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기획경영국,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각 국별 결산 질의는 금일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내일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을 마지막 날은 총괄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3734억 5200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26억 9775만 2000원이 많은 3861억 4975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29억 418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32억 4556만 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60억 3411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11억 2090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645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541억 26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159억 602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305억 7836만원 중 3278억 99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26억 7864만원 중 6억 533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20억 253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3159억 602만원으로서 이 중 2858억 198만원을 지출하고 71억 55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억 4902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60억 3411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11억 209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8055만 5000원, 예산절감이 9억 487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69억 282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9억 426만 7000원, 예비비가 24억 12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1억 9975만 3000원, 청소차량관리운영비로 70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조성 운영비로 5000만원 등 총 28건에 6억 7565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사업인 구립반포도서관건립에 89억 397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공사에 1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1100만원을 이월하는 등 2012년도 계속비사업 총 3건 예산현액 136억 2120만 4000원 중 120억 190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억 2090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1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8억 7957만 5000원 중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외 14건에 44억 5554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 3574만 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1980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24억 240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5건에 71억 5502만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11억 275만 9000원, 동청사 운영에 2억 2500만원 등 총 21건 60억 3411만 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등 총 4건에 11억 20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5억 4598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2억 5003만 2000원입니다. 이중 371억 2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11억 478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602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8755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568만원이며 그 중 2억 648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618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869만 4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568만원이며 1억 8638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92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이 99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829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7447만 9000원이며 9억 753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7447만 9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5447만 9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 635만 9000원이며 5억 413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635만 9000원이며 5억 13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58억 5946만 3000원으로서 905억 16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65억 371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9억 6447만원 중 20억 1520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319억 4926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8억 5946만 3000원으로서 이 중 363억 94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억 649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167만 5000원, 예산절감이 6375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0억 580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26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171억 11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1억 1123만 7000원으로서 지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 1466억 4732만 4000원에서 2012년도에 304억 4290만 4000원을 수납하고 198억 7473만 1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액은 1572억 15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 166억 9839만 3000원에서 2012년도에 6억 798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18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에서 234억 95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649억 5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104억 8545만 5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9127만 4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545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06억 712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 내역과 재정운영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4조 5985억 4802만 6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602억 8917만 3000원, 투자자산 135억 485만 8000원, 일반유형자산 2237억 3801만 4000원, 주민편의시설 8865억 5335만 5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105억 6216만 5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39억 4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05억 170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1억 3615만 6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5780억 30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 순원가는 812억 1894만 1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969억 8025만 1000원, 비배분 비용 137억 1086만 4000원 및 비배분수익 263억 7633만 1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55억 3372만 5000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00억 5418만 7000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645억 17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5780억 309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253억 6696만 5000원으로서 이 중 192억 94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99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 6208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으로 예산현액 20억 3918만 8000원 중 14억 29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9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등 총 6건에 10억 900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83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54억 7851만 6000원이며, 26억 33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억 4470만 6000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예산현액이 137억 4118만 8000원이며, 121억 40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27만 3000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19억 5593만 1000원이며, 12억 54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120만 1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27억 2530만원이며, 19억 341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9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22만 6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6억 4993만 7000원이며, 5억 926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26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8억 1609만 3000원이며, 7억 38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4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3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결산액은 보조금 40억 7210만 4000원, 조정교부금 7 3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세외수입 45억 313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87억 4 645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0억 8535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6억 61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5억 3134만 6000원으로 7478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1045억 773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985억 8513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715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207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820만 9000원, 예산절감 181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9억 21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친환경 천연가스 공용차량구매비 1억 1028만 2000원, 서초수련원 도장보수공사비 655만 2000원, 동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연구용역비 1867만 5000원으로 총 4건 3억 6050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803억 48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767억 6863만 5000원, 이월액이 1억 1683만 4000원, 집행잔액은 34억 6266만 8000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19억 706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9208만원, 이월액이 7억 546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4억 2392만 4000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3억 742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710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4713만 1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8억 8431만 8000원, 지출액은 7억 9731만 4000원, 집행잔액은 870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결산액은 보조금 446억 2641만 3000원, 지방교부세 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8980만원, 세외수입 50억 5585만 5000원을 합하여 총 505억 4406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28억 7889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1억 8 34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50억 5585만 5000원으로 1억 2764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1214억 1240만원이고 지출액은 1133억 910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억 2139만 6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여성가족과 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비 800만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200만원, 신규 제작업체용 종량제봉투 동판제작비 257만 2000원,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7000만원, 청소차고지 식당 운영비 100만원, 생활운동과 동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추가 운영비 1650만원으로 총 1억 7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가 31억 9088만 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이 61억 299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14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546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이 400억 746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66억 1851만 3000원, 집행잔액은 34억 5613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이 479억 328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8155만 3000원, 집행잔액은 17억 5132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45억 373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221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1522만 6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는 예산현액이 27억 375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5426만 5000원, 집행잔액은 4억 832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2억 568만원이며, 2억 648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618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869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68만원이며, 1억 86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29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9억 7447만 9000원이며, 9억 753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7532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447만 9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5447만 9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 113억 6933만 4000원에서 2012년도에 17억 8996만 7000원을 조성하고 8억 5213만 8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3억 71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덕영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81만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2억 199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40만 850원이고 집행잔액이 3459만 31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39만 256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237만 55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2427만 40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1617만 823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03만 8900원, 환경순찰 972만 306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211만 120원, 기본경비 1억 2631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6월 1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으로 2012회계연도 서초구의 예산현액은 총 3734억 5200만 1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3159억 602만원, 특별회계 575억 4598만 1000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3861억 497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3.4%이며, 세출결산액은 3229억 41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632억 4556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2601만 2000원이며 2011년도보다 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로 먼저 부과율은 140%로 2011년도보다 9.7%가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103.4%이고, 징수율은 73.9%이며, 결손처분액은 26억 685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1340억 43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5.6%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로 먼저 집행률은 86.5%이고 지출액은 3229억 419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7.3%가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5501만 9000원으로 사고이월은 60억 3411만 3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1억 209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3억 9279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11.6%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9억 9081만 2000원 중에서 총 15건에 44억 35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4건, 기업환경과 1건, 재무과 1건, 여성가족과 1건, 건축과 1건, 재난치수과 2건, 보건위생과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총괄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9건에 6억 8315만 5000원이고,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총괄로 2012년도 계속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 136억 2120만 5000원 중에서 120억 190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억 209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총괄로 2012년도 관리기금은 총 15개 기금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572억 1549만 7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말 현재액보다 105억 68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총괄로 채권은 2011년도말에 166억 9839만 3000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89억 8512만 1000원이 신규로 발생하였고 96억 6501만 2000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말 현재 총 11건에 160억 1850만 1000원이며,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로 공유재산은 2012년도에 86건 351억 7750만 3000원이 증가하고 49건에 117억 7654만 900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총 2760건에 2조 7649억 5251만 1000원이며, 물품은 2012년도말 현재액이 1222개 품목에 106억 71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결산액은 1616억 3977만 5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27억 551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1.5%로 2011년도보다 2.5%가 하락하였으며, 이중 부과율은 101.9%이고, 징수율은 93.7%이며, 과오납환불은 6억 4179만 3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환불액은 2억 8807만 4000원이 증가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4%로 2011년도보다 0.2%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6993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7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2%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산액은 742억 990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10.5%이며 2011년도 결산액보다 36.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98억 575만 6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238억 7473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소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87억 5479만 2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35억 89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90억 362만 2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62억 71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율은 210%이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52.6%, 결손처분액은 4억 8336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4억 4956만 1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377억 87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으로 먼저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41억 6314만 9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35.3%가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이 412억 1674만 5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33.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감소 내역은 조정교부금이 7억 128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8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집행률은 92%로 2011년도보다 0.4%가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141만 6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25.2%가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총 186억 388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4%이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별첨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간략하게 총무과가 4건이고, 문화행정과 2건, 교육전산과 2건, 기업환경과 1건, 사회복지과 5건, 여성가족과 2건, 청소행정과 3건, 생활운동과 1건 등이며,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감사담당관이 1건이고, 기타 문화행정과 3건, 홍보정책과 1건, 기획예산과 2건, 교육전산과 4건, 기업환경과 2건, 재무과 1건,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여성가족과 8건, 생활운동과 4건 등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에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총 28건에 6억 7565만 5000원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0건에 5억 6837만 9000원으로 2011년도14건 10억 8018만 5000원보다 건수는 4건이 증가하고 전용액은 5억 118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전용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이 4건에 3억 6050만 9000원이며 2011년도 사고이월 4건 9억 3337만 1000원 대비 건수는 변동이 없고 이월액은 5억 728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방배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총 2건에 예산현액은 42억 18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30억 79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억 209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세입 중에서 의료급여 기금 진도율이 95.4%이고 징수율은 74.1%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진도율은 100.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서 의료급여기금 집행률은 90.6%로 2011년도 84.3%보다 6.3%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2.1%이며 2011년도 7.8%보다 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용 및 이체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에 44억 5554만 4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7건에 42억 7925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4건에 7억 8880만 9000원, 기업환경과 1건에 2억 3000만원, 재무과 1건에 6955만 4000원, 여성가족과 1건에 31억 90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대비 건수는 같고 집행액은 20억 3130만 7000원으로 9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1년도말 10개의 기금에 1402억 509만 3000원이었으나 2012년도 60억 5831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10개의 기금에 1462억 6340만 9000원이며, 2012년도 기금 집행률은 3.1%이며 이중에서 서초구청사건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계획변경은 결산서 403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2012년도말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채권은 총 9건에 147억 8272만 3000원이며,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으로 2011년도말 공유재산은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86건이 증가하고 49건이 줄어들어서 2012년도말 총 2760건에 2조 7649억 5252만 1000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말 104억 8545만 5000원이었으나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22개 품목에 106억 71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으로 2011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은 69억 7162만 9000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7억 3152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52억 4010만 9000원으로 이는 보증금이 4억 4220만 5000원, 보관금이 35억 881만 1000원, 잡종금 기타가 12억 89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으로 2012회계연도 금고의 세입결산은 총 3861억 497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78억 997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82억 5003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은 3229억 41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58억 19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1억 221만원입니다. 2013년 2월 28일 현재 2012회계연도 금고 잔액은 총 632억 455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20억 9774만 1000원, 특별회계가 211억 47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검토한바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총 3861억원으로 2011년도 3503억원 대비 10.2%인 358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2008년도부터 실시된 재산세의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3279억원으로 2011년도 2930억원 대비 11.9%인 34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82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1.6%인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총 632억원으로 2011년도 696억원 대비 9.2%인 6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무적 지출경비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541억원으로 2011년도 493억원 대비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목별 결산을 보면 재산세는 1302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주택신축 및 지가상승 등으로 39억원이 증가되었고 등록면허세도 2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소득세는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33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25억원, 보조금 10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신규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보존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의 매각과 각종 공공예금 및 기금관리의 다변화 등 적극적인 경영기법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로 세출결산의 총괄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86.5%인 3229억원으로 2011년도 2807억원 대비 15%인 422억원을 초과 지출하였는바 이는 재정규모 증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이월액은 일반회계만 총 72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60%인 10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230억원, 특별회계 204억원 등 총 434억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240억원의 예산중에서 일반회계는 69억, 특별회계가 171억원의 예산중에서 일반회계는 15회에 걸쳐 4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회에 43억원을 지출하였는 바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용 및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용은 총 29건에 7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6건이나 증가되었는 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계속비는 총 3건에 136억원 중 120억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을 이월하여 약 3.5%인 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외의 사항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바 총 15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72억원이며, 이는 2011년도 말 대비 7.2%인 1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0개 기금에 1463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을 검토한 바 채권은 총 11건에 160억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9건에 148억원이며,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 현재 총 2760건에 2조 7650억원으로 2011년도 보다 37건 2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2012년도말 현재 총 1222품목에 107억원으로 2011년도 보다 24개 품목에 2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금고현황을 검토한 바 2012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52억 4011만원으로 이는 보증금이 4억 4221만원, 보관금이 35억 881만원, 잡종금 기타가 12억 8909만원이며, 금고잔액은 총 632억 455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0억 9774만원, 특별회계가 211억 478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재무보고서 현황을 보면 서초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4개 및 각종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상태를 살펴본 바 총 자산은 4조 5985억 4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05억 17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4조 5780억 3100만원이며, 총 자산 4조 5985억 4800만원 중 유동자산이 3602억 8900만원으로 7.8%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4조 2382억 5900만원으로 92.2%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노후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고액 납세자가 많이 유입되어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등 각종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투·융자사업 심의를 강화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좀 더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은 지난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입니다. 행정지원국하고 기획경영국이 보면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빠트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소관 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주민생활국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설명하고 두개 국은 자기 소관기금이 있는 데도 그것을 다 빠뜨렸어요, 기금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중식시간 안에 자료 준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영국 소관 국에 대해서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 876억 8192만 3000원에서 2012년도에 36억 3684만 9000원을 조성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913억 187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기금 관련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영국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 389억 6685만 9000원에서 13억 6152만 400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으므로 2012년도에 13억 6152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2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 21억 8697만 6000원에서 39억 3211만 200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38억 1만원으로 2012년도에 1억 2211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23억 90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2회계연도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제안설명은 마치고 잠시 정회후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5쪽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7월말까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을 지침을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으시지요?

이미행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35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부분은 우리 예산액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8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러한 예측이 격차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고보조금 내역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 관련인데 사회복지업무 하고 여권업무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신청관리는 오케이센터 해당 부서에서 각 합니다. 거기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세출예산은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것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권유를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의 요지는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총액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계상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이렇게 국·시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예산액으로 잡았습니까? 잡은 것이 총무과로 이렇게 이체성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예산액을 잡은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결산 실무상에 징수결정액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결산 부서랑 예산부서랑 시스템상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어느 정도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과별로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 것은 납득이 되겠는데요,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아예 예산액으로 반영을 안 했었고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데도 반영된 것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시·도나 정부하고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결과가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오케이민원센터도 한 2억 1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징수는 총무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여튼 ······.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 하고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냥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한 것을 전혀 고려를 어떻게 하느냐 ······.

예산을 신청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 것 같고요.

예산과에서요.

예, 예산부서랑 각 사용부서 오케이민원센터나 복지정책과 쪽에서 예산편성 할 때 ······.

그러면 총무과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오케이민원센터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예산과 하고 되어 있고 과별 소관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그런가요?

예.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시나보네요?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산서가 나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무과 소관인 것 같으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

공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병홍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하고 얘기 좀 더하시죠. 결산서 370쪽을 좀 보시죠. 보시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2012년도말 수입계획이 882억이죠?

예, 예치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이요?

원금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회수 그러는 건데 거기에 보면 가하고 나하고의 합계액을 해서 다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수입계획현액이 2012년도말 잔액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시죠?

예.

그리고 그 우측에 라번에 징수결정액은 실제 실행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구청사건립기금은 우리은행 서초 여기 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죠, 그러시죠?

예.

그러면 정기예금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정기예금 만기일이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딱 특정이 되죠? 어느 특정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수입계획현액이라는 것은 이자액과 그 정기예금 만기일에 원본 회수한 그 합계액을 수입현액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몽땅 징수결정액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징수결정액하고 수입계획현액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원인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결산금액을 12월 31일자 기금잔액증명서 그 은행에서 발급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개의 통장이 있는데 각 만기일이 3월 달, 7월 달, 12월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31일자 예상 이자액을 저희가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수치가 결산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 적립예상액 산출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 적립액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적립 원금하고 이자액을 일할계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자 발생할 이자 예상치를 실제 이렇게 그 일할계산을 산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번 방식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약간 결산액하고는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만기가 미도래인 상태, 12월말일이 되어서도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연초에 그것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최초 가입일하고 만기일이 항상 특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원본을 회수할 수 있다 하는 것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거의 대부분이 결산작업이 그다음 해 2월 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월말 경우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다 하는 걸 만기해지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의 100만원 단위 이하로 오차 없이 다 추정할 수 있어요, 예금이자율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징수결정액하고 수입계획액이 상당한 내가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억 정도 차이 나요. 6억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내가 이것 봤을 때는 6억이 차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여러 측면에서 예측해 보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예를 들어서 12월 1일, 10일자로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예금주가 원본 회수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 이상으로 오류 격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요구불성예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100만원 이하로 이자 계산에서 조금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도 정기예금이 만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 6억의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이자 계산방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지고 위원님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만기 도래한 통장을 다시 재적립 했을 때는 이미 이자 변동이 있고요. 또 2013년도 저희가 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점이 12년 9월이고 또 12년 및 13년도말 적립예상액은 또 2012년도말 적립액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입계획의 현액에서 2012년 9월경에, 그러니까 2011년 9월경에 2012년도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수입계획현액을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9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그 예측에서 오류가 생긴다.

예,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통장에서 만약에 3월 만기다, 7월 만기다, 12월 만기다, 이렇게 만기일 도래하고 재적립 할 시점에는 이율이 또 내려가거나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

아, 그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은 이 부분에 세외수입에서 36억 9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 부분에서 금액 증감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수입계획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6억의 괴리가 생기는 것은 이자 부분은 아니라고요, 이게. 원본 부분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렇죠? 원본 부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자야 수입계획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똑같이 36억, 거기서 기껏해야 한 60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과장님!

예.

이게 이제 기금의 수입결산 부분이고, 385쪽을 보시면 지출결산 부분을 한 번 보세요. 그 지출부분에서도 말이죠, 지출계획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6억 58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예, 이 부분 6억 5800만원 그 차액 발생 사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금운용계획 시점 9월로 했을 때하고 또 저희가 적립예상액은 연도말로 적립액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수입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원본 부분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평균 이자수입의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됐나요, 2012년도에?

지금 그 4개 통장에 3개 통장에 3.34고요, 1개 통장이 3.9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 정도 돼요? 4개 통장 다 합해서 total로 ······.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관리기금을 정기예금 기간을 얼마로 하시나요? 통상 3개월로 하시나요?

저희가 1년 만기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기요?

예.

청사건립계획이 조만간 계획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계획액에 보면 370쪽에 보면 수입결산에도 그렇고 385쪽에 지출결산에도 보면 수입계획액, 지출계획액에 보면 당초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초하고 수정하고를 왜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숫자가 그 당초하고 수정 부분하고가 조금이라도 어느 특정한 편성목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당초와 수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해가 가겠는데 전부 똑같거든요.

이것은 결산서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얘기 좀 할게요. 37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금방 한 것에 대한 거예요.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것, 제가 금방 그냥 저는 이것을 미리 study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보니까 중간에 수입계획현액이 919억 7600만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

예.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913억 1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6억 58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 대략 했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통장 세외수입 부분은 수입계획현액이 36억 9000만원이에요. 맞죠, 그렇죠? 보십니까? 세외수입 두 번째 줄에 합계 난 말고, 보십니까?

예.

36억 90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3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차액은 5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자율 계산할 때 문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00만원만큼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고, 이제 총무과에서. 그 밑에 지방채및예치금회수라고 되어 있죠? 보시죠, 과장님?

예.

거기에 보면 지방채및예치금회수의 제일 마지막 줄을 봅시다, 그게 제일 편하니까. 예치금회수 63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치금회수가 수입계획현액 제일 밑에 줄에 거기 보면 882억 86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징수결정액이 876억 8100만원이라서 거기서 6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억을 찾아내는 게 지방채 쪽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통장에서의 설명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5000만원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과장님! 당장은 금방 여기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파악을 하실 때 참고삼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에서 6억 400만원이에요. 6억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예치금 지방채를 넣었다가 예치금을 회수할 때 왜 6억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다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체를 6억 400만원, 5000만원을 한꺼번에 파악할 게 아니라 지방채냐 세외수입이냐? 우리 단순한 통장에서 나간 5000만원의 차이, 물론 5000만원 그것도 차이를 알아봐야 되겠고, 왜 그게 일어났었는지? 그다음에 지방채의 예치금회수 할 때 왜 6억이 줄어든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나중에 파악해서 ······.

별도로 ······.

꽤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 담당자들이 뒤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 문화행정과나 총무과는 사업부서가가 아닌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홍보정책과나 오케이민원센터는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총무과 같은 데는 일반운영비, 쾌적한 구청사 운영, 예산편성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전년도 보고 적당히, 적당히 해서 일부, 일부 남은 것이 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행정과에서는 107쪽에 지역문화 기반시설지원 해서 작년도 9월달 추경까지 4억 6000만원인가 해서 그래서 예산이 79억 4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 4억 6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지요, 집행잔액 생긴 것이 무슨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당초 예산에 뭐가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문화행정과가 가지 수에 있어서 약간에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용률은 6.5%로 해서 2011년도 보다 불용액을 확 줄였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집행 잔액 4억 6000만원 ······.

그 다음에 본론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 4억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구립반포도서관이 계속비로서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서 3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 정산할 때 그것이 시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 추경때 구립 반포도서관 개관 준비, 인건비, 개관준비 운영비 해서 추경에 5000만원, 2500만원 추가요구 한 것 있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79억원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온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저희가 반포도서관 개관 운영에 따른 준비요원 인건비랄지 그런 비용으로 넣은 것이고 목이 이것하고 다릅니다.

목이 틀리건 반포도서관 준공 다 했지요?

금년에 3월에 ······.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결산서 상에 4억 6000만원이 돈이 많았단 말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 상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작년도 추경 14억 6000만원 안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한 10억만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왜 추경까지 14억 요구해 놓고 이 돈을 이렇게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경에 14억원을 이렇게 넣은 것은 반포도서관에 전산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서 도서구입이 6억 500만원 그 다음에 전산 이런 시스템 구축이 4억 모든 비용들을 합쳐서 그런 것이고 방금 제가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총 반포 구립도서관에 한 200억이 들어갔는데 땅값 1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가 90억입니다. 거기 가운데 최종 마무리 그것이 2011년도부터 계속비로 이월되어 온 사업인데 그 가운데 정산을 하고 나머지가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5억 39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아 온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아까 말대로 자산취득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항목을 보시면 그 다음 쪽 10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3억 7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앞장에 107쪽 4억 6200만원에서 80% 시설비에서 ······.

방금 말씀드린 3억 5000만원 시설비 ······.

지금 말대로 운영비 쓰고 자산취득비 쓰고 그것이 아니고 왜 시설비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11년도부터 쭉 계속비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총 집행을 정산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5억 3912만원을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결산시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4억 추경에 넣은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운영비 ······.

내가 얘기하는 초점이 작년 14억 6000만원을 추경 요구하면서 거기에 다른 것은 빼고 구립반포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방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개관준비 인력 인건비 2500만원, 운영비 5500만원 이런 것까지는 이 돈이 남았으면 그 예산 감편성 해서 시설비가 작년에 더더구나 계속비 마지막 사업인데 감 편성해서 작년도 추경때 없다 해서 감편성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돈 남기면서 14억 추경까지 요구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추경요구 할 때 준공 마무리 되니까 이것 이것은 돈이 남겠다 감편성하고 이것은 이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월 정도나 된 것으로 생각나고 본예산도 저희가 하는데 이 반포도서관 건립의 최종 준공은 작년 연말이 되었고 하다보니까 감편성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인 정산이 준공이 나고 하기 때문에 ······.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우선 말이지요, 87쪽을 한번 보시지요. 총무과 총 예산이 803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맨 꼭대기에 그런데 예산서에서 예산액은 얼마로 잡았어요? 제가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문화행정과도 보면 소관 과에 예산액이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하고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하고 틀려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가 맞는 것인지 결산서가 맞는지 판단이 안 서요, 둘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총무과장님 예산서에는 800억으로 되어 있어, 결산서에는 803억으로 되어 있어, 3억원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문화행정과는 보면 결산서에는 20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19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말이지요, 총액 인건비 말이지요, 예산서에는 67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678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가 이렇게 틀리면 뭘 보고 질문을 하고 판단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과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보시지요, 편성목 212-08 기타사용료 있지요, 거기 예산액이 9억 1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지요?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8억 4100만원이지요, 여기에서 기타 사용료의 거의 대부분이 심산 기념문화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번째, 저희가 심산문화센터 수강료를 과거에는 분기별로 해서 3월, 6월, 9월, 12월 이랬는데 그 시스템이 백화점문화센터랄지 기타 맞지 않다 해서 수강생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계절학기제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2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등록한 것을 바로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원래에는 당초에는 2011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년 단위로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9억 1300만원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계절학기로 전환하면서 12월달에 받은 것을 다음년도에 정산이 이월되어서 정산되기 때문에 그 돈이 수강료가 편성하고 다르게 되다 보니까 돈이 수입이 회계연도가 어디로 가느냐 차이이지 그 당시에 편성할 때하고 저희가 지출할 때 정산할 때하고 그 시점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213-01 증지수입은 거의 한 4억 정도 ······.

예, 맞습니다.

이렇게 증지수입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거의 루틴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마는 감소사유가 특히 2012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건수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2011년도 총 1년간에 171만건에서 2012년도에 107만 400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주민등록법,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 이해관계인 제3자가 신청하는 서류가 쉽게 발급 되었는데 그것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증명 해오라든지 그런 이해관계인이 등·초본을 뗄 수 있는 법을 강화 시키다 보니까 민원발급량이 한 3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3억 4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 있지요, 그것이 예산액은 18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500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

저희가 방배3동 997-3번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 871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

황실아파트 거기입니까,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방배3동에 전북장학숙 앞 상문고등학교체육관쪽 뒤편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 부지가 교육청에서 관리했는데 서초구청하고 매헌초등학교가 지금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옆에 그 학교부지하고 교환을 함으로써 저희 서초구 소유로 되었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 몇 십년전부터 거기에 무허가 무단점유가구, 무허가가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저희가 매년 물리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 결정을 8500만원을 법에 따라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8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도 왔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결과와 기타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계획들이 종합되면 주민의견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선택해서 저희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1-01에 시비가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520에 ······.

맨 밑에 하단에 예산액은 18억으로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실제수납액은 31억이잖아요.

예.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13억 더 많게 되어 있는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 그 차이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비에 대해서 시비,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주처리 한 겁니다. 크게 보면 방배열린문화센터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21억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게 플러스되어서 31억이 됐습니다.

그것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습니까?

결산은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는데 서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서식에 대해서는 일반 ······.

아니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액을 18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하고 방배동 그 열린문화센터하고 이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실 거냐?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 인건비랄지 이런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가능하지만 이런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try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지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하기다 어렵다, 이런 겁니까?

예, 보통 인건비랄지 법정경비, 필수경비, 그다음에 위탁하는 위임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히 복지비 같은 경우는 다 가늠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런 투자비용은 성격이 법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말이죠, 이 공을 공명심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데도 예산 안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

없습니까?

예,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방배열린문화센터도 한 35~6억 되는데요, 서울시비를 따온 게 그것은 이제 어떤 일개 직원, 과장만 역할 하는 게 아니고 최고위에 기관장부터 해서 또 곳곳에 다해서 분야별로 노력을 해서 따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한테 곁들여서 아까 전북장학숙 옆에 작년 2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 1867만 5000원에 용역 주어서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결과 성과품 언제 납품됩니까? 용역결과물은 ······.

지금 원래 계약기간에서 연장연장을 해서 지금은 잠시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성과물에 대해서 일시중지를 시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그 방배3동 청사 문제가 백석대 교환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일시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그 방침이 구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때 ······.

이 사고이월도 무제한 끌 수도 없고 이게 더구나 ······.

예, 아직 그래서 그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

더더구나 이게 문화행정과에서 그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용역 발주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식으로 온통 돌려서 이것을 뭐를 했으면 좋겠나, 온 동네에 뿌려서 동네가 시끌시끌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간 지금 조용하다고요.

어떻든 그 주민들에게 설문 받은 것, 기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

그러니 용역기간 중이다, 설문 주민들 의견 물었다고 하고 몇 달 동안 도대체 뭐 하다못해 사회복지시설 짓는다, 문화센터를 짓는다, 자치회관을 짓는다, 물론 결론은 나오겠죠.

예.

최종적으로 언제쯤 나옵니까?

딱 여기서 날짜까지는 못을 박아서 말씀은 못 드려도 조만간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기 위한 1개의 첫 번째 사례다 말입니다. 이것하고 본예산 편성해서 설계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거기에 이것을 1년씩, 2년씩 이렇게 끌면 당초에 제가 본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이 건축비 편성하자, 이래서 구청에서 입막음용으로 했는지 용역비 2000만원만 얹어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또 1년 이상 끌면 그러면 ······.

아니, 작년 11월말에 발주되어서 지금 5~6개월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것 예산 건축비 ······.

추경에 예산은 넣었고요, 저희가 11월 26일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무한정 될 수도 없고 지금 계획이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예, 일시중지니까 조만간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나오면 나한테도 좀 담당 구의원한테도 알려주고 ······.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 설문조사하는 것도 온통 주민들 뿌려서 구의원이 모르고 앉아서 내가 전화 받고 내가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용역 준다고 해 놓고 무슨 설문조사하느냐고 내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동네만 시끄러워요.

예.

지금 우리 김영기 과장 알다시피 방배3동에는 이게 숙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잇따라서 방범용 CCTV 현재도 문화행정과 민원이 많죠? 현재 들어온 민원 다 해결, 민원 들어온 것 다 설치해 줬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1000여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결산서 99쪽 그것도 11억 2200만원인데 그것도 2억 2600만원 불용시켰네요.

예, 이제 ······.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문화행정과장도 이것 달라고 하는데 다 주면 돈이 엄청 듭니다, 하는데 예산 확보해 준 것도 불용시키고 민원은 아직까지 문화행정과에 CCTV 때문에 민원 해결 안 된 게 몇 십 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저희가 총 지금 270대를 방범 전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원은 1000건 정도 되고 금년에 지금 30대를 발주를 시켰고, 또 최근에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울경찰청에서 또 한 30여대가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60대가 지금 발주될 예정인데 작년에 이게 불용된 것은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목은 다릅니다. 목은 다른데 시설비에서도 저희가 과거 것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달지 또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이전을 시킨달지 하는 것의 그런 비용으로 잡아놨었는데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불용을 했고 하여튼 CCTV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차례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예쁘게 잘 해 주셔서 전문위원님이 내 주신 승인안 참고자료 2페이지를 봐 주세요, 같이 전부. 어떤 것은 질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예산 짜는 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승인안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눠서 보시든지 ······.

저희는 안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집행부는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매 페이지마다 넘겨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요약분으로 이 전체 다 좀 드리세요. 조목조목이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눈에 세입부분도 있고 세출부분도 과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만드신 승인안 참고자료 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것부터 나와 있어요. 차례대로 볼게요. 총무과는 이야기할 게 없고,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이것도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보면 크게 세 번째 줄에 보면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이라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2페이지에 ······.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이진규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9억으로 잡혀 있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 한 게 15억대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첫째 질의는 예산을 현액 잡은 것은 전년도에 하죠? 2011년에 ······.

예, 그 기준이 ······.

그때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추궁이 아니고 ······.

건수와 금액에 의해서 그렇게 전년도 건수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19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2년 전체 사업을 하고 보니까 결론은 15억 9000만원, 16억, 15억 정도만 되게 됐다.

예.

그러면 문화행정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못하셨죠. 추이를 그렇게밖에 못 봤다면 이것은 책임질 일인 것 같아요. 추이를 그렇게 못 봤으면 ······.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것 엄청나게 줄은 거거든요.

최병홍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질의에 답변드렸었습니다.

증지수입이 그 법에 의해서 ······.

예,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37%가 감소됐다 ······.

아, 그 법은 언제 바뀐 겁니까?

정확히 날짜는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조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예산액이 변경되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추경 때라도, 여기에서 4~5억쯤 차이가 나고 또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 법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년도의 건수에 의해서 비례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

통상적으로는 이제 세입은 ······.

아니,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 번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합니까? 분명히 무슨 법이 바뀌어서 저도 그런 추측 하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텐데 그다음 해는 그다음에 2012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이 정리되고 그럴 때 연도말에 가서 또 추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뀔 때 이 예산액이 줄어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어디선가 예산이 많이 잡히고 우리 사업은 실제로는 금액이 안 들어왔고 세입에 안 잡히고 심각한 문제죠. 어디선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은 좀 종합적으로 ······.

이 추이 전체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이 19억의 예산현액이 2011년 몇월며칠에 이렇게 예산을 짰고 2012년에 와서 법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바뀌었고 2012년에 와서 한 번도 예산액을 조정한 적이 없고 연말까지 결산이 그대로 19억으로 갔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냥 짜놓으면 그대로 끝입니까? 그렇죠? 전체 추이를 전부 보고를 오늘 정리해서 우리 내일모레가 총괄이니까 총괄 전에 저한테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보면 증지수입+증지판매수입이 10억을 잡았는데 3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7억이 우리가 세입이 줄었어요. 실제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7억하고 위에 4억하고 합쳐서 11억이 여기서 펑크가 났어요. 그게 연말이 가도록 조정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초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아놨어요. 과장님 보십니까?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것을 처음 이렇게 딱 봤을 때 물론 문화행정과하고 오-케이민원센터의 민원 사업은 다 종류가 다른데 여기도 무슨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자그마치 10억이 7억으로 주는 행정을 국가에서 했나? 국가의 법이 바뀌었다면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정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이게 어떻게 되어서 2011년 예산을 짤 때 10억이었는데 여기 3억으로 나타난 것은 왜 그랬으며 그 중간에 쭉 과정을 몇년몇월며칠 뭐가 어떻게 됐고 전년 대비로 해서 여권이 이렇게 여권증지수수료 이런 것들이 얼마큼 줄었고 그런 것을 좀 같이 오늘내일 사이에 해서 모레 제가 총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1쪽에 있어요, 한꺼번에 나와 있어서 아주 장황한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심심하시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세출부분에 보니까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 분야 부분감사 되어 있지요, 보셨습니까? 불용률이 금액은 적어요, 860만원에서 실제로 지출은 23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20만원이고 불용률이 72.5% 왜 사업을 계획을 했으며, 왜 일은 안 하셨나 안 하신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

서덕영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국내 여비로서 432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432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2012년부터 이 여비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지도 감사라든지 현지조사 같은 것을 할 때 한달에 1일분을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비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여비를 받으니까 그 여비가지고 쓰고 이것은 우리 반납하자 이래서 반납했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집행이 되었고 2013년도 올해 예산은 아예 뺐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절감하신 일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차원인 것은 아주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 차례대로 거기 쭉 내려오면 직원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요, 11쪽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장수를 넘기시는데 11쪽을 보고 있지요? 직원맞춤형 교육이 예산을 해 놓기를 5500만원을 해 놓았다가 지출은 3700만원 하고 집행잔액 집행을 안 한 것이 한 1800만원은 안 했는데 직원맞춤형 교육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안 한 이유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워낙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하고 데이터센터, 법무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요즈음 사이버 콘텐츠가 엄청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집합 교육을 감으로 해서 교육비 발생부분이 사이버로 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받되 이것을 집합교육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사이버로 교육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 개인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 잔액으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과장님이야 총괄하는 일이니까 담당자가 5580만원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집행한 것이 항목별로 쭉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새로 짤 필요도 없고 그것을 오늘 저녁까지 제 사무실로 내주세요. 그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니까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전부 너무 피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미 내년도에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버라는 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왔습니까, 2012년에 처음 나왔습니까?

교육과정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

글쎄, 그런 막연한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이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우리 예산현액이 676억원이었는데 지출액이 654억이었고 집행잔액이 22억원인데 그것이 항상 이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월급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

과장이 ······.

저희가 총액인건비 산정은 행안부에서 기준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청 경우는 보통 2012년도에는 979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산정에 기준 이하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보통 저희가 해마다 인건비 집행률이 보면 95%에서 96% 정도 이 정도 불용률은 ······.

괜찮은 거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3.3%면 아주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니까 그런데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한번 그것은 우리 회기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파악하고 싶어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자료 좀 얻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문화행정과 차례대로 있어서 문화행정과에 네 번째 보니까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1억 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출액은 1억 3900만원을 썼고 그래서 17%가 남아서 한 3000만원 돈이 남았었네요, 문화행정과장님 맞습니까?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 김종학 센터장님 계신데 제가 반포1동에 살고 1동 동장님이셨어요. 거기서 큰소리까지 오고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동장님 잘못 하신 것은 아니고 문화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그냥 반포1동을 예를 들게요. 반포1동에 문화센터에서 수입이 잡히면 그 돈은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를 가지고 어디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프로그램개발에 쓰여야 되겠지요?

그 뿐이 아니고 저희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강생들이 하는데 프로그램도 쓰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조례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지역구잖아요, 반포1동을 구청에서 너무 집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주셔서 우리 지붕 제일 위에를 전부 한 것이 그대로 녹이 슬어요, 새집이 녹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그 공사를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돈으로 그것을 고쳐야 됩니까, 구청사 여기 유지관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기금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

기본적으로는 구청사 시설보강 유지관리비에서 써야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너무 착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의원님, 그것 조례에 그렇게 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강생들이 낸 돈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확히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3000만원씩 남아있는데 그것이 연도가 2012년도인지 저는 기억은 못 하겠어요, 언제 수리를 했었는지는 저는 반포1동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8개동을 대신해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반포1동 예를 들면 문이 고장 났는데 그것도 거기서 돈을 지출해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누군가 한 분이 저한테 질책을 하기를 의원이 뭐 했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동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뭐 했냐고 해요, 반포1동을 위해서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각 동을 수렴해서 일단은 받아놓으시고 제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놓고 예산이 올해는 모자라니 이 돈으로 급한 것은 이 동, 이 동 이렇게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동은 이것은 내년에 보수 들어갑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별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참고로 2012년도에 1억 3900만원에 16개동에 64건을 처리를 했어요.

3000만원씩이나 남았는데 우리 동은 200 몇 만원짜리 ······.

그 관계는 저희가 금액이 너무 커서 미룰 수도 있지만 ······.

200만원짜리 공사였어요.

그런 것 신청하면 다 줍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

제가 느끼는 소감은 아마 반포1동에서 미리 그냥 얘기했다가 안 되는 듯 하니까 항상 위에서는 그렇잖아요, 일을 처리하는 수준이 일단 받아놓고 심사를 하면 좋은데 아, 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것 수준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못 올리지요, 동에서. 동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분인 줄 아세요? 먼저 동장님이 ······.

다른 동에서 그런 일이 오면 ······.

일이 있을 거라고 ······.

오면 직원은 절대 그렇지 않도록 ······.

독려해서 받으세요.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내서 각 동별로 청사유지를 ······.

과장으로서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혹시 직원끼리는 모르겠지만 ······.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위로 말로 했는데 안 되어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대로 서류 안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의 구청은 괜찮아요, 18개 동사무소들이 어떻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반포1동은 제일 잘나게 새집 지은 데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는 심각 하겠어요, 화장실도 망가졌다, 문 망가졌다 여러 가지 많으니까 다른 일보다도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서초구민들이 편하게 구민들이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시고 그것과 함께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은 이것은 별것 아닌 것이지만 명예구민증 수여, 124만원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그냥 뭐하려고 명예구민증 수여, 문화행정과 사업은 해놓고 하나도 그렇게 많이 구민증을 발행할 계획을 했어요, 124만원어치씩이나 들어갈 정도로 ······.

예산은 저희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외국 그런 자매도시에서 외빈들이 방문을 했을 때 사전에 저희가 서로 그런 것은 외빈의 어떤 저희하고 교류에 어떤 진전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집행사유가 나왔을 때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빈이 오지도 않는데 미리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적어서 불용률로 보면 100% 입니다마는 막상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했을 때 또 항목이 없으면 전용을 해야 된다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일부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명예구민증 발급 같은 것은 물론 금액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남발하면 대한민국은 남발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학교 계통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명예교수도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명예교수예요, 그러니까 명예구민증 이런 것도 너무 남발의 여지가 있으면 서초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너무 남발 많이 하는 것만큼 그것을 정책에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것 말고도 명예 어쩌구 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은 남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서초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표창장의 아주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표창장 너무 남발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그런 것 같고 ······.

여하튼 2010년도부터 해서 명예구민증 나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는데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이러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관계라는 것은 또 외빈이 방문이라는 것은 물론 1년 전부터 서로가 상호 서신이라든지 연락해서 주고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시점 비슷해서는 캔슬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실 정도로 저희도 남발 ······.

남발 안 하시도록 하면 좋겠고 명예구민증이라 하면 서초구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에게 구민증을 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발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셨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문화행정과에 제일 끝에서 그 다음 12쪽에 보면 전통문화행사라는 것을 제가 조금 연류가 되어 있을 것만 같아서 연류는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현액이 2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출은 1500만원만 해서 1000만원을 줄였어요, 그 얘기는 어디선가 전통문화행사를 나름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안 했습니까, 어디서 예산을 안 쓰고 안 했습니까? 지금 명예구민증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을 더 해외적으로 많이 우리 대한민국 홍보를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서초구로 홍보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1000만원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전통 문화행사로서 본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가 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이런 관련되어서 돈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달라 해서 1500만원을 차후에 보조금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 1500만원 내에서 집행을 하고 구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 줄여진 거네요.

우리 돈 안들이고 서울 시비 갖다가 행사하고 시비로 1500만원 갖다 하고 그래서 2500만원이 된 것이고 1000만원은 구비가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구에서 전통문화행사 쭉 리스트를 2012년도에 쭉 행사한 것을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디서 몇 일날 한 것 한번 리스트를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것도 오늘 내일 사이에 주세요. 담당자 ······.

예.

그리고 홍보정책과는 지금 안 계신데 일을 안 하면 우리 서초구는 그냥 홍보 안 하고 일등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으네요,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보면 불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75.1%, 47.7% 48.2% 다 불용 안 썼네요, 이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까? 2012년에 ······.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아니면 사업만 많이 해놓고 그리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외주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올해는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아예 우리 자체제작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금액 적은 것도 있네요, 구정평가도 필요없어서 줄었나 보지요?

이것은 구정평가라는 것은 회의를 연 2회 하려고 하다가 아마 그때 한번만 개최해서 ······.

사이버기자단 ······.

사이버기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개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대신 아마 작년에 대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 할게요. 오-케이민원센터에 여권민원실 시설유지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도 불용이 굉장히, 1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000만원만 쓰고 900만원 그냥 남아 있는데 여권민원실은 이미 쾌적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2012년에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었는데 이것보다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은 얼마 신청하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진규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 2페이지에 있는데 구유재산변상금이 사실 예산현액은 1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어요. 한 번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랬는데 나중에 징수결정은 8500만원, 물론 무슨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수납은 결국은 그것은 아마 징수한 것은 추가로 징수한 것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방배3동 저희가 997-3번지에 871평을 서초구 소유의 재산을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에 2004~5년경 정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서울강남교육지원청하고 지금 매헌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양재동 근린공원에 매헌초등학교가 들어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 서초구 소유로 됐는데 그 이전부터도 자연발생적으로 그 대지 위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 22채가. 그래서 그 무단점유를 한 그분들에게 변상금을 저희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변상금을 매년 부과를 하는데 총 징수 결정은 8500만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납부할 능력이 안 되고 일부 납부를 하신 분들이 1626만 4000원을 납부를 해서 그 나머지는 이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게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2012년 것하고 그 이전 것도 체납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

그게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가운데 납부한 분들이 일부가 납부를 한 금액이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아까 반포구립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7쪽 좀 보시죠. 거기 보면 9500만원 정도 전용이 있었죠?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107쪽에, 예.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 해서 79억 4100만원 중에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8400만원, 그다음에 전용이 9500만원이죠?

전용된 것이 지금 ······.

약 9500만원이죠?

예, 저희가 전자도서관을 2000 ······.

아니, 제가 그것 전용된 것 9500만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9500만원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해 왔느냐,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9500만원에 대해서요?

예, 297쪽을 한 번 보시죠. 그 전용 9500만원을 여러 군데서 해 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해 왔죠?

예, 여러 군데서 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 생동감 넘치는 문화센터 조성 거기서 3700만원 전용해 왔고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죠, 행사운영비에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일반행사 운영비입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 목 안에 있는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금요문화마당인가 거기에서 1900만원을 전용해 오신 거죠?

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967만원 전용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생동감 넘치는 문화쉼터 조성 거기서 3300만원 전용해 오셨죠?

예.

여기 보시면 맨 첫 번째 생동감 넘치는 문화쉼터 조성은 통계목이 201-03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그것은 301-10이에요.

예.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부사업명은 똑같은데 ······.

아, 예. 큰 카테고리는 같은데요, 201-03 목은 저희가 이제 행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초예술제로 1800만원 행사운영비에다가 그다음에 기타 문화행사 해서 (송년회 등) 해서 19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서초예술제는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미술제를 해서 그 돈이 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송년의 밤도 서울시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 그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돈을 전자도서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운영비, 앰프 임차를 한달지 기타 이런 것에 관련된 돈이고, 그다음에 이제 30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예술제나 기타 문화행사에 3200만원, 기타 문화행사 4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은 출연진들에 대한 그 사례비, 출연료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잡아놓았는데 그 돈도 같은 아까 일맥 201-03에서 설명했듯이 그 행사를 저희가 다른 서울시비와 다른 단체를 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는 게 구체적으로 가수들 출연료 그런 것입니까? 악기 임차 이런 것입니까? 앰프, 음향기기 이런 것 임차하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저도 했지만 그 사례비를 말씀드립니다. 공연단체 ······.

출연료?

예, 공연단체 사례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홍보물 제작이랄지 장비 임차 그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출연료, 사례비 이런 것이고요?

예.

그냥 행사운영비는 장비?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시고 실비보상금은 민간한테 간다, 단체나 개인에게 ······.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