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및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의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제23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 34억 3390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96억 72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이 67억 8125만 5000원, 미수납액은 28억 2604만 3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1억 5280만 8000원, 지출액은 121억 3104만원이며 이월액이 25억 8802만 7000원, 집행잔액이 14억 337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88만 4000원, 예산절감액 96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1억 315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56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5억 7015만 4000원, 지출액은 14억 47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654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83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713만 3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37억 7343만 5000원, 지출액은 19억 3195만 6000원이며 이월액 16억 1684만 7000원, 집행잔액 2억 2463만 3000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369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70만 6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05억 5960만 4000원, 지출액은 85억 9689만원이며 이월액 9억 7118만원 집행잔액이 9억 915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58만 4000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억 73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98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억 4961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974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21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원, 예산절감 96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3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7건에 25억 8802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건에 16억 1684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산지형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외 4건으로 이월액 9억 7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3건으로 5424만 8000원을 전용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 1건으로 2930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50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5억 635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4135만 8000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2241만 5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34만 1000원, 이자수입 부문에서 424만 4000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5억 635만 9000원, 지출액은 5억 13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 6억 5942만 3000원에서 1억 703만 7000원 수납하고 6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12년도에 4703만 7000원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이 7억 646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 2억 743만원에서 지출없이 3억 4545만 8000원 수납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이 5억 5288만 8000원입니다. 2011년 8월 4일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지출없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제23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143억 717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64억 994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이 145억 9109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19억 8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2억 286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33억 6162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30억 855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7억 814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57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5억 7374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2억 918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266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651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2485만 6000원입니다. 토목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86억 801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433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 367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51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586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47억 735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7267만 6000원이며 이월액이 26억 875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132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2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억 5299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1만 7000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4억 831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1890만 6000원이며 이월액이 3억 979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662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14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900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5건에 30억 8557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재난치수과는 일동제약 사거리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여의천 하천정비 3건에 26억 875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운수과는 상습정제지역 해소 사업에 3억 979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관리 1건으로 150만원을 전용하였고 교통운수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등 2건으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558억 594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05억 163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65억 3716만 2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558억 594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944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4억 649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167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0억 5806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026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인력운영 국민건강보험금 1건으로 7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9억 4054만 3000원 에서 62억 668만원 수납하고 46억 1103만원 지출함으로써 2012년도에 15억 9565만원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이 35억 3619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22억 576만 2000원 에서 117억 8407만 5000원 수납하고 99억 6596만원 지출함으로써 2012년도에 18억 1811만 6000원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이 40억 238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구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총 69억 373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억 2147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2억 915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에 해당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992만 6000원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 4억 2054만 4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3억 7346만 2000원, 수수료 수입 1억 659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 43억 1874만 3000원, 기타잡수입 등 72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7억 551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58억 774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773만 6000원으로 5.2%에 해당됩니다.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78억 402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7억 1182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843만 5000으로 집행잔액이 1.6%에 해당됩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8714만 2000원, 예산절감 3619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68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65억 269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152만 5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억 2540만 2000원으로 8%에 해당됩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2억 966만원, 예산절감 477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72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73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23억 8798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640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38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9.4%에 해당됩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등 8832만 3000원, 예산절감 197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맑은 서초거리 만들기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집행예산으로 7662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75만 4000원, 시설비 29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보수 중 721만 9000원을 국민건강보험금 721만 9000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예산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27억 827만 5000원, 지출액 5억 7560만 3000원으로, 2012년말 총 보유액은 21억 3267만 2000원입니다. 기금수입내역으로 예치금 회수금 14억 2907만 3000원, 융자 상환금 9억 608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73만 9000원, 이자수입 6773만 3000원, 시 보조금 4688만원입니다. 기금지출내역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5000만원, 어린이 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 1억 2250만 1000원, 식품위해 관리 1억 1780만 4000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6992만 7000원, 기타 음식문화 개선 957만 1000원, 시 보조금 잔액 반환금 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278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결과 등 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2012회계연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862억 30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84억 2049만 1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89억 5392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471억 8446만 1000원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223억 201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17.8%이며, 2011년 결산액 205억 2028만 7000원보다 17억 998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디자인국은 예산현액 34억 3390만 5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7억 8125만 5000원, 건설교통국은 예산현액 143억 7173만 5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45억 9109만 9000원, 보건소는 예산현액 11억 4828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9억 4780만 9000원이고, 체납액은 248억 6429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47.3%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증가내역은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1억 3496만 5000원 및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43억 364만 7000원, 도로관리과의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3억 2725만 7000원 및 국공유재산변상금 1억 447만 6000원, 재난치수과의 기타잡수입 19억 9204만 7000원, 교통운수과의 코스트코기부금 4억원, 보건소의 보건소진료비 1억 6083만 8000원 및 보건위생과의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2억 4354만 1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2억 294만 2000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1억 4234만 8000원 및 기타잡수입 4억 761만 1000원, 교통운수과의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1073만원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89억 5392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71억 8446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248.9%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471억 8446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223억 2016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47.3%이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2011년 결손처분액은 5억 9259만 4000원, 2010년 결손처분액은 6억 7598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48억 642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7.3%이며, 2011년도 이월액 402억 2401만 3000원 대비 153억 5971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출결산으로 구 전체는 3159억 602만원이고, 지출액은 2858억 198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611억 366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13억 701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611억 3665만 4000원 대비 지출액은 513억 701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4%이며, 2011년도 집행률 87.4%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주요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 17건 56억 7360만 3000원으로 2011년도 44억 9098만 7000원 대비 11억 826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억 929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7%이며 2011년 불용률 12.6%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이 2억 7540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0억 90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2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8건 1억 727만 6000원이며 2011년에는 8건 2억 7758만 8000원이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집행 부분으로 각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억 745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64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80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7건 56억 7360만 3000원이고, 2011년 144억 1908만 9000원 대비 87억 454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35만 9000원,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 부분에서 2241만5000원, 이자수입 부문에서 424만 4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834만 1000원이 각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101.2%로서 2011년도 99.8%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62.5%로 2011년도 62.3%보다 0.2% 증가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은 1억 4142만 7000원, 결손처분은 20억 15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14년 폐지될 예정으로 예산현액 5억 635만 9000원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으로 5억 135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 집행잔액은 2013년도 이월처리되었으며, 2013년도 하반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014년도에 기반시설금을 모두 소진한 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65.1%로서 2011년 48.1% 대비 17%, 2010년 37.6%보다 27.58% 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부분은 이용·이체는 각 해당사항 없고, 예산의 전용은 1건에 750만원으로 2011년도 23건에 13억 5906만 8000원보다 전용액이 13억 51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1억 1123만 7000원으로 지출사항은 없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도로 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4억 4223만 1000원에서, 신규조성액 197억 2245만 2000원과 사용액 152억 1259만 4000원을 제외한 45억 986만원 증가하여 현재액 109억 5209만 1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사업지출로 5억 7560만 4000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화훼농가 등에 대한 융자금으로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구간 원상복구비용으로 46억 1103만원, 재난관리기금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99억 659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9444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금의 보관상황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268만 7000원이었으나,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57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고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바,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10년 187억 1316만 8000원, 2011년 205억 2028만 7000원, 2012년 223억 2016만 3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 560억 7800만 4000원에서 2012년에는 570억 7852만원으로 10억 5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22%인 189억 5392만 8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966억 1949만 9000원의 32.5%인 223억 2016만 3000원,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 전체 913억 1763만원의 27%인 248억 6429만 8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결손액과 체납액의 비율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611억 3665만 4000원으로서 2011년 732억 4676만 7000원 대비 121억 1011만 3000원, 2010년 985억 2910만 7000원 대비 373억 9245만 3000원으로 2년 사이에 38% 가까운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1년 92억 5307만원에서 2012년 40억 9294만 8000원으로 51억 601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010년 7.3%, 2011년 12.6%, 2012년 6.7%이며, 주요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의 광고물디자인 개선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 예정이 없었으나 2012년 11월 국비 2억 3375만원이 교부되어 국·시·구비가 50:30:20의 매칭 비율로 재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77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공원녹지과의 농업인영유아양육비보조금 사업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지원대상자 신청이 없어 전액 불용된 사항이며, 공원유지관리사업은 2010년 3억 4633만 7000원, 2011년 3억 8058만원에 이어 2012년에도 1억 8925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동네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사업비 5604만 8000원 중 구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경상보조금은 2628만 8000원 중 1314만을, 주민참여 사회단체보조금은 2976만원 중 1488만원을 각 집행하여 50%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토목과의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기존 2필지를 보상하는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그 중 1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이는 위 공사와 무상사용 협의가 체결되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이고, 교통운수과의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그 중 한남I.C 하부 횡단보도사업 부분이 구비 예산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위 횡단보도 설치 부분은 강남구와 맞닿아 있는 관계로 강남구에 위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그 부분의 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관리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16억 5555만 4000원에서 14억 1189만원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4365만 7000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예상보다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배정 되고, 민간위탁병원에서의 무료접종 확대로 인하여 보건소 접종자의 지속 감소에 따른 것으로 위 집행잔액을 구분해 보면 국비 5506만 9000원, 시비 1억 2433만 7000원, 구비 6425만원이 각 불용된 것이며, 의료지원과의 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은, 기존에는 보건소 자체 야간진료센터 운영으로 2500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교부시 관내 진료기관 2개소 이상으로 선정·운영하도록 시비 7100만원을 교부하였는바, 관내 의료기관 중 1개소가 참여·선정되었고, 관련 홍보 등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불용된 경우로 구비는 163만 4000원, 시비는 687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2011년 13억 8899만 9000원, 2012년 3억 5623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인력운영비 항목에 2010년 3억 9423만 7000원, 2011년 4억 6610만 2000원, 2012년 6억 4809만 2000원의 불용액이 각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예산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도 충분히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 한 두세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세입분야에 대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58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이 한 15억 8000정도가 되고요. 예산액이 7억 정도가 되는데 미수납액이 또한 7억 5000정도 되고요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이제 두배 넘게 나거든요. 그 이유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된 미수납액이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지금 52.1, 50%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좀 낮는데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징수를 하면 항측이 나오고 한 6월 되면 항측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한 2개월간 조사를 하고 10월 이후부터 저희들 1차 부과 들어가고 나중에 법적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과년도로 넘어가야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지나고 체납관리가 들어가면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침체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별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체납이 들어가고해야 징수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체납관리를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는 것을 좀 작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많이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차이가 있는 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2배가 넘는 차이이면 100%가 넘는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이. 2011년도는 어떻습니까? 10년도, 2011년도 2해년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을 지난 해년을 보고 산정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가 징수율을 한 60% 정도 산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없는데 저희들 3년 평균 수납율을 가지고 감안을 하는데 ······.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3년 평균수납율을 갖고 했다라면 이것이 현저한 차이가 지금 100%가 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당연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을 누구보다 해당 과장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시면 지금 파악을 해서 금액은 납득할만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또 우리가 이것을 100% 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 수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60% 정도 수납을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지요. 또 거기에 따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이지요, 그 비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비율만큼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보셔가지고 납득할만한 설명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수수료 수입이 6200만원 정도 되고 이 수수료 수입은 뭘 의미하지요?

광고물 허가 내줄 때 저희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 냈을 때에 수수료가 딱 허가수수료만 있는 것입니까?

허가할 때 수수료입니다.

광고물은 어떤 광고물을 이야기하지요?

옥외광고물 저희들 고정이고 유동이고 광고물 허가 내줄 때 저희들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인 목이 있을 것 같아요. 각종 광고물에 어떤 수수료가 얼마씩 나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또 쭉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 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수하겠다고 부과하면 그만큼 100% 거둬들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하신 분들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유동하고 고정광고물 저희들 단속을 해보면 사실 납부율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질의는 이해를 하신 것이지요,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부과한 내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납총액이라는 것은 부과한대로 거둬들인 내용이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병민위원님께서 징수결정이 높아진 100% 증가했던 이유하고 아까 수수료수입 어떤 광고물에 수수료 수입이 부과되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예산결산서에서 나오는 저희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또 뭐 세입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되어 있지만 기금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는 같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한 내역. 여기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을 같이 넣으신 것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셨다는 것으로 ······.

아니 이것은 예산결산서에서 기금 항목에 넣다 보니까 수입항목하고 기금항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수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것이 58페이지 여기에 나온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당연히 실제수납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한 52%, 53%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예산결산서 하는 것은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별도로 통장에 입금 되는 내용을 수납이 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현재 수입된 내용 실제 수납액을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옥외정비기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얼마 했는지 부과 총액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실제 수납된 내역이 나와야 되고 그 차이가 수납징수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수입항목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지요?

기금에 예산결산서에 있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8페이지 어디요?

그것이 이제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58페이지 수입에 기금 내역 들어가 있어요? 기금은 따로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수입 내역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 그 내용이 수입 내역에 들어가 있고요, 기금하고 앞에 수입 내역하고 양식 쓰는 것이 좀 틀립니다. 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징수결정액으로 본 것이고요. 앞에서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은 저희들 요구한 사항이고 다시 또 수납액하고 차이는 한 50% 정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지금 58페이지 보시면 ······.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르면 5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 항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와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58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수입내역은 ······.

58페이지는 그냥 일반회계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아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

특별회계 무슨 특별회계요, 우리가 총 4개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아니, 이 기금이 특별회계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회계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나누어져 있고요. 기금은 따로 기금으로 빼가지고 기금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내에 도시계획과 수입이랑 상관이 없고요. 이 광고정비기금을 따로 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아마 기금에 대한 표현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아마 이것 내용 자체는 징수액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장 입금된 것이 징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384페이지만 보면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는지를 안 나오잖아요, 이 결산표만 보고서는. 그렇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정확히 다 적으셨지요? 결산서 298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전용 내역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관련해서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서초구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작년 가을이요?

예, 11월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과도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정리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다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로 전용을 시키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온 것은 작년에 560만원 그것은 별도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라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과하다고 자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다시 그 예산으로 전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작년 예산심사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일찍 작년 상반기에 이것이 아마 전용되어 가지고 그때 ······.

정확히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저는 11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방침은 일찍, 방침 날짜가 여기 안나와있는데 방침은 일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때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업무상은 그렇다 치고 제가 묻는 질의는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인지를 제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전용의 원래 목적과는 전혀 맞지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전용의 원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560만원을 추가로 부착방치판에 이렇게 됐습니까?

서초대로 남부터미널 쪽에 부착방지판이 그때 좀 아마 여러 가지 그때 ······.

정확히 어디에서 썼는지를 보시고 그 아래보시면 전용 승인을 6월 달에 전용 승인해 가지고 이때 아마 조달구매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6월달에 전용하고 나서 바로 여름에 아마 계약을 해서 집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쯤에 갑자기 56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부착방지판 설치하게 된 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560원만원도 실제 방침은 좀 일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방침 받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상반기때 한 6, 7월 때 그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 날짜는 별도로 방침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한데가 남부터미널역 주변 서초대로 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분명히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타 예산 과목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 남는 예산을 따로 전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쇼핑타운 광고물 디자인 예산사업 예산에서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때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남는 예산을 돌린 것이잖아요.

광고물 같은 광고물 정비 예산이 ······.

광고물정비 예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이고 디자인개선을 정비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같다고 볼 수도 없고 ······.

부착방지판도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

방금 말씀하신대로 560만원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방침 받은 내역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에 있는 돈 1260만원을 이것도 똑같은 데서 전용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 기존에 있는 예산 남으니까 남은 예산 딴데 돌린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에서 1260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돌립니다. 여기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쓰인 것이지요?

이때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전용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것이 작년에 대선도 있고 연말이 있고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것을 빨리 다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각 동별로 2명씩 우리 저소득층 계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 정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12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1260만원으로 몇 명의 기간제 근로자 ······.

각 동별로 2명 해가지고 36명.

36명을 한달 동안, 얼마 기간 동안 운영하였습니까?

그때 횟수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신 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것이죠? 채용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 체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휴일 7일 해서 36명에 대해서 명당 5만원으로 해서 ······.

12월 8일부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전용승인은 12월 10일이고요? 그러면 12월 8, 9일 이틀 동안은 전용되지 않은 예산을 먼저 쓰신 거네요?

정확한 일자 자체는 뒤에 정산할 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있으니까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10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하시기는 12월 8일부터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전용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선지급을 한 것이네요?

지급은 뒤에 하고 나서 ······.

행정절차상 맞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결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루이틀 사이는 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먼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는 가능합니까? 전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별도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같은 목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고요?

예.

이것이 지금 광고물 디자인개선사업에 있는 것을 정비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같은 인건비로서 ······.

아니, 인건비에서 인건 ······.

저희들 전용한 것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인건비로 전용 간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가능한 한 것으로 ······.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예.

어떤 근거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인건비 시설비하고 세 개 목이 있습니다. 전용이 안 되는 목이 있는데 그 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했는데 ······.

뒤에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셨는데 아까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이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광고물 수수료수입 어떤 종류의 광고물에 수수료수입이 있었느냐 이것 질의하는 그대로 숙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용부분도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결산 총괄액을 비교를 해 볼게요. 세입결산 총괄표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올해 이것은 제가 일단 보시기만 하세요. 답변은 필요 없으시니까요. 올해 지방세 수입이 1616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012년도에 966억 정도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만 예를 들어 볼게요. 2011년도 세외수입이 751억 정도 됐었고요. 2010년도에 세외수입이 1003억 정도 되어서 1034억 정도 되었다 말입니다. 2010년도에 전체 세외수입이 1000억 가까이 되었다가 2011년도에 750억 정도로 세외수입이 떨어졌다가 2012년도에 960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국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늘었어요. 원래는 예상액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더 걷어진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입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실명법 같은 경우는 미리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나 수사기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통보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된 세입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전년도에 부과했던 것의 일정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다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갑자기 세외수입이 늘어난 배경은 저희들이 제일 큰 금액이 노인숙사건이라고 43억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대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세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증여라고 했던 것이 실명법위반이라는 것이 그쪽 법원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43억을 추가로 소송 끝난 다음에 추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금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의 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이 한 12억 정도가 늘었다 말입니다. 여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 대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쪽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잠깐만요, ······.

불법건물을 많이 불법적체물 같은 것을 많이 발견해서 그러신가요? 부과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이행강제금 쪽에서는 대부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주로 작년 대비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늘어나는 사유들은 일단 건수 대비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말에 정비건수가 대폭 늘어나서 건수 대비 늘어난 것이 많이 데이터는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공시지가도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우물쭈물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저희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것은 약 540만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건수네요?

예.

건축과를 보게 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줄었어요. 예전에 징수결정액보다 줄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건축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을 말씀드린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재정에 있어서 가장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가 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쪽 형태로 해서 과도하게 세입이 늘어난다면 그 또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용에 대한 얘기, 전용이나 변경을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227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223페이지에 있는 꽃묘식재유지관리에 있는 재료비를 상자텃밭보급으로 한 것이죠? 3500 정도를 전용하게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식재유지관리 재료비에서 같은 항목에 꽃묘식재유지관리에 인건비로 385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930만 9000원이 전용된 것이고요 인건비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재료비에서 저 뒷페이지에 있는 상자텃밭 보급으로 3500 변경된 것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인건비도 이야기해 주세요.2900으로 인건비가 전용이 되었는데 2900 전용된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더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올 6월에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꽃묘유지관리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총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총 꽃묘유지관리로 해서 총 14명입니다.

14명이 계시고 그러면 몇 분을 더 추가로 계약하게 된 것이지요?

그 유지 관리를 계속하는데 사역 기간을 조금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용 승인된 날짜가 언제이지요?

예, 회계상으로는 1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이요, 그러면 11월 9일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0만원 돈이 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00이 전용되어서 한달반 정도 기간동안 이 3000이 소진이 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연장인데 11월하고 12월달 그 기간을 2930만원으로 가지고 사용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분들 계약 맺었을 때 1년 계약맺은 것은 아니셨고요? 계약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14분에 대한 ······.

계약기간은 물론 있습니다만 연중 기간제 근로이기 때문에 12월로 통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재료비를 3500을 빼서 텃밭상자로 넘어갔는데 상자텃밭 보급으로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상자텃밭이 기본 예산이 770만원이었는데 당시 상자텃밭이 각 가구별로 신청자에 한해서 상자텃밭을 분양을 하게 하게 되어 있는 데 이것들이 신청이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성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변경하신 것이지요?

2012년 3월 9일날 조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텃밭상자 같은 경우는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 변경한 만큼 35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계획단계에서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할 예산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너무 많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추가적으로 이 3500 변경한 만큼 받으셨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기존에 700만원 잡은 것은 시비가 380이고 구비가 380이었지 않습니까, 50대50 매칭으로 갔으면 변경하면 ······.

지금 여기 추가로 지원된 것은 시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랑 50대50으로 매칭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잡은 것을 갖다가 과목변경해 가지고 구비 100%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당초에 우리가 시비가 380하고 구비가 380해서 50대50으로 상자텃밭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효과가 크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일단 시비지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못받겠지요.

추가 시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존 시비는 받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랑 50대50으로 매치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몰상식하게 예산을 지금 변경하신 것인지를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이 구비가 386만원 잡은 거예요, 그런데 변경은 3500만원, 10배로 변경하지요. 이런 예산 편성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구민들이 바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상자텃밭 계획이 200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폭발적으로 수효가 늘다보니까 800개를 더 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1200개소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공지는 어떤 방식으로 공지했지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홍보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예.

그런데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몇 분 정도가 신청했습니까?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폭발적인 민원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

당초에 200개를 해서 800개로 600개를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600개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600개를 더 신청하셨다고요 주민들이 ······.

예.

대상이 누구인데요 이것은 ······.

대상은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상자 하나에 자부담이 20%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돈을 8000원을 내야 화분 한개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이 전체 처음 시행잡은 공고된 자료부터 선정 단계까지 자료 아마 다 있으실 것인데 그것좀 전 위원님께 다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하나 물으면 이 상자텃밭을 구매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구매 업체가 어떻습니까, 계약방식이랑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품 구입 서류를 봐야돼서 그 도급업체를 확인 해드리고 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것 자세하게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 오래 안걸릴 것 같습니다. 다 있는 것이니까 결산 준비하시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뒤에서 다 준비 될 것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간안에 주시고 공원녹지과 질문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여기에 녹색길 조성사업해서 사고이월이 한 6억정도 되었고요. 그러면 지출된 금액은 효령로에 대한 건 하나만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효령로 1개소가 준공이 완료되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나룻터길은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령로 1개소에 들어간 금액이 10억 5000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출액 이것이 다 효령로에만 들어간 금액입니까?

효령로에는 총 금액이 8억 938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10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1억 8000정도는 어디에 쓰인 금액입니까? 225페이지에 지출액이 10억 5000 써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결산 회의 준비를 해서 나오세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10억 5700인데요, 이것이 나룻터공사가 같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기성금이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성금 금액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얼마얼마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효령로에만 쓰인 금액이 아니라 공사를 발주를 다 주고 나서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일단 중단되어서 사고이월시킨 내역이 한 6억정도가 들어가니까 일부분은 기 지급된 공사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효령로 공사는 다 완공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산 내용이랑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왜냐 하면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보는 것이 결산이기도 하니까 돈을 숫자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실무상으로 그 돈의 값어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과장님 직접 가보시면 이것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면 애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설계서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설계변경 한번 했을 텐데 변경된 내역이랑 최종 공사가 다 끝내고 나서 우리가 납품받은 최종 뭐 결과보고서라고 그러나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됐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 금액만큼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인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현장에 가서 보면 다리 밑으로 옛날에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기존에 쌓아놓았던 특정 공간이 있는 데 그 공간이 지금도 정비가 전혀 안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 공사를 시행한 주체측에서 정리를 끝내야 하는 것인데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몇 가지 안되니까 그것을 주시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령로 부분에 공사한 부분 나룻터 일대 공사는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주관과가 되겠고요. 사업 실행은 토목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기성금이 얼마 나가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저희 과에서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장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병민위원님이 상자텃밭 자료, 또 설계변경 등등해서 자료 요청한 것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입니다. 지금 과년도에 일들을 하시고 시행한 부분과 또 결산 또 미시행된 부분 이런 것이 있는 데 이때까지 질문 안나온 것을 각 과별로 총괄 공통 질문을 드리고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78페이지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에 집행 잔액이 1억 3200 정도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 미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783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5376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비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다음에 579페이지는 동일한 도시계획과에 민간경상보조비가 7530만원에 전액이 집행 미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결산을 상반기에 한번 해봄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부터 하반기에 편성해올 실황과 또 여러 가지 물론 예산과 실행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별 개선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요지는 각 과별로 계획 변경된 사유에 의해서 집행 미사유 발생액이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100만원이하는 그만두고 100만원이상 미발생 된 것은 왜 그런지 과별로 파악해 가지고 먼저 파악된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 전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제 질문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는지 우선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도시계획과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상황 설명을 하시고 뒤에 배석한 팀장 이하 실무 주무관들은 본 취지를 이해했으면 빨리빨리 파악해서 100만원이상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님께 메모지를 전달하든지 설명을 해서 양방향 소통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감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비교적 적지요, 먼저 하실 수 있나요?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집행 미집행 잔액이 5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동산 정보에 관련 그 대상에서 우리 토지 관련된 역사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유인물을 전시물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예산을 한 1000만원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개업자 교육 및 창업에 의해서 작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미집행된 사항이 한 6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저희들 개발이 이루어져야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된 사업이 발생되는데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사업에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한 900만원정도 미집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우편물 발송하고 하는 것이 과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민원센터에 되어 있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편물 발송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되고 해서 포괄적으로 나머지는 집행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꼭 써야할 부들들은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못쓰게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된 과부터 ······.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78페이지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7830만원이 해당되는데 저희들 7830만원 중에서 대부분 7530만원은 저희들 연말에 국비로 지원받는 바람에 저희들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받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350만원이 예산 절감되어 가지고 그중 일부 전용되었지만 7530만원 순수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정비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 공무원 공상 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사유재산 파손보상비 200만원, 철거 과정에서 나타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렇게 처리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과목 단위 307-02 민간경상보조비는 7530만원인데 전액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짤 때는 뭔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떤 일을 도모했는데 이것이 중요하니까 내용이 뭐였는지, 왜 실행을 못했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하도록 해 보시지요. 579페이지 행간으로 두 번째.

위원님 이것은 사실 당초에 반포쇼핑타운 간판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시하고 매칭펀드해서 구하고 같이 매칭펀드사업으로 했는데 50% 국비를 지원받는 바람 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를 연말에 지원 받는 바람에 여기에 충당하느라고 ······.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만큼 국비가 동일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당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으로 사업이 계획되어서 진행을 해 오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국비지원이 처음부터 되면 되는데 하반기에 국비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만 해당되어서 국비지원이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것을 염두를 못합니다. 그중에서 일부 구만 해당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바람에 국비지원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만 있었나요? 시비는 없었나요?

시비도 있었습니다.

시비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국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로 구분해서 파악하셨나요?

예, 잠깐만요. 당초에는 시비 60, 구비 40해서 6 대 4로 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4억 675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2억 2850만원, 구비가 1억 8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가 됩니다. 그리됨으로써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매칭 펀드 비율이 떨어집니다. 반씩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 시비도 반만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되고 구비도 반으로 절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큼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충당은 그렇게 되었지만 당초 사업은 완결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이 되어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같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11년 10월에 늦게 서울시에서 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총 3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을 결정해서 우리 구에서 재건축사업하는 것들 중에 약간 사업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사를 하는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서울에서 계획을 해서 작년 10월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급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재건축사업이 저희 구는 특수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해지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추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 사업도 저희들은 사실은 명시이월해서 지금 사고이월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서초13·14·15구역 3구역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은 농가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포클레인 임차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종자 및 모종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지원을 위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포클레인 지원이라든가 종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농가에 실질적으로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집행사유가 양육비지원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과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농업인 영유아보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활동전개에 있어서 재료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재료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인능산 산불발생으로 인해서 진화장비가 대량으로 그 당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활동전개중에서 일반보상금이 이것은 지출이 되었고 지금까지 말씀 드린 사항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개괄적으로 알겠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538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보조금이 그러면 전액 사유가 발생 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전액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미발생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미발생입니다.

집행할 사유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할 때 일주일이나 한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9, 10월 야근해 가면서 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비교적 공원녹지과에 그런 것이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데 대표적인 뭐 하려고 무엇 때문에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나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보조는 지금 법률에 의해서 농업인 자녀들에게 주는 사항인데 실제 농업인 자녀에게 주는 것이 농림부에서 주는 것이 돈이 작기 때문에 이중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농업인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한 2년치를 종합해서 예산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사항도 있고 해서 또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처럼 2차 질의, 3차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저쪽에 행정쪽보다 도시계획 그러니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디자인국에 최근 1, 2년간 국·과장님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간부 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번 하반기 예산편성하실 때는 세목별로, 과목별로 정교하게 보시고 이런 계획이 1년 지나서 또 사유가 분명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예측 이런 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예산편성시에는 좀 더 정확한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동네숲가꾸기라는 것이 있지요? 동네숲가꾸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고 추경예산서를 이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어디에 편성된 예산이죠?

김병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숲가꾸기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간주처리가 되어서 지금 예산책자에 안 나왔던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요?

예,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

간추처리를 했으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에.

간주처리가 되었으니까 항목이 발생된 것이죠.

100% 다 보조금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 언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보조금이?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가 확정된 날짜는 자료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간주 제25차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몇 월인가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서울시비가 내려왔다면 여기 예산현액에서 5600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은 2800을 했고 여기 예산현액은 어디 잡힌 것입니까? 여기 동네숲가꾸기 예산이 6500이 잡혀져 있잖아요. 결산서 보면 예산현액이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한 것은 절반 정도 되는 2800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 중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 분야 중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도심권내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녹화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수목을 구입을 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5600이 잡혀 있습니다만 집행을 28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면적이 협소 하다 보니까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시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5600이라는 것인가요? 애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예, 5600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 좀 드릴게요. 건축과 페이지 214페이지 보게 되면 주택재건축정비 관련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6억 4800이 있고요.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4억 8200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시비교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비가 한 6억 17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교부가 된 지원이 된 사유가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관련된 부분하고 그 지정이거든요. 사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은 방배신삼호하고 신반포궁전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용역비가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용역발주만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10월 정도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발주를 했고요. 용역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원인행위만 하고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용역을 진행하면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정비사업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비가 늦게 교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결정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넣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옛날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 정비구역 결정에 대한 사항들은 옛날에 민간사업으로 자기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우리 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정비구역결정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민간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도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 받았다고 했지요?

50%, 50%입니다. 전체 5억 8700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실태조사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 대 50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지금 6억 4800으로 지원 결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나요? 12억으로?

잘 못 들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이 12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방배신삼호하고 신반포궁전아파트에 대한 도시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이전에 서초13·14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4군데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14구역과 신삼호, 신반포 이렇게 신반포궁전 이렇게 4군데 지금 정비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이라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숫자 노름같은 그런 것이 드는데 세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그만큼 내실있게 했느냐, 그런 것이 감사 기간에는 좀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승인의 건에서는 현장을 볼 기회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각종 공사가 정말 내실있게 잘 되어 있느냐, 지금 가서보면 이번 주 휴일날도 몇군데 공사하는 데를 가보면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시공업자들만 거기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갈 같은 것을 보면 자갈의 흙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해서 앞쪽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흙 묻은 자갈과 흙하고 같이 붙여서 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같이 비벼서 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양생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또 언제 또 속으로 물이 다 베어 들어가서 또 부실공사가 되어서 또 무너질 것이냐,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공무원이 받는 뇌물보다 공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또 4, 5년 후에 한 40년 동안 25년 정도는 까딱없어야 되는데 또 한 7년 정도 되었다가 다 허물어 내고 또 한 5억, 6억을 또 투입해서 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공무원이 연금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감독이 철저하게 해서 내실있는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결산승인을 할 때 돈을 제대로 썼는지 이렇게 같이 묶여지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연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휴일날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방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추가 예방사업으로 지금 인릉산, 구룡산, 청계산 이 일대에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달 우기를 대비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그런 목표로 휴일까지도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뜻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감독도 물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방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저희 발주 부서인 공사 공무원들하고 이중 삼중으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최선으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거기 3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감리라든지 공무원이 나오는 것을 전혀 못 보았어요.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또 저녁에 어두컴컴해 지기 직전에 한 7시 20쯤 정도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덮는데를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공사 중단을 하라고 해놓고 정말 당신들이 이것 공사라고 하느냐라고 내 지적까지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나중에 한 군데라도 파가지고 부실한 곳이 있으면 공사비의 몇 %를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각서 같은 것이라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공업자가 스스로가 감독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정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지금 어떤 결산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승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그런 분야를 잘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요, 588페이지에 동네숲가꾸기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일단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년도에 반납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반납 했습니까?

아직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반납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산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안내려왔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자료들이 안온 것이 공원녹지과 자료들이 안 왔거든요. 이것 어렵습니까? 자료주는 것이 ······.

이것은 서류가 지금 전자문서로 해서 출력하는 과정과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금일 중으로 어렵습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와야 더 추가적인 질의가 가능하니까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용역을 몇 건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 연구용역에 관련된 결과물은 등급이 공개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류가?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 용역은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보사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용역 자체는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하고 협의에 있고 우리 입안절차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안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한테 공람 절차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시·구 합동보고회 지금 정보사 같은 경우에 이번주 시·구합동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결과물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지요, 연구용역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는데 ······.

올 2월 이 2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 준공 되었습니까?

예, 올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양재동 자연녹지일대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용역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되기 전까지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사업 자체는 안이 확정되지 전까지는 공개하는 것은 사실 ······.

용역결과물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한테도요?

예, 그렇습니다.

열람은 가능하지요?

열람은 가능합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 아시죠?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

열람이 가능하게끔 바뀐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작년 2012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동네 뒷산 체육시설정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어린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데요. 이것이 생활체육과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는 시설기준하고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까, 공원녹지과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는 청계산이나 우면산이나 이런 산지형공원에 있는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가 약수터에 대한 관리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원분야에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요청이 가끔씩 들어와요.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을 갈 때 체육시설이 대부분 어른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일반 등산로 주위에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 이런 예산을 반영을 집행하실 때 혹시 어린이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어린이 운동시설 그 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지금 요새 공원녹지 정책분야도 숲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등산로 변에 설치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정말 어른들을 위한 시설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별도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한 단지에 그 어린이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속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평지형 공원에다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평지형도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산지형공원 산 안쪽에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시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고 아이들이 설령 부모들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갔을 때 부모들은 열심히 체육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도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이나 청계산이나 이런 분야에 어린이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재호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