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조를 두면서 새 정부 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복지, 사회 안전망 확대, 서민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점차 대형화되고 빈발하는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금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을 정리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적· 의무 적 경비 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 재원으로 당면 현안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 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 정부 와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힘입어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가 대폭 증가되어 이번 추경 예산안 에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 은 시책 및 공약사항과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은 전액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투자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 를 금년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 경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9억 원을 절감·편성하여 재해예방·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 정 부의 국정과제와 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5298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4156억 원의 27.4% 증가한 1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125억 원이 늘어난 5130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17억이 늘어난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27억 원과 지방 교부세 3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80억 원 등 총 112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은 필수 경비 45억 원과 보조사업 661억 원, 자체사업 4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12억 4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2억 5000만 원, 도화 공공하수 처리장 시설 51억 8000만 원, 포두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 1000만 원, 과역·풍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81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8억 8000만 원,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25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40억 원,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50억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87억 6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4억 5000만 원,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8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6000만 원,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 부담금 20억 원, 신청 사 건립기금 적립 80억 원, 과역 백일대교 보강공사 10억 9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과 당면 현안 시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주암댐 광역상수도 요금 3억 6000만 원과 수도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비 8000만 원, 농어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에 10억 원, 농공단지조성 지방채상환 2억 원 등 총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산 은 신청 사 건립기금 90억 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9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된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 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