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고흥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분장 변동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9조 제3항 중 당초 소관업무 부서 인 “기술보급과장”에서 “연구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9조 제4항 중 “인력교육담당”에서 “농업기계담당”으로 “농기계 업무 담당자”를 “임 대사 업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 특별한 의견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한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 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분장 변동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중 심의 조직 운영으로 농촌 현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님.

우리가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작년에 상담소를 철수하면서 조직개편을 해서 당초 6개 담당에서 8개 담당으로 되고 농기계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조항 을 일찍 개정했어야 했는데 최근에 발견해서 미비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개정을……

그때 못 한걸 이제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그러면 농기계 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설치는 했습니까?

심의 위원 회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설치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 회 구성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 님들 중에서 한 분이?

예, 위원장 님이.

그건 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이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심의 위원 회도 구성하고 업무 자체도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이 부분만 미흡하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생환입니다.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제안 사유는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 등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수도 사용자 주의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는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신설로 공급 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켜 취ㆍ정수장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와, 급수 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로시설의 신설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입니다. 안 제5조 부담금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를 포함합니다. 안 제6조 원인자 부담금 의 징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시행 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공사를 요청하고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어떤 행위로 인한 수도공사가 필요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 통지 해야 합니다. 안 제7조 손괴자 부담금 의 징수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 은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 등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 등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수도 사용자의 주의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님.

그러면 아직까지 원인자 부담금 조례가 없었고 원인자 부담을 안 시켰습니까?

예,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제정 이 되어 2013년도 정부 합동 감사 때 그것이 전부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완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들어보면 대도시에서 상수도관을 교체하다가 대형 상수도관이 파괴되어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그랬던 것도 원인자 부담을 안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출소 앞에 광역상수도가 터져서 거기에서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급수 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로시설의 신설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부담을 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그 광역적인 일은 조례가 없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양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

만약에 독립가구가 200m, 300m되는데 그분들한테 부담을 준다면 그분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급수 구역 내에는 괜찮은데 너무 원거리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것까지 편입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주요 관에서 일정 구간 떨어져 있는 부분,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녹동을 보면 요즘 개인 업체에서 물을 공급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도저히 영업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물이 고갈되고 또 물 자체도 안 좋다 보니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를 희망해서 요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거의 100만 원입니다. 불과 5m에서 10m 범위 내에서도 요즘은 사업비가 그렇게 과중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독립가구는 이제 원인자 부담이 더 과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공급을 해 줘야, 물을 먹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원 관로에서 몇 m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몇 m가 넘으면 개인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m나 이런 것이 규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m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집단지역으로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까지 해줍니다. 대문 밖에 있는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계량기 안쪽으로 옥내에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태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급수 구역 밖에 마을을 떠나서 100m 정도 독립가구로 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마을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골목까지 다 계량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 관로에서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먼 집들은 7m가 넘으면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수돗물을 안 먹다가 신규로 신청 을 할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연결해 가는 공사비를 따로 부담을 합니다.

m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예, m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몇 m까지는 이렇게 해 주고 몇 m가 넘어버리면 말 그대로 원인자 부담을 한다는 그런 m수가 없는지 물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집단적으로 할 때에는 무조건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면 원인자 부담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안 했던 사람들이 신규로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간선에서 자기 집으로 연결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무조건 m에 관계없이?

예.

지금 그런 경우가 녹동에서 90가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100만 원이에요.

공사비는 별도죠?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님.

일단 그것은 통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통과는 안 하고 종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3항을 하다가 이게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했는데?

수도공사를 하다가 하자 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 하자 보수 기간 이 나오죠?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A라는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는 하자 보증 기간 이 2년이라면 2년이라고 명시되어 나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구먼.

하자 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생환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48쪽, 국고보조금 으로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36억 2600만 원과 포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33억 7000만 원, 과역과 풍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57억 25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억 7820만 원과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로 2억 220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215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4억 6200만 원으로 총 220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시설비 로 금산, 봉래, 영남 정수장 완속여과기 유지ㆍ관리용 호이스트 제작 설치와 취ㆍ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비 등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 로 수도시설 소파수선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입니다. 2013년 2월 15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라 군비 부담금 6억 63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부담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 로 2013년 2월 15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라 군비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보조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은 2013년 1월 16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라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건물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정밀 점검 용역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입니다. 처리장 시설 기계설비 수선비, 전기설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수도 준설 시설비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풍양면 하수처리장으로 오수 관로를 개설코자 1억 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두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로 2013년 국고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4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역, 풍양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로 2013년 국고 추경 예산 확보 및 군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반영 포함 8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화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입니다. 도화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코자 2014년 국고 예산 신청 으로 내년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는 2013년 2월 1일 도비 교부 결정 에 따라 군비 1억 7820만 원을 감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로 2013년 군비 미확보, 도비 교부 결정 및 국고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5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2013년 2월 1일 도비 교부 결정 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감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 재이용 시설 시설비 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및 법적 의무 사항으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면 마을 하수도 시설비 입니다. 2014년 국고 예산 신청 으로 내년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경상 경비 및 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 의 5%를 일률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재료비 및 기타 부담금 에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요금 인상과 풍양 강동, 포두 금사정수장 여과기 증설에 따른 소독약품 추가 구입비 등으로 3억 7850만 원과 시설비 로는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 특별 교부세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 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써 필수 불 가결 한 예산 으로 원안 승인 토록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정이 많은데 작년 본예산 심의 할 때는 이걸로도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덧붙이기로 경정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만약에 돈이 추가로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획했던 연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환경부까지 쫓아다니면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생한 줄은 아는데 작년에 본예산 을 세울 때 이 정도 예산 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본예산 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추가로 오니까 경정을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본예산 가지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합니까?

예.

그런데 그 용역비 가 10억이나 필요한가?

예, 지질조사도 하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2003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하루 기준 4000톤 급입니다. 현재 들어온 것이 4360톤 정도 됩니다.

증액될 것이?

아니요, 증액될 것은 2000톤입니다. 현 부지에 할 것인데 지금 그 부지는 남계택지지구가 반영이 되고요.

남계택지지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아니요, 앞으로의 장래를 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덕, 행정, 호형, 송곡, 등암 등 일부 미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앞으로 발생될 양도 감안을 해서 2000톤급을 증해서 6000톤급으로 할 겁니다.

이걸 하면 사용자 부담이죠? 없는 농촌 농민들한테 “수도세 부담해라, 하수도 부담해라, 상수도 부담해라.”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쓴다고 해서 오염이 많이 돼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용역비 가 10억?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5쪽, 풍양 송정마을 물탱크 설치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입니까?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한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도 있고 시설을 한지 오래되어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을 하수죠?

예, 송정마을이 제일 위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천등 그다음에 이쪽에……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 하수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는 건의 만 하면 다 해 주네요?

아니요, 순위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 순위라는 것은 누가 결정 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의 조사를 받아서……

군 의원 이 있는 데는 안 해 주고 군 의원 이 없는 데는 해 주고, 제가 이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군 의원 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군 의원 이 있는 곳은 다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을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계속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소파수선이 16개 읍면에 4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우리 도양도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이면 16개 읍면에 똑같이 나눕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읍 소재지는 급수전 수가 현재 1만 6410전 정도 됩니다. 고흥읍과 도양읍은 급수전 수가 많고 관로가 시설된 지 오래 되어서, 특히 녹동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의 염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터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양읍이 소파수선비를 조금 많이 씁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흥, 도양, 포두, 도화, 봉래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산 속에 관중마을도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노후관 교체는 광역상수도이고 마을상수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과목은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제가 3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예를 들어서 5월 29일에 마을로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 심의 문제도 있단 말이죠. 관상과 관하의 동네 사이는 불과 50m인데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못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군 의원 을 안 해야죠. 그리고 마을에서 건의 를 하면 군 의원 이 있는 데는 안 해 주고 군 의원 없이 3년 동안 건의 를 했으면 이건 벌써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저는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수마을에 마을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거기를 경유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원하신다면 현장도 같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기로는 5월 29일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왔으면 저하고 동행을 했어야 맞죠. 그리고 마을 이장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저도 그렇고 마을 이장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아무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7쪽을 보니까 재료비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마을상수도용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마을상수도용입니다.

이게 기정 예산 이 있어요. 이건 올해에 구입이 됐습니까?

지금 배부까지 다 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전부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 수령증을 받아서 지금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하절기가 됐는데 수인성전염병에 예방해서 미리 다 조치를……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마철에는 오염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왜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됐나, 아마 그때가 5월 말이 조금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존에 공급이 안 된 마을들 있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남성마을이나 평촌마을 같이 기존에 전혀 약품이 안 된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기랑 다 하고 있는데 약품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전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소규모가 50개, 마을상수도가 106개로 총 1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마을상수도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역이에요?

광역도 있고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등록 이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 모양이구먼.

예.

그러니까 다른 시설 지원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약품 정도는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포두는 지금 남성과 평촌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포두가 16개소인데 신촌, 내초, 상오, 동촌, 서촌, 봉림, 미후, 세동, 장수가 있고 소규모는 달성, 동산동, 금서, 상배, 내상, 외초……

그런데 그 기준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은 전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읍면을 통해서 시설조사를 하거든요. 그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를……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평촌이고 남성이고 간에, 남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3억 원 이상 들여서 했을 거예요. 옛날에 2대 류준상 의원 이 계실 때 했는데 아마 그때 오지개발 사업비인가 그걸로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양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을 세울 때 통상적으로 관리 대상을 두고 수량 파악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량대로 구매를 합니다. 추가가 된다고 하면 물론 그 분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그 예산 도 저희들이 좀, 위원 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원천적인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방금 얘 기한 두 마을 뿐 아니라 고흥군에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못 해 주더라도 거기에서 소독할 수 있는 약품 정도는 군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이 언제 나갔어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연초에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늦게 합니까?

추가로 했습니다.

남성지구 같은 데는 마을에서 수당 을 걷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애타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원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액은 241억 4793만 원으로 기정액 184억 2628만 9000원보다 57억 21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사업비로 당초 9억 88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3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당초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6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녹동항, 나로도항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비로 당초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로 당초 3억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산 궁전 물양장 보수 등 5개소에 1억 7000만 원 증가한 4억 7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보수보강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적조 방제 사업비는 당초 재료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목 변경하여 장비 임차료 6180만 원, 공공운영비 132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적조 피해 복구비로 도비 보조금 1억 44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부담액을 성립전으로 선지급하고 본예산 에 미반영된 1억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조류 양식어업 관련 당초 14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당초 6억 3000만 원에서 5억 949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으로 당초 670만 원에서 430만 원을 삭감한 24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에 미반영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으로 당초 1억 3842만 원에서 3432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사업으로 당초 1억 512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당초 9억 6976만 원에서 8억 8307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해충 구제사업으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꼬막 세척장 시설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굴 채취 자동화 시설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인력 육성 소득증대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해 당초 789만 원에서 771만 5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 1000만 원에서 102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사항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지원 사업으로 당초 1억 5300만 원에서 79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시설 사업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2012년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7건에 5337만 6000원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8억 7891만 7000원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 등 8건에 4382만 7000원을 성립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김 양식 무기산 폐기 비 등 2건에 33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총 20건에 10억 9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213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이 왜 삭감된 거예요?

당초 국비 보조금 이 1950만 원 감액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을 조정하면서 조금……

1950만 원을 감액했는데 우리 군비도 1560만 원을 같이 감액한 거예요?

예, 의무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14쪽을 보면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도 본예산 에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굴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 미역은 됐습니다.

김, 미역은 저번에 군수 님이 시정연설 때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예, 굴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굴 채취 자동화 시설 사업은 원래 국비 지원이 안 됐죠? 군비로 오는 거죠?

예, 100%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2개소를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은 저번에 조정 위원 회에서 순번이 나온 거 있었죠?

예, 그대로 했습니다.

조정 위원 회는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210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보수보강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영호 연안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올해에 최초로 시행 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군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직 없다?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212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를 포함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상이 12개소로 이미 결정 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청 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 5개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전체가 우리 군비인데 1000만 원씩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가공협회에서 신청 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 업체들은 전부 돈도 잘 버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군비로 다 해 줘야 하나요? 이건 새로운 사업이죠?

기존에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절단기를 구입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군데는 특혜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금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 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영세한 업체요?

예.

아무튼 이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은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해충 구제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파리를 구제하는 겁니다. 파리를 채집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런 채집망을 보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당초에 도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가공업체나 어촌계에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로 가공을 하는 데라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 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다목적 이양기를 이설하는데 900만 원으로 1개소에 지원을 하네요,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신청 이 들어온 데가 도화인데 당초 어선 인양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미역이 좀 생산되니까 미역을 옮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위치 선정을 해 달라는 건의 가 들어왔었습니다.

같은 마을입니까?

같은 마을인데 위치만 약간 다릅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를 5000만 원씩 들여서 같은 마을에다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같은 마을로 옮기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군수 님이 현지를 방문하셨을 때 이 건의 가 강력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용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도화 어딥니까?

대통입니다.

대통?

예, 두 군데에서 들어왔던 건 맞습니다마는 우선 한 개소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말 하자 면 과장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해 주고 한 군데는 안 해 주고?

아직 위치는 대통하고……

어디요?

대통하고 동일 쪽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동일 어디에요?

구룡 쪽입니다. 원시체험마을 들어가는 그쪽에 배가 인접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 고흥군에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에 그것은 생 각하 지도 마세요.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건 섬 주민 운임비 지원입니다. 이용하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어민들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정확히 배가 탔다는 증거 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원이라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끝내고 올해 사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급을 계속 할 겁니다.

섬 주민 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운임비가 다시 반납이 된다고 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제출 된 저희 과 예산 은 본예산 보다 94억 7783만 원이 증가된 426억 647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보조금 및 국비 45억여 원, 도비 4억여 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교부 결정 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관계로 세입 예산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기록된 부분은 안전행 정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 경비 절감 추진 계획에 의거 감액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는 국도비가 교부되어 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인명구조단체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잠수협회의 제트스키 구입비입니다. 246쪽입니다. 고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 액 증감 없이 당초에 감리비 1억 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여 시설비 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국비 15억 54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1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목 별로 조정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풍양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0월 중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계획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 10억 6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남양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소방방 재청 설계 검토 결과에 의해 국비 1400만 원 감액 교부되어 군비 부담율에 따라 군비 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급 하천 정비 사업으로 노후 배수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가 2900만 원 추가 교부되어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성제 정비 사업은 도비가 450만 원 추가 교부되어 군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도비가 4600만 원 감액 교부 결정 되어 군비 4600만 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2건에 3억 원의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노후 된 호안과 교량을 개수하고 홍수위가 낮은 제방을 순상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과역, 남양 예비군면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광장 포장비 500만 원과 향토방위태세 정립을 위한 여성예비군 창설 지원금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경계 경비 용 장비 지원은 도비가 추가로 결정 되어 1085만 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반영한 내용이며,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일임을 담당하는 고흥읍 의용소방대와 도양읍 여성의용소방회관 건물 보수비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지 방범 순찰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대로 12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8개 방범 대가 있고 1교대에 연 283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마는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 3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노후, 파손된 수리 시설의 보수, 보강을 위해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원과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비 2000만 원, 각 읍면에 조직된 수리 계에 지급할 지하수 관정 전기요금 및 수리 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점암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국비가 감액되어 시설비 와 감리비 8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당초 5억 원이 교부 결정 되었으나 2014년의 사업비 3억 9100만 원이 미리 금년에 추가 교부 결정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누수 저수지 사업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비는 현재 우리 군내의 저수지가 30년 이상이 된 저수지가 많아 제당 및 여수토 등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 보수비로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2014년 상반기 균형집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2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비 5만 5000원 감액 결정 으로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는 도비 예산 교부 결정 변경으로 1억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보수 및 준설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에서 건의 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녹동5구 배수로 정비 등 30건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고흥 봉계리 배수로 정비 등 총 21건이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 역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입니다. 양수기 및 관정 유지보수비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노후 되어 재해 시 양수작업을 위해 일부 추가 구입을 하였고 보수 정비코자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감리 기간 조정 등으로 시설비 와 감리비를 3000만 원씩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산 간척지구 매각대 징수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2014년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중 2개소의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감리비를 감액 조치하고 시설비 로 과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5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은 도덕면 종합정비와 금산면 청석권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비 및 감리비 522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기관은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지구 내 구거를 정비하여 조성된 공원 법면 보호는 물론 침수예방과 경관조성을 등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화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10억 원과 군비 부담 4억 2857만 2000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14억 28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5억 원과 군비 부담 2억 1428만 6000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7억 142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9억 500만 원과 군비 부담 3억 8785만 70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12억 92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시설비 3억 8100만 원을 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사업은 국비 670만 원과 군비 67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1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 8억 8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위원 님, 금번 추경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사업 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조정된 내역과 주민 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복잡한 건 싫어하니까 한 건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59쪽을 보면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 금년 본예산 에 54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3억 8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로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비가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관장을 맡는 겁니까?

아니요, 지도 감독만 하죠. 사업은 전부 한국농어촌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은 했고 이제 실시설계는?

거기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실시설계도?

실시설계는 아니죠. 시설은 빼놓고 계약 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실시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아니죠, 실시설계는 다른 일반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의해서 전체 사업을 공기관으로 대행한다는 그 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로.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군청하고는 이 권역사업도, 이게 금년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이죠?

예, 모든 사업은 이제 우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되 사업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이 제도가 언제 된 거예요?

지금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선 상위법으로 이렇게 했지마는 우리 위원 들이 전혀 몰랐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확정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장을 한다? 군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예.

변경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우리랑 협의를 해야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되면 이제 농어촌공사로, 대행만 하죠.

이건 뭐 상당히 복잡하게 사업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대행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김주식 위원 입니다. 246쪽 제일 위에 인명구조단체 장비 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에 약 2000만 원을 3개 단체에다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때 삭감하려고 할 때 합의 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할 때에는 1개 단체에 이걸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수협회에서 해수욕장의 안전 위험, 그런 걸 관리하는데 사실상 구조할 수 있는 제트스키가 없다고 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 대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상 안전상 꼭 필요한 장비라고 요청을 해서……

장비가 뭐라고 했어요?

제트스키입니다.

그 배 말입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신규네요?

그렇죠, 이게 신규로 아까 말한……

그 전에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것은 복장이나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우리 방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냐고 해서 이전에 본예산 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 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친구들이 구입한 것이 순 엉터리였어요. 이런 엉터리 지원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지적이 돼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협의하기를 3개 보조단체, 다시 말하면 우리 군의 인명 구조에 필요한 그런 단체에 고루 분배를 하겠다고 해서 삭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신규로 그런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해 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해 주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해상 구조라서 아까 말한 해수욕장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익사 사고 가 나면 긴급히 가야 된다고, 이것은 안전과 관계된다고 와서……

그러면 해양구조단에서도 해 주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병호 해양구조단은 몇 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지금 우리 방재과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정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천 개수가 안 되거나 새로 개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시 위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새로 복구하는 것을 정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정천 정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편성된 이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는 노후 교량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용정천이 만조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수해야 된다고 1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10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 주무과에서 한 번은 다녀오죠?

예, 실무자들이 다녀오고 또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고, 군 의원 님들이 요구를 하면 여기에 다 반영을 합니다.

지금 군에서 집행할 사업이죠?

예.

그리고 253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시설 정비라고 해서 배수로 정비가 많습니다. 하천과 배수로의 정비 그 차이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을 방재과장님이나 주무과에서 한 번쯤은 다녀와서 여기가 진짜 시급한 곳인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 은 아까 말한 주민 들이 요구한 것이 있고 특히 읍면에서 요구한 게 있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 해서 이 건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방재과만 해도 한 70건에서 다 잘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해도 보통 읍면에서 6～7건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다 고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읍면장님이 요구를 하고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또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 여기에서도 안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요청한 사항들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학곡천 같은 데는 기정이 16억인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증액이 26억이더라고요.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기정이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증액을 3억 9600만 원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기정액이 16억 원인데 8억 원을 감하고 8억 원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니까.

학곡천 담당이 누구에요? 일에 능력이 있어서 기정액이 16억인데 26억씩 그만큼의 돈을 더 가져왔나?

하여간 우리 방재 부분 예산 을 세우는 데 저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설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 를 지원한 겁니다. 이번에만 지원을 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창설했을 때만 지원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6군데 정도 있고 지금 차차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가입 개념이 없고, 눈이 뜬 데는 하고 눈이 안 뜬 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김재윤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우선 저희 경제유통과 예산규모 는 총 160억 411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13억 4400만 7000원에 비해서 46억 97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내용들을 보면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벼 재배 경영 안정대책, 향토산업 육성평가 인센티브 지원, 농식품 가공시설 사업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로 일반수용비는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비율별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전라남도 시장 연합회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로 이달 27일, 28일에 하는데 거기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는 동강 시장 주차장 시설로 그 부분이 원래 군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를 상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동 시장 해수유입 관로 시설 1500만 원, 과역 시장 장옥 보수, 과역 시장 물받이시설, 과역 시장 비가림시설이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강 시장 물받이 교체 공사비가 2000만 원, 도화 시장 화장실이 넘쳐서 그걸 좀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당초에 3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3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발주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3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을 감해서 8000만 원이고요, 시설부대비 는 재원만 바뀌어서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 절감안에 따라서 지금 절감된 상태입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은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절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201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억 8607만 5000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학생 학부모 농촌체험 예산 은 정부 예산 절감에 의해서 7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잔류농약 검사기기 지원은 도비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는 사실 두원농협이 과거에 처음 본예산 에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원래는 1억 원 계상을 요구했었으나 2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시설은 2000만 원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및 교육 지원 754개소로 도비가 미반영 되어 전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기타 보상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662개소입니다. 이건 국비 재원 조정에 따라서 예산 이 매칭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저온유통 물류 시설 지원으로 거금도농협에서 농협중앙회, 고흥군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지게차와 파렛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리더 양성 교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군수 님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액이 1억이었는데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는 출 연금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성과 보고 회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 이 전혀 없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흥석류 향토산업육성 평가는 향토사업단이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8000만 원을 재원 매칭 비율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141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유자산업 네트워크 구축은 원래 여기에서 2억 1000만 원을 감해서 그 밑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가공상품 생산시설 확충에 다시 예산 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기 목 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출 연금 은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건 당초에 3000만 원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식품 제조시설 확충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푸른터입니다. 이 부분은 분쇄라인과 볶음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HACCP 시설 신축을 986㎡로 1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조ㆍ생산 시설로 분쇄라인과 볶음기로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은 포두면 상포에 있는 레드팜입니다. 푸른터나 레드팜 모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 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 절감 대책 차원에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식품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은 청정영농조합법인으로 풍양입니다. 제품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유자향주를 만드는 곳인데 전국대회나 품평회 같은 데에서 우수 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수출업체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 절감 방침이 있어서 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1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 계수가 잘못되어 바로잡은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이 부분들은 전부 고용정책 변화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을, 국비가 증액되니까 도비와 군비도 같이 증액돼서 매칭 비율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민간경상보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건 당초에 국비가 5000만 원인데 국비 1000만 원이 더 와서 6000만 원이 되어 총 6520만 원으로 예산 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당초에 신규 2개소, 계속 1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 고지 원 마을기업 신규로 포두 외산과 대서 귀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신규가 풍양 대청과 포두 봉암으로 선정됨에 따라 2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중앙 정부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매칭 비율 전체가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유통과 사무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TV를 우선 빌려서 2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TV를 한 대 사려고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전 지출 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 반환금 대부분이 부과세 환급금이나 사용 잔액, 그리고 사업을 못 해서 포 기한 부분들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2163만 8000원은 부과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 육성 1644만 2000원은 사용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 저온창고시설 피해 복구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건 고흥유통 까대기 넘어간 것을 하고 난 후의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으로 이건 흥양농협에 했던 사업인데 이것 역시 낙찰 차액을 목적 외의 다른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901만 8000원 역시 사용 잔액입니다.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에서는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이 1491만 8000원인데 이것도 부가가치세 세금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1억 880만 원과 뒷장을 보면 GAP 위생시설 보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32만 5000원은 사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농수축산 분야 U-IT사업 562만 7000원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U-IT 사업 관련인데 잔액으로써 반납을 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 8108만 원은 GAP 인증사업인데 이건 사업 전환이 되어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인데 연구 용역비 를 지출 하고 사용 잔액 28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사회 적 기업 육성은 81만 원의 사용 잔액 반 납입 니다. 태풍 볼라벤 저온창고시설 피해 복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흥유통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 역시 사용 잔액 반납금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은 GAP 시설을 했던 것인데 이건 710만 2000원이 사용 잔액 반납 부분입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432만 8000은 부과세 환급금 반납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은 사용 잔액입니다. 전남쌀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정산 후에 사용 잔액 2465만 3000원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818만 6000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 37만 2000원,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 151만 2000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지원 788만 3000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은 298만 4000원으로 부과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 1232만 5000원은 인증 수수료 가 남아서 반납한 것이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낙찰 차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마을 반찬사업 2000만 원은 사도마을이 선정됐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 은 불요불급한 내용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각별한 해량이 있으시면 정말로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8쪽,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5월 말경에나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절차 단계가 저희들이 해 봐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도에서 계약 심사 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심사 가 보통 4～5주 정도면 끝나는데……

좋습니다. 지금 계약 심사 기간 입니까?

아닙니다. 막 끝났습니다.

계약 심사 가 끝났습니까?

예, 9～10주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 이 확정되고 지금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최소한 7월 10일 경에는 발주가 들어가겠습니다.

철거하고?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군 땅이나 이런 것을 측량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이미 한계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계를 먹어 들어온 기존의 상인들이 철거가 될 것이라고 전부 알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집기를 전부 안쪽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건 예산 이니까 그런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일단은 30억을 이렇게 했으니까 7월 1일 경에 시작을 한다?

7월 10일 경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39쪽, 하단을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유통시설 확충을 합니까?

139쪽입니까?

예.

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그 아래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두원농협이 유자 가공 오폐수시설을……

아니, 오폐수시설은 별도로 2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140쪽입니까?

139쪽.

두원농협 현대화 사업을 말합니까?

그건 저번에 1억이 드는데 우리가 8000만 원을 기정 예산 에 해 줬다가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한 것이고, 여기를 보면 1억 3107만 원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무엇이냐는 그 말이에요.

1억 3107만 원……

3억 1496만 6000원이 본예산 에 세워졌고 이번에 1억 3107만 원을 더 해서 4억 4603만 6000원을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두원농협하고 GAP가 전부 총괄입니다.

총괄?

그렇습니다.

그 뒷장까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쪽을 보면 저온유통 물류 시설 지원으로 지게차, 파레트 같은 것은 거금도농협에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협에도 해 줘야지 형평성이 좀 그러네요?

이게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매칭을 해서 농협중앙회 사업비를 가져오면 지자체에서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 하는 그런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다면 군수 님이 적의하게 판단하셔서 또 해줄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농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써 군비 50%를 부담해 줘야 한다?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금산농협은 조금 앞서 나갈 것처럼 보이네요? 다른 농협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풍양 광호 씨가 반납한 것이 사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 이 군수 님의 사정을 통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 님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수 님도 위원 님들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도 두 번이나 대시를 해가지고 군수 님 방에 오신 분들이 뭔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시지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해요? 1억 원 이상의 돈이 가구먼?

그 사업이 사실 농촌 인력, 말 하자 면 우수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없지만 제가 기존에 했던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입니까, 방금 4기째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걸 좀 신중하게 해서.

예.

그리고 141쪽에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레드팜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3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느 면 어느 마을?

3개소가……

담당자가 이야기해보세요.

거기는 지금 박하를 비롯한 허브를 심어서 그것을 채취해서 수확해가지고 차 원료로 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호하네, 이 사람들이. 타지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산다고 하더니 고흥군 돈으로 했구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이 8000만 원 정도 보태야 합니다.

자기들이?

예, 그렇습니다.

봉암마을 허브?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거기는 풍양면 대청마을입니다.

거기는 뭘 합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3년이면 3년 동안 그 사업을 지속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관리법 상의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말 하자 면 지원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됩니다.

아,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원을 받고 몇 년 동안입니까?

그것은 그때 군수 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솟대, 이 앞에 우리 축제 때 한 거.

일전에 비전 5000에서 보고 회로 해서 심사 평가를 했던 그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고흥에서 지원을 받았다던데요?

그것은……

그러면 다른 부서 에 있나보구먼?

예.

다른 부서 에서 이 사업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비전 5000에서 저희들 심사 평가 할 때 그때 그 사업이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방금 여기 이 마을기업은 예산 을 보면 돈 액수는 2000만 원으로 많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농어촌 지역으로 보면 이런 게 잘 돼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지역적으로 잘 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잘 좀 봅시다. 정말로 하고 있는지 한번 가 보고 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전남쌀 택배비 지원은 작년에 돈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남쌀 택배비가 사실은 실적대로 전부 체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 전도를 해 줘도 전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은 그렇게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반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택배비 보조를 해야 될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전부 제외를 해 버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줘버리지는 않고 정산할 때도 굉장히 조밀하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택배비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없습니다.

도비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당초에 세워진 것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이건 본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남 10대 브랜드를 2007년도에 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쌀이 이번에 10대 브랜드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남 10대 브랜드가 되면 광고 효과가 굉장합니다. 도에서 광고를 해 주고요. 이 기회를 타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2대 브랜드에 기어코 들어가겠다는 게 지금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12대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면 농축산식품부에서 12대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국 확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 택배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도비는 설사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군비는 지금 본예산 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온다고 해도 군비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추세에 맞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전남 10대 브랜드, 전국 12대 브랜드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브랜드도 좋지만 고흥쌀을 서울 학교급식에 많이 넣고 있죠?

예.

이렇게 넣고 있는 것이 다른 일반 RPC가 개인 RPC와는 경쟁이 안 되거든. 일반 RPC들은 저가로 벼를 사가지고 가공해서 싸게 납품해 버립니다. 그런 유통 일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출혈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농협이나 지금 택배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 사람들의 몇몇 그 구성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벼를 납품하는 대다수 고흥군 농민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가경쟁에서 못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유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물량을 줄여서 그 벼가 남아돌면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시장 형성이 뻔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급한 것도 급하지 않은 것도 수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돈 1억, 2억, 3억도 아니고 최소한 택배를 하는 데 그 비용조차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재고를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남을 리가 없는데 남았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정산 과정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남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고흥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농업기술센터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 액은 2013년도 본예산 52억 9065만 2000원보다 6억 7327만 8000원 많은 59억 63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와 특화작목연구단지 방풍망 및 배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4억 2805만 원이 증가한 30억 9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경상 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총 예산 의 5% 절감한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필요한 4억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소동 개보수에 1억 5275만 원,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부에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도비 배정 감소 등으로 195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 지원은 도비 배정이 안 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작목 연구 개발로 1억 786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증시험포 운영 중 275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9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화작목연구단지의 방풍망 및 배수로 설치와 관리창고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인 교육 중 여름철 현장교육은 도비 배정분이 감소되어 54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는 예산 효율화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276쪽 중간의 여성 농업인 능력 개발에 필요한 순회교육 재료비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중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도비 배정분이 감소되어 160만 원 감하였습니다. 276쪽, 맨 아래에 농업기계 운영은 예산 효율화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77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기술 중 식량작물 생산기술 지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은 진단 장비로 국비 1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277쪽, 맨 아래에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은 도비 미배정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원예 새기술 보급 중에서 과수 전정사 육성 시범과 원예특작 기술 보급 시범사업 3건은 도비 미배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으로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촉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745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축산 새기술 보급 중 축산관리실 운영은 도비 배정이 안 돼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과학영농 실천 중 조직배양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481만 2000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281쪽, 토양검정실 운영은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역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1쪽, 농업인 역량 강화 현장 지원의 비전 5000 현장기술 지원은 예산 효율화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으로 중앙 지침에 따라서 국내 여비 를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을 연구 용역비 로 각각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의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도 사무관리비를 여비 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의 농업 청년창업 지원은 도비가 늦게 배정되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 지출 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4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민자본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지금 도비가 안 와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 예산 때 지금 도비 내시가 전부 됐죠?

예, 도에서 늦게 와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산 에 청구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돈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축산과나 여기가 무조건 내시가 될 걸로 보고 많은 예산 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놔요. 그래서 다음에 보조금 이 몇 개 안 되어버려요.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에는 확실하게 내시가 안 된 것은 전부 삭감을 해야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한 거니까 참고로 아십시오. 그리고 273쪽에 앞으로 숙소를 짓게 되면 직원들은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1억 5275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현재 구 유자체험장에서 활용하던 숙소동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당을 만들어서?

현재 이 아래층이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전체가 거기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

예.

지열냉난방 시스템 이것은 어차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국비 2150만 원, 광특 157억 6000만 원, 특별 교부세 8억 원, 도비 2억 9075만 원, 군비 128억 115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296억 837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입니다. 교통량 조사 관리비를 30만 원 감하였고, 도서지방 적자도선 6척 선체 수리 를 위한 보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25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으로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15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으로 도양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등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7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양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4200만 원, 도양 신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4억,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비로 5000만 원, 녹동 만남의 다리 안전진단으로 2500만 원, 남계택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로 1억 5000만 원, 과역면 시가지 가로 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예산 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광특 20억, 군비 20억으로 총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로 39억 8000만 원, 추진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총 87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성립전으로 예산 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4억 88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고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 추진부대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도양 시내 배수로 정비 및 확포장을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과 도양 봉암 도로노면 정리 성립전으로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추진 업무를 위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피복비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로 유지보수용 소형장비 구입비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1루베급 이하의 아주 작은 소형장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도로 보수나 개거, 구거를 정비하는 장비입니다. 도로유지 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 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도 77 호선 해창만 배수로 정비, 여기는 교통 사고 가 많이 나서 U형 측구를 이번에 좀 메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산 동정 군도 8 호선 배수로 정비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로 3500만 원을 편성했고, 포두 신기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사업으로 금산 대흥-신평 간의 군도 8 호선 개보수 사업비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진입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에서 3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화 군도 25 호선 확포장 사업은 도화 소재지에서 구암으로 가는 도로가 노후 돼서 이걸 덧씌우기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산 오천 군도 8 호선 보수공사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군도 개보수 사업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영남 금사 농어촌도로 101 호선 확포장에서 3400만 원을 삭감했고, 두원 오수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도 보상 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금산 남천 농어촌도로 207 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봉래 동광 농어촌도로 303 호선 확포장 사업비에서 3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금산 신양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사업비에서 17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금산 신촌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사업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화 사덕 농어촌도로 203 호선 재포장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고요, 남양 침교 농어촌도로 103 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여기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여서 용역비 로 3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금산 상동 농어촌도로 204 호선 확포장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산 거금솔라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에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단속 이동식 축증기 구입에 161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금 특별 교부세 가 내려오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역 백일교 보강공사로 해서 총 10억 9000만 원, 특별 교부세 가 8억, 우리 군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사업으로 전부 도비사업인데 성립전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덕 내봉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 원, 봉래 창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 원, 풍양 축두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 원, 포두 차동 신촌 마을안길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과역 독대 소공원 조성 사업은 성립전으로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로 전체 16개 읍면에 339개소로 65억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지금 현재 227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비로 16개 읍면에 78개소로 16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236쪽부터 23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9쪽,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0% 광특 예산 입니다. 시설비 로 44억 5000만 원, 감리비로 5억, 추진부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도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업무 추진 예산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6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복비를 600만 원 넣었고요, 격주 주정차 금지 구역 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과태료 수납시스템 등 구입으로 130만 2000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1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26만 원을 삭감했고요,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으로 이것은 국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7615만 원입니다. 고흥 공영터미널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가 보조금 이 당초 예산 30억인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금액으로써 3억 68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버스 운송 재정 지원에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2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인력운영비 도로수로원 인건비 로 242쪽에 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12명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로 일반수용비를 43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222쪽,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 배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우리 공영주차타워를 시설했고, 2단계는 가로 정비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3단계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비에 우리 사거리에 주차 간이정류장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 사업비는 따로 있죠?

예, 그 사업비는 지금 별도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 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 은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223쪽을 보면 국도 77 호선 해창만 배수로 정비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해창만 방조제 가 4㎞입니다. 4㎞ 도로와 제방 사이를 보면 U형 측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80년도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사고 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다 메워버릴 계획입니다.

지금 필요가 없는 걸, 만약에 거기를 메워버린다고 하면 일차선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 두께는 약합니다. 제방적으로 약한데 일단 사고 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 없는 배수로 같은 게 설치돼 있다, 그런데 여기는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그랬어요?

현재 그 배수로 자체를 이번에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린다?

예.

예산 에는 없는데 해창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농지정리하고 우리 해창만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예.

땅은 포두면 땅이고 실제로 우리 영남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영남 뿐 아니라 지금 나로도 저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저번에도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에 조금이라도 넣어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없이 빼버렸구먼. 제가 도로계장한테도 두세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것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해 줄 거면 지금 도로가 덜 상했을 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급한 것은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요. 급한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일부 조치로는 안 됩니다. 도로계장이 한번 알아봤을 텐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마는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되고. 241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4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오지도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영버스의 차령이 다 되면 저희들이 차를 구입하는 걸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고흥여객 전체하고 대흥여객이 해당됩니다.

아, 여객으로? 그러면 오지랑……

명칭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인데 오래된 차량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한 대당 3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라고 해서 섬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서라고 해서 도서에 버스가 얼마나 돌아다닌다고 1억 4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예.

부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네요?

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각 실과소에서는 읍면에서 건의사항 을 받았습니까?

예, 전부 받았습니다.

추경에 임하면서 읍면에서 전부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읍면에서 건의 한 내용으로 이게 된 겁니까?

예, 별도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읍면에서 건의 가 들어온 것을 조합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확정시킨 겁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경양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금번 농업축산과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581억 562만 2000원입니다. 기정 예산 액 대비 4.5%인 25억 18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 교부금 이 275억 2590만 7000원으로 47.4%를 차지하고, 도비가 37억 264만 원으로 6.4%, 군비는 268억 7707만 5000원으로 46.2%입니다. 세출 예산 이 증액된 요인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확대와 우리 군 자체사업인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확충을 비롯한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 직불제 사업과 벼 재배 일반 논과 친환경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 축산기반 확충 등 각종 신규사업 추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의 증 감사 항은 일일이 보고 드려야 하나 신규사업 등 예산 증액 편성이 필요했던 제반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중간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인턴제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에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000만 원입니다. 184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1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1050만 원입니다. 18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5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 8240만 원입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25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1억 34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44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7억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단지화 사업비를 순수 군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사업을 1억 89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비를 1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154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14억 4964만 원을 증액 편성한 102억 8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기타 보상금 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은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억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8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억 4550만 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친환 경비 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261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4690만 원입니다. 190쪽, 재료비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사업을 4284만 원 증액 편성하여 1억 2684만 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으로 무인헬기, 방제기 지원입니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원입니다. 191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10억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1억 5040만 원입니다. 맨 밑에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구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이자 지원 사업은 23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에 64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41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2억 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사업에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축산 신기술 이전 도입 지속 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 미생물 발효기기 지원을 위하여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등록 사업에 8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7억 228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GPS 시스템 구입비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1787만 원 증액 편성하여 3억 7461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68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64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은 1344만 원을 증액 편성한 4440만 원입니다. 19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 개선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돈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을 위해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가공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TMR 사료공장 포대 지원 등 4종에 대해 2억 910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처리시설 지원은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 5076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 보정 비는 4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31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입니다. 6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58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약품 지원으로 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42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8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전액 군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 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심사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님.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 농업축산과가 이번 1회 추경에서 총괄 25억 1861만 5000원이 증액됐죠?

예.

거기에서 국비가 19억 2590만 6000원?

예.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가 14억 정도 절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군비는 20억 4709만 3000원이 다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도비하고 기금은 14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군비 20억 정도가 국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돼요. 그 편성 비율이 왜 이런 거예요?

군비 그 자체사업이 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 에 총 25억 1861만 5000원이 증가했다니까요. 여기에서 기금이랑 도비는 14억 정도가 감액이 돼요. 거기에 따른 군비는 20억 정도를 증가시켜요. 그건 예산 편성을 어떤 비율로 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봐요.

기존의 예산 비율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금하고 도비는 삭감이 돼서 예산 으로 안 하고 군비로 사업을 한다는 그 말이죠?

기금하고 국도비 예산 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번에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기금이랑 도비가 가내시도 안 됐는데 가내시 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 에 편성을 해 놨구먼? 기금은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안 와버리니까 그걸 군비로 보충했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디에다 군비 20억을 추가시킨 거예요?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친환경농업 확대, 자체사업으로 지금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축산 기반 이런 것들이……

알았어요.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1141억 5832만 5000원이 증액되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 , 공모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축산과는 타 부서 에 비해서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기금 예산 은 안 와버리고 그대신 군비로 예산 을 증액 편성시켰다는 그 말인가?

예산 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다른 신규사업으로 많이 대체가 됐고, 아까 말한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10억이라든지 자체사업 2억, 3억이 누계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흥군 재정 자립도가 몇 %에요? 우리 고흥에 군비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공감을 하고 또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다면 군비로라도 우리 농업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농업 쪽 예산 이 거의 다 지역경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 없다면 정말로 농촌 경제는 피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실과소는 로비를 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 을 많이 받아 왔는데 농업축산과는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을 받아 오기는커녕 추경에서 14억 정도의 돈을 중앙으로부터 못 받아와서 기 예산 보다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를 군비로 다 충당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30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몇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지원에 5억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방제기는 도양에 온누리친환경영농조합법인, 포두에 고흥군친환경농업연합회, 포두에 호버크래프트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벼 육묘장은……

헬기요, 헬기!

헬기하고 방제기하고 같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헬기도 구입할 수 있고 방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기종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억 중에서 헬기는 없고 전부 방제기로 한다?

예.

그런데 몇 군데라고요?

세 군데입니다.

그게 한 대당 얼마씩인데?

자담 포함해서 한 대당 1억 7980만 원입니다.

무슨 기계인데요?

차량 탑재형으로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뿜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억 7980만 원씩이나 해요?

예, 차량까지 다 같이 포함입니다.

그 차량은 2톤 트럭은 안 되고 1톤 트럭이나 되는 것 같던데?

자부담은 50%입니다. 889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8군데 지원이 된가?

아니오, 3군데 정도.

3군데?

예.

그러면 2억 4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 국비 이 삭감 부분은 지금 가내시가 왔어요? 안 됐죠? 올 걸로 보고 전부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안 되니까 군비로 대체하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내시가 딱 떨어진 것 외에는 예산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려면 예산 서하고 내시가 된 거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국도비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구먼, 다 내시가 안 된 거.

위원 님,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보조사업 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 이 줄어들고 융자사업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군비에 피해를 주지 말고 안 된 것은 안 된 걸로 해 버리라는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199쪽을 보면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 개선이 있어요. 소나 돼지면 모르겠지만 이건 오리농가에 뭘 지원하는 겁니까?

류남진 지금 동물복지가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기존의 하우스는 투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개조비가 당초에는 예산 이 적었다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도 오리농가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냐는 말입니다.

류남진 작년부터 해서 지금 두 번째로 도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

도비, 군비사업인데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들의 신청 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도비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저번에 어느 과가 닭 키우는 거 그건 어디였죠?

동강.

그건 여기 과입니까?

닭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만 그 건축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갈 때 사실상 양돈을 하고 있는지 오리를 키우고 있는지 돈은 적지만 이것을 전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고사리 다섯 개 해 놓고 고사리 사업을 했다고 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돈을 떠나서 이건 우리가 완전히 잡아줘야 되요. 보조 소리는 그만하고 보조를 해 주려면 융자로 대체를 한다든지, 물론 정부 에서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본 사람이 우리 군에서 몇 %나 되냐면 20%도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요. 더군다나 농업축산과에 무슨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판단을 잘 해서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 해창오마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이번에 일반회계 는 발사전망대 입장료 수입 6000만 원과, 33쪽입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현재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사전망대 매점 대부료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자연석 매각대입니다. 이것은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총 3만 루베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석 1만 5000루베, 폐석 1만 5000루베로 해서 현재는 자연석 1만 2000루베, 폐석 1만 루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하면 10억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폐석이 1만 루베, 자연석이 1만 2000루베?

예.

입찰 해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급공사 위주로 하려고 해서 일단 세출 예산 에도 가급적이면 이동비까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가 돈도 벌고 그러는구먼.

34쪽입니다. 나로호 3차 발사 어민 손실 보상 이 지금 감정평가는 됐고 어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세입 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업무대행 수수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받을 것이 한 150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서 세입 으로 넣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출 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315쪽입니다. 세출 분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유치 분야에 있어서 저희 사업소의 소관 사업들이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에 전남 공약사항 5개 중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서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 실현 연구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주랜드 조성 사업은 광특으로 해서 5:5로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4억 원을 계상해서 국비 7억에 우리 군 7억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지구단위 지정 용역비 는 우리 자치단체 에서 내기로 해가지고 국토교통 부의 지침이 돼서 5억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상 경비 차원에서 55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별도 보고 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우주항공체험관광코스 체험 초청투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로호를 발사할 때 행사운영비로 당초 예산 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 을 반영하지 않고 나로호 행사비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해서 체험 초청투어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3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는 아마 항공우주연구원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최초로 하는 2013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도 전국대회입니다마는 이것도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발사전망대 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사전망대 운영비는 전망대 경관조성 근로자 인부임에 10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경관조성 묘목 및 비료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망대 계절별 테마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 경비 는 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발사전망대는 관람객이 외지에서 평일에도 오고 주말에는 2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 가꾸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전망대에서 몽돌해변으로 가는 길이 완만해서 이번에 계단식으로 좀 하고 쉼터나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근무자 비상대기실이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도 하고 저녁 9시 이상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기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1층 전기회로 분리시설로 120만 원, 전망대 7층 차광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층이 꽃인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외지인들이 오시면 발사전망대로 오는 이정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관광 표지판과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불편을 느껴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분자 융복합 소재산업은 다 감액했고요, 신재생산업 업무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석 매각을 저희들이 입찰 할 때 부가가치세 가 있습니다. 이것을 368만 9000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로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자연석은 원래 저희들이 임대로 했기 때문에 시행 사, 시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협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조례상 저희들이 5%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으로 저희 군에서 수입을 하고 개발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1루베당 1만 원 정도 돼서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폐석이 있어서 자연석 값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서 1억 9815만 6000원을 개발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돈이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 사와 협약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만 2000루베와, 폐석이 1만 루베가 있는데 적치된 자연석을 우리가 팔든지, 또 급하다 보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비로 해서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사업부지에 있고요, 두 군데 700평하고 1000평 정도는 산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적치장 복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비 600만 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는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필지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1필지는 시행 사에서 사고 1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경계 구역 측량 수수료 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 되면 워낙 방대하고 옆에 석산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부지 주변으로 해서 경관조성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주변 돌담길 등 경관조성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저희들이 공사현황 보존 자료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8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마는 준공식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8쪽, 행정운영 경비 에서 전망대 근무자 휴일 근무 수당 은 지금 직원들이 월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휴일을 좀 교체해서 월요일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 수당 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기본 경비 에서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여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오래 되어서 회의 자료가 TV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 TV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순세계 잉여금 5021만 8000원과 광특회계 보조금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27쪽,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배수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간이배수장 스크린 설치 2021만 8000원, 길두지구 농로 포장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우편요금 531만 원을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해창오마는 지금 대부분 기금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양수장 전기요금 360만 원을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188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로 다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2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고흥지구간척사업 세출 분야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양수장 관리사 및 배수갑문 유지보수 시설비 20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흥지구 일시경작에서 고흥만 배수로 준설 등 시설물 정비 기금 550만 원을 감액하고 고흥만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님.

우주랜드는 총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비로 78억 원, 국비하고 우리 행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가 78억 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민간개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190억 정도, 260억 정도.

190억?

예.

190억에서 260억 정도?

예.

190억으로 민간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없으면 국도비가 안 늘어나던데?

아닙니다. 기반조성은 국도비로 하고 실질적으로 규모는 조금 더 커집니다마는 예타 때문에 민간개발이 같이 하더라도 300억 내외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중앙 정부 에 신청 을 할 때 민간자본을 넣어서 사업 신청 을 했을 경우, 다시 말해서 국도비가 약 80억 정도, 민간자본은 약 190억 정도로 해서 총 270억 정도가 되는데 190억 정도 민간자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 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 비율이 안 들어오면 국도비도 안 늘어나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오고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보고 드릴 때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후반부터 민 간사 업이 조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190억 의 민간인 투자자가 나오면 문제가 다르지만 민간인 투자자가 안 나타났을 때에도 국도비 78억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그 말이에요?

78억은 먼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호텔과 펜션 위주로 민간개발이 들어갑니다.

부지조성은 우리가 하고?

예,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는 공공자금이 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인들이 민간자본으로 한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면 부지조성만 해 놓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공원과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까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민간자본은 호텔과 펜션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우주센터 인근인데 1년에 유료 관람객이 평균 20만 명 정도입니다.

우주랜드는 부지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지금 창포 있는 데입니다. 우주센터 입구입니다.

우주센터 있는 데 못 넘어가서 있는 마을?

예.

포두?

아닙니다. 봉래면 창포입니다.

거기를 지금 도로로 해서 터널을 하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농어촌도로로 해서 창포에서 비치마을까지 아마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터널을 뚫은 이 국도.

아, 그것도 하고요. 우리 사업……

포두 외초에서부터 지금 그 사업이, 올해에 실시설계 들어가죠?

저희 사업 지역은 외초에서 비치, 외초 그쪽으로 가다보면 창포하고 그 삼거리에서 비치 쪽입니다. 그 쪽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우주랜드에 조성을 해 놨을 건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원을 조성하고 호텔하고 펜션만 들어옵니까?

현재는 공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하고 그 쪽에……

비지터센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식당도 있고 그런 센터가……

쉽게 말해서 거기 우주랜드는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어떤 체험이나 볼거리는 전혀 없구먼?

거기 왼쪽 공간이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워터프린터 같은 일부 체험시설이 있고요.

창포 거기는 평지가 4만 평이 나오나?

예, 나옵니다. 도유림이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랜드라는 타이틀만 놓고 보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거기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어떤 체험이나 볼거리는 거의 없고 숙박시설만 된다고 그렇게 보면 맞겠구먼?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외부에서, 저번에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동아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왔을 때나 보통 수학여행을 오면 고흥을 들렀다가 남원에 가서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고, 거기에 일부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

부지조성을 해 주면 숙박시설은 민간에서?

예.

그러면 대지는 공짜로 줍니까?

아닙니다.

땅값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가면 의원 님들께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께 보고 한 사항입니다. 우주랜드는 이번 공약사항으로 연계되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를 하고 이것을……

중간점검 때 보고 를 하면 뭐해요? 시작은 해 버리고 고치지도 못할 때 보고 를 하면 그건 보고 가 아니라 사전 통보에요, 통보!

이제 용역사항이 돼서 어느 정도 컨셉이 나오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윤종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 는 총 309억 309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액 275억 7361만 5000원에 비해 33억 5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 2억, 숲 가꾸기 사업 4억,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2억 1000만 원, 거금 생태숲 운영 5억 1600만 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8억 5000만 원,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개장 예정으로 추진 중인 수렵장 운영에 따른 위험 예방 및 불법 수렵행위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 감시원을 증원 운영코자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9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가입비로 도비 600만 원이 지원되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경상 경비 절감 계획에 의거 쾌적한 환경조성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폐기 물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 807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흥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에 환경미화원 식당 및 휴게실 등이 설치됨에 따라 식당 주방기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원 보수로 분리수거량 증가에 따라 기간 제 근로자 3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로 60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농 폐기 물 수거 장려금 사업비는 도비 증액으로 1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영농 폐기 물 수집시설 설치 사업비는 도비가 증액되어 3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쓰레기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 에 군비 부담금 2억 원이 미반영 되어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리동 식당 및 홀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사 원의 산림청 감사 시 산주에게 사업비의 10%를 수익자 부담금 으로 징수 실행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금년도에 한하여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비 로 수익자 부담금 을 대체 추경에 편성토록 산림청에 대한 감사 원 감사 결과가 통보되어 수익자 부담금 4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근로자 교육비 및 인건비 등 국도비 예산 이 변경되어 39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종자, 구근, 묘목 등 구입 재료비로 도비가 감액되어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 물량이 증감, 변경됨에 따라 군비 1억 9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나물 단체표장 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169쪽 하단에서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의 취나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원 사업은 본예산 에 연구 용역비 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2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산림소득 사업으로 조경수 컨테이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사업 물량이 증감되어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팔영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수 영장 인근에 일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매입 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1억 8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화면 지죽리 지호마을 주민 숙원 등산로 개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은 목재문화 체험장 인근에 위치한 축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금 생태숲 개관 운영을 위해서 관리원 인건비 로 8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 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평리 292-4번지 생태숲 인근 청석 산림욕장에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캠핑카 구입 및 설치비 5억 원과, 거금 생태숲 준공식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으로 인근 토지매입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숲 유치원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교육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무관리비로 경상 경비 절감 계획의 의거 1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꽃길 꽃단지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군과 보성군의 경계지역인 득량만 방조제 가로화단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과 점암면 용두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025만 1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 부담 6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산불예방 진화장비 현대화 자산취득비로 산불 진화 등짐펌프 구입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로 11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흥군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25일에 제정 공포 되어 위원 회 심의 수당 으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사업 물량의 증감 및 변경에 따라 총 6천 4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입니다. 175쪽 하단에서 177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총 20개 사업에 2억 305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총 17개 사업에 3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 님들께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70쪽을 보면 시설비 에서 휴양림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및 철거비가 1억 7232만 원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토지 사용료 는 그동안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 도로 사용료 가 1200만 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휴양림 도로를 내기 전에 이 토지를 산 것이 아니고 사놓고 측량을 해 보니 자기 거였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보상 을 해 줘야 합니까? 이런 걸 보상 해 주려면 엄청난 보상 이 많을 텐데?

소유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측량을……

측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팔기 전에 거기는 진즉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런데 사놓고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이에요. 제 말은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전부 양보를 해서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사용료 까지 줘야 하는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입하는 논은 몇 평이던가요?

논이 20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은 용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팔지는 않는답니다.

이렇게 줘도?

예, 안 판답니다.

1억 7200만 원 정도를 줘도 안 팔아요?

예, 편성만 해 놨지 안 판다고 한 데는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해 놨어요?

해 보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예, 됐는데도 안 판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버렸으면……

아, 그 땅은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도 이렇게 안 팔면 우리 군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 땅을 가지고 1억 7200만 원이나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안 판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팔아줘야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2000평에 1억 7200만 원인 전답이 우리 고흥군 산골짜기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를 크게 바라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해 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앞으로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고 합시다. 내가 사서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 해 주려고 하면 우리 군청을 팔아야 되요.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님.

방금 우리 김옥래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 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예.

편백림은?

편백림 그 쪽으로는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매입비로 8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 저수지 상단 부근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43필지에 1만 70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거기에다 시설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무슨 시설이요?

거기에 어떤 치유 공간이라든지 그런 사무실도 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기 팔영산 편백림은 국립공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편백림 나무가 안 심어진 사유지를 사서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는 편백림에 대한 치유 공간을 조성한다? 별도로?

예, 별도로. 그 편백나무 숲 안에는 어떤 시설을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할 공간이.

예, 시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해서 8억 5000만 원이 나와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8억 5000만 원이나?

감정평가액이.

자, 8억 5000만 원에 시설비 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총 280억 정도로 규모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280억이면, 그러면 그 저수지하고 편백림 그 사이에?

예, 사이입니다.

군비로?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만 그렇게 세워놨지 아직 확보는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예상컨대 박근혜 정부 에서 신규 SOC 사업은 거의 안 와버렸다고 보고 있고, 기 하고 있는 사업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주면 8억 5000만 원 주고 그 땅만 사놓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 실무자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 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건 이 다음에 되고 나서 땅을 사도 안 늦잖아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땅을 사도 안 늦잖아요?

사업은 이미 확정됐고 사업비도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입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억이 확정 됐습니다.

잠깐만요, 능가사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공원?

예, 거기입니다.

오른쪽 공원 배수로를 내는 것 같은데 일반 배수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터널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강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일부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차가 진입하기로 한 배수로에 다리를 놓지는 못 하고 그 밑으로는 배수로가 되고 그 위로는 차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입로에요?

예.

그래서 예산 이 21억 내려왔다고?

21억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 말씀대로 지금 산림청에서도 많이 줄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산림청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님.

지금 여기 구 쓰레기장 공사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예산 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요?

예.

얼마에요? 여기에는 없네요?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167쪽입니다.

167쪽,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군비만 7000만 원 아니에요?

2억, 고흥 쓰레기 소각시설 개보수.

아니, 거기 말고요. 여기 밑에 쓰레기장 있잖아요? 삼거리에서.

아, 조성 사업 한 거요?

그렇죠.

그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것을?

예, 그게 공모사업으로 5억 짜리 사업입니다.

5억 짜리 공모사업을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순천 업체인데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전부 걷어내고 다시 복토로 해가지고?

예.

수종은 무슨 수종이에요?

수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수종으로?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수종은 다 모르겠다 이 말이죠?

수종은 소나무도 있고.

그래도 수종은 실과에서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알아 보고 저한테 알려 주세 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수종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65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 가입은 뭐예요? 산짐승?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11월에 수렵장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에 멧돼지나 그런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이걸 하면 그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100평 미만인 경우는 안 되고 피해금액이 30만 원 미만은 안 됩니다. 그런 제외 규정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