기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차피 애경산업에 정산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가스통 옆에 고무호스를.

예, 고무호스로 된 것을 저소득층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로 된 것을 철파이프로 교체를 해주고 가스 감지기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호당 16만원 정도가 되는데 안전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두 가지 협약 중에서 우리 군이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군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국ㆍ도비 사업인데 사업비에 군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금속배관 교체 사업에.

예, 예.

군비 얼마씩 투자되는 겁니까? 아! 244가구 저소득층만 한 것이라고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통 14번 해당이 없고 공통 15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2012년 채권확보 현황 관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부과금액에 대하여 징수 100%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 16번 17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통 18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 징수 안 되었지요?

징수가 다 되었고 위에 고향주유소하고 미당주유소는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겁니다.

주식회사 지아이디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과연 징수가 가능했을까 모르겠네.

이것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처분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어요. 의무위반 과태료 처분했네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원 기업지원담당 이원 입니다. 산업단지 처분은 공장완료신고 위반이라든가 공장등록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 액수도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 19, 20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통 21번 각종소송수행 및 사법기관 수사 중인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21번입니다.

지금현재 공지용지 부양 가를 지난번에 감정을 했는데 2,800평에 대하여 6억원인데 건물은 그 회사에서 잡아 놓고 대지만 공장용지만 저희가 분양을 해야 하는데 거기도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기업은행 쪽에 대출신청을 해서 7월 3일에 그 대금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6억원은 일시납으로 받은 다음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자도 청양에서 하고 싶어 하고 여기 완전히 정리가 되면 대천 공장을 없애고 여기로 종업원들을 옮겨 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미수된 금액은 분양대금하고 그동안에 분양을 받지않고 사용한 10년간 임대료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원칙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그동안 10년간 사용한 부지사용료 2억 2,2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재산조회를 해보면 최대규 사장은 돈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건물을 경매에서 딸이 받았는데 딸도 법적으로 출가를 해서 분가를 했기 때문에 딸한테는 채권이행 강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청양군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지사용료 2억 2,200만원은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한상사를 다시 화성농공단지에 끌어들여 영업을 하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못 받는 겁니다. 결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에 토지대금하고 분양대금하고 합하면 4억 6,000만원 정도만 냈으면 분양을 받을 수 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규씨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실익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행은 1차 변론기일 아직도 소송 끝나려면 멀었겠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최대규 사장께서 2012년도 9월 달인가 공장등록 취소를 시켰어요. 그 취소처분이 처분기준일 설정이라든지, 처분의 사전통지 위반이라든지 4가지 정도를 걸어서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기각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7월 3일 날 1차 변론기일이 결정이 나서 7월 3일 날 가서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폐소 할 확률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대한상사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한번 해 주었거든요

예.

그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지고 너무 강력하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그쪽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전부다 임대료를 공공시설 관리법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해서......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너무 커서 잘못 된 것 같더라고 슬기롭게 잘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납부를 해 주겠다 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부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그때 업무보고를 보고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그러 면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경매가 끝난 것이니까 그것은 전부 없어진 거지요. 없어지고 소송관계는 경매가 되었는데 왜 최대규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경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때 당시에 대한상사 대표가 최대규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를 했는데 동일 건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했었어요. 일단 동일 건으로 소송을 걸었다 취소를 하면 무조건 기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소건에 대하여 패소 할 확률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패소 뭐라고요?

패소 당할 확률은 없다 저희들 청양군이.

그런데 이상하네. 경매가 되어서 다시 된 공장 경매하신 분 친척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분이 다시 공장등록 신청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등록신청은 안 되어 있지요. 분양대금은 7월 3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금을 납부하고 공장등록 절차가 들어갑니다.

아!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대금을 어떻게 환산하는 거예요?

분양대금은 감정가로 해서 감정가가 6억원이 나왔거든요.

감정가 6억원이나 나왔어요. 거기 몇 평인데 6억원이나 나오지요?

2,800평입니다.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2,800평 분양대금을 한 번에 완납해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다 그렇게 받나요?

예. 다 그렇게 받고 있고요 당초에 그분이 분할 납부한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그 이행이 안 되어서 시끄러워 져서 저희들이 분할 납부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양대금은 100% 받는다.

예, 예.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면 기업들 들어와서 일 못 하겠네 들어와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데 분양대금 그렇게 받으면.

그래서 운곡 2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준공 단계가 있는데 선뜻 들어오려는 공장이 없고 지금 서천에서 정식적으로 의회 보고는 못한 사항인데 자세하게 보고 할 예정입니다만 선뜻 들어오려는 업체가 상당히 힘들고 우선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항이고 주거환경이 완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나온 겁니까? 6억원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토지 쪽에 자금을 매장시켜 놓으면 기업하기 어려워요 설비투자 쪽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군 방침이 완납 주의다 골치 아파서 공무원 편의주의네요.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운곡 제2농공단지도 100% 다 완납 받아야 돼요?

운곡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해 주고 대한상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속아 왔기 때문에 완납을 안 하면 또 속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옆에 기업 있잖아요. 지아이디하고 그 위에 매테크인가?

예, 예.

그 기업들도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매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원 경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5년동안 그 사람들이 공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해요.

분양대금은 다 완납된 곳이지요.

이원 완납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네요. 토지분양대금은 다 완납 된다.

이원 지금 대한상사만 이런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아이디나 매테크는 토지대금은 다 완납된 거예요?

예, 예.

경매되고 하는 것은.

이원 기업끼리.

아! 기업과 은행 채권단 하고 관계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 대한상사만 분양대금이 완납이 안 되어서 소유권이 청양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여가 되는 것이고.

이원 예.

하여튼 대한상사를 비롯해서 그냥 다시 이름이 대한상사예요?

이원 지금은 공장이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면 입주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공장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렵더라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요. 우리가 땅값 조금 못 받았다고 해서 청양군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이원 예.

왜냐하면 기업만 돌아가게 만들어 주면 되요. 우선 기업이 돌아가야지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화성농공단지에 50%이상이 폐업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원 면적에 대해서는 50%로 되는데 업체 수에 대해서는 20%정도.

20% 정도. 하여튼 지역경제과는 가급적 기업 쪽 편에 서야 합니다. 기업 쪽에 서서 해 줘야지 기업을 도와줘야할 부서에서 도와줘야지 기업을 압박하게 되면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봐주고 행정편의나 재정적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봐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청양군에서 기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 실정인데 기업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이 많이 활성화 안 되고 제조업이 침체가 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 만큼 어려운 거예요.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농사짓는 분이나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국가 발전에 공헌하시는 부들인데 가급적 편의를 최대한도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의견입니다 공통 22번 보겠습니다.

정산시장은 군유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도......군유재산으로 되었던가요? 정산시장이.

정산시장 장옥은 상인들이 투자가 된 것이지요?

자부담 한 거예요. 2,000만원 정도까지 자부담 한 거예요.

공통 23번 보겠습니다. 각종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 24번 시설부대비 450만원 이상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공부분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건축공사하고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70%정도 보시면 됩니다. 금년 년말 준공 목표입니다.

당초에 출향기업 8개 업체 정도가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분들이 아직 입주의향을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지금 서천에서 만평정도 필요한 기업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농공단지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 측정기는 구입해서 충청OA에다 준 거예요?

이원 저희들이 충청OA에서 측정기를 구입한 겁니다.

충청OA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이원 예, 산거지요. 돈을 주고.

뭐를 주고? 돈을 지급했다 충청OA다. 물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급처란 의미가 돈을 줬다는 뜻이구나!

이원 예.

측량장비 구입해서 우리 토목직 직원이 쓰는 거예요?

이원 예.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공통 25번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27번 28번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29번 각종 공사ㆍ용역 1억원 이상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이거 해보니까?

이원 여기서 100여점이 나왔는데요.

100여점요.

이원 네. 나중에 뒤에서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청동기시대하고, 백제시대, 조선시대, 시대미상 등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올해 2월 달까지 발굴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지금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절기에 석 달 작업을 했는데 1억 7,000만원을 줬나요?

이원 이것은 처음에 표본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나중에 시굴조사를 합니다.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선행되어 전체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것은 시굴할 때 정밀발굴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가격을 정해 주더라고요.

단가설계금액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원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비 산출한 산출기초 그중에서 1억 9,206만원 설계가 나왔는데 도급 된 것이 1억 7,000만원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원 예.

입찰방식 공개 입찰한 거예요?

이원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수의계약인데도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이원 여기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급 준 관계서류 좀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문화재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고 2년 후에 청양군에서 귀속을 받고 싶다 하면 저희들한테 귀속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원 실질적으로는 값어치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금파리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원 그것도 깨져서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원 예.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나온 문화제는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역 민속박물관 같은 거 만든다고 하니 진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판단해서 우리가 볼 때 문화재라는 것은 다 조각나도 괜찮아요. 파편도 우리가 보면 값어치 없어 보여도 청동시대 것이라 하면 조각났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원형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각 모양은 이렇게 되었다. 그림으로 옆에 복원시켜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여점이나 되는데 슬그머니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지.

이원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속박물관 만든다고 하니까. 공통 31번 201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지금 농공단지 내에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원 예.

그렇게 하고 정산농공단지에 각종 사업비 지원해 준 내역 좀 뽑아 줘봐요.

이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원 예.

정산농공단지는 1991년도 인가 1992년도에 만들 때 특별농공단지라고 해서 해준 것인데 같은 계열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5개 기업이 각자의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공통기반시설은 군에서 기업보호차원에서 해주는데 여기는 단속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데요. 애경, 애경하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부다 애경 계열 그룹들이지요?

이원 계열사라고.

다 계열사지요. 물탱크 같은 거 우리가 계속 해줘야하는 것인지......관계법령 꼭 그렇게 해 줘야 하나요? 영세한 화성농공단지 이런 곳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쯤 소유권 넘기면 안 되나요 그 쪽으로.

이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물탱크, 폐수종말처리장, 사면 같은 것은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분양받은 업체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군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 예.

정산은 농공단지에서 제외시키면 어때요? 정산농공단지에서 전환시켜 버리자 우리 관여하지 않고 군에서. 거기 보면 정산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 도움을 주면 좋기는 좋은데 먼저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질문했던가! 전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낮다 지금시대가 각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오히려 카이스트 애들한테는 40억인가 30몇억원 장학금 내고 기업이 있는 관내에는 안 낸다고 비판해서 10억원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갖다 줬는데 그것도 자기들 명의로 한다는 것 같데 장학금 10억원 준거. 그런데 10억원 줬어봐야 우리 2억원, 물탱크 2억원 등 들어간 것 보면 10억원이 넘는데 뭐. 폐수처리장이니 뭐 다 해주는 거.

이원 이것은 국비로 광특회계라고 해서.

광특회계라고 군비예요. 이게 광특회계 입니까?

이원 도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글쎄, 청양군에 배정되는 광특이 2억원이 나갔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광특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17억원 정도 와야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2억원이 잘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도 사업이에요. 도 재량으로 잘리는 건가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청양군은 손해예요. 청양군에 2억원이 들어왔으면 다른 광특 줄 것은 안 줘요. 청양군에 총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별개로 있는데 농업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필요해서 광특 달라고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원담당께서 도청 공무원이라고 볼 때 청양에 2억원이 들어갔는데 뭘 또 특별히 더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안주지. 어차피 그 재원 자체가 청양군 재원으로 봐도 돼. 도에서 잘라 주는 것이라 해도. 도에서 시책사업 같은 것도 도지사가 시책사업 주는 것도 시군에 균형 있게 주잖아요. 그죠?

이원 예.

청양군에 10억원 정도의 시책사업이 내려왔다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더 안 준다고 한도가 있어서 이거 광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산농공단지를 계속 20년째 관리를 해주면 애경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도 있어야 하는데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장학금 돈 1,000만원 주고 마는 것 같은데......자료 제출 해 주세요.

이원 예.

공통 33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공통 34번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예, 명시이월은 나중에 기간이 부족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공통 36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통 37번은 해당 없고, 공통 38번 각종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타당성 분석연구용역 결과물 나와 있지요?

예,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이것이 연구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위에다가 도시가스 좀 공급해 주십시오. 건의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요? 사용 가능해요? 그렇게. 용역결과물이.

예,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영 어떻게 시킨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자치단체가 18개 있는데 2017년까지 사업지구에서도 청양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가스 수요도 충족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문이 되었습니다. 도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서가 작성이 완료되어 어제 도착이 되었거든요.

언제요?

어제 도착이 되었어요. 도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어제 중앙에 올렸다고요?

아니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방문을 해서 도하고 연대를 해서 시기 좀 당겨 달라. 2017년도 이전에 청양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 이완구 의원님과 간담회 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었고 이완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공약되어 있고 나름대로 중앙에 발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의한 서류하고 결과물을 이용해서 활용한 서류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 좀 갖다 줘 보세요.

예.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용역은 왜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

정산에서 금년도에 예산가지고 정산에서 한다고 하면 금년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축제가 그전에 의회에서 강원도 정선시장을 갔다 와 보고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정선시장은 장날 이벤트 사업을 한데요. 문화 사업은 무슨 연극 같은 것을 하고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사업을 한데요 장날이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매일 장날마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1회성으로 딱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마다 청양시장이면 청양시장 장날마다 거기에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장에 물건 사러 가는 것보다도 노래를 한다든가 가면극을 한다든가 각설이 타령을 한다던가하면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드는가 봐요. 거기 정선은 정선아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차원에서 시장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1회성 대축제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날 하루 하는 것은 이거 말이에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당놀이도 좋고 아니면 특별무대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고 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장날이면 가서 본인이 가서 노래도 할 수 있는 재미나는 문화놀이를 장날마다 하면 좋을 거예요. 장날마다 어려우면 한번 씩 걸러서 한번 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축제를 만들은 것인데 지금 뜻은 그거인데 그런데 하기 어렵고 하니까 1,100만원 들여서 한번 딱 하루하고 마는데 오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오후 해봐야 두시나 세시면 끝날 텐데 이런 것은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도움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매 장날마다 해요. 장날마다 처음 시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청양군도 하다가 나중에 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청양그린웰니스 사업 지원대상자 명단과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군은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연고사업 활성화 및 관련 제품의 명품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근린웰니스 사업 예산현황으로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포함 2010년 8억 6,100만원, 2011년 7억 9,600만원, 2012년 8억 3,800만원 등 3년간 총 24억 9,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3년간 총 24억 9,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건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청양시장 재건축 업체별 계약서와 지출내역입니다. 2010년 청양시장 장옥재건축 1차 사업은 비봉닭집에서 단골집 구간 총 8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차 사업은 청라상회에서 대치목공소구간 총 9동에 대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상인 서비스 향상 등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회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명단과 개인별 지출내역입니다. 고용 및 임금지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사회취약계층 고용자수 380명에 7억 2,748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청년실업자는 50명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회취약계층 고용자 수가 225명에 2억 1,306만 4천원을 집행했고 청년실업 15명에게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으로는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대상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칠갑산토마토영농조합 외 4개소로 2012년 2억 2,100만원, 2013년 3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칠갑산토마토영농조합 1,600만원,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 1억 4,400만원,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 1억 900만원등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마을기업 운영 현황입니다. 풀뿌리 마을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석탄회기금 사업내역입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은 보령화력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역발전기금지원협약에 의거 석탄회 반출량 톤당 1천원을 기준 8개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 2개사에서 6억 1,812만 2천원을 조성하여 장학 사업으로 3년간 2억 2,431만 4천원, 마을지원 사업으로 3억 9,380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장학금 지원은 마을별 지원 금액의 30에서 50%이며 3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장기 시장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시장현대화사업 주요 추진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 22억원을 투입 시장장옥을 정비하고 2005년 28억원을 투입하여 청양시장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54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27억 9,600만원을 투입 청양시장 리모델링 아케이드설치, 장옥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37억 3,100만원을 투입 시설현대화 등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단위사업으로 정산시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9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미가동업체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6개소 중 미가동업체는 학당농공단지 대현기계 1개업체, 운곡농공단지 4개 업체, 화성농공단지 2개 업체, 비봉농공단지 1개 업체로 총 4개단지 8개 업체가 미 가동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경매로 낙찰 된 2개 업체 대현기계, 청양농산은 조속히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청양사랑 상품권 발권현황입니다. 청양사랑 상품권 발행은 2010년 8월 2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5월 현재 발행 및 판매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천원, 5천원, 1만원권 3종으로 총 53만매 금액 22억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판매는 총 108,305매 금액은 5억 9,880만원으로 월 평균 판매금액은 1,737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 집행내역 및 발전상황입니다. 우리군청 태양광발전시설은 2012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억 5,579만 9천원을 투입해서 72.8kw의 용량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태양광발전상황은 계약전력 800kw입니다. 청사 월사용 전력량 480,041kw인데 월 발전량 39,365kwh 절감 율은 평균 8%입니다. 또한 청양고추문화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은 2013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총 사업비 4억 7,956만 6천원을 투입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태양광발전 상황은 계약전력 900kw입니다. 250,361kw 월 발전량 29,796kwh 전감 율은 평균 8%입니다. 다음은 185쪽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운곡면 미량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아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작성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6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9월경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정산2 농공단지조성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8월 군과 학암산업개발주식회사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3년 2월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정밀 현지조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주예정업체의 공장 규모 정상가동 여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입주의향 등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운곡 2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및 보상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편입 토지 등 보상을 시작해서 토목공사와 3개 부분 착공을 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보상협의 상황은 토지 등 총 165건 45억 5,800만원 중 158건 44억 8,800만원을 지급하여 99% 협의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협의분에 대하여 공탁 의뢰했고 7월 농공단지 분양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 출토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레미콘, 수로관 등 생산품 구매는 2012년도에 138억 3,300만원 2013년 9,800만원으로 총 198억 3,1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사무용품 등 기타 구매는 2012년 30억원 2013년 12억원으로 총 42억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에 적극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청양고추가공 공장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운곡면 효제리 설치된 청양고춧가루 저온저장능력향상을 위하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원 중 자부담 1억 7,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건축과 전기공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지원 현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남면 상장리 소재 우리애프엔비에 2011년도에 7,620만원 2012년 4,103만원 총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역촌리 소재 한스텍에는 2011년도에 1억 1,000만원 2012년 6,0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지역 1번 청양그린웰니스사업 지원대상자 명단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2차 공모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2차 공모사업만큼은 그동안 수혜를 입은 32명중에서도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신규지원자를 중점으로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농가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와 맥문동이라고 하는데 구기자와 맥문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는 구기자하고 맥문동지원 사업이 아닌가? 똑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기자, 맥문동이지요.

여의주마을은 정산 용두리인데 구기자 포도주입니다. 구기자 와인.

166쪽 보면 고추장, 된장 거기에 구기자 된장인가 김명숙 거기 뭐예요? 칠갑산무지개 고추장, 된장 박스 외 6건 400만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원 해 줬고, 그 아래 보면 미녀와 김치 부지포 이것도 구기자 김치에다 구기자 몇 알 넣으면 구기자 제품이에요.

청해백세 김은 이게 왜 또 지원이 되었어요? 용역비 450만원. 온라인 쇼핑물에 구기자하고 맥문동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청해백세 김은.

취지를 담당자가 설명을 미진하게 했는데 구기자, 맥문동을 중점으로 하고 청양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미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때 할 때 보니까 구기자하고 맥문동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팜플렛 제작, 차는 구기자 차예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준 청양RIS사업 수혜기업 제품 마케팅 차별화를 위한 유효성분 검사용역 이 결과물 나왔어요? 1,800만원이나 지원 해 줬네. 결과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유효성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판단을 해 봐야겠네. 그 아래에 ISO 22000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용역 사업계획하고, 주식회사 메리트는 뭐예요? 주식회사 메리트가?

온직다원 차 포장지가 구기자 차 포장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기자토마토 포장박스 이게 구기자예요? 구기자토마토가! 구기자 토마토가 구기자냐고요?

거기는 구기자를 원료로 해서 비누성분에 구기자를 첨가를 했습니다.

금액 크지는 않지만......그것은 또 조금이네. 카다로그 지원. 그 위에 창업수혜기업함지박제품 포장디자인은 무슨 뜻이에요?

상인한테 지급한 것인가 보구나! 최정근씨가 구기자 사업하시는 최정근씨 같은데.

거기서 구기자를 사고 청양식품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정근씨한테 샀다 그 얘기구만. 청양식품이 어디예요?

칠갑산 무지개 박스지원이 김명숙 이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김명숙 이한테 지급을 하고 칠갑산 무지개에다 박스 제작했다 김명숙 이가 그럼 박스제작 업자네. 근풍실업 김명숙인가요 거기가 근풍실업이 아닌가? 꽃뫼떡집에 진공 포장지를 김명숙이 공급했기 때문에 김명숙이 한테 지급했다는 그 얘기구만.

여기 구기자토마토 말이에요. 구기자토마토. 구기자 비료라고 하면......모양이 구기자 모양이어서 구기자토마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식물이 비료가 들어가면 식물에 영향이 미치나? 동물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큰 거니까 RIS사업 기본목표에 맞도록 집행 해 나가도록 하세요. 나눠주는 것에만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RIS사업 기본 목표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지원을 해 주데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이 그 이듬해 유통능력이 얼마나 되나 금년도에 1,000만원치 팔았다 그러면 박스를 지원 해 줌으로써 아니면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이듬해 2,000만원어치를 팔고 성장되는 소상공이 아니고 박스지원 해 주나마나 매년 똑같은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도 판단을 하시고 박스 같은 것을 지원 해 줄 때 전년도 제고 품이 얼마나 되나 나가는 거를 검토를 하셔야 해요. 올해 400만원 지원해 주고 내년 봄 되면 또 400만원 지원해 주고 집에 박스는 잔뜩 쌓여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무용지물이 되어 다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봐야하고 떡집에 쌀 사주고 구기자 다림차 하는데 구기자 사주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업지원이라는 게. 지금 약간 소상공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 포장지 같은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디자인해 주고 개발해 주고 일정량 박스 생산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한번 박스지원 해 줬으면 그 이듬해 금영이 떠져있고 하는 것을 지원 해 줬으면 다음부터는 금영이 떠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만들어야지 자기가 박스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박스를 제작해야지 그 이듬해에 금영이 떠져 있는 것을 또 지원 해 주고 이런 거 계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올라옵니다. 1억 2,000만원.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한백 지금 그전에 비봉닭집, 단골집도 국비 받아서 짓은 거고 이번에 하려는 것도 중기청 사업지원을 받아서 군비 매칭비율로 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치목공소까지 하고 그 아래 무슨 식당이지요? 식당 아래로 또 하잖아요?

송한백 예.

장옥에 대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한백 지금현재 올해 지으려고 하는 곳이 그 쪽은 현재.

우리가 지었을 경우에 다 졌다 우리가 다 건축을 했다.

송한백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받은 집이 8집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용허가에 대해서 상속은 되겠지만 다시 개인이 양도양수 할 수 있어요?

송한백 저희가 시장조례에 양도양수는 할 수 없도록 상속이외에는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 상속 할만한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에 다시 공개입점 시킵니까?

송한백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해서 공개입점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존에 그분들이 수 십 년간 관행상으로 사고팔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천만원씩 사고서 한 점포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조례상은 제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쭉 저희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장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강력하게 원 사용허가 자가 자기가 사용을 하지 못할 때는 포기를 내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식으로 앞으로 추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일진건설이라든지 흥진개발은 입찰로 된 거지요?

송한백 예.

질문사항 없으시면 지역 3번 사회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명단과 개인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 4번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 우리가 받는 건가요? 사회적 기업들.

송한백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다. 누가 인건비 어떻게 쓰고 한 거. 인건비가 사회적 기업하면 근로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인건비 주고 충당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는 거 아닌가?

송한백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원을 갖다가 채용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에 인건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송한백 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해서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별 취업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기업자가 정당하게 채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임원들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을 가지고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원진 것을 충당한다면 본래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송한백 예.

그거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풀뿌리 마을기업 운영 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송한백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마을단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갑산 한티마을이 뭐예요?

송한백 칠갑산 한티마을은 올해 새로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인데요. 정산 쪽에서 저희 칠갑광장 쪽으로 터널 지나서 오면 거기가 한티마을인데 올해 신규로 마을기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 축제라든지 콩을 위주로 지금 마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송한백 예, 올해 처음 신규 지정되었고 전주 목요일에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송한백 예,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마을기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닌가요?

송한백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주민들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안 써도 된다.

송한백 아니 인건비는 첫 해는 5,000만원이 최고 한도거든요 그중에서 20%는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2012년도 풀뿌리 마을기업 정산서 제출한 것 좀 갖다 주세요. 복사하지 말고 원본 갖다 주세요.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송한백 꽃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송한백 예.

송한백 예, 없습니다. 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송한백 올해 YMCA는 작년에 이어 재지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티마을하고 가파마을은 올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지역 5번 석탄회기금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로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살펴보고 할 의무는 없지요?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우리가 받아서 주나요?

지역 6번 중장기 시장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한백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 계획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결정 된 사업이에요?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송한백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기 균형발전 사업비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면 뭡니까? 도에서 낙후된 시군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겁니다. 우리 군에 500억원 지원 나오는데 그중에서 137억원 입니다.

그 사업비로 정산시장 주차장도 만들고요?

송한백 정산시장 주차장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건설도시과에 응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70억원이 서정권 종합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 포함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만 됐을 뿐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역 7번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미가동업체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예.

학당리농공단지는 벌써 불안한데 대현기계는 뭐하는 곳이에요?

이원 대현기계는 당초에 입주해서 공장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있다가 경매로 넘어 갔거든요.

공장도 안 지었어요?

이원 예. 나대지로 있다가 경매로 넘어 갔거든요. 올해 5월에 낙찰이 되었는데 아직 입주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 아닙니다. 여기 앞에 학당리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청양농산에 배상금 78,090,071원 받은 거.

이원 예.

3억원 보조금에 대한 배당 받은 겁니까? 법원에서.

이원 예, 이것이 최고 일순위로 해서 우선 배당을 받았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4억원 정도 조금 넘게 나왔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손실이 많은데 그거 안 했으면.

이원 그런데 지금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봤는데 당사자한테는 재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이원 예.

이원 기계가 작년도에 분실되어서 7월 달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원 처음에 기업운영을 두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 중 한사람이 기계 일부를 팔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대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혐의 없다고 처분이 왔거든요. 법원으로는 이송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도 똑같이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할 것이 있으면 잡으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원 3억원 보다도 2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간 상태죠 7,800만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해요? 2억 2,100만원.

이원 환수를 하려면 지금 재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농법인 청양효산이 경매로 낙찰 받아서 사업 시작했어요? 여기.

이원 아직 안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만 난 상태입니다.

환수 불가능하지요 2억 2,100만원.

이원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거기에다 했는지 몰라. 여기에서 혐의 없음이란 뜻은 형법상 뭐라고 하지요 절도냐 아니냐에 대한 혐의 없음 뜻이겠지,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법 위반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보조금법 자체가 혐의 없음이에요?

이원 예,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원 아닙니다. 한울농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 유중현.

이원 박무신요 박무신.

이원 지금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원 예.

그때 이장이 바꿔치기해서 고철화 되어 있다는 그거 있습니까? 지금.

이원 일부 기계는 있고 일부는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수군비사업이지요? 아니 균형발전 사업비던가! 이게 3억원이 균형발전 사업이네. 순수군비가 아니고 국비요 국비.

이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국비사업이지요. 국비사업인데 보조금관리법으로 고발한 거 아니에요. 보조금관리법으로 고발했지요?

이원 예.

그런데 왜 혐의 없음으로 나오지!

보조금관리 법률에 보면 그 건으로 당초에 목적대로 사업을 영유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지원해 줄 당시에도 회사가 부실했었다고 그런데 지원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더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2번 재원산업기계 분양대금은 100% 완납했나요?

이원 이것도 분양대금은 완납한 상태입니다.

다시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이원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해야하는데.

양도한 기업에서 정상화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이원 예, 예.

홍주산업, 금호알엔에프 운곡농공단지에 벌써 4개나 부도가 났으니, 화성농공단지 주식회사 메테크, 주식회사 메테크는 5~60억원을 투자한 기업인데 이게 부도 나냐고......화성농공단가 주식회사 메테크, 주식회사 한길, 비봉농공단지가 하이테크 기업이 부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경매해서 낙찰되는 쪽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서 정상화시키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한 사실 없지요? 아직. 촉구공문.

이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폐업에 대한 대책 강구한 관련 공문 있어요?

이원 휴업이나 폐업요?

예. 촉구한다든가.......

이원 저희들이 업체한테 휴업이 되었으면 하루 빨리 자금정상화를 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도 보내고.

경매 낙찰업체한테 재촉하는 거 했냐고요?

이원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8번 청양사랑 상품권 발권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7만원에 사잖아요. 구두티켓 10만원권을 7만원에 산단 말입니다. 7만원에 사서 10만원짜리 구두를 사는 거예요. 3만원 차액보조는 구두상품권 판매하는데서 마진이라든가 뭐 남는 것 같아 그것에 의해서 파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라고 청양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80%나 90%에 팔라고요 100% 팔면 누가 상품권을 삽니까? 귀찮게 그냥 가서 5만원 주고 물건 사는 게 좋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계약전력 800kw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청사 전체 전력사용 계약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13.0%가 이로 인해서 절감되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정도면.

고시가 지난해 8월 달에 고시가 되었는데 그 아래에 6월 달에 승인 신청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이원 우리 지금 유물관 짓는다고 하는데 군에서 거기에다 갖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이 나오는 문화재가 부여 박물관이라든가 초창기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발굴문화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굴문화재 우리 것은 보존해 나갈 능력이 있으니까 군에서 민속 박물관 짓는다고 하니까 빼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원 예.

지역 13번 지역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제품을 농공단지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일반 기업들이 만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보면 타 군에서 발주하는 수로관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래요. 타 군거. 지역경제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이원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고 연초라든가 군 홈페이지 등에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것만 재무과하고 상의하셔서 외주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좀 받아서 제출 해 주세요.

이원 예, 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촉구 해 줘야 돼요. 각 부서로도 공문을 내주고 그죠?

이원 예.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사업하는 시설에서 보면 예산이나 홍성에서 타 시군 제품이 들어와 있을 때 심장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 할 때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청양에 와서 서러움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기업 제품을 써줘야 해요. 그분들이 타군에 제품 넣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서로들 그 분들끼리 타군에 넣기 때문에 우리도 좀 써준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구매하도록 관계부서에 계속 촉구공문 내시라고요.

이원 예.

그렇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고 그러야 하는데. 알아요? 그 내용? 우리가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청양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서 분무기를 갖다 놨어 청양군에서 좀 팔아 주십시오. 그 뜻이거든 다만 몇 대라도......그래야 보급 될 것인데 청양군에서 한 대도 안 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지원과 하고 상의해서 몇 대 사도록 보조금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농림과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원 예.

하여튼 이런 제품이 우리지역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세요. 공문 그렇게 내 보내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슨 기업에서는 무슨 제품이 생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런, 이런 규격으로 다 나온다는 걸 만들어서 옆에다 구매처 전호번호라도 넣어서 각 부서에다 넘겨주란 말이에요.

이원 그 현황을 업종별로 해서 전화번호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보낸 서류하고 재무과에서 우리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 14번 지역특화품목 밤 신제품 시설사업 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 자담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자담.

아! 군비, 국비는 3억원이고.

이원 예.

적극적으로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환수방법을 강구하세요.

이원 예.

다음 191쪽 청양고추가공공장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면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청남면 상장리에 있는데요.

이원 청남면 상장리에 있는데 우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원 예, 역촌리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원 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예.

운곡 신대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