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수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제33쪽, 세출은 제78쪽부터 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 징수결정액 409만원 중 3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77만원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37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1억 926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7537만 1000원, 집행잔액은 2억 1727만원으로 집행율은 93.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6.8%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4억 2112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3억 67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4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의 예산현액 2억 2829만 2000원 중 1억 7187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564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5.3%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4902만 2000원 중 481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8만 2000원으로 집행율은 98.2%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750만원중 5348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1만 5000원으로 집행율은 93.0%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559만원 중 41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5만원으로 집행율은 74.1%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선진의회 시찰 등을 위해 편성한 국제화여비는 1800만원 중 118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5만원으로 집행율은 65.8%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편성한 공무원 교육여비는 80만원 중 44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5만 9000원으로 집행율은 55.2%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358만원 중 41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226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율은 94.8%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1320만원 중 1250만원을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0만원으로 집행율은 94.7%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등은 법령에 의한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되어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한마음체육대회 등 정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 1600만원 중 153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10억 705만 4000원 중 9억 8879만 1000원을 집행 집행률은 98.2%로 집행잔액은 1826만 3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선택적복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9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이동전화기 사용료 지급의 공공운영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여 18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용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1억 9800만원을 편성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의원님의 월정수당은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91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의원님의 공무상 지방의회 방문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479만원을 편성하여 7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9만원으로 집행률은 51.4%입니다. 또한 국가공식행사 및 국외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는 3692만원을 편성하여 32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원이며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8077만 900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2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구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8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3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7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8.6%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원을 편성 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액은 147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부족으로 41만 6000원 변경사용으로 예산현액은 1434만 4000원이며 95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79만 3000원입니다. 전체의원님 15명중 1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금대상자가 7명으로 납부제외자가 (만60세 이상자)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 건강보험료율이 5.64%에서 2012년 1월부터 5.8%로 인상되어 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에서 부족분 41만 6000원을 사업변경하여 추가 확보 후 15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9337만원 중 8380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5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지역신문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337만원 중 73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여 9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의회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641만 3000원 중 469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4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1.5%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1851만 3000원 중 118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63.9%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2230만원 중 14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64.2%입니다. 우리구의회 환경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는 1400만원중 2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1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18.5%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80만원 중 16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5.2%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는 180만원 중 1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5.7%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억 7151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6억 68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관련 예산현액은 15억 9603만 5000원 중 15억 1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94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1%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는 13억 11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12억 192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58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4638만원을 편성 461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5%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금부담금은 1억 9682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968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410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9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만원이며 집행률은 96.9%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현액은 1억 7547만 7000원 중 1억 66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87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5703만 1000원 중 5176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27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90.8%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1654만 6000원 중 135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03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81.7%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8400만원을 편성하여 83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원이며 집행률은 99.5%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등)는 1070만원을 편성하여 10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원이며 집행률은 99.4%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국장 및 전문위원의 법정 지급액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720만원을 편성하여 7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09만원에 수납액은 32만원이고 체납액은 377만원이며 징수율은 7.8%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9264만 1000원 대비 지출액은 29억 753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3.2%이며, 2011년도 집행률 93.7%보다 0.5%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726만 9000원입니다. 운영지원 항목은 예산액 14억 2112만 9000원에 지출액 13억 67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440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8.1%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예산액 17억 7151만 2000원에 지출액 16억 686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5.8%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부분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업변경 부분으로는 국민건강부담금률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그 부족분인 5641만 6000원, 계약직 인건비 부족으로 57만 3000원을 각 동일 세부사업 동일 통계목인 연금부담금과 보수에서 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며,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조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참고로 여쭈어볼게요. 우리 결산서 79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8100만원에 집행이 877만 9000원 했다고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내가 알기로는 저희들 회기 내에 의원님들 밥값, 식대 이런 것들이지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게요.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구의회 15인 곱하기해서 산출근거 구태여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공통경비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식대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한 예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한 상태인데요.

왜 한번입니까?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서 예산 8100만원 하면 작년도 예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차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조국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사용 못한다 맞다 대답하시고 금년에 한번 있습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금년 한번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서 8100만원 중에서 8079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조국장님이 안 됩니다. 하는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상당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출결의 할 때 사무국장님 결재받아서 하는 거지요?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추후 결재를 합니다.

사무국장님 결재받아서 지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가 1층에 커피를 좀 사용한 내역이 있고요.

커피는 금년도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8100만원 작년도 얘기인데 작년도 공통경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이 쓴 것이 있느냐 그것 묻는 것 아닙니까?

개별 의원님들이 쓴 것이 개별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가한 개별적으로 참가한 그런 비용 ······.

지금 예산 과목 8100만원 한 것은 세미나 가고 여비 가고 쓴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개별 의원들이 아까 말대로 15인 산출근거로 한다고 해도 어느 특정의원이 지방 도시에 의정활동에 간다. 세미나 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공통으로 써야 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하는 지금 8100만원은 의회운영 공통경비 이 내용은 아까 말대로 우리가 회기 중에 밥 먹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 부구청장이나 어느 행정지원국장하고 밥을 먹었다 밥값 내라 하면 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출 안 하지요?

지출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별도로 이렇게 가셔서 드시는 것을 ······.

아니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일정이 바빠서 김수한 위원장이 어느 A식당에 가는데 내가 김병민위원 하고 다른 식당에서 먹는다 그러면 의원들끼리 갔으면 거기가나 여기가나 식사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도 아닌데 개별 의원이 쓰고 지출해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것은 회기 내에만 공통경비로 쓸 수 있지 회기가 넘어서 공통경비로 써가지고는 제가 결재하면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형식상으로는 ······.

우리가 작년에 회기를 저녁 늦게 한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기인데 오늘 저녁 식사하고 그 이튿날 조국장님이 결재해서 지출 된 것이 국장님 ······.

죄송합니다.

당장 제가 지적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건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 의원이 지방 세미나에 갔다 어느 의원이 지방에 의정활동 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커피 하는 것은 금년도 얘기이고 그 얘기 아니고 작년도 8100만원이나 807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99.7%입니다. 보고한 것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회기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때나 상임위 별로 밥을 먹는 하는 그런 식대인데 아까 우리 조국장님 얘기대로 특정 의원 한 두사람이 그 밥 먹는 장소에 안가고 따로 밥 먹었다 그것은 어차피 같이 가도 먹을 것 따로 먹는 것까지 왜 따로 먹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났는데 오늘 저녁에 개별 의원이 밥 먹고 지출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장님, 기억하실지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어느 어느 안 밝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공통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개별 의원이 공통경비에서 밥 먹고 뭐 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조국장님이 그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음 기회에 본위원이 그 관계 몇 번 있느냐 얼마 지출되었느냐 지금 내 수첩에는 뽑혀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다음번에 자세히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든지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파악해보고요, 제가 앞으로 다음 국장이 바뀌더라도 공통경비는 의회열릴 때만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삼가겠습니다.

우리 의원활동비, 의원지원경비는 우리 15명 의원에 대한 지원경비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쓸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장하고 밥을 먹었다 그 밥값 내라 그런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결산서 78쪽에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이 현재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부의장실에 있는 여직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실에 있는 여직원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세 사람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4명분을 잡았지요? 예산을 ······.

그렇습니다.

지금 3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총 결산된 내역을 4명분을 다 쓴 것인데 ······.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면 퇴직금 이런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씩 당겨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4명을 잡았는데 4명을 잡은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바뀌어도 ······.

직위는 세 사람의 직이고 4명이 기간 텀을 주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자리라는 얘기시고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까?

초과근무의 규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당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어느 근거법령에 근거해서 나와 있지요?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가 9시부터 6시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근무 수당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초과수당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5급 이하 4급은 초과수당을 잡을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4급 공무원 이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해서 초과근무를 예산 잡지를 않고 ······.

예산자체 편성이 아닌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조례를 제가 찾아서 ······.

규정상에서 할 수 없다라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를 원칙적으로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근무를 시켰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제가 일단은 예산이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이 없으면 만약에 초과근무를 시켰다 하면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목을 봐서 거기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기간제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

우리가 법정으로 쉬게 되어 있는 의무 휴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올해도 근로자의 날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날에 아마 기간근로자분들은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월 1일날 안 놀고 제가 융통성 발휘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날 ······.

대체 휴일을 시켰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낀 날 그렇게 가서 어디 멀리 갔다 왔다고 좋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총 그 당시 5월 1일에는 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날 외로 하루를 더 쉬었습니까? 5월 1일날 근무를 했을 것이고 ······.

5월 1일 하루를 근무하면 다음에 이렇게 샌드위치 날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루를 쉬었지요, 법적 위반사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휴일근무수당은 1.5배를 통상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일 한 것을 제외한 1.5배를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 휴일을 주기 위해서는 1.5일을 주셔야 되요, 국장님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것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

아니 본인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것들과 이 규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의회사무국이나 당연히 고용 직장에서 제안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그분들 세분한테 의사를 물어서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 휴일제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협약이 필요한데 서면 협약은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기분 나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같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거기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신지 제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을 때만해도 근로시간이 넘어서 의회 일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지체되면 남아있는 경우들을 통상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는 누가 챙기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좀 확인하세요. 작년에 근로자의 날에 다 일을 했다라면 대체 휴일을 언제 하루 쉬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처럼 법적으로 그러면 0.5일 덜 쉬었는데 0.5일 덜 쉰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좋은 질의 ······.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0쪽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구청장 지시사항 방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지양한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회보도 있고 의정광고, 어린이의회 홍보물 발간, 신문광고료 등등 있는데 일단 의회보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어떤 계약 방식입니까?

의회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 계약금액이 얼마이지요?

매 회마다 틀린데요, 100만원을 거의 ······.

1회가 100만원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의회보 발간에 예산액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1회에 얼마입니까?

1회에 1000만원씩 해서 두 번 발간을 합니다.

1회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비교견적을 내 보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계속 수의계약 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비교견적 내시고 우리 구 전체 방침에 따라서 계약사항 집행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집행부도 지금 현재 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교 견적을 내서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내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나 정확하게 수의계약 맺은 단가가 정확한지에 대한 비교견적 내는 것은 종이재질이라든지 편집 단가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의회 홍보물을 발간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것이니까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발간했습니다. 한번 작년에 ······.

했나요?

600만원을 예산이 잡혔는데 5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랑 계약해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일이 어느 업체인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의회홍보물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린이의회 홍보물 지금 하나씩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신문 광고료가가 잡혀 있는데 이 신문 광고료는 60만원 곱하기 20회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주로 신문광고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 7월달에 의회 23주년 기념식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신문하고 ······.

그것 정확하게 자료가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 창간 축하, 정례회, 원구성 네가지 광고내용으로 해서 신문은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시사경제신문 해서 돌아가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4개 신년 인사나 창간축하나 정례회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그재그로 지역신문에 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에 나가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지역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매일이라든지 뭐라고 했지요?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

지금 그 자료 하나만 이 광고비가 총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 자료 하나씩 좀 깔아 주십시오. 저 말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이것이 의회광고가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진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광고에 쓰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병민위원 질의 중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의회 사무국장실에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과거에 저희들 6대 의회 들어와서 방이 없을 때 저쪽 내가 쓰는 방쪽이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김수한 위원장 방 옆에가 행정복지위원회이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방을 다 만들어서 우리 저쪽에 있는 방에 본위원, 이진규의원, 안종숙의원은 현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김병민의원, 황일근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그것을 보니 여기에 있는 방 직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직원이다 이쪽 편에 있는 박영화씨지요?

맞습니다.

그 양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다. 그것 과거에 별도 방이 없고 전체 공통 방으로 쓸 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내 말대로 이쪽 방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김병민의원, 황일근의원 두 사람이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 사람인데 거기 아가씨를 자꾸 도시건설위원회 여직원이다,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

예, 바꿔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여직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 조국장님 그러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또 한 번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방에 있는 미스 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직원이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나나 우리 안종숙의원은 저 방에 가서 미스 박한테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 방이 별도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좀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속된 걸로 명칭을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의회에서 준 자료, 그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질의하면 어느 동료의원이 좀 신경질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자료에 총괄표에 보면 우리 의회 세입 부분입니다. 33쪽에, 의회사무국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409만원, 실제수납액은 32만원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예, 맞습니다.

그 409만원, 그런데 쭉 가면 율로 보니까 7.8%예요. 징수율이 ······.

예,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우리 서초구 전 과별로 징수율을 내 놨는데 이것은 꼴찌라도 꼴찌도 아니고 이것은 이 비슷한 율이 없어요. 전부 다 8~90%, 100%인데 의회사무국만 7.8% 이게 자료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세외수입 징수 안 한다고 고함지르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조차 10%도 안 되는데 이게 409만원이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무국외여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함으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을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또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의원까지는 안 따지고 409만원 ······.

그래서 그 돈이 3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기 중 출석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비용도 이게 이제 76만원 해서 2개 합해서 지금 377만원 ······.

2개 합하니까 377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징수결정액이 409만원인데 그 차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409만원은 저희가 뭐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 32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을 갈 때에 출장시간 중에 결재를 하면 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전 의회사무국장이 반납한 여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출장 중에 출장여비를 탔는데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서 ······.

예, 결재를 한 사항이 나오면 ······.

전임 국장이 반납한 내역이다 ······.

예, 저도 뭐 100 몇십만원인가 납부했습니다만 ······.

그러면 32만원은 반납했으니까 빼고 377만원은 단 10원도 못 받았네요, 0%네요. 32만원은 의회사무국장이 반납한 것이고 실지 7.8%가 아니고 그게 0%네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2월 22일까지 소송비용 납부하라고 재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촉구를 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봉급압류까지 가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서초구의회 의회교실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건가요?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어디로 전달이 되는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사전에 또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한 부씩 주는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깜빡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의회 안내홍보물 발간의 예산집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8면에 3500부를 제작해서 한 600만원이지만 낙찰단가로 해서 한 520만원 해서 했는데 발부처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을 먼저 안 드리고 동사무소나 관계되는 부서에 좀 먼저 보내고 또 지역에 이렇게 보낸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의원님들한테 ······.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로 국장님 가서 어디 동사무소로 간다고요? 이게 학교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서초구의회 의회교실 이게 의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초등학교 아마 4학년 교과과정인가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견학도 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

아직 발부를 안 했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부 안 했답니다, 지금. 해서 어린이들이 의회에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할 때 주는 것입니까?

방문할 때도 주고 배부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배부처를 정하도록 ······.

올해 지금 아이들이 방문한 적은 없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 어린이들의 교과과정에도 필요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초등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어떤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와서 의회에 견학도 하고 또 이런 책자도 받고 해서 많이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예, 횟수도 늘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떤어떤 것을 주로 하나요? 물품 같은 것도 같이 함께이죠?

맞습니다. 사무관리 ······.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아주 급하게 이런 아주 소소한 잔잔한 건데 뭐 정말 클립이라든가 또 내지는 봉투라든가 어떤 포스트잇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 이렇게 갖다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

그래서 제가 ······.

매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의회 우리 의원들 사무실 공간 라인에 보면 벽에 투명한 어떤 박스라든가 하나 해서 그런 소소한 것은 좀 비치를 해 놓으면 의원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이런 것을 여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사와야 되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비치가 되면 더 편하지 않을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